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깨끗한 김천시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쓰레기처리 수수료수입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적자가 증가되고 있어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7년동안 가격조정을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34% 이상 인상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의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상폭을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되돌려 보낸 이유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폭이 많다 해서 지난번에 되돌려 보냈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해서 다시 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조정해서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당시 반려가 아니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안 변경이 없었고,

보류가 됐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가격과 가격을 좀 조정해서도 의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면 됩니까?

예.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보류시킨 이유가 34%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전제하에서 보류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34% 인상안을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반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또 저희들이 예고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조금 조정했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고기간 중에 한 사람도 쓰레기봉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단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는데 또 이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 과연 예고해서 몇 건 됩니까? 누가 관심있게 해서 제안하는 사람 크게 없습니다. 이것이 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이야 10원, 20원, 20원 올리니까 40% 되고 이런데 30원 올리니까 30%가 되고 이런데 이 비율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안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미화원들 인건비가 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폐기물 처리 부분들, 또 이것이 현대화 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시설 부분들, 또 했을 때 지금 보다는 처리비가 상당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처리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배출하는 부분이니까 시민부담도 일정 부분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전국 평균이 자립도가 20% 정도는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결정해 주시면 2년 후에는 또 인상 요인이 발생됩니다. 어차피 발생이 계속 되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정한 것을 돌려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회 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5억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쓰레기를 갖다놓는 장소에 보면 대다수가 남아있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들지 않고 까만 봉투라든지 그냥 보통 자루라든지 비료포대라든지 이런데 갖다놓는 양이 쓰레기봉투에 정식적으로 담아서 내놓는 양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은 방금 불법 쓰레기투기한 부분도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단속을 해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체제가 시 따로 놀고, 면 따로 놀고, 동 따로 놀고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시에서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네에 아침마다 다녀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만 잡동사니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내놓고 또 하다 못해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갖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갖고 가지를 않으니까 고양이, 개가 하여튼 환경을 관리하는, 김천시 전체적인 환경관리를 하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보고있다는 것이 저는 이상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벌금을 물리고 하는 제도는 좋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면단위에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바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읍·면·동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읍·면·동에서 관심이 요새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또 인원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읍·면·동에 독려를 해서 앞으로 계도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 각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일반 회사에 지금 우리나라 결혼 제일 하고 싶은 남성이라 해서 공무원이라고 그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공무원이 지금 어느 정도로 좋은가를 자기들이 몸소 체험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왜 공무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동안에 그래도 할일이라도 그냥 하고 나면 잘했든 못했든 하든 안하든 시간 떼우면 그만입니다. 일반 직장인들 한번 보세요.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 12시에 퇴근 못합니다. 돈은 공무원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나 동단위에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태반이 다 자리 비어있습니다. 이것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 자리 비어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 인원 모자란다, 전부 이런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체제가 면단위와는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미화원 관계입니다, 미화원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화원이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우리 김천시 80명 되는 미화원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5명 정도 있습니다.

일 못하는 그 사람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신체적인 조건, 건강을 가지고 해먹는 사람들인데 가서 혹시나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전부 책임은 시에 돌아갑니다. 이런 것 과감히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눈치볼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전체 미화원들이 불평불만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돈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것 조치하시고 또 쓰레기봉투 관리를 잘 하신다면 약 10억원어치는 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이래서 지금 5억 밖에 못 파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10억은 충분하게 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이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를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과태료 실적은 있습니다. 부과실적은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5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물론 전체 들어온 것은 전문꾼이 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시민은 거의가 신고가 적은데 지금 전체 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가 되고 포상금이 나갔는데,

500만원이 됐다는 말이죠?

예, 현재로 414건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문 투기꾼이 신고한 부분이 있고 또 개인들이 신고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현재까지 414건 부과를 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언제 신설합니까?

몰래카메라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를 하겠습니다.

돈은 올해초에 예산,

예, 예산 서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안하고 돈 놔두고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할게 아닙니다.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빨리빨리 해서 하지 뭘 꾸물댑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선행돼야 불법 쓰레기가 난립을 안하고 과태료 부분도 현실화시키든가 어떤 형태가 됐든 조금 전에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보면 불법쓰레기가 한정도 없습니다. 그것 각 읍·면·동에 위임을 했다는데 말로만 위임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독촉해 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내에, 쓰레기봉투값을 올릴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자체에다가 우리 김천시 마크가 들어가고 김천시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타 회사 상호를 넣어서 그 광고비를 받아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공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어느 적정선이 되면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외국에도 가보고 해보니까,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가로등같은데 상호를 넣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전기료나 그런 것은 다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뿐 아니라 김천시내에 가로등이 오죽 많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타 회사에 광고효과도 좋을 것이고 우리 시에 그만큼 재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쓰레기봉투 상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보충설명은 담당 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아포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는 국한된 지역의 일입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유일한 아포읍의 계획으로서 국비도 지원받고 그런 준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소도읍이 도시와 연결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침체가 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읍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읍이든간에 특수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계획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른 읍이 따라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약 200여 개 읍 중에서 우선 20여 개를 올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올린 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정을 갖춰서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주민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아포읍이 아직까지는 특수한 테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혹시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포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라고 명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입니다. 여기에는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주관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방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우리 시의 유일한 아포읍을 지정해서 지역경제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상향식 공모제가 돼서 시군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모든 것을 용역된 제안사항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또 의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갖다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읍이 지정이 되면 10년 단위까지 계획을 잡고 우선 4개년 계획은 국가가 100억 정도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끌고 가고 아니면 민간단체를 유도해서 그 사업을 10년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94개 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22개가 선정이 되는데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26개 읍 중에서 4개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작년 7월 16일자로 용역에 착수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8월달에 전문가 면담도 있고 공무원 면담, 죽 해서 일전에 아포 주민 대표자를 모셔놓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여론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새로 수정을 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시면 제출을 해서 늦어도 5월말에 심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포읍은 구미와 김천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구미의 배후도시로서, 또 김천의 배후도시로서 위치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모든 여건이 발전의 축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못 돼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포가 발전하는데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어떻게 하든지 시는 반영을 시켜서 우리 시 아포읍이 발전이 돼야 구미권의 인구도 유입이 되고 모든 것이 제2 부도심으로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전국에 200여 개 읍 중에서는 우선적인 사항이 군의 읍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읍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재력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는 조금 밀립니다만 어쨌든간에 아포읍은 이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청회를 들어봤을 때 주민들의 생각이 아포는 실지로 읍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곡이 가장 주요 작물로 되어있고 포도라든지 인삼, 아포읍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농촌과의 연계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주민들 생각에는 우리 아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구미를 이용한다고 하면 뭣합니다만 구미를 업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관심사였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구미권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이라든지 농공단지가 구미 배후 농공단지를 확충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오봉저수지와 연계한 수상 레저라든지 관광시설을 이렇게 확정해서 관광에도 참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주로 이런 쪽에 주민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의 뜻에 맞춰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다, 직접적인 주민소득 향상에 따른데 초점을 맞춰야 안 되겠나 해서 첫 번째로 아포는 그린랜드 조성을 테마로 하는 팜스테이 농촌체험주택을 핵심사업으로 해서 아포 인1리에서 4리까지 전체 300가구 됩니다, 1·2단계로 나누어서 여기에 따른 체험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1안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42억 정도가 10개년 계획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 생활개선 및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속도로, 철도, 교통망이 아주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특색있는 소도읍으로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에 따라서 거기도 2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적지만 나름대로의 쾌적한 청정도시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체육분야는 현재 아포는 그야말로 관광산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형 레포츠단지를 조성해서 국사봉 일원 지역에 등산로라든지 산악자전거훈련장이라든지 활공연습장, 산악썰매장, 암벽등반장 등 산악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대성지하고 오봉지 일원에 수상레포츠 시설단지를 육성을 곁들여서 같이 시설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해서 산악레포츠단지하고 수상레포츠단지를 연결하는 등산로라든지 산악자전거도로, 각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대성지 일원에 길거리농구장이라든지 스케이트보드장이라든지 놀이마당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광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든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했을 때 49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23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국·도비를 170억 정도, 그래서 국비가 100억, 도비·지방비를 70억 정도 해서 전체 민자를 60억 해서 전체 230억 정도를 10년동안 투자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신청이 돼서 공모가 된다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용어가 되고 뒤에 유인물 나눠드린 것 보면 그야말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모체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략적으로 아포는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해봐도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이 네 가지를 그런 쪽으로 가자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개발계장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읍인 아포읍의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기능의 확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적 특수성을 본다면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특별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하나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인구유입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세 번째는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대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을 도시주택과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과는 연계성은 있되 그것이 밀접한 차원을 떠나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라서 도시계획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을 하고 가장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관심사가 인구가 불어나야 여러 가지로 도시권이 형성되고 시가지가 여러 가지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인구 불어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기대할 곳은 사실은 아포뿐입니다. 구미권을 어떻게든 유입해서 형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10년동안에 구상대로 간다면 구미권 인구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깁니다. 도로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미 도심 보다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는데 몇 명이라고 기대는 못합니다만 지금 보다는 상당한 숫자가 구미권에서 유입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 말씀을 하셨는데 역세권과도 관계가 없다고는 못 볼 것입니다. 구미하고 김천은 아포가 중간 지점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어디가 되든 김천시내가 되든지 아니면 남면, 아포쪽으로 되든지간에 아포는 역세권에서 아주 근접한 거리에 구미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세권과도 가장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보면 기본 구상도가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어차피 인리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고개가 선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보면 고속도로로 인한 공간분할 극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로 인한 공간분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팜스테이라는 것은 어차피 가정에 머무는 것인데 팜랜드, 여기 보면 기존 과수단지를 이용해서 팜랜드를 만들고 팜스테이를 하는데 일단 기존 취락 개·보수로 아까 5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박 형태로 이 지역을 묶는다는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백영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개발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들이 컨테이너들이 상당히 눈이라든지 결빙구간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방도라서 도하고 별개로 낮추는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별개로 잡고 고속도로 공간분할 극복 문제인데 현재 우리 시 자체도 문제겠습니다만, 시도 고속도로, 철도가 양분화되고 사분화돼서 도로망 연계라든지 도시의 기능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포는 고속도로도 비상활주로가 있고 해서 제한사항도 있고 철도, 국도, 현재 내륙권 고속도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간의 연결기능을 하는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너편과 이쪽 시가지쪽은 완전히 같은 읍입니다만 기능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극복을 하는데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고속도로를 옮길 수 없는 입장이면 거기에 맞는 기능을 부여해야 되겠다, 도로변에 아까 녹지공간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해서 거부감을 안 느끼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팜스테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서는 생소하게 아직까지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곳은 없지만 앞으로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희망을 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해서 우리 시의 아포는 구미나 대구권이 가깝기 때문에 뭔가를 핵심사업으로 했을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 안 되겠는가 이래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팜스테이는 민박식과 조금 틀릴 것입니다. 이 계획은 그야말로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민박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농촌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 주변의 농경지와 같은 것을 느껴보는, 숙박은 같겠습니다만 그런 모양은 좀 틀릴 것입니다. 주변 공간을 틀리게 조성을 해야 되지 그냥 잠만 자고 갈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뭔가를 특색있고 한번 왔을 때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그야말로 토요일만 되면 거기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00세대를 하려고 하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 7년 동안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전국에서 내륙의 중심도시인 김천에 저런 것이 특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해볼 작정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말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서도 항구적 복구를 마치고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애 많이 쓰신 노력은 보이는데 팜스테이하고 그린랜드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서울 근교나 이렇게 된다면 주말농장 체험, 이런 팜스테이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인근에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구를 말씀하시는데 대구도 농촌형 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아포 지동 너머까지 와서 인1리, 2리, 3리, 4리가 공단쪽인데 이것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추상적일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고심한 흔적이 눈에 보이는데 팜스테이는 돈이 얼마가 투자되느냐 하면 24억하고 부대시설조성까지 하면 35억 가까이 투자되는데 이 농가주택을 300가구를 500만원 줘서 한다, 과연 아포에 주말농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계획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팜스테이 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성하고 실효성하고 맞아야 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단계로 봐서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설명할 때 그것 너무 회의적이고 추상적이고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느냐고, 처음에는 이것 뭔가를 한번 더, 실질적으로 아포가 읍이라고는 하지만 농촌의 개성이 강한 소도읍인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에 연계해야 되지, 물론 소득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을 잡는 계획이라서 뭔가가 앞으로의 기능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김천만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 추세는 학술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고가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전국에 없는 것을 김천에서 이렇게 해보자는데 대해서는 점수따기 위한 것도 사실은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 맞는 계획 아닌가 해서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10년을 본다 하면 우리 김천에 유일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그것도 혹시 좋은 계획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을 저 나름대로는 열흘 이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올려놨다가 추상적인 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지만 지금 단계로는 추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걱정은 고맙습니다만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어떻게,

주말농장은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팜스테이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와서 묵고 자고 또 주말에 와서 농사도 자기가 짓고 하는데,

예, 경험을 해야죠. 그것은 분양식도 있고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임대할 수도 있고 시가 전체 조성을 해놓고 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해서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임대 분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이것이 책정이 되면 여러 차례 계획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투자비가 총 239억이 투자된다고 나왔는데 지원사업이 120억 5천만원, 자체 투자계획이 118억 5천만원인데 이것이 일단은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확정돼야만 자체 투자계획도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은 했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내일 모레 결정을 해주시면 도에서 4개 읍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26개 중에 4등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중앙에 올라가서는 또 22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일단 돈을 국고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학술용어만 써서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 만드는게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 관광개발은 사실 조금 실현성이 있고 택지개발이라든지 농공단지 확장은 우리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채택되면 조정은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성이 좀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보면 사실 아포지역 자체가 모든 교통망이나 도로망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교통체계가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관계가 앞으로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여론에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낙후된 원인은 전부 젊은층이나 대도시로 인구가 읍 자체에서도 빠져나가고 다시 아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많이 시켜서 아포읍 뿐만 아니고 김천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도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도 되어있습니다. 좀 많은 농공단지 부지를 대폭 확장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인구유입에 관심을 가지고 할애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농공단지 조성하고 하는데 사실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팜스테이, 주차기능이라든지 농수산물,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 분야, 체육 관광 해서 총 239억원 투자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한 지원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김천에서 기업을 할 수 있고 김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쪽으로도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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