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6쪽 세입부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선박감시장비에 도비 3천4백만원 전번에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내무치항 정비사업으로 도비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으로 8월 24일 내시 잡은 겁니다. 75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어업후계자대회 참가 보상금이 1백8십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 대회를 안하고 전국대회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동명전망대 건축 실시설계입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대 2억원하고 진입계단 9백만원 해서 2억9백만원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청호도선선착장 그늘막설치 5십만원입니다. 현재 청호동 쪽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호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 높이 2.5미터로 해서 그늘막을 하나 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종묘매입방류 8만미에 5천만원입니다. 전번 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선박감시장비 3천4백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77쪽입니다. 건오징어 버팀개 제작 저희들이 오징어의 버팀개를 부착을 해서 실명제를 하니까 물건을 만드는데도 책임이 있어서 고품질이 되고 사시는 분들도 이 물건만 찾게 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개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내물치항 정비사업입니다. 1억6천만원에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 내시로 내러 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전문업체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로 계상하게 돼 목을 바꿨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된 것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116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노후어선 대책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국비가 9만원이 남았습니다. 117쪽입니다. 어업인생계지원 사업 도비를 받아서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하고 농ㆍ어업인 대체사업 5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하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7페이지에 보면 어항주변 정비사항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도에서 어항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방파제 사업비를 추가내시 했던 부분입니다.

방파제하고 정비사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다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요전에 대포항 개발이 되면은 이 방파제하고 100미터 사이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먼저번에도 강원일보에 한번 났었지요.

내물치항 관계로 해서 저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포항은 종합항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물치항은 침수공간으로 설악산 입구에 해맞이 공원도 같이 연결돼 있으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어차피 그곳에는 기존 항구가 있던 곳이고 그 부분에 저희가 더 이상 크게는 안 하더라도 그 환경에 맞게끔 최소한의 소형어선들을 접안하고 뭐 유선이나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기존 방파제가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방파제를 최소화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해맞이 공원도 오고 침수공간으로 와서 바다 쪽의 방파제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항구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요전날 대포항 용역에서 왔을 때 얘기하실 때는 대포항이 관광항이 된다고 했었어요. 대포항이 관광항이 되면 됐지 왜 또 이 좁은데 하시는 겁니까? 대포항 개발을 안 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하면서 이걸 왜 또 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방파제를 그 상태에서 그걸 이용하는 걸로 그걸 해서 방파제 쪽을 만들어서 적은 항구로 이쪽 설악산 입구에 어차피 세 군데 방파제가 있으니까 그게 육지하고 바다하고 같이 어울리는 최소한의 침수공간을 이용해서 소형어선이 접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재 그 상태에서 나와버리면 현재 투자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해맞이 공원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육지하고 바다하고 어울리는 규모로서 어항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대포항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방파제는 헐어버려야 합니다. 뭐 자꾸 돈 들이려고 합니까? 대포항 개발이나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뭐 해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이 분들이 1년에 100만근 정도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버팀개를 넣어주고 실명제를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작년도에 본인들이 3천만원 자담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20% 정도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올해도 한 800단 정도 더 만들려고 하는데 시에서 도와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75쪽에 동명항 전망대 건축 실시설계라 했는데 전망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현재 동명동에 보시면 경찰서 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걸 전과 같이 또 짓는 겁니까?

예. 그걸 정비해서

그 앞에 바다에 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한 장소에다 이거 짓고 저거 짓고 하면 나빠져요.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볼거리가 되야 되는데. 이쪽 초소 있는데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닷가에 나가지 않아요.

그곳에 가 보시면 이쪽 육각정 있는 거 하고 영금정 있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겠지요. 육각정이 볼거리가 없어져요. 한군데다 하나를 해놓고 그걸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해 줘야지, 옆에다 해놓고 이쪽에다 이걸 또 지어놓고 하게 되면 한군데는 질찐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그렇게 자꾸 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걸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해야지요.

현재 그게 초소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정석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소를 옮겨 준데요.

초소를 밑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2층으로 지금 현재 해맞이 공원에 땅값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한테 관광객이 오면은 군부대라든가 경찰초소는 조금 정서에 딱딱한 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초소는 밑으로 들어가고 전망대는 거기 위치가 좋으니까 전망대로 쓰고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해양수산과장의 아이디어입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당초에 헐릴 때부터

주민들이 생각 잘못하면 안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바다에는 전망대는 빛을 읽을 것 같은데요.

높은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바닷가에서 내다보는 것하고 운치가 다릅니다.

저도 압니다. 꼭대기에서 보는 것하고 바다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운치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다 또 짓는다니

경찰초소나 군부대가 안 보이게…

군부대나 경찰초소를 안 보이게 미관상 꾸며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다 또 정자를 하나 짓는다니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76페이지 종묘매입종류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전복이라든지 성게 이런 자원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민들한테 소득이 됩니까?

주민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말아야지 건의한다고 다해주면 되나요. 전복하고 성게는 효과가 좋습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좋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종자라도 풀어서 해야지요. 여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건오징어 버팀개 제작 작년에도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인터넷에 뜬 것 한번 봤습니까? 여기 와서 오징어 사 가지고 가서 내용물을 보니까 겉하고 속이 다르더라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어디서 팔았는지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그곳에서 팔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가 아니고, 외지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최대한대로 검토를 합니다. 건조인협회하고 검토를 해서 그러한 물건이 나오면 건조인협회에서 보상을 해주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소개시켜준 곳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해 하는 겁니다. 아마 시중에서 가서 사면 억울해 하지 않을텐데.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아마 아직 안 지워졌을 겁니다. 공무원이 소개시켜 준 데 가서 맛도 보고 좋아서 샀는데 집에 가보니까 속에는 딱딱하고 잴고 한 게 나와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건조인협회에서 한다니 이건 거기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디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어느 상가에서 그런 식으로 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봤어요. 속초시장한테 보낸다고 했더라구요. 원래 조사는 경제산림과에서 해야됩니다만은 이런 것을 주고 실명제로 한과에서도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님이 물어본 것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실시설계비가 6백4십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당초 예산을 얼마로 봅니까?

전망대가 2억원이고 진입계단이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9백만원이 용역비입니다.

2억9백만원에 실시설계비가 6백4십만원이면 전체 비용에 몇 %로 봅니까?

0.32%

그 다음에 78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7천8백3십만원이 섰는데 이거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바꾼단 말이에요.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아 글쎄 시설비로 바꾸는데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시에서 어떻게 정화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이거를 바꿨어요. 마을 어장에 어떤 정화사업을 하려고 그러길래 이걸 자본보조로 하려다가 시설비로 바꾼 것은요.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까?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임차를 주고 당초에는 이거를 민간자본적 보조로 줘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냐구요.

침체어망이라든지 오물을 건지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얼음 건져내는 것이 시설입니까?

민간전문업체 주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당초에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수협에다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수협에서 사업진행을 하게 했었는데 수협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경쟁입찰하든지 주기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8백7십만원을 당초보다 시비를 증액편성 했는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담부분을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부담해 줘야 하는데 이걸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담부분을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어장정화사업이니까 반납할 수도 없고

어장정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인데 바다 밑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 속에 들어앉는 사업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어망 건져 내는 것이 시설비에 들어가는지

그걸 집행하는 업체가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시설을 하는 사업도 있고 어항주변에 어떤 정화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이전자본 가지고는 입찰이 안되고, 넘겨줘야 되니까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해 놓고 입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아니 이걸 당초에는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수협에다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긴데 이걸 시에서 직영하려니까 보조금 가지고는 입찰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만일 입찰을 하게 되면 수위 계약할 겁니까, 경쟁입찰 할 겁니까?

수위 계약하던지 경쟁입찰 하던지

이거 정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았으면 생략을 하십시오.

다만 저희 관리계장님이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중추절 군부대 위문이 있는데 제가 22사를 지청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중이 돼서 저 대신 관리계장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쪽에 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8억3천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성호아파트하고 중선개발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성우아파트가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했을 때에는 당해년도 다 받는 걸로 했는데 이게 1년 연기가 됐습니다. 깎아 준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세입으로 해서 그게 5억원정도가 되고 중선개발도 그런 맥락에서 8억3천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하수관거정비에 5십억5천5백만원이 됐는데 당초에 7십만원이 차액이 나서 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십만원을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쪽에 한해대책 농업용수 개발에 2차분에 3천2백만원 그리고 4차분에 1천8백5십만원 그 다음에 6차분에 3억5천7백5십만원이 보조가 돼서 이게 세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1식 해서 1십2억6천4백만원이 도비가 송달이 안 돼서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아마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동 28통 덧씌우기 사업에 도비 7천만원, 한해대책 농업용수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액이 2차 2백만원, 4차 5백5십5만원, 6차 1억3천7백5십만원이 도비보조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17쪽에 가서 제일 상당에 보면 가로등 누전개소 보수공사에 도비가 1천6백6십5만원이 보조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맨 밑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사업에 보시면 2십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5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에 2십억원 중에 도비가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십2억6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7억3천6백만원 해서 2십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일 상단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도비가 9만이 감이 돼서 8억원이 별도로 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 중간에 하수도보조사업에 시설비 해안변 하수관거 1식 해서 이건 양여금 사업 착오에 의해서 7십만원 미반영이 됐던 것을 반영을 시키고 그 부분에 7십만원을 시비를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에 시설비가 되겠는데, 조양동 오복연립 성광교회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된 사업비가 전체 2억4천1백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우수관거 3천1백만원, 펌프장 시설비에 1억2천만원, 토지보상비에 8천만원,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 해서 그 일대에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2억4천1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학동 척산지구 배수로 시설공사 9천4백만원은 한해가 들었을 적에 노학동 이게 어디냐면 척산리 마을 앞에서 내려가는 배수로가 있는데요, 실지 동네에 생활하수하고 같이 우리가 쓰는건데 이것이 전체 하려면 한 3억원이 듭니다. 3억원이 드는데 3억원 다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우선 9천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한해대책 때 시장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사업 및 재해대책에 시설비에 노학동 삼성콘도 뒤 소ㆍ하천 정비에 7천만원, 도문동 중도문천 정비사업 이거는 중도문 1, 2 설악산 진입도로에서 들어가는 오른쪽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및 준용하천 정비 기본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현재 용역을 수용 중에 있습니다. 수용 중에 있는데 당초에 소하천 대장상에 16개소가 소하천이 잡혀 있는데, 실지 용역수행 과정에서 42개소로 소하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지 당초에 16개소할 때 파악이 잘못돼서 42개소로 늘어남으로서 기본용역비가 1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더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2쪽에 로크하드 도로보수용에 1백3십만원, 제설삽날 고무판이 1백5십만원, 타이어교체가 2백5십만원, 덤프트럭 제설작업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덤프트럭에 무전기가 미설치된 2대에 대해서 2백만원, 제설체인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재해보상금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정전기료에 이거는 국가에서 농민들이 부담하던 전기료를 국가에서 부담해 줘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3백만원, 양수기 유입대가 3백만원, 농촌가뭄대책에서 4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03쪽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에 4천만원씩 12개소 4억8천만원, 기존 관정보수 1천만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존관정이 암반관정이 9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뭄에 15개소를 더 했는데, 국ㆍ도비를 합해 가지고 12개소가 됐고 순수 시비로 해서 1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성금이 내려와서 2개소가 돼서 15개소를 저희들이 굴착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양수기를 10대 6백만원, 송수 및 샥슨호스에 5백만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양수기가 26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엔진시계 10대를 6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구요, 국민 성금으로 전기용으로 9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45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게시대에 광고, 홍보물 교체인데 이게 1천2백만원인데 이게 무슨거냐면 저희들 광고물 게시대에 볼 것 같으면 플랜카드 게시대 맨 밑에 보시면 홍보물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광고협회에서 설치하다보니까 스폰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그 스폰했던 회사들이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영랑정이면 영랑정 무슨 가든이면 무슨 가든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수용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그 위탁업무가 시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전체를 시 홍보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에 개인이 했던 홍보물을 다 띠어 버리고 그게 1천2백만원, 그리고 그 밑에 금호동 28통 아스콘 덧씌우기가 도비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누전개소 보수공사 5천5백5십만원이 됐는데 이게 도비가 1천6백6십5만원이 돼고, 시비가 3천8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지금 실지 누전차단기에 이번에 신문보도로 알겠습니다만 서울 같은데 누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체에 소요액을 판단을 해보니까 누전차단기 설치만 하면 간단한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거의 누전차단기가 90%로 떨어집니다. 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로도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1십7억원이 전체 소요가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의 비율에 기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5천5백5십만원 반영을 해서 이거는 침수지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남프라자 앞에 그 다음에 영랑동 일대가 있는데 이런 곳의 가로등부터 그래서 침수지역, 위험지역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먼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8천만원이 반영이 됐다가 이게 반영이 안 됐었는데 5천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하고 받은 것이 '99년도에 3억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3억3천만원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18개를 해 가지고 3백만원씩 해 가지고 5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9개소에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지금 18개를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개소는 5개소에 18개를 증설을 하는데 이거를 해놓고 지금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뭐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법상에 보면 게시대 위에 외에는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게시대 위에 붙일 수 있는 양보다도 지금 붙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증설을 해놓고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보수에 1억원, 도문교 가설공사 편입용지 매입에 7천8백4십8만원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문교를 설악진입도로 넘어가서 시단지로 올라가는 경계 넘어가서 커브머리에 서울에 있는 한 분의 토지가 2,61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99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의가 돼서 감정을 해서 그 당시에 1만9천원 정도가 감정이 됐는데, 이 분이 계속 인근지가보다 낮다. 그런데 이 분이 낮다는 증거를 대는 것이 똑같은 사람의… 자기의 토지가 야영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비행장에서 거기에서 지금 장재터 앞으로 나가는 강현면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된 토지의 감정금액하고 속초시가 도문교를 놓았을 때의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이게 3만원으로 나왔는데 도문교 놓았을 때는 1만9천원이 나왔다고 해서 적다 해서 보상금을 안 받아서 금년에도 이게 저희들이 문서가 와서 회시를 했습니다. 회시를 해서 감정에 왜 그 당시에 1만9천원이 되었나 해서 해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새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금액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만원 계상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줄 거니까 이걸 7천8백4십8만원을 했습니다. 대포동 9통 농로포장 6천만원, 대포농 10통 농로포장에 8천만원, 대포동 장재터 농로 포장에 2천5백만원, 장천에서 한화콘도 간 도로포장 5천2백만원 도평리 학산교통 농로 포장에 8백만원 장천 마을안길 농로 포장 8천만원, 영랑동 사진리 농로 포장에 8천만원,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14, 16, 18통 시비 7천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분 7천만원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보수가 1식에 9천만원이고 원약국에서 일출봉모텔 간 중간분리대 설치에 5천만원, 청대리 농수로 시설 1식에 1천5백만원, 금호콘도 진입로 가로등 신설에 4천만원인데 이건 금호콘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목우재로 올라가는 도로에 척산온천장 가기 전에 척산교가 있습니다. 척산교를 가기 전에 금호콘도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서 그 길에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표현을 금호콘도 진입로라고 그래서 금호콘도 교량을 넘어가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척산온천장에서 뒤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천진입도로 편입보상금이 7천4백8십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장천주민들의 우리 가스충전소 당시에 마을에서 실지 주민들이 좀 안 좋아했는데, 현재 장천진입도로 그러니까 지금 미시령도로에서 올라가는 편에서 동아가스 건너편에 장천진입도로를 지금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길 형태가 약간 이상해서 급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입구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야겠어서 7천4백8십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노학동 옹골 농로 포장공사에 9천만원, 척산진입로에서 도리원간 도로개설 이거는 척산진입도로에서 경찰서로 바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 15미터가 있습니다. 이 폭 15미터 도로에 3억원, 전체를 개설하려면 15억원 정도가 듭니다. 15억 정도가 드는데 우선 금년에 3억원을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복사기가 저희들이 97년 5월달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실지 지금 사용매수가 4십6만매를 했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운영수당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이번에 상부의 지시에서 별도로 운영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수당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15쪽에 가면 중간에 지방채상환에 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십억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엑스포를 할 때 5십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자는 연 5.2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실지는 도래가 왔었는데 조기상환입니다. 시기상환해서 1십억원입니다. 다음에는 계속사업비에 조소가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수복로 개설공사 계속비 조소입니다. 이게 새로 신규가 되는 겁니다. 금년에 예산이 3십5억원이 섰는데 이게 양여금으로서 2006년까지인데,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2002년도에 3십5억원, 3년에 7십억원, 4년에 7십억원 이렇게 6년까지 해서 양여금 총 2십1억원, 시비가 1십4억원인데 이 비율은 60:40으로 해 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하려면 계속사업비를 비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3백5십억원 중에 저희들이 추정컨데는 보상비가 2백7십억원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 시설비가 8십억원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변경조소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변경된 것이 없고, 2001년 금년에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십억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 조소에서 2십억원을 삭감을 했고 내년에 2십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2십억원 반영을 한 것은 저희들이 1중개 펌프장에 해수부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1십억원, 그 다음에 4중개 펌프장을 대포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조서에 보게 되면 8억5천3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설비에서 반영이 됐던거라서 시설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해서 내년에, 금년에 2십억원을 깎고 내년에 2십억원을 변경조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총액에서는 8억5천3백6십2만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변경조서입니다. 조양∼교동 간 도로개설 계속비 변경 조서인데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다만 주요공정 중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반영했던 주요공정중에 가로등 설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 1식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2쪽에 세입에 하수사용료가 증액이 5천5백6십4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인상이 3월 달에 됐고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실지 증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5천5백6십5만4천원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이자율을 당초에 5.7%를 반영을 했는데 이자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8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수용비에서 하수도준설토처리 수수료를 4천8백1십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수수료가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 2백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이게 실지 금년에 비가 전번에 많이 왔을 적에 순두부촌 앞에 고추밭이 침수가 돼서 농민들이 보상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게 2십8만원이 나왔습니다. 도로변에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그런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보상금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 수리 내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수리를 해 주겠다 해서 재해보상금을 2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대행 수수료를 저희들이 세입이 늘기 때문에 수도과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가 4백7십4만5천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한해대책도 하고 힘드셨는데요, 예산이 건설과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조양동 오복연립하고 성광교회 사이에 침수공사 말인데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툭탁하면 삼성 가서 부탁해서 처리를 잘 했는데 보통 비가 왔을 때는 큰 관계가 없는데 해일이 있을 때 물이 올라 찬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시설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예요. 우수관거 시설 뭐 이렇게 쭉 해서 2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넓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느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해일이 많이 왔을 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야말로 재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우가 왔을 때는 뽑아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말이지요 이게 지장이 없는지.

제가 와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만 도시과에 있을 적에 그 일대가 침수가 돼 가지고 엑스포 유원지의 공사와 관계가 돼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있을 때 이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업무연락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2억4천1백만원이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대는 전체를 지대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가옥 때문에 불가능함으로 덤빙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하고 그래서 덤빙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4천1백만원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거 가지고 최대한대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불편 없이 이거 가지고 최대로 해 보겠습니다.

유원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게 그쪽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던 사항인데 시가 유원지를 봐서 말썽은 많았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일부분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번 투자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성과가 있는 시설을 해야지 만약에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성과가 없을 때에는 시에서 하는 일이 만날 그렇지 라고 할 우려의 소지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 놓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시간 상 몇 십미리씩 와도 상관이 없다.

저희들이 할 적에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시후강우량을 70정도를 놓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 시가 침수가 되니까 서울시 건설국장이 나와 가지고 최소한 74미리 시후강우량을 봤는데 그것보다 더 와서 90미리가 왔다고 이건 불가항력이다 그러던데 그건 불가항력입니다. 실지 설계를 하면 시후강우량을 70미리를 놓고 합니다. 70미리를 놓고 하는데 시후강우량이 80미리가 왔다. 이렇게 되면 불가항력입니다. 그렇게 오는 것은 50년빈도 100년빈도입니다.

50년빈도, 100년빈도 얘기는 우량현상이 안 생길 때 얘기고, 30년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왔다. 이건 천재지변으로 간주를 하는데 현재의 일기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건 뭘로 전환하겠냔 말입니다. 옛날 30년, 50년 한 그 데이터 가지고 안 맞는다. 그렇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06쪽 장천진입로 도로 포상금 그 옆에 가스가 들어섰는데 진입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저번에 부의장님하고 갔다왔는데 완전히 진입로가 가스진입로 낮춰주는, 그 회사를 낮춰주는 것 같아요. 이 진입로 보면 완전히 차가 나가자빠질 것 같아요. 그럼 그 도로를 낮춰준다 그랬으면 장천주민들을 위해서 낮춰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어쩌다보면 특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그 진입로가 허가가 나서 어떻게 도로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실지 낮춰주면은 장천 주민들도 덕을 보겠습니다만은

최대의 덕을 보는 것은 가스회사예요.

가스회사가 덕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회사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재 대명가스회사에서 추진하는 가스회사에서 더 올라가서 기 완공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강릉사람 가스회사의 중간정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장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돈이 더 들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맞춰 가지고 장천에 내려가는 지금 장천주민들이 길을 전체 낮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 못 올라오니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낮추려고 보니까 도로가 양쪽에다 옹벽을 10미터 정도 쳐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로 우리가 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돈도 더 들고 양쪽에다가 옹벽도 10미터가 넘는 것을 치게 되면 경관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옹벽을 안 친다면은 양쪽에는 벽면을 잡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보상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기존 도로를 낮추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기존 도로를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돈도 더 들고 주민들에 요구사항도 우리가 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기존 도로로 낮추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첫머리 땅이 사유지입니다. 지금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으면 위에만 낮추면 될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위원님들 거기 위에서 보게되면 아시겠지만 가스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가스회사에 들어 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봤습니다.

차가 삐딱해서 옆으로 들어가요. 위원님들도 그 도로에 가 보시면 생각을 잘 하셔야 할 것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 도로는 실지 가스회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가스회사하고 같이 해야 한단 말이지요. 한 번 그 도로를 보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겁니다. 그 가스회사 진입로가 완전히 30미터 꺾어져서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낮춰주는 것은 속초시에서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유지…

사유지 부분에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현수막 장소가 18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장소가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존 저희들이 게시대가 9개소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칸, 한 칸 여기는 17개 했는데 중앙운동장 있는데 이런 데는 두 칸이 있는데 이게 1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소에 17개가 있는데 증설은 18개를 하면서 5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기존에 2개가 있던 것은 하나를 더 늘려서 3개를 원칙으로 하고 문화관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것은 2개를 증설을 해서 3개 그래서 1개소를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도 3개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신규개설은 5개소가 됩니다. 5개소가 돼서 18개는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실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럴 겁니다. 신설되는 것도 3개가 다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해 놓으면 뒤에 가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소가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요. 혹시 또 기존에 있던데다 옆에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남 앞에 체육관 있는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만일 개인 땅이게 되면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만 있다면 상관은 없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건설과에서 사실 주민들 소규모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줘서 편익을 제공하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전에 등기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되지 않은 곳이 많던데 속초에 42건이면 다 됩니까?

이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우선 용역이 나오면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용역에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42개소면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하천은 다 합니다.

사실 소하천은 우리가 정비를 해서 순조롭게 모든 관리가 잘 되야 될텐데, 하천정비를 할 때 철저를 기해야 하겠더라구요.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미비하게 절개를 관리를 안 해서 좀 보기가 싫은 것 이왕이면 소하천 정리를 할 때는 좀 반듯하게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설계를 잘 하셔서 미관상도 좋게끔 만드는데 주력하시고, 그리고 어디 용역비가 준용하천까지 해서 한 1억원까지 들어가는데 그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 용역비가 1건에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는데 현재 2억8천만원이 예산이 돼서 수행을 하는데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소하천의 대장에 올라와 있는 게 1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실지 16개소인줄 알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를 쫙하다 보니까 42개소가 16개소로 실지 그 당시에 파악을 못한 겁니다. 42개소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는 상당히 잘 해야 합니다. 이왕에 추진하신 용역사업을 잘 해주시고 아까 백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우리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있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너무 거기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뒤에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망을 볼 수 없어 가지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18개를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는 것을 증설하겠다는 것인가요?

전체예요.

전체예요. 그게 몇 개나 들어가요.

한 게시대에 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길이가 7미터이고 높이가 6미터입니다. 그걸 더 증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18개를 더 게시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장소를 잘 선택해야지 사실 그전에도 바닷가 쪽에 해 놓으니까 하루종일 미관이 나쁘니까 바다를 보지 못하니까요. 전망이 차단되는 곳은 하시지 마시고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자기네들 게시판 만들 때 위에다 광고물을 넣어 가지고 뭐 게시하는 사람들 돈을 받습니까?

게시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법정수수료 플랜카드 하나에 3천원씩 받고 있는데 이거는 법정수수료이고요, 저희들이 광고물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게시대가 18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 게시대가 35개가 됩니다. 35개가 되면은, 과거에 광고물 협회에서 이걸 법적으로 시에서 업무를 위탁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다가 다시 시로 들어왔는데 이게 1년에 자기네들이 2천만원정도가 손해가 나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위탁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타시는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 하나를 거는데 법정수수료 3천원을 받고, 게시대 사용료를 1만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카드 하나 걸려면 1만2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는 시가 하다보니까 게시대 사용료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광고물법이 7월 1일자로 바꿔져서 지금 시행령이 아직 오르지 않아서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법에는 광고물법에 조례를 시군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을 때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때 물론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일정한액의 게시대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때는 자기네들이 받았지만 시가 전체 광고물이고 뭐고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 다 받아야 됩니다. 3천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만일 받는다면 몇 일간이지요.

법적으로 보게되면 플랜카드 하나가 최고 붙일 수 있는 기간이 2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6쪽에 속초시 관내에서 자연부락단위로 제일 낙후되어 있는 데가 웅골이 많아요.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이런 걸로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패키지마을 예산이 서 있단 말이예요. 웅골 농로 포장공사에 750미터가 어느 부분입니까?

웅골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올라가는 농로인데 패키지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을을 벗어나서 서남쪽으로 올라가는… 저희들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은 서남쪽입니다.

그런데 농로포장도 하고 참 좋은데 그게 도로에, 아무곳이고 가봐도 도로하고 지적도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 바램은 기 포장을 해 줄 거면 그 도로를 최대한 다 포장을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가보면 형식이에요. 뭐 보상관계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보면은 2미터 그렇게 하면 뭐 해요. 기 포장할거면 하나하더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잖아요. 도로여건이 지적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도로 폭까지 제대로 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로포장 농경지 정리한 데는 충분한 게 있는데 현재 남은 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해줄 거면 측량을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논으로 들어간 곳까지 해주는 것이 맞지요. 현행대로 포장해서 그것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 해줄 거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적상에 도로로 있는 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지요. 농로포장을 해라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초시에 도로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지금 한번 소야교에 가서 농로 포장한 것 좀 보세요. 도로는 6미터,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지. 눈감고 아옹이다 이거예요. 논둑을 파먹어서 그래요. 농경 정리할 때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게 있어서 그랬는데 파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농민들도 나쁘지만 행정에서는 책임이 있다 이거지요. 못 파먹게 했더라도 도로개설은 내줘야지요. 그게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먼 훗날 거사 시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측량해보면 되겠지만 이건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웅골 농로포장이 저희들이 받기를 지금 지적도상에는 2미터, 3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4미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미터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편입농지에 승낙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낙만 받아 가지고는 안된다 2, 3년이 흘러가면 본인이 그러니까 1대인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승낙을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은 시에서 포장을 한 거니까 시보고 돈을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거 4미터로 해 줄테니 측량비 분할이고 뭐고 다 시에서 댈 테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공사가 기정에 1억원이 섰는데 지금 현재 보수물량이 추가로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지 1억원이 서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로등이 2,026등이고 보안등 1,811등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가로등 관계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안등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지 노선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돌아서면은 또 망가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실지 사업비가 이거는 예를 들어 1억원하면 우리 뭐 다른 공사같은 것은 어디서 뭐를 어떻게 해서 1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비는 실지 물량을 추정물량을 가지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

실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안등 같은 것은 미처 파악도 못합니다. 실지 전화가 와서 망가졌구나. 이런 형태는 되는데 이걸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는 조금 바꿔보자. 가로등, 보안등을 묶어서 동별로 우리가 보수업자를 책임제로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랑동은 예를 들어서 A업체

속초전체를 한사람을 두지 말고 지역별로 세동이면 세동, 네동이면 네동 나눠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이거지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연초에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예산에 아낀다 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망정,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말고 이거를 동별로 책임을 지게 해서 업체를 맡겨서 그 동에 망가지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고치고 고치기 전에 동에 확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이거는 실지 추정물량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했지요? 2000년도예요.

그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도에 1억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에 보안등, 가로등 신설이 되는 것까지 합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체계 또 저도 가끔 다니다가 신고전화도 몇 번 했는데 실지 주민들을 밤중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꺼지면 불편합니다. 또 학생들 귀가하는 데도 불편하고 과연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운 것이 추경에도 1억원을 해서 2억원을 한다. 수치상으로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505는 몰라도 100%는 너무나도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내년도로 가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저희들이 과용을 해서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보상금 편입도로 그거를 도로 들어간 것만 보상을 할 거지요? 7천4백8십2만2천원이란 것은 벌써 감정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천원까지 나와 가지고

이건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서야 됩니다.

보상비도…

보상비도 서야되고 시설비도 서야 됩니다.

시설비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 예산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들어간 것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옆에 혹시 동아가스 땅이 있는데 밑에 가스충전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스충전소요.

도로말고 옆에 땅이 같이

도시가스 중에 현도로 말고 남는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지하고 같이 보상을 하느냔 말입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보상협의를 할 때 지금 듣기로는 100평 중에 열 몇 평이 남고 지금 나머지는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거는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쪽에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7평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17평을 시보고 다 사라 할 것 같으면 이건 공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야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도로에 들어간 것만 하는 겁니다.

도로에 들어간 것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조금 짜투리 땅이 남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에 계속사업비에서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인데 계속사업비 금년까지 누계가 9십4억4천5백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실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게 토지보상금이 많은데

정수장 부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곳이 도시계획도로로 폭이 20미터도로이고 연장이 9백7십 몇 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하기를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진입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송배수관이 2십3억5천8백만원을 조양동에서 교동간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하는데 그 도로에 부서하기 때문에 도로와 같이 병행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용지보상은 진입도로 들어가고 송배수관은 빠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이 4십1억3천3백만원이 들어가는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도로도 들어갑니다.

용지보상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진입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겠다 이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상진척이 몇 %나 했습니까?

도로부분은 감정중에 있고, 정수장 부지는 약 2십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에 몇 %입니까?

80%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도로는 감정 중에 있고요. 금강권개발관계 이게 계속사업으로 유효합니까?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과연 실효가 있느냐?

이건 저희가 고성군하고 고성군의회하고 누차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달 초에 11일 인가요. 그때 최종적으로 간담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다 됐었는데 간담회 시에 이유 없이 고성군의회에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아마 간담회를 했습니다. 계속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여튼 이유 없는 반대로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하고 협의하기를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암리 주민들한테 최후로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서가 10월 5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봐서 그것도 현재 반반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대로 법대로 강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암주민들한테서 답변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걸 강행을 한다고 하면 지방공사에서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행을 하게 되면은 고성군에서 또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등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면은 강행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해 줄 사항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을 도에다 알려주면은 도에서 판단을 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도 가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판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하고도 일 때문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고성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집행부하고는 제가 일전에 군수님한테 저희가 도면을 갔다놓고 건설과장과 담당계장 저희하고 직접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고성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물 나눠 먹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군수님보고 나름대로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끔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고성군에서는 계획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군에서는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고성군의회에서는 무조건 반대이고 원암리 주민들은 반반이고 원암리주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2미터를 승상을 하면 안전이 제일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댐이 둑이 높아졌을 때 터져 가지고 물이 범남한다면은 동네가 완전히 수몰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와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암리 주민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월 5일 경에 문서를 받아 봐야지만 원암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암주민들의 의견서를 받으나마나 고성군에 납득이 갈 만한 의견서가 못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네요.

반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가서 저녁으로 가서 이장님 만나고 개발위원 만나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는데 이장도 반대편에 서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이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별에 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럼 문서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25일날 원암리 이장 앞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2이상만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는 이미 받아 가지고 강원도지사로부터 농업기반공사의 기본조사승인까지는 났습니다. 그런데 조건부가 도지사가 만에 하나 작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중지를 해라 이런 조건부를 달아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은 착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월초에 가야 우리가 확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또 한쪽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소규모 댐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고성군의회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건설교통부나 도나 전부 건의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을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에 상소일 겁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조서를 다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이고 그것도 언제 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양양 운문댐 식으로 건설교통부에 다 했다가 양양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이 된 상태인데 지금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학사평은 학사평 대로 우리가 별개 추진하고 그건 그것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2천만원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4.35%였습니다. 이자가 변동이 돼서 4.85%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서 2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갚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내려갔는데 이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환특자금 이자가 좀 올랐습니다. 환특자금이 다른 것보다 이자가 많이 낮았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약정이자를 낮춰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돈 꿔준 사람이 달라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한국은행 예금금리가 내려가는데 이거는 올라가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평균 환특자금 이자가 당초에 낮았다는 것이지요.

낮았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이 문서에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상도수관로 설치공사 4.2킬로 비상도수관로 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금년 6월 달에 가뭄 때에 이 지역이 상당히 가물었었거든요. 가뭄대책비로 해서 저희가 관정을 쌍천에다가 2개를 팠습니다. 한 공에 한 1천톤 정도 나오는데, 그걸 파 가지고 그거할 때 국비가 6천5백7십만원 지원을 받았고 도비가 1천9백만원, 일반회계 5천1백만원을 예비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관정을 하고 관정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관정 옆에 관로인 이용시설을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관정을 자동차학원 넘어가는 그 앞에 하나 팠거든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팠습니다. 그럼 그 3개 관정을 우리가 쌍천까지 전부 물을 퍼서 모아줘야 하거든요, 그 모으는 원수관로를 도수관로라고 합니다.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만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까?

예. 관로만요. 그리고 도문교에서…

예비비에서 얼마 들었다구요?

5천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예비비 5천1백만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는 예산은 국고보조비에서 한 겁니까?

아니요. 저희 상수도특별자금으로 썼습니다.

상특자금으로 썼다.

예.

예비비로 쓴 겁니까?

예비비는 아닙니다.

그럼 예비비 준 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도에서 착공을 하라고 해서 사실상 도에서 전부 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로 300미리를 임시용이니까 주철관을 하면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하수도관을 임시용으로 도문교에서부터 도문 1취수장까지 약 한 4.2㎞정도가 됩니다. 4.2㎞를 제방을 따라서 일부 도로노면을 묶고 해서 도문취수장까지 그 관로비하고 그 다음에 관정을 파서 관정이용시설 관로하고 그 대금이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순수한 돈이 1억8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ㆍ도비 일반회계 빼놓고 그걸 봐야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를 하는데 하수도관로를 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갈수기 때 저희가 겨울 가뭄 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걸 이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원 상수도관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듭니다. 4.2㎞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다 못해… 상시 물을 보낸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상수원 상수관을 써야 되는데 1년에 가뭄이 길게는 1달 짧게는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거기에다 투자하기는 뭐하다 그래서 물만 내려보내는 거니까 이걸 해도 괜찮다 해서 저희가 하수관로 300미리를 가지고 임시로 묻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인데 비상관로인데 1년에 몇 퍼센트라 하더라도 먹는 물인데 하수관로로 해도 관계가 없다. 정수장에서 소독을 할 거니까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예.

관계가 없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 70, 50미리 이하는 PVC내지 하이그래피 전부 그런 종류입니다.

이걸 지금 제방에다 상수도관을 묻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관을 안 묻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제방을 보고 또 일부는 도로로 이쪽을 타고 들어오고요.

제방에다 상수도관을 묻는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실지 그렇게 안 묻고는 공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물도 급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톤 급까지 실험을 하고 했는데 물은 상당히 잘 내려왔습니다.

5천1백만원은 예비비로 포함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4월 달에 어떻게 했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로를 도에서 착공을 하라고 해서 당초에 1억3천5백만원을 도에서 요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1억3천 얼마가 도에서 내려왔었거든요. 도에서 일을 착공을 하라고 해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를 할 때였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미처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잘 하면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와서 보고하면 안되나. 먹는 물이라서 괜찮겠지 했나요.

저희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바쁘니까 못했겠지.

죄송합니다.

그 밑에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1억1천만원 이거는

이거는 암반관정입니다. 관정을 104미터 정도로 2개 팠습니다.

그건 좋아요. 가뭄이 오니까 100미터 이상 파는 것은 좋아요. 의원들이 알면 안돼요.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요. 만일 이렇게 올려놓고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5페이지에 노관교체공사가 기정에 25건에서 4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네요. 우리 노후관은 계속 교체는 해야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된 것은 30년도 넘었기 때문에 매년 많이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금년에도 한 4, 5억원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지요.

그래도 워낙…

지금 교체하는 것이 주철관입니까?

예. 주철관입니다.

200미리짜리예요? 150미리짜리예요?

150미리도 있고, 200미리도 있고, 100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철관하고 발암물질 없는 PVC관하고 수명이 어떻습니까?

수명은 주철관이 좋습니다.

주철관이 오래 가면 부식이 되는데

주철관이 지금 수명이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수도관 교체 상세도 같은 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교체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까?

교체하면은 교체관망도 정비를 하고 내년도 할 것을 이미 계획을 해서 다 해 놓고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옛날에 까만색관을 묻었는데 아직까지 못 갈은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계속 갈아나가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속초시가 앞으로 노후관교체에 대한 실지 내설된 관에 대한 전체의 확보량을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 계획 하에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보니까 매년 투자를 조금씩 하다보니까 길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관망도는 지금 교체를 하면서 계속하고 있지요?

예.

이번에 우리 시가 상수도 수질검사 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는 쌍천 경우에는 항상 1급수이고 오늘 아침 MBC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질기준이 적합하다라고 나왔고 또 오늘 시대일보와 중앙지에서도 속초시 상수도가 1급수에다 수질이 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계속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정수장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염소투입기 자동설치기를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일전에 저희가 경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 보니까 상당부분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해서 이걸 깎아 가지고 바이러스 상공에 지적된 사항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깎아 가지고 했습니다. 당장에 금년 말까지 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느라고 이걸 깎았습니다.

지금 그럼 대포항정수장 염소투입기 시설이 개설명령을 더 먼저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기다가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받은 것부터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했던 건데… 투입기 시설을 한 번 설치를 하면 영구히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했구요, 설악동만 하면 되는데, 설악동을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우선 그 지적사항부터 안 하면은 수도사업자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국가에 수도사업자 고발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느라고 이걸 깎아서 돌려서 했습니다.

물응집이라는 것이 무슨 약품을 타 가지고 미세한 물질을 가라앉히고

약품을 넣으면 미세한 분말덩어리가 침전되면서 가라앉지요.

이번에 그걸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걸 지시받은 겁니까?

예.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것이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보니까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학사평관로 제수변전동벨브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1천만원을 추가시켰는데 뭐하는데 1천만원씩이나 듭니까?

대명 늘푸른 아파트 앞에 커브도는데 학사평관로 라인이 그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수변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학사평 물이 고정적으로 흐르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이 많았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수시로 매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물이 많고 적을 때를 사람이 인력으로 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로 사무실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해보니까 돈이 당초에 서 있는데 한 1천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해서 시설을 하게끔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사람이 출장을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젠 사무실에서 하려고 보니까 1천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부터 사람이 가서…

내가 묻는 것은 1식에 1천8백만원이었는데 2식을 한다던가 해서 예산이 줄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왜 1천8백만원에서 2천8백만원으로 늘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을 안 했나요.

처음에 저희가 1천8백만원을 계상할 때는 원래 이 전동밸브를 달면 바이패스로 전동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옆으로 다시 물이 내려가게끔 이거를 계상했어야 하는데 통상 전동밸브를 하다보니까, 만일 전동밸브가 고장이 나면 물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이걸 못해 가지고 전동밸브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바이패스로 전동밸브로 했을 때 바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더 필요하더라 이거지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안을 해야겠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1천만원이 필요하다.

예.

아까도 우리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 가는 것은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의회보다 도가 더 가깝습니까? 도에 승인만 받습니까? 이제와서는 의결을 해 달라고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예산상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가 뭐예요. 항시지요. 한지붕 두가족이란 말도 있잖아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학사평상수도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의장님과 의장님의 간곡한 당부가 있어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요. 몰랐다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신문에 퍼지니까 그제서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들한테 3/2만 승낙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도 그랬습니다. 물을 갈라서 나눠 먹자는 건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도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도 그럼 일단은 속초시의 설명을 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고성군의장님한테 확답을 들었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건설과장이 간담회 때나 아무 때고 오면 소집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제가 통보를 해드렸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난 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되었다면서요. 과장님 간성에 있는 최의원하고 윤의원하고 개별적으로 만났지요.

예.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래요.

윤영락씨는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정이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지역에 있는 누구누구하고는 어디서 선출시키고 우리는 보궐시켰다면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젠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이예요. 뭐 법으로 3/2로 한다고 하는데 뭐 법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성군에 수도 없이 갔었고, 개별적으로 만난 것은 나중에 일입니다.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그거는 서류 상에도 그렇고 미리 만나봐야 될 것을 안 만나보고 따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미리 만나봤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성천하고 인흥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 인원도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암만 그럴 게 아니에요. 성천하고 인홍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야지, 법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실지 뭐 도에서도 승인을 해주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중지를 해라 이건 하지 말라는 것만 똑같은 거지요. 강행을 하라던지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10월초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방향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주민들이 문서를 보내달라 해서 문서를 보내줬고 답변도 이 달 말까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총회를 해야지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월 5일까지만 연기를 해 달라 해서 이장님이 그 사이에 총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되든지 안 되든지 결론을 내 달라 했기 때문에 문서 오면은 그 문서하고 이미 고성군은 의회에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고, 인제 주민들만 남았는데 주민들에 의견이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이걸 계속 강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은 그만 취소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하고 그 얘기를 해서 지금 도도 이 사항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도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부세도 4억원을 받고 해서 현재 1십4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는데 10월 초에 가게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취해야 하거든요. 일이 어떻게 돼 가는 줄 알아야지 우리도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와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아까 우리가 수질검사가 신문에도 적합하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 수질 항목을 몇 개 항목이나 합니까?

49개 항목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49개 항목입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는데, 예산사항 문제도 그렇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시의회의 승인사항이고 협의사항인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도, 중앙부터 먼저 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여튼 뭐 우리 김종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지 그 사업을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겠다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 좀 해 주시고, 금강산수원 개발도 실지 우리 의원님 나름대로 그쪽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실지 우리가 이 문제에 근원돼서 충분히 고성군의회 관계도 어필을 많이 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법이나 사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자체에서도 쉬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숨어서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의사를 비춘 것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강하게 경계하지만 우리 속초시의회가 속초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민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과감히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 의회를 경시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사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적은 돈으로 예산을 쪼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운 것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에 보면 과태료가 없는데도 부과라 해놓고 징수에 동의가 없어 가지고 과태료 세입에 미징수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기정액보다도 100% 인상만 추경에 변동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세심하게 계획을 짜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부가 어려워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시간이 바쁘다보니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산과 관계 있는 사항이니 만큼 주민들한테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는 사실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게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는 자기 잘못을 고사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게 자진신고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강제 징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앞으로 과태료 징수는 세입부분의 증대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분기 또는 월, 휴일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실적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이 많이 추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오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송사용 문제는 조금 전에 마른물조합과 관련하여 금년에 한 석달 동안 비가 안 오면서 엄청난 실효를 겪었던 한 부분 중에 도에서 또 국가에서 예산이 오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바쁜 와중에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만이라도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해당 실, 과에서 특히 선사용하는 문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누수 없이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지 비가 안 와서 비상사태 기간에 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도에서 승인 받는 사항이니까 조금 그게 그런거고… 관광과에 보면은 나만의 우표기념품 제작이라 그래 가지고 액자하고 우표제작을 다해 놓고 이제야 넣는 거예요. 이런 거 말입니다. 돈은 한 5백6십만원됩니다만 다만 몇 백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제 해도 늦지 않는데, 전부다 선상해 놓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백영철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억8천5십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 감리비 5백7십만4천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비 2억4천3백9십6만5천원, 기본설계비 6천1십5만8천원, 실시설계비 9천5백8십7만7천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에서 장천진입로 도로편입보상금 7천4백8십2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의 본 위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3회 속초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