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운영환경복지위원회간사 원종국위원입니다.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츨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족한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당초 예산안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한 가운데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따른 실직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저소득층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함께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유지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삭감 및 증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금번「제1회추경예산안」은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더불어 공직내부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여건과 더불어 공직내부 구조조정에 따른 경상비 절감 및 인건비 삭감분의 계상 등 세수부족 등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충탑 경내조경공사, 안양5동 냉천쉼터 조성 등은 당초 설계시 철저한 사전 계획없이 추진함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환경사업소의 탈수슬러지 해양매립에 따른 절감액 감액은 당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대안검토를 요청했던 사항으로써 안양시에서 보다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사업검토와 함께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 지원대상자 선정시 제규정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세입부족에 따른 가용예산내 편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꼭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배려와 함께 세입증대 대책도 함께 검토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균형된 예산편성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