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제8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 기간, 감사실시 방법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한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약된 소수의 자료로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각 실·과·소별 감사 계획의 내용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이나마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702## #!

안녕하십니까? 수해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천시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태풍 루사와 매미로 초토화 되다시피 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수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2003년 9월 18일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황 청취, 대책회의, 현장방문 등 많은 활동을 한 결과 루사 피해는 지난해 연말까지 대부분 복구를 마쳤고 매미 피해도 공사기간이 금년 6월말 이후로 되어있는 대형 공사 9건을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 복구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루사 피해 복구사업이 완료되고 매미 피해 복구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날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2002년 8월 31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듯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교량은 떠내려가고 교통과 통신마저 한꺼번에 두절되면서 수십 개 마을이 10여일이나 외부와 고립되고 전주가 넘어져 정전으로 인하여 시가지는 암흑천지가 되었으며 황금정수장 침수로 수돗물마저 단수되어 먹을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태에 시가지는 온통 진흙탕으로 시민들이 내다놓은 물에 젖은 옷가지와 가재도구는 산더미같이 쌓여 쓰레기적치장을 방불케 하였으며 더운 날씨에 악취가 진동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허탈감과 절망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감히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여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어려운 때 일수록 더욱 단결하여 난국을 극복하여 왔듯이 우리 김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관·군과 15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마의 상처를 씻어내기 위한 응급복구에 온힘을 쏟아 부었고 시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전공직자들도 태풍 피해조사, 응급복구, 생필품 공급, 방역활동 등 눈코 뜰새 없이 한 달 이상을 밤샘근무를 하면서 수마의 상처와 싸웠고 수해응급복구 작업 도중 일부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수해복구 비상근무로 인한 과로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되어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해복구는 김천인만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김천의 피해상황이 TV, 신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 군인,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수해복구에 함께 땀을 흘리며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해피해조사특위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수해 피해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차에 걸친 세부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10월 24일 10시에 태풍 피해 총괄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수해 피해 복구사업 현황과 금후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집행부로부터 수해피해 현황과 복구사업 추진 실적, 수해복구공사별 설계자, 시공자, 감리업체 현황 등 수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아 수해피해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수해피해조사특위 위원들이 수 차례 수해 복구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루사 복구사업 이후 매미 태풍시 재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완벽한 수해 복구사업 추진을 촉구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루사 수해복구공사가 매미 태풍시 재피해가 발생된 원인과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처리상황 및 지역 공사 추진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등 나름대로 수해특위 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수해 복구사업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수해피해의 조사, 측량, 설계, 시공을 함에 있어 한 지구에 도로, 교량, 수리시설, 제방, 농로, 소규모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로 담당, 제방 담당, 농로 담당, 소규모 담당 등 따로따로 조사 시공함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없고 복잡하며,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 지구에는 한 부서에서 조사에서부터 측량, 설계, 시공, 감리까지 통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청과 읍·면·동간에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해 피해조사 응급복구, 항구복구 과정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주요 사업장별로 조사 설계시부터 준공까지 지역 시의원은 물론 읍·면·동에서도 공사 현황을 알지 못해 수해복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선 기공 승낙에 의한 발주 후에 보상을 처리하는데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복구공사를 위한 조사, 측량시 해당 읍·면·동 및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조사, 측량, 시공함으로 인하여 현장과 불부합한 공사와 엄청난 민원의 발생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셋째, 국가하천, 국도, 지방도 등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주관 관리부서와 사전에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해복구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제방과 보, 도로와 교량, 수로와 농로 등을 분야별로 따로 발주함에 따라 일부 공사가 중복되는가 하면 먼저 발주한 공사와 뒤에 발주한 공사가 현장의 연접부분에서 맞지 않아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넷째, 전국 동시 사업물량 폭증으로 인한 철근, 레미콘, 시멘트, 석재 등 자재의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으며 사업 발주가 일시에 집중됨에 따라 건설장비와 인력난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섯째,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양질의 사토량이 부족하여 유실된 농경지 복구에 애로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와 이해 관계인들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게 된 것도 완벽하고도 원만한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어려운 문제점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수해복구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벽한 복구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며 재난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김천시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시내 전역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자연재난이라고 하지만 루사 수해복구 과정에서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조사 설계와 일시에 많은 공사 물량의 발주로 인력난, 자재난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가 부실하여 매미 태풍 시 재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번의 시행착오를 시금석으로 삼아 추후 수해복구는 항구적이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우리 김천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김천의 수해복구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도로, 하천 제방, 교량 등 공공시설에 수천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항구적이고 개량적으로 복구하여 20년 내지 30년을 앞당긴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극복한 가장 모범적인 수해복구라는 호평을 받게된 데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의 수해복구는 우리나라 자연재해 복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는 시민정신의 표상이요 쾌거라 할 것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는 비록 김천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김천인의 강인하고도 단합된 의지로 극복한 시민정신의 위대한 승리이자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의 창조이며 우리에게 자연재해의 경각심과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가르쳐준 태풍으로 김천의 역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수해로 인하여 사망·실종되신 스물일곱 분들께 우리 모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로 집을 잃고, 농토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엄청난 재난을 당해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자원봉사자로 와서 도와주신 군인·경찰·소방관·학생·한전·KT와 삼성·LG 그 외 수많은 고마운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국에서 성금과 구호품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도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간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수해특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703## #!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의 번영과 발전을 바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이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김천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김천시는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 상권도 침체되어 획기적인 발전보다는 오히려 더 퇴보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2002년도에 김천시의 원활한 교통 행정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교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김천시의 택시 적정 대수는 인구 비례 기준, 수송 분담률, 부제 운행에 따른 실차율 등을 감안할 때 464대 내지 501대가 적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의 현재 운행되고있는 택시는 개인택시가 298대, 법인택시가 211대 등 모두 50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명철 교통행정과장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천시는 교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앞으로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상황을 봐서는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놓고서 작년에 개인택시 4대를 증차하고 금년도에 10대의 개인택시 증차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한 우리 김천시의 경제 사정도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교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는 택시의 신규면허 발급 여건이 안 된다고 답변하고서 작년에 4대 증차하고 이어 금년에도 10대나 증차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구나 택시 509대 중 2003년 12월 30일 현재 법인택시 24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워 휴지를 하며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택시를 10대나 증차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바 개인택시 10대를 증차하지 않을 수 없는 내막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청석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