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원기
이원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7일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어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행정운영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운영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종합사회복지관 포함입니다, 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과 감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을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장소는 별표를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사항으로서 감사개시일에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님 인사, 감사요령을 설명하고 감사종료일에는 감사 결과와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설명, 질의 응답, 감사종료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위원장님이 선서 이유 및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국·소장이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는 국·소장이 임석한 가운데 과장의 현황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사무감사 자료는 2003년도 사무감사 자료와 지난번 구미·경주·포항·안동시에 출장하여 타 시·군에 자료수집한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한 별첨 안을 보시고 추가나 삭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감사기간이 7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을 제하고 마지막날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강평이 있어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밖에 없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아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참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도 협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럴때 차량협조등 모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은 감사 목적, 기간, 대상기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에 대해서 주요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자료요구 보다 핵심적인 자료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실태 등을 위원 여러분께서 알아야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원기
이원기출석위원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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