백영철 의원 발언

백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주요사업장 29개소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십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610m, 폭 8m인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해안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백사장 등 자연환경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사완료 후 기 설치되어 있는 TTP에 대한 정리 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 백사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영랑동 해안선 모래유실로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연안정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류제 축조시 교량가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관광객들이 통행을 위한 소교량이 적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예식장∼의료원간 도로개설입니다. 9필지에 4,277㎡인 잔여토지의 보상이 어려움을 있으나,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랑호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자전거도로 시공시 인도와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시설되어 있는 경계석의 높이와 동일하게 시공하고 노면은 투스콘으로 포장함으로써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전거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원 앞에 조성된 화단 안에 벤츠 2개소, 5개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철거가 요망되며, 인도변 공원보호를 위해서나 의료원 장례식장 문상객들의 안전을 위해 휀스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도로 옆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랑호변 주위에 파손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옹벽을 철거하고 영랑호변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늘푸른아파트 앞 교통신호등 증설입니다. 차량 진ㆍ출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늘푸른아파트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교육청 앞 진입로에 교통신호등을 준설함에 있어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대기차선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좌회전 대기차선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3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106동 도로변의 인도 축소로는 대기차선 확보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와 주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상권지역임을 감안하여 녹지대를 인도 가운데에 시설하기 보다 상가 앞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도로변 쪽으로 녹지대를 조성하였으면 주민생활 면이나 가로경관 조성면에서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며, 녹지대안에 수목 식재시 상가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사후 시공 시 자전거 이용도 가능하고 보도블럭 교체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 대신 포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만큼 설계변경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액의 연간 사업비 투자로는 계획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운 만큼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양여 포항 지역 교통체중 등은 여전하여 실질적인 교통분산 효과는 미흡한 만큼(구) 동해 고속도로 부지와 연결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70평 규모의 작업장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칸막이 안쪽 부분의 실태가 어두워지고 환기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시공이 필요하며, 밖에서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꺾이는 부분이 협소하고 직각으로 처리되어 있어 장애인 출입 교행시 불편할 것으로 예산되는 만큼 공간 확보를 위한 재시공이 요망되며, 70평인 작업장의 남쪽방면에 설치된 창문의 틀이 바깥 벽면보다 낮게 시설되어 배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퇴적물 오니 준설사업입니다. 퇴적층이 5∼7m 형성되어 있어 0.5∼1m인 준설심도 아래에 있을 오염 퇴적물로 인해 준설사업 이후에도 청초호 자정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수협에서 신라예식장 구간의 생활하수가 직접 청초호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해안변 하수관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본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화장실 신축을 위해 송림내 임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있던 수목을 다른 곳으로 식재 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사업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7번국도∼외옹치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 중간부분의 코너각도가 80도로서 향후 속초해수욕장∼한신아파트간 도로가 확장 개설시에는 우리시의 우회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서라도 코너 각도를 원만히 하는 것이 자연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원만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침출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관로공사 및 쓰레기 매립장 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관로 공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시공시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2차 매립장은 머지 않아 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3차 매립장 조성공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지에 있는 묘지 12기 이전문제로 인해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물치항 개발공사입니다. 내물치항을 소규모 어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악해맞이 공원입니다. 야외공연장 무대 뒤편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시설 박스의 잠금 장치 관리가 부실한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고사된 나무가 발견되는 만큼 고사목에 대한 교체 및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식재된 수목에 대한 안내판이 쪼개지거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멘트로 시공된 화단 경계석 중 파손된 것이 있어 경관상 보기 흉하므로 화강암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교체가 요망되며, 시계탑 색상이 빛에 바래 형체를 분간하기 곤란함으로 이에 대한 도색이 필요하고, 현재 공원관리를 부서별ㆍ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바, 이를 일원화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주지 건설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저수지 제당을 숭상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자연경관 훼손, 농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노출되어 있는 취수관로가 덮개 없이 방치되고 있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호2지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건물 4동에 대해 장마가 오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도로개설지 절개지가 높아 재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당초 예산에 7억5천만원 이라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망되며, 아울러 소금창고 뒤 도로개설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주차장입니다. 주차면에서 오토바이, 노점상 및 점포 및 주차장 장애물 포함한 물건적치로 인해 주차공간이 잠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요망되며, 특히 앞으로 있을 2001년 속초해양페스티발을 대비해서도 조속한 정비가 요망되며, 규정된 주차요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수복로가 개통이 되면 주차면 중 50면 가량이 없어지게 되는 만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주차라인이 퇴색되어 있는 만큼, 안전주차를 위해서도 주차라인에 대한 도색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향 등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반영시킴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해위험지구,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2001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늘푸른아파트 앞 교통신호등 증설사업은 교통체중 방지를 위한 대기차선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에도 관계 부서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안된 만큼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복로 개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등 지역균형 발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