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현안사항 처리에 수고하시는 원범례 운영환경국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를 배우는 겸허한 자세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만안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다음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서 시 재정에 건전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안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중에서 새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허수형 부흥동장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입니다. 전명호 범계동장입니다. 신철 신촌동장입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질의를 받은 답변공무원외 다른 공무원은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동사무소 소관인데요,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평촌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 또 어째서 삭감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구요, 그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만안구 환경위생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해 갖고 121만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이것을 샀을 때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동안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서에서 6페이지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 부족분 65개소 12월 해서 5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모범업소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데 득과 안했을 때 실은 무엇인지 사실 그것이 업소에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안양시로써는 아주 큰 투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우선 만안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양4동 동 옆에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이 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시조회라는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은 노인정으로 나가서 시조회에서 사용하는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구요, 노인정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흉물스럽게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안양5동 냉천쉼터조성에 대해서 과연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갖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에 보면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안양2, 6, 8, 9동에 대한 모자, 완장, 호각, 손전등, 방범봉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사용하는 기간이 몇 년인지 매년 없으면 구입해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러한 장비들의 사용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한테 공통사항으로 여쭤볼 것은 뭐냐면 공공취로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돼있고 그런데 운영문제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지나다닐 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 너무 근무시간에 비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찾아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아마 본위원보다 잘 아실거예요, 가면 대게들 놀드라구요, 제눈에는 노는것만 보였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시민들이 볼 때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IMF시대에 수도요금까지 감면해 줘야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 생존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21세기에 자기 두뇌가 개발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데 그것을 옛날 관료적인 입장에서 수도감면을 해 줘야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안 해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범업소가 되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도요금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감면해 주는 전근대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동안구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 국비보조금을 받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의 등산로정비, 산지정화, 약수터주변 시설물관리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25개소 5,0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동안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증액 삭감분이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이면 장애인이지 저소득 장애인 구분과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이런 구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지급돼 있는 자녀학비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소관과 조금 다른 위생과장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굉장히 덥고 그러는데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비부리오 폐혈증이라고 해서 날은 조개를 많이 파는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들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무허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보면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도 생겼다는데 안양시 시민들의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취로특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질의에 중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640명에 대해서 6,545만원이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올해에 해당하는 취로사업에 대한 인부임 인원인지 이것도 앞으로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실직자 및 특별취로사업에 대한 인부의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고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를 피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이나 만안구청장님 두분중에 첫 번째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등 국·도비가 상당히 시비까지 보조가 되고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만안하고 동안이 기이 나와있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생산인력지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단계도 지금 어느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의 인원들을 봤을 때 전문성이라든가 나이를 고려치 않고 하다보면 중소기업체에 가서 하루나 이틀 근무하고 관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두분 구청장님중에 한분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안사회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업중에서 시설비가 2,240만원이 삭감된 안양천변 수목식재 1,340만원하고 호계3동 삼익아파트 화단내 대목식재해 가지고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애초에 잡았던 예산액이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두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아까 질의중에서 지금 현재 동안구청장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바산3동 노인정에 싱크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싱크대 값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적인 얘기인데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지금 신성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번 장마에 휀스가 무녀졌거든요. 그런데 그 휀스가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휀스가 아직 보수가 안됐는데 그게 신성고등학교건지 아니면 우리 만안구에서 관리하는건지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소골안 도시가스 문제는 구청장님이 이따가 답변해 주실 때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뭐있냐면 옛날 만안구청 위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가 거의 8동에 소재해 있지만 안양 사람들이 다 쓰는데 그 약수터의 수중펌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마력짜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보면 낙매 맞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원히 쓸 수 있게끔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동안구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동안구에서 꼬갱이, 삽 구입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꼬갱이 같은 것이 소모품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한 금번에 삭감된 구청소관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IMF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 자체에서 의회에 요구된 것이 늦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유례없는 국내의 불경기 또 IMF 사태등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자만 국가예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시 전체가 총 일반회계가 2,724억8,100만원에서 2,621억4,600만원 해 가지고 약 10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69억이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액이 102억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만 총 171억원이 감이 되는 반면에 교부세가 8억 그 다음에 양여금이 7억5,000 국·도비 보조금이 52억원해서 67억원이 늘었지만 이것은 전부 목적을 수반해 가지고 내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증액은 됐지만 달갑지 않은 그런 세입·세출 재정상 그런 현상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의 경우도 보면 총예산규모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90 특별회계가 46억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일반·특별회계 해 가지고 저희가 약 18억이 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2.8%가 감액이 된 반면에 본청에서 하는 것이 29억원이 늘은 이런 현상이 났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안양9동의 경우 금융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하는 경우에 당초의 28억5,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4,000만원만 확정하고 2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로개설하는 경우에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당해 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과 마찰이 없었다면 금년도 상반기 당초 예산에 됐기 때문에 1, 2월부터 시작됐으면 그동안에 무난히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쯤 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즉, 저희 집행 자체에도 그러한 문제점을 예측해 가지고 미리미리 현지 주민들과 동장을 통해 협의를 못한 실책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추경이 늦어졌고 또 여러 가지 세수감수 원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토지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고 이에 따른 주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신 이에 다른 대책은 부득이 1999년도 내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또는 내년도 전체사업으로 이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에 보면 저희가 IMF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봉급이 경상돼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 42억 7,000만원이 공무원급여로 삭감 돼가지고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는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 지방비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외의 일반경상비라든가 또 급여, 수당같은 것이 대폭 삭감 돼가지고 이런 고통분담도 공무원이 나눠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동, 구청별로 숙원사업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 본청 예산 총괄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세입과 지출을 다룰 문제지만 저희 구청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지만 각 동의 현장방문과 동장들 의견 또는 여기 오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전부 이것을 일괄 취합해서 다듬어가지고 본청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 또는 대처해서 내년 예산에 차질없이 확보해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소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2동 금호아파트 앞에 2개의 미철거 건물이 있어가지고 미관으로 보기싫고 거기 그것을 시가 매수해 가지고 다른데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화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주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이나 구에서는 그 현황이 전혀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정회시간 동안에 본청에 알아왔는데 전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본청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내지는 철거를 추진토록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만안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따지고 들자는게 아니라 다음 또 이럴때는 충분히 그걸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4동 공원이 좋아요 나무도 좋고 그런데 시조회 있는 건물옆에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가구살림이죠.

네, 있죠. 관리….

아니구청장님이 확실이 모르시면 넘어가고 아신다면 얘기해 볼텐데 문제는 시조회가 그 옛날 노인정 그 자리 쓰고 있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조회 자체를 철거를 하자고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조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좌우간 목적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공원화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지기 때문에 홍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라든가 철거문제는 별도로 이해하신다면 다른 창원에서 다루는게 시간절약상 바람직하지 않나….

자료를제출해 주시고.

다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동과 현황을 제가 알아야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중에서서울 거주자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관외분들도 오셔서 동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양4동 쉼터조성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죠? 그래서 이건 우선.

제가말씀드리는데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실까요, 그러시면 저희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0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는 말씀을 안하시고 신규 안양2,6,8,9동에 자율방범대 집기구입 책상, 의자 말씀하신 거죠? 그뒤의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 무전기는 똑같은 사항인데 여기는 알아보니까 신규로 자율방범대가 생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책상, 의자를 새로 사들이는 것이고 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셨는데 이렇게 합니다. 시에서 소모품적인 비품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항구적인 자산이 있는데 정기 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하고 있고 수시 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본청 각 실, 과, 소, 사업소, 구청, 동별로 관계부서 재산담당자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고유넘버를 붙혀서 훼손이라든가 유실을 방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모가 된다든가 부숴지는 건 그때그때 고치고 그러니까 사용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쓰는데까지 고쳐서 쓰고 하다가 정 못사용할때는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곤 특별한 사용기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을정하시면 어떨까요.

행자부에서 재산관리규정하고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간은 정한적은 여지껏 없었고 정한다면 정할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럴 필요성이 없지않냐 꼭 정한 기간내로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안양5동에 또 전부 삭감된 것도 연초에 안양5동에 개청과 더불어 신규로 구입할라고 그랬는데 개청 당시에 복지가들의 기증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불용액으로써 삭감된 내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취로근로사업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는 다니면서 보니까 노는 사람이 많다 시민이 볼 때 볼쌍 사납지않냐 그러시고 이채학위원님께서는 한단계 더 나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공공취로사업이 아니고 취로사업이 따로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건 공공근로사업 같으신데 이채학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레 국가가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실직자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 국민이고 가정을 가진 가장이기 때문에 생계 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에서 저희가 일제히 감액을 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가 전체적인 규모는 모르지만 그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전개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본청에서 재정경제국장을 하면서 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이분들에 대해 간단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당은 2만5,000원이고 오후에 3,000원 범위내에서 간식 또는 음료수를 주게 돼있는데 2단계 지침오면서 그것도 가정에 보탬이 되라 해 가지고 먼저는 현물 빵이나 식수로 주게 돼 있는데 희망하면 현찰로 줘라 그래서 사실상 2만8,000원입니다. 다만, 직업의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아까 지적하신 삼림욕장이나 관악산 같은데서 산지정화 작업하는 것은 풀을 다루고 낫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3만3,000원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끝났고 2단계가 금년도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국비가 배정이 돼가지고 50대 50입니다. 국비는 국가공무원에 감액된 봉급이고 시비는 저희 지방공무원 감액된 범위내에서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시 전체가 매일 약 800명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노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본연의 업무 자체가 바쁜데 동직원이 계속 매달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개소별로도 3명이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대량으로 30명이 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오전 오후에 한번씩 나가봐라 그 대신에 작업일지를 우리가 해줬고 현장별로는 근로자중에 반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완장을 달게 해 가지고 반장표시를 해서 통솔도 하고 또한 어떠한 규율안에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쉬는 문제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게 돼있는데 작엽편의상 3시간하고 그러니까 150분하고 30분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쉬는데 토요일은 유급입니다. 이것도 계속 나올 경우에 유급이지 중간에 결근을 하면 유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을 애정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물론 거기에는 나이 많은 분들 여자분들 직장에서 부장, 과장까지 하던 분들도 와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보면 놈팽이라 할까 그런면도 있지만 저희 동이나 사업부서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반장을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질서있고 계획성 있는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중소기업체에 투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00명 저희 시 계획에서는 약 37개 기업체를 받아가지고 200명이 2단계 근로사업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약190명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몇군데 가보니까 이것을 한 취지는 중소기업 자체도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보탬이 될까 해 가지고 투입을 하라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우리 시가 주면서 중소기업체에 많게는 20명 작게는 3∼4명씩 투입이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작업도중에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났을 때 재해보상문제 때문에 깊숙하게 생산라인에는 가지 않고 아주 가벼운 청소를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가벼운 면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도 이게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에 건의는 냈습니다. 이번에 2단계 200명은 금년말까지만 하고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이분들이 작업도중에 어떤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면서 협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안양시장과 중소기업측과 전적으로 근무시간내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측이 책임을 진다. 그래 가지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가입중에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에 근로자를 위한 재해보상이 정부차원에서 되야되지 않겠느냐 고용주측에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지 않아도 얼마전에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비산동에서 산지정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다 얼마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험이나 어떠한 산재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중소기업체하고 시하고 어떠한 재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협약이 안됐다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물론 국·도비로해서 보조를 해 가지고 실직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일부를 해소를 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안됐을 때 회사에서의 문제점과 또 정부에서 시로 내려보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먼저처럼 보험이 들어있으면 문제점이 적은데 만약에 보험이나 어떠한 산재가 안들어 있을 경우 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아까 홍두화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나름대로 자기의 임무부여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지금 안들어 있는 거죠.

일반은 안되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에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청 소관이지만 구청에서도 현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시청에 건의 반영해서 안정된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두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고등학교 앞에 휀스가 훼손 무너졌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수가 안돼 있는데 관리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될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낙석방지로서 길이가 6m에 높이가 1.8m 한 개죠. 소유는 '96년도 10월달에 신성고등학교가 진입로 개설하면서 아울러 설치했던 사항으로 '97년도 수해시 신성고등학교에서 1차로 하자보수를 했는데 말씀대로 계속해서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아울러 '98년도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인수받은 만안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소요액을 조사하니까 약 6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간단하지만 저희가 9월 20일까지 완전히 보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골안 도시가스 문제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골안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미불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당장 월동기전에 시급한 문제가 주민들이 취사라든가 난방을 해야된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늦어도 추위가 오기 전에는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우리 당국에서 아울러서 삼천리 도시가스 측에서도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현장소장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노력을 해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이왕이 미불용지로 소골안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다만 거기서 각서를 요구합니다. 언제 돈주겠냐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도 각서는 없고 책임있는 답변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로 해결될 것으로 낙관을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믿고 계속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만안구청 약수터 이것이 소재는 8동에 있지만 안양시민들이 즐겨찾는 그러한 약수터인데 이것이 지난번 낙매로 고장이 됐다고 말씀해서 제가 바로 내보내가지고 지금 우선 임기응변으로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는 아니지만 자꾸 고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집행잔액에서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마음놓고 쓸수 있도록 구청장이 책임지고 보수를 빠른 기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답변이 실무적으로 충분치 못한 점은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구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하고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죠.

위원장님말씀 인정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저희 평촌동 소재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804만5,000원에 대한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촌동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난번 음순배 시위원님께서 개인 건물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학생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음위원께서 위원진도 그만두시고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나니까 가기에 그동안 쓰고 남은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때 집기는 우선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적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로 관리 전환해서 서적은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방면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실태가 투입된 인력에 비해서 작업량이 부여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반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많다 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것은 TV보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이 보도가 됐고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작년말에 IMF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사업대상 자체를 먼저 선정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시책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래도 근무질서가 파괴되면 절대 안된다 따라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액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만큼의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근로감독공무원을 임용을 한다든지 또 하루에 적당량을 설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정한 일양을 배부해 가지고 누가 보드라도 일을 제대로 하고 적은 돈이나마 받아갔다 하는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수도요금 30% 감면을 하고 있는데 감면한 이유가 지금도 있는지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뒤진 정책이 아닌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음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데를 골라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한 몇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혜택중에서 수도요금 감면하고 또 시설개설할적에 개설융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점들의 경쟁은 치열합니다만 아직도 업소에서는 탈법부정 행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모범적으로 법질서도 잘 지키고 음식업소로써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데를 조금씩 세제혜택이라든지 수도감면 혜택을 준다면 우리 음식업계를 모범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지않냐 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선택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비산3동에 동비산경로당에 싱크대 구입비를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3동에 경로당은 6년전에 개설된 25평정도의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들로부터 간이 주방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경에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싱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만안구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의 인부선정방법 및 고용방법 등 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내역 등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자격제한을 말씀드리면 만 15세부터 65세인자로써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실직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 2단계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5월 1일서부터 8월 14일까지 기이 완료를 했고 완료한 내역을 잠깐 드리면 총 투입 인원이 약 8,900여명 거기에 대한 인부임 집행한게 2억8,000만원 일당이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시비가 각각 5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8월 17일서부터 연말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우선 분포가 1단계와는 달리 국비가 55%, 시비가 4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은 저희가 동이나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들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일괄 취합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상황실에서 공공근로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취로사업을 말씀드리면 특별취로사업의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취로사업에 투입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5월 10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기이 완료한 사업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1,180여명이 투입됐고 집행액은 각 동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집행액은 2,7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도비가 각각 50% 대 50%인 사업이 되겠고 향후 2단계로 추진할 내용인데 이것은 9월서부터 연말까지인데 아직은 위에서부터 사업비 확정이 안된 상태로 단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계획 인원 2,650명을 잡고 사업비는 1단계보다 훨씬 늘어난 6,250여만원을 투입할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56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6,545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취로사업에 기이 집행한 2,75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쓴 예산으로 향후 예산이 확정되면 투입할 2단계 사업에 3,795만원이 투입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6,545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특별취로사업은 1단계, 2단계가 지원된 국·도비가 1단계로 국·도비가 50대 50이고 2단계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1∼2단계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국·도·시비가 각각 21대 21대 58%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을 맞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 등 또 여러 가지 한시적 생계보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덕분도 많으십니다만서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또 실직된 사람들의 아픔을 봐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워님 보충질의신가요.

네,사회산업과 과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얘기를 잘못 전하면 위원들이 취로사업을 하지마라 이렇게 들릴수가 있어요.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안양시 60만 부모 형제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멋있게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라는 얘기예요. 잘못 얘기가 전달되다가 오늘 이채학위원이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홍두화와 이채학위원이 하지말라고 그랬다 이런식으로 와해될까봐 염려스럽고 사회산업과장님이 녹지관계도 관련 있죠.

네.

본론으로얘기를 하겠어요. 저하고 전화통화도 여러번 했죠. 제가 방문도 했고 8동 수중펌프 3마력짜리 말이예요. 이것을 이번에 공사하실 때는 분명히 얘기합시다. 업체 하자보증기간을 분명히 잡아가지고 낙뇌가 맞았니 이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또 한번 나온다고 그러면 홍두화 본위원이 잘못된건지 집행부의 과장이 잘못된건지 두사람 중에 한사람은 책임을 져야되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아침 새벽서부터 사람들이 싸워요. 물이 안나온다고 그럼 이건 여론이 어디로 가냐면 시의원 뭐햐는 거냐 구청 뭐하는 거냐 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성고등학교 위에 휀스 문제는 그래요, 작년도까지는 신성고등학교가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쪽으로 왔는데 구청쪽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60만원에 보수를 하는데 그것이 내년 여름에도 본위원이 현장답사하면 또 무너질 것 같에 매년 그 자리가 무너져요. 그러면 금년에 60만원 들여도 내년에 또 비오면 무너진단 이거예요. 물론 집행부가 바쁘시겠지만 문제는 작년도에 신성고등학교에서 인수받을 때 확실히 하고 받았어야 되는거예요. 휀스가 약해서 무너지는게 아니고 그 위에 물이 내려올 때 수로관을 안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원으로 될는지 50만원이 될는지 200만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신성고등학교한테서 하자기간이 끝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휀스 자체를 세워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원천적인 수로물이 돼 있지 않으면 내년에 또 무너집니다. 그건 확실한 거니까 사회산업과장님께서 공사하실 때 분명히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면 신성고등학교 위에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폭은 넓혀 놨는데 그 위에 천막을 넓혀 놓지 않았어요. 확실히 아십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니거기 주민들 얘기가 공무원이 일본말도 '뭐다' 이거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폭을 넓혀놨으면 그 위에 천막도 같이 넓혀놔야 그 사람들이 물을 받으러 갔다가 비를 안맞을텐데 천막을 안 넓혀 놓으니까 빗물이 다 처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로 공무원 뭐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신성고등학교 좌측에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외부인사들이 오지 안양사람들이 와서 식사해 먹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입간판을 하든지 해 가지고 벌금 한300만원 처한다 이렇게 공갈적으로 써놔야 서울 사람들이 와서 밥을 안해 먹을 것 아니예요. 계속 거기다 놔두니까 옛날에 춘천이 그랬어요. 춘천 사람들은 주일날만 되면 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밥해먹고 쓰레기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소골안 사람 및 안양 사람들이 피곤한게 수리산이 경관이 좋다보니까 와서 밥해 먹는 사람은 서울의 금천구 이런 사람들이 밥해 먹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간단 말이예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시라는 거예요. 입간판을 잘 세우셔서 빨간 글씨로 법들 좋아하시니까 법 보면 있을 거예요. 얼마, 그것을 써 놓으시고 사회산업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참고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허범행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C등 전산장비구입에 대한 설치여부와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환경개선 특별회계 프로그램은 다양한 작업이 불가능하고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 국세청등 관련기관과 연결이 되지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선을 하고 기관간의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PC 및 주변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PC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해서 온라인 체계를 구축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자료의 종합관리와 중앙부처와의 보고 라인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보를 지시하라는 공문이 지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식중독에 의한 비부리오 폐혈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안양에도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래에 성업중인 조개구이집은 대부분 허가된 업소로써 현재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파악된바 없습니다. 또한 허가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개도 불에 충분히 익혀 섭취하도록 업소 방문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과 공한지에 있는 차량이용 등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도시교통과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녹지분야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론 정비 및 산지정화 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는 주된 등산로가 약 30km가 있습니다. 이곳에 등산객이 이용하기 쉽게 주변 노면정리, 배수로 정비 및 잔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며 산지정화는 산림내 각종 오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수터 주변 및 시설물 관리는 산림내 약수터 15개소에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또는 이용안내시설 훼손되는 사항을 수시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25개소가 있으며 당초 본예산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평균 1개소당 2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시설물을 보수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시설물이 파손이 수시로 발생되어 보수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보수비를 1개소당 200만원씩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적 생보자의 정의와 또한 한시적 생보자 자녀학비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대상자의 구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란 IMF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실직자 증가 및 영세사업자 파산 등 소득감소된 가정에 대해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가정의 공개 및 자녀탈선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한시적 생보자 자녀학비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로 생활보호대상자 1, 2종에 대해 계속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구분도 한시적이냐 계속적이냐에 따라 구분 지을뿐 학비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또한 학비지원대상자 학생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증액사유는 국비 80%, 시비20%의 보조사업으로써 '98년 본예산에 2,244만2,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국비가 1천만80원으로 내시 변경되어 거기에 의해서 시비를 270만원으로 총 1,350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있어 대상자 2,640명의 예산액 6,445만원에 대해 대상자는 올해 해당하는 인원인지 추가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인부선정방법 및 고용방법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상자 2,640명은 년인원 즉 동별 작업일시 곱하기 작업인원이며 앞으로 추가인원은 신청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6,445만원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예산이며 1단계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98년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비 2,750만원에 년인원 1,158명을 투입하여 기이 환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98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하천변 풀베기 및 도시환경정비등에 저소득층주민을 선정하여 각 동에서 고용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4페이지에 시설비중 안양천 수목식재와 호계3동 삼익아파트앞 대목 식재비 2,24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1일자로 안양시 조직이 개편되면서 구에서 담당하던 공원 및 화단내 수목식재 사업이 시 녹지공원과로 이관됨을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이번 추경에 재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재료비중 동안구에서 구입한 고갱이와 삽의 구입내용과 소모품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동안구에서 구입한 고갱이는 6개에 3만9,000원이고 삽은 80개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손될때까지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간단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자녀학비 3개 항목에 대해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각 소관부처에서 따로, 따로 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더니 시에서 그 돈을 직접 개인한테 통장으로 20일까지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나시청이나 구청이나 인원 명단이 거의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은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면 337명에 돈이 삭감이 됐는데 계속적인 명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이 왜 삭감이 됐냐면 그게 한시적이 생겨가지고 이중으로 주기 때문에 저소득이 삭감이 된 겁니다.

한시적은'98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데 계속 조사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학비지원을 받은자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주소, 성명, 전화, 지급일시, 지원비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첨부해서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취로근로사업을 하는 선정기준은 만안구와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동사무소에서받아 가지고 시로 취합해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일합니다.

두번째 2단계 취로사업예산은 2,750만원이 1단계로 8월 30일까지 마감되고 9월부터 2단계로 3,795만원을 집행됩니까?

네.

그러면기이 신청하고 계신 분들이 취로사업에 임하고 계신 분 말고 신청하신 분하고 현재 1단계로 쓰시는 분이 1,150명이죠.

네.

그런데참고적으로 신청하신 분에 전체적인 명수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에서만.

명단을 지금 다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데 아니고 동에서 몇 명의 취로사업으로 요구를 하게되면 거기다 돈만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데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서도 공공근로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시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습니다. 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각 과에서 취합 받아 가지고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구 사업은 주로 동인데요. 동은 동에다 돈을 전담해 가지고 동에서 지급합니다.

제가이걸 왜 여쭤보냐면 동에 신청을 했는데 취로사업에 임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오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 전화가 옵니다. 그걸 갔다가 저희가 개입해서 특정인을 써달라고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드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하고 명수를 1,150명을 1단계 쓰셨는데 1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몇 명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홍두화위원인데요,공공취로사업이 보면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지금 이연용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본위원도 거기 가까운 얘기인데 두 과장님 다 들으셔야 될거예요. 분명히 이 취로사업이 금년 년말에 지나가다 보면 신문에서 분명히 추적합니다. 국가예산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해서 분명히 신문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기사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다가 동이라는건 그래요 가만히 보면 안다닌 사람들 저거 해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우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규정을 정확하게 시달해 주세요. 양쪽 구청에서 취로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 받으면 못 받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취로사업이 공공근로하고 공공취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한건 취로사업이시죠.

두개 다예요. 요즘 IMF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두분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인원선정은 배정이 돼죠. 각 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시로 올리면 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상황실 실무자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가지고 몇차례씩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다되면 수요보다 남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은 5,000명인데, 1,800명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그나마 겨울을 나야되는데 일거리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매년 30명에서 50명이 다시 재정국장때도 상황실에 들어와 가지고 일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교수, 공공근로자 심사위원회를 지정해 가지고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걸릅니다. 원칙은 준수했느냐 기준은 맞느냐 확정이 되면 다시 시장님이 결재맡아 가지고 구와 동으로 가는데 주관이 시가 주관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도블럭 같은 것은 가벼운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에다 줬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시청 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사업부서별로 다양하게 했는데 재원은 공무원 봉급깎은 것이고 1단계 나오는 사람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내려오면서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은 기준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정확히 지침 내려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 있고 돈을 더 빼놓을까봐 반드시 각 온라인에다 넣어서 공무원이나 본인이 돈을 못 만지고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산재문제라든가 산지정화작업만 산재보험을 드는데 각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중앙로라든가 관악로에 가면 녹도에 가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치고 나서 죽으면 문제기 때문에 그런것도 취로사업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는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구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과거에 보면 임시직 고용인들의 숫자를 더 올려 가지고 과비로 썼다든지 많은 전례가 있단 말이예요. 신문상이라든지 언론에도 많이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안양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되겠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밖에 나갔을 때는 안양시의원이니까 너희 시는 어떻게 된거냐 그런게 나올까봐 기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행자부가 잘 되있고 뭐가 잘 되있다 그래도 피해받은 주민은 그걸 믿을려고 하지 않는게 있어요. 우리 습성상·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설득을 충분히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시의원 얘기해주면 되는건데 왜 안되느냐 우리가 봤을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말씀처럼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우매한 혜택을 못받은 주민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한다니까요. 시의원이 써주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것을 제가 기우라고 그러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서용식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공공취로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 공공취로사업이 있고 또 산림녹지관리사업이 있고 산림정화 그 다음에 약수터주변 시설물관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취로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취로사업은 60년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월동기에 영세민들한테 주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위주고 취로사업은 옛날 못살 때 밀가루를 그냥 주죠, 그냥주면 이타심이 생기니까 여기있는 모래를 이리로 옮겨주고 일당주고 또 옮기고 6∼70년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애자 그래서 4년전에 없어졌다 다시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공공취로사업은 다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재원은 분명히 국비내지 도비, 시비고 그 다음에 올해 IMF한파 때문에 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실직자 위주인데 15세부터 65세까지죠. 그리고 실직자라 하드라도 노동부에서 수당을 주는 사람은 안됩니다.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은 1차 재원은 시공무원 봉급에서 깎은 것이기 때문에 내려보냈는데 산림청이 주관하면 산림청소관 행자부가 주관하면 행자부소관, 건교부가 주관하면 건교부소관 그래가지고 사업이 분야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시·군·읍·면·동에서 하는거죠. 그래서 성격상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 동에서 하는 것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떨어진신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데 힘들어 가지고 안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단에는 예비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계속해서 떨어졌어도 시에서 조정해서 동에다 추가로 다 내보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아까 수요는 5,000명인데 3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달라고 해 가지고 건의해 달라고 이번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떨어졌다해도 포기하지 말고 수시 연락을 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수도요금감면 540만원 증액을 했는데 감면을 해줘야 하는지와 지원시 득과 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모범음식점 지정에 시행근거를 두고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모범음식점 지정 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 30%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과 당해 업소의 상수도요금 30% 감면 지원제도는 다른 전체 음식점에 위생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좋은식단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에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MF시대에 수도요금 30% 감면을 꼭 해야하는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수도요금 감면 사항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98년도 상반기에 1,0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당초 1,800만원의 본예산으로는 부족하며 추가분 5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잘 들었는데요, 홍두화위원이 위생업소에 뭘 해드려야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모범업소 향상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해드려야되요. 얘기해 보라구요.

그거야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내가 위생업소에 대해 해 드리면 되요. 다니면서 밥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거예요. 아니면 다니면서 위생이 나쁘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그것은 내용은 모든 국민이 다 마찬가지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문제입니까?

네.

내가분명히 얘기하는데 시의원이 너무 설치고 다니면 공무원들 다 집에가 숴야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꾸 웬만하면 전화드리고 내가 담당계장들한테 과장들한테 여러번 전화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의원이 속된말로 설치고 다니면 시의원 전시행정에 의해서 일이 안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시의원은 시의원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조금하다가 말아버리면 옛날이 더 좋았다 하는 얘기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보고 어떻게 협조하라는지 구체적으로 하라는데 쓰레기를 남의 집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나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필요없는.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얘기인지 알아요. 오랜 공직생활 하다보면 뒤에 후두로 붙는 말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21세기는 학생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공무원이든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지 않고 속된 말고 군대말로 각개전투에서 나가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왜 수도사업소 얘기를 하냐면 모범업소는 솔직한 얘기지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할라고 그러는데 환경위생마크 있죠. 그것 하나 붙이는것도 그 집은 영광이예요. 긍지가 있는데 다른 집은 먹자골목이 있는데 그 집 하나만 환경위생모범업소 붙으면 그 집 자체만도 영광이라고 그럼 손님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식사하러 들어가면 손님 많은 집에 가는 것 아니예요. 가보면 저 집에 가는게 좋겠다 이왕이면 그런데 그 집에다 또 수도세까지 감면해 준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돈이 주민세 3,000원에서 다 나오는데 왜 그런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왕 질의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내년도에 모범위생업소에 수도요금 감면을 지금 담당과장으로써 가장 중요한건데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글쎄요, 위원님이 허용을 해 주신다면 세우겠습니다.

그렇게하면안되죠. 담당과장답게 나는 왜 이러, 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감면해 줘야된다라는 기본정신이 나와야지 의원이 한다면 시장이 한다면.

기본방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건데.

중앙공무원들만나면 맨날 지방공무원들 욕해 왜 그러냐면 지방공무원들, 지방공무원이 지금 우리 안야시청에 2,000여 공무원중에서 1년에 한번 자기분과에 대해서 레포트 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하겠지만 뭔가 위에서 내려왔다고 자꾸 하지마라라는 거예요. 지방에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같은데 보세요. 조그만 도시 현도 다 자기 특색이 있는건 아니예요. 왜 자꾸 행자부 지침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그럼 뭣하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지 앞으로 하달식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아닐때는 아닌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안양시 2,000여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모범적인 업소 시의원이 해준다고 그래서 내년에 올린다고 그러면 안돼요. 본 담당과장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내년에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분명히 시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시의원들이야 다 아는게 아닐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청 공무원이 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동안구에 대한「'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