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본특위는 구의회 신축청사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회청사가 25명의 의원을 수용할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39명으로 구의회 의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의회청사를 증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현장소장이나 건설업자가 하는 증축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설계상의 문제를 우리 특위가 논의하자고 모인 특위는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저희 의회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간담회때 감리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90년 12월9일경부터 의원이 39명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구두로 건축중단지시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을 중단해야 되겠다고해서 지금까지 구의회청사 신축공사가 중단됐던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주인 집행부인 구청장으로부터 39명으로 의회의원수가 확정이 됐을 때 그 즉시 새로운 설계를 하고 39명의 의원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다시 바꿨어야 옳을 일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직무유기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본부하고 우리 의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동안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본부는 양천구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일종의 위임업체에 불과하고 의회청사의 건축주인은 누구냐하면 우리 양천구청장입니다. 건축주인 자기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식구가 늘어나서 좁은 집을 크게 늘리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건설본부나 이런 곳에 타협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그 동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양천구 의회청사자체가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느냐하면 설계상에는 기둥을 파일을 박아서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파일박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초에 구조내력상 충분한 증축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기초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진이나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향 등등을 충분히 건축법에 의해서 고려가 됐다면 적어도 상식선에서 1층정도는 증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의회만 유독 기초가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보면 기초 철근배치 완료때에 분명하게 감리는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몇월 몇일날 중간검사필증이 교부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두동 이상의 층수 양이 소위 말해서 건물들이 많은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검사를 그 예정일 3일 전에 하게 되어있는데 그 공사기초에 기준을 해서 확실하게 감리들이 검사를 했는가 그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구조설계 원칙에 보면 기둥과 보, 바닥, 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를 해서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해서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토압, 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23조 규정에 따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 수평증축으로 1층이 못 올라 가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와 조사를 해서 구청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때 설계사로부터 분명히 양심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다. 그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는 그 지반의 부등침하나 동의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설계사는 지극히 양심상 부등침하가 우려되므로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저 건물은 다시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3조5항에 보면 경간 8m이상 층과 6m이상인 건물에는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을 꼭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준수 했다면 오늘의 의회청사특위가 구성될 리가 없을 뿐더러 몇번째 구두로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평증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느니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3개월이상이 걸려야겠다느니 구청과 보건소건물과 냉난방, 열, 전기공급등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느니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답변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구민의 세금과 국가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물인 만큼 지난번에 제시한대로 할 것 같으면 별동으로 50평짜리를 지으면 약 6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제시가 간접적으로 있은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제2차 회의때 현재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약 4,000만원 들었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약 5,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의회건물청사에 대한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약 1억5,000만원입니다. 도합 약 2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하고 계수도 안맞고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건축설계비는 1억5,000만원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지분으로 서면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서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얼버무리고 넣어갈 것을 넘어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사에 의하면 양심적으로 본다면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5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사용 불가능한 건물을 또 6억을 들여서 지어야 되고 지금 현재 25명기준으로 되어있는 의회청사를 완공을 해서 1억을 낭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6억의 예산을 들여서 반신불구된 건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은 양천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들 1억을 포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사람이면 다 얘기할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작년 12월9일부터 이미 구두적으로 건설본부에서도 39명으로 의원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25명짜리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구두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놓았는데 건축주인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도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그러한 행정적인 모순을 발견을 하고 나아가서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구민의 뜻과 취지를 살려서 의회활동을 하는 한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과거 집행부의 잘못을 일부분 용서를 하고 늦게나마 수정을 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특위구성까지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위원이 약식으로 기술자는 아니지만 만약 내가 건물을 짓는 건축주라면 내 땅에 똑같은 평수를 짓는다면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지으면 우리 39명의 가족들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부분이 전체 건물의 약 1/7정도밖에 안됩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도 조금 못됩니다. 전체 평수의 1/8도 못되는 것을 지탱도 못하는 건축을 해놓고 집행부에서 무슨 할 얘기가 많으냐 이말이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밑에 조사를 해보니까 피트가 지나가서 의회청사가 곤란하다. 그런데 피트는 보건소건물 밑에도 지나갔습니다. 보건소건물은 아무 끄덕없이 제대로 건축이 잘되고 있는데 의회건물만 그 피트때문에 안되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전번에 그 피트 감독관과 설계자 얘기를 빌려보면 지상에서 약 1m50cm에 피트가 있답니다. 이 피트 높이가 약 2m50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 3m 지하실 밑바닥에 피트가 있는데 차라리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 피트 밑으로 5m정도 더 깊이 파서 거기에다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서 40m, 50m 땅속에 지하철공사도 하는데 5m, 6m를 못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파서 기초를 단단히 해서 1/8 밖에 안되는 늘어난 평수에 기초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설계사 말로는 경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관급발주사항에 관한 문제, 전기 냉난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계문제가 역시 동시에 좀 늘어나야 된다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본적으로 1년전에 25명 의원으로 기안기획이 됐던 것이 39명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도무지 진행해서는 아니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렇다고해서 공사가 완전히 진행된 것도 아닌데 중단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의회에서 이런문제가 거론됐다고 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앞뒤가 안맞아 전연 이해가 안가는 법도에도 맞지 않는 일들은 재론한다고 해서 그냥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더이상의 변명과 구실은 듣고 싶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정도는 다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고 수십번 논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맥락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무슨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일을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고 인건비는 얼마를 주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건물이 어떤 맥락에서든 지간에 과거의 잘못된 것을 가능한한 매질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마는 반성하고 공무원과 집행부의 기강확립의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나간 잘못을 일부 수 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기본설계도면에 적어도 1/8정도만 늘리면 그런대로 쓰임새있는 의회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로써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공사에 어려움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기초건물을 살리면서 공사를 매듭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본위원회 에 제출한 개약도면이 있습니다. 이 개약도 면대로 하면 대충 우리 의회가 어느정도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전번에 사무실 배치면적을 비교해서 여러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제 발언중이예요. 제발 막지 마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이 문제점을 잘 보세요. 수평증축 기술적 타당성 검토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기간중에 공사중지 및 중지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짓고 이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안건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건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건을 제시하는걸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하면 못하더라도 본위원회에 내가 안건을 지금 제시하는 중이예요.

본위원들이 각자 활동하고 각자 할 얘기 하는거예요. 의견을 제시하겠다는데 가로막을 필요 뭐 있어요.

구청측에서 특위에 무슨 안건을 요청했습니까?

지금 특위에서 심의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말이예요.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위원발언중에 대화를 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왜 정리를 합니까?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본특위는 양천구의회의 위임사항입니다. 위임사항으로써 39명을 대표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앞으로 일방통행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안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수차례 얘기가 된것의 내용집약을 보면 어찌됐든 기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계도면에 일부분만 수정을 해서라도 의회건물을 제대로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전번에 우리 특위와 협의된 가설계도면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가설적인 설계를 첨부를 해시 본회의 의결의 안건으로 의결해서 집행부인 구청에 이송해 줄 것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자꾸 반복이 되어서 얘기가 안좋습니다마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800여평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로 넘어가 있습니까?

그정도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는거하고 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차이점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실무진에 무슨 자료를 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고 본의회 특별위원회로서의 서면을 집행부인 구청장에게 줬으면 앞으로 공문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적인 문서는 회의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상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저번 간담회때 총무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들로만 이게 90년도 9월달부터 얘기로만 나온거예요.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위원회 얘기가 정식공문서나 의회에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번 우리 특별위원회때 일시공사중지요청 결의안 이것 하나 있습니다. 중지만 요청을 했지 우리가 811평의 정상적인 의회건물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라는 결의안을 공문으로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특위가 답보상태에 있고 집행부인 구청측에서도 애로사항만 자꾸 나오는 것이지 공문서적인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가상적이고 사적인 문서가 오고가는 것은 서로가 자료 검토상, 대화상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하나 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고 나아가서 양천구의회 신축청사특별위원회의 확실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번에 총무국장님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설계된 설계는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정도의 가상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본회의 의결로 넘겨주시면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의결을 해서 본회의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자리를 통해서 전번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우리 양천구의회 특위에서 필요한 800여평의 건축물에 대해서 도면 그렸던것을 첨부를 해서 공사중지요청결의안을 일시중지가 아닌 공사중지요청결의안을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여러가지 검토와 토론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본 의회청사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시했던 도면, 필요평수 811평정도의 도면을 첨부해서 본회의 의결로 상정할 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공사중지요청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