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금번 회기중에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지금 전문위원님 보고 끝나고 정회하고 바로 나갈 것인지요?

예,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면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우리 동에, 안양시의 주차난이 부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이 시장주변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확인 할 때 그 유료주차장도 한 번 돌아보고 거기가 과연 주·야간 훌로 차서 주차난이 극심한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료주차장이 호계1동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식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답변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더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위해 수고하셨음을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양시 주차문제는 주민간의 문제를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주차문제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는데, 유독 세 군데만 먼저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증액시켜서 다른 어려운 동네에 더 선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하고, 석수3동, 호계1동 '98년 7월 현재 등록된 차량댓수와 주차공간을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선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직접 임시회에서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다음 임시회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를 믿을 수 있도록 사전적 절차를 갖추도록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동의안 역시 전례의 답습적으로 또 다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었음은 물론 더욱이 금번에는 의회에서 제64회 임시회의 일정이 확정된 후에 제출되었다가 일부 내용변경으로 철회한후, 금년 65회 임시회전에 또 다시 제출하는 이런 집행부와 의회관계의 역할에 매우 곤란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부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적 책임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다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정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은 어떻게 해서 조달이 된 것인지, 또 조달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이 어느 용도로 쓰이게끔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개 지역 5필지 58억500만2,000원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원충당이 가능한 것인지, 워낙 경기가 어렵고 세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호계1동 주차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기 안양9동에 비하면 직업, 소유자 등이 명확히 개재되었으나, 시유지 9필지를 제외한 오세형 소유의 토지는 평당 단가가 742만원이나 되는 등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50만원이면 평당가격이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740만원이라는 그러한 평당단가가, 25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단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내용은 때가 때 인만큼 비싼 예산을 들여 본건의 토지를 꼭 구입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는 IMF 불경기로 인한 관계로 공시지가 이하의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입니다. 서둘지 말고 시차를 두고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대안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날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 집행부에서 31개 동중 지금 3개 동에 주차장부지를 조성했는데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현재 동별로 주차수와 차량보유댓수입니다. 차량보유댓수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걸 확보하고 있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9동 주차장조성 부지 매입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취득재산의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재산의 위치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적지 않은 12억9,900만원의 큰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본 주차장조성 예정부지는 예산당 평당 매입코자하는 금액 무려 601만원이나 주고, 면적은 고작 216평에 불과한 바 이렇게 고가의 땅값을 지불하면서 꼭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무슨 말못할 이유가 있는지 심히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한다해도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투자예산에 비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는바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효과성, 적정성, 합리성, 합목적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신안교위원님이나 문수곤위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들은 시간이 부족함으로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조속히 서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입니다.「'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안양시 전체시민대상 여론조사에 의해서 안양시민이 과연 시민만족 도시에 무엇이 가장 어려운 점인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난문제가 1위입니다. 큰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시설문제, 세 번째는 환경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상당히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과 나온 것도 그랬듯이 교통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하실려고 그러는데 재원확보상태는 어떤지,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시는데 재원의 확보상태를 어떻게 하시면서,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울러, 그러면 사업실행은 주차장조성 후 어떠한 관리방안을 갖고 계신지, 네 번째로는 관리후 그러면은 지금 3개 동에 의해서 연차별로 공영주차장확보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홍위원입니다.아까 문수곤위원님이나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호계1동, 안양9동, 석수3동 이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오늘 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왜 31개 동에서 3지역만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세 지역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지역인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수곤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순위 및 선별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별을 했는가, 또 선별할 당시 관계공무원이 지역을 방문해서 정말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58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3개 지역에 완공후 각 동별 주차보유댓수 현재 도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각 동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저에게 질의하신 신안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승인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했느냐, 또한 시의회 지난번 제6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후에 새로 제출한 사유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부서의 사업의 긴급성과 예산 수반이 동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과 같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 총괄 관리계획 주관부서에서 각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을 책정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선 승인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은 호계1동 주차장부지에 면적이 협소하다해서 위치를 효율성 있고 넓은 면적으로 변경 취득코자 철회해 가지고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31개 동중 세 군데만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동에서 후보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29개소가 추천이 되어서 전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150평 미만의 소규모의 대상지가 추천된 것이 12개소가 있었고, 또는 지상에 연립주택이나 상당히 주차장을 건설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석수3동과 호계1동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98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 후보지로 확정을 했고, 나머지 7개소는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나머지 20개소는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처리를 해서 두 군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댓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특별회계의 재원조달과 용도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주로 주차장수입과 견인수입,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계획수입의 10%,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이나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은 104억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설치를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조, 버스나 택시 승강장설치, 또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보 등 교통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지역에 52억원의 재원충당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예비비는 48억입니다. 이런 예비비를 주재원으로 해 가지고 또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도 40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98년도의 가용재원은 우리가 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또 다시 사업이 없어서 이만한 액수 이월된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99년도는 51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년 이후에도 4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해마다 2개소 정도씩의 주차장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호계2동에 주차장 후보지는 평당단가가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740만원이 계상된 단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호계1동 주차장대상 부지는 공시지가는 평당 495만원입니다. 우리가 편성단가는 742만5,000원으로 한 이유는 향후 감정가격이나 협의매수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워서 공시지액의 150%를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시유지가 59평이 적혀 있습니다. 현 부지에 또한 후보지 양쪽면이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차량진출이 원활하고, 회전반경에 소요되는 그런 부지가 좋기 때문에 똑같은 부지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후보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차를 두고 시행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40억에서 50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2내지 3개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의 주차장조성 부지가 취득재산의 소유자가 미정이고 위치가 미정인데 어떻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후보지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29개 후보지를 추천을 받아서 2개소를 결정했었습니다. 당초에 석수3동과 호계1동을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건설을 못하게 되고 그곳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과 주차장 설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은 삭감해서 안양9동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정확한 대상지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급한 과정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성, 합목적성과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은 무려 3년간 노력을 하셔서 설계까지 끝났는데 앞으로 건설을 다시 하게 될 것인지 안하게 될 것인지와, 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인지, 불럭단위 주차장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은 사실상 설치하기 위해서 만안구청에서 기본설계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 취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한지 주차장은 시에서 건설하니까 공영주차장 성격이지만 요금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추후에 여건을 봐서 고려할 사항이고, 일단 우선 무료로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키 위해 재원확보상태와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및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때 관리방안과 3개 동외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98년 기준으로 약 80억정도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58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향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40억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방안은 준공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안양9동, 석수3동 주차장 후보지에 대한 현지 답사는 했는지, 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지, 우선순위의 선별기준, 그 다음 58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주차능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개동 대상지의 선정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한번 했고, 시청에서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했으며, 조사를 한 결과 29개소 중 2개소가 가장 적당한 그런 부지로 선정이 되었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했으며, 완공 후에 주차댓수는 안양9동에 주차장후보지가 한 40대, 호계1동은 81대, 석수3동은 193대 정도가 주차를 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평면주차기준입니다. 만약에 회전율을 감안했을 때에는 천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월에서 4월 사이에 각 동에다가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29개소가 신청접수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20개소는 불가처리, 도저히 여기는 어렵다라는 불가처리 되었고 9개소가 남았지요? 9개소가 남았는데 올해 2개소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1개소가 포함해서 3개소네요?

네.

그러면은남아있는 것이 6개소가 될 것이지요?

남아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7개소요?이번에 2개소를.

이번에 하나 추가로 들어갔던 것은 재검토 사항에 없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아까 과장님께서 매년 2개소씩 늘릴 예정이다 때로는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3개소롤 되고 그런데 이 기준에서 제가 선정기준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 보셨느냐, 이것도 물었는데 나가 보셨다고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아, 이 지역이 주차장이 있어야 할 지역이고, 그걸 떠나서는 여기는 어떤 주택일부 주민들을 위한 주택일 수도 있고 그런 자리가 있지요? 그게 석수3동 같은 경우요. 석수3동 부지는 상당히 좋아요. 공지 어떤 민원도 없고 그런데 그 일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사실상 석수 3동에는 시장 있는데 있지요? 밀집 연립들 많은 곳 그쪽이 주차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 적정선 그러니까 부지 매입에 지장이 없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지확보가 적정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이런 것으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완벽한 후보지라기보다, 현실 여건을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한 후보지가 없거나 나대지가 없거나, 후보지를 추천을 해도 위에 연립주택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철거비용이 더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경제성이 있는 인근에 약간의 주차장난이 덜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후보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내년 2개소씩 선정할 때에는 그러한 부지문제도 봐야 되지만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어요. 자연부락같은곳, 이런데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지역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편익이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방금전에 과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주차공간을 2개소로 선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기존부락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반복되는 얘기는 안하고요. 2개소를 더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연립주택과 주거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는 차량댓수 또한 주택 주차공간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은, 어려운 점보다도 그 점에서 더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할 때 과연 두 군데보다는 몇 군데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시교통특별회계가 1년에 가용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예비비가 이월이 되어서 다행히 한 80억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개 부지를 30평내외의 부지를 구입하다보니까 거의 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은 재원이 허락지를 못해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싸고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3개소나 그 이상도 늘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주거환경, 주차공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제가 아까 질의 한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호계1동을 호계2동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호계1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더 좋고 싼 부지를 시차를 두고 급히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것인지를 물었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서둘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열심히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의회에 상정하는 일이 의회와 안맞은 경우도 있었구요, 날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1회추경이 그전 같으면 일찍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그러면 올해 말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서두르는 느낌을 안주고 보다 바람직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가지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재원의 확보상태, 주차장 조성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방금전에 조문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답변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후 관리방안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동의개념에 큰 이상은 없지만은,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사전관리라든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업타당성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하신다고 그래서, 하기는 뭐 타당성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혹시 전과장님 IMF지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공시지가도 올라왔는데, ,IMF지가라고. IMF지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경제가 IMF 터지다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더 덤핑으로 살 수 있는 것이 IMF지가라는 것입니다. 호계동 이쪽에 다른 것, 아까 갔을 때보다, 공시지가 495에다 뭐 얼마 그래서 742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는데 향후 구입하시는데 IMF지가 정도로 해서 시재원을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오전 중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의문점을 하나 느꼈어요. 무슨 점이냐 하면 한쪽 구석은 사업이 되는 쪽도 있고, 이쪽 왼쪽구석은 사업이 안되어서 문닫아 놓은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바퀴를 쭉 돌아봤더니 약 13개 가구가 있어요. 13개정도 가구가 있는데 그 물건이 약간 타당성이 안좋은 물건 다시 말하면 경매물가에서 경락물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었다든가 김학진씨에 의해서,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물건의 하자보수가 있는 물건지가 아닌가 그것을 질문해 봅니다. 다시 한번 호계1동에 있는 지가수가 굉장히 비싼데 가능한 한 공시지가도 싼 IMF지가로 해서 구입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경락가 경매에서 이상한 물건이 터져서 하자가 있는 부지선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관리방식을 먼저 물으시고 가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방식은 일단은 나대지로 조성을 해서 평면주차를 하든가, 앞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더 발전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추후의 여건을 봐가면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일단은 그냥 평탄작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현재 IMF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보다도 150% 상당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매입할 때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할 때는 물론 인근 거의 실례가격이 다 참작이 되고 반영이 될 줄로 압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공부상 확보할 수 있는 것만 확보를 했고 법원의 경락이나 이쪽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김기철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감정가액의 IMF지가라는 것은 감정가액의 IMF지가라는 것은 감정가액보다도 현재 나와 있는 매몰들이 30% 40%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면은 하다못해 공장부지라든가 어떤 토지들은 지금 무척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만 공시지가 감정가액만 따지시면은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가액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표제를 찾으셔가지고 그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예, 그러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 2월부터 4월까지 29개소를 접수를 했는데, 주차장 현재 20개소는 불구하고 9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위치를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가능하고요, 7개소라는 것은 이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나마 다시 한번 검토해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7개소가 다음 주차장 건설할 때 반드시 7개소부터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29개소가 올라 왔을 때 아마 동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라왔으면무조건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이면 1동에 무조건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위치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현시가라든지, 대략적으로 해서 올라왔지, 무작정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현재 9개소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금년에 58억을 가지고 지금 추가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7개소에 대한 현장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입가격이 하나하나 선정이 되었을 때 58억을 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개소에 대한 현장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입가격이 하나하나 선정이 되었을 때 58억을 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개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58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호계1동이나 석수3동이나 그 다음에 안양9동 말고 58억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했을 때 예를 들어 3개소를 한다고 그랬을 때 똑같은 58억이 들어가느냐, 예산이 그렇지 않고 58억을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은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주십시오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비산3동 같으면 비산3동의 차량보유댓수가 분명히 몇 대이고, 거기에 차량을 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가 나와서 우리가 도저히 이곳은 주차난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주차난을 해소해 주십사 하고 아마 우리 세부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위원하고 신안교위원하고 또, 임채호위원 세 위원이 똑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차량보유댓수를 물어봤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 가보면 동별로 차량보유댓수가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구청에다 전화를 해보면 차량보유댓수가 몇 대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질의를 한 다음에 시간이 한 시간이나 넘게 시간을 주었는데 아직도 차량보유댓수가 안나왔다는 것은 뭔가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차장은 50억을 가지고 3개소를 하느냐 5개소를 하느냐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르다고 봅니다. 많이 확보되는 것이 좋으냐, 과연 필요로 하는 지역에 돈이 더 들더라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지 되는데, 우리가 작년 29개고 추천된 중에서는 우리 판단하에 석수3동과 호계1동이 가장 적당했다 그래서 그곳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차량이 무조건 차량보유댓수 이런 것은 하나의 기초자료는 되지만 반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그런 곳은 차량보유댓수가 굉장히 많지만 자체확보된 시설이 많구요. 평촌신도시 같은 곳. 구도시도 주거형태가 어떻느냐 사실상 그런 개량화된 수치보다 우리 직원들이 실제 확인을 하고 밤에 가서 주차해 놓은 실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동별 주차현황은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 책상앞에 갖다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위원도 당부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 11시까지 각 위원님들 책상에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를 당부드리고자 하오니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금번의 3개지역 부지매입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호계1동의 오세형 소유의 토지는, 평당, 매입예상단가가 무려 70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안양9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취득대상부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는 등, 부지매입을 위한 준비가 치밀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나 당위원회 전위원들께서 3개 지역 모두를 현장확인 해본 결과, 안양9동의 취득대상부지는 입지여건이 주차장 설치에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또한, 주차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서는, 심각한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호계1동의 오세형 소유토지를 매입할대 매입단가를 적절하게 재산정하고, 안양9동의 부지매입은 입지여건과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역을 물색하여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지매입 추진시,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재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 재선정시에는 사전에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안양9동, 석수3동, 호계1동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양전지역, 특히 구도시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설치예정인 평면주차장 설치뿐만 아니라 주차빌딩건설과 같은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