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도세담당 권영호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또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고 있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주민세 등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는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일할 계산 부과분을 부과 규정을 보완하여 자동차 매매시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하여 계산하도록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법정비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으로 175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보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비롯해서 세부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첫 번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현행 6명입니다만 10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저희들이 평소에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과세전에 본인들한테 예고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불복을 내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지서 송달방법 보완인데 이것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30만원 미만 정기분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세등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이 말은 과거에는 취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산세를 한달안에 신고 안하면 100분의 20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이것이 2003년 9월 25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판결나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는 지금 저희들이 법인세할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결산일로부터 120일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인들이 결산일을 연말로 잡으면 4월30일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필요없습니다만 여기서부터 30일안에 신고하면 가산세 10%하고 지원일수에 따라서 1,000분의 3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매시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 일할계산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 과세, 이 내용은 과거에는 자동차가 중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할계산을 별도로 신청해야지만 각각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이것을 법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등록 기준일을 기준해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행세 법정비율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 이것은 정유회사가 있는 시장, 군수가 주행세를 받아들여서 교통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관할 시장, 군수한테 받아들여서 그것이 울산 광역시장한테 가면 거기에서 안배해서 저희들 시에 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행세는 참고로 연간 22억정도 됩니다. 월 2억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고가 미약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보면 고지서를 거의 이통장, 고액은 담당 읍면동 직원들이 돌리는 실정입니다. 법에 송달주의가 되어야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을 등기로 붙였을 경우에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체국에 저희들이 송달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놓고 일반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 반송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거나 납기전에 리·동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대부분 주민들이기 때문에 방송해서 홍보해서 고지를 알리고, 그런 식으로,

권영호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만 금액은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는 등기 우편료가 더 비싼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권영호 그것은 법에,

권영호 예.

권영호 반송되거나 주소지 납세고지자가 없으면 그분들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알겠습니다.

권영호 법은 금년 1월1일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개정안되어서,

권영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외나 관내, 주로 관외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관내는 현실적으로 통장 아니면 직원들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권영호 알겠습니다.

권영호 지금 현재 6명은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법무사 1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 예, 외부 전문가로,

권영호 주로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쪽으로,

권영호 만분의 3입니다. 이율로 따지면 4.6%인가 되는데 납부 불성실 납세의무자한테 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영호 납세자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 예.

권영호 독촉장을 내면 전체 금액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의상 분할로 받고 하는데,

권영호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