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진동
주진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월 9일「수정예산안」을 오늘 당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당특위 2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고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재정분야를 다루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안양시의 재정운용계획을 일부수정 및 보완하는 본 위원회의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많이 참고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수정예산안」이 9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특위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중 예산심사시와 같이 심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도「'98년제1회추경안」과「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특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8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에 앞서 특위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심사의 일정은 오늘부터 이틀간이므로 시간이 충분치 못하고 촉박한 것 같으므로 특위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추경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체 세입분야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98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진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공석이고 그래서 업무상 두 구청장님들은 가셔서 본업무에 임하시는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화
홍두화위원
무슨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동
주진동위원장
지금 두 구청장님을 본업무에 임하시도록 두 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기 전에 당초예산이 삭감하게 된 동기인데 그 동기를 지역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면서 삭감을 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즉석답변이 되시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세수가 170억원에 달하고 지금 삭감된 예산안 사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내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들을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면 불용액으로, 지금 쓸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급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용액이 많아질 경우에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내부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금년내에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런 부분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과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의 지적을 몇 분 의원님들께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종국위원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삭감내역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로 작년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삭감한 내역을 그 지역의원님들은 지역현안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역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올린 것인데 올릴 때에는 시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올린 것인데 삭감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네주민들에게 지역에 가서 이것 이것 해서 될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책자를 보니까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저희 동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동사무소를 통하든 그 지역의원님들을 만나서 상의해서 이런 문제는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께 적절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지역의 모든 사업을 어느 사람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존중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종국위원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참석해 주신 본청 국·과장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작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나라경제가 어려우면 안양시 자체 예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텐테 이 예산을 세워서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예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당시 기획실장께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든지 탈루세원을 찾아서 회수를 하더라도 본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텐데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제1회 추경을 하면서 171억이니 102억원 하는 삭감현상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그런 질의를 하니까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고 또 이번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때 설명 내용에 금년에 하지 못할 사업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못할 사업을 삭감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할 때는 그만한 능력과 모든 것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9동 같은 경우에 4개 사업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었지 그것이 금년에 못할 사업이라서 못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진짜 심도있게 세우시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 그때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나 불편, 불만, 불안요소로 그때, 그때 해결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왔다가 연말되면 다 삭감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시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추경예산안」이 기능별 예산안만 있고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성질별 예산서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매년 성질별 예산이 올라와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정과장께서 임으로 성질별 예산서를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 시의 주요 재원이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징수교부금이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약 35%가 적은 328억원이 감소됐는데 주민세, 지방세 등이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장인식 기획담당과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예산에 기능별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성질별로 예산편성 안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유는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 감수에 따른 감액 예산편성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성질별 예산내역을 포함시켜서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한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세 취·등록세가 감소하여 징수교부금이 급격히 감소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고 자동차에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에 감소 또는 대형빌딩 신축중단 등으로 세수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건 사실입니다. 감소사유는 거래세인 취·등록세로 취득세가 당초 예산에서 358에서 262억으로 약 95억이 감소가 됐고 등록세가 당초 563억에서 396억으로 166억이 감소가 되있습니다. 이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양재건축 아파트 35세대에 취득세가 4,100만원 따라서 등록세도 역시 6,1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비산동에 동양월드타워가 112세대 취득세가 1억8,000, 등록세가 2억7,000 또 호계동 일산아파트가 130세대 취득세가 2억3,000, 등록세가 3억5,000 그래서 계 270세대에 약 11억4,500만원이 공사중단 및 입주시기 연기로 금년에 준공예정 건물이었는데 내년도로 미루어졌습니다. 또 대형건축물은 말씀을 드리면 호계동, 평촌동 또 호계동에 근린생활시설이 연면적 3만5,000평방미터에 5억3,500만원의 세수에 차질이 생겼으며 호계2동에 임광아파트 644세대, 취득세가 5억 또는 등록세가 8억 됐는데 이것이 10월달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는 아마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한 옛 신성고등학교 자리 삼성아파트가 1,300여세대인데 취득세가 11억 등록세가 17억 정도 들어올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도 '98상반기에 신규가 3,900여대이고 이전등록이 9,000대 계해서 1만3,245대로 '97년도 동기에 3만2,639세대 대비해서 40.6%의 감소율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액이 173억에서 74억 정도가 감소 전망이 돼서 98억원이 들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도 토지 각종 건물에서도 물량을 당초 2만6,000건에서 1만3,000건으로 1만3,000여건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액은 당초 575억에서 449억원으로 약 125억원이 감소가 돼서 징수교부금을 177억을 감소하게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조용덕위원님께서 주민세가 당초예산에 대해서 급격하게 감소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분류되는데 소득할은 다시 또 법인세할과 양도소득세할 그리고 종합소득할 주민세로 분류가 됩니다. 인구수와 관계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3,000원으로 당초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감소가 되는 주민세 부분은 법인세할 주민세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결손된 관내법인이 51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에 한국통신이 '97년에 9,900만원이 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밖에 사실은 못냈고 또 한국제지가 '97년에는 1억1,100만원을 냈는데 금년도에 6,500만원 밖에 못냈습니다. 또한 대한잉크페인트도 9,800만원에서 4,600만원 밖에 못냈고 삼덕제지가 1억2,000만원을 냈는데 금년도에 4,4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다른 시·도로 이사간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원으로 갔고 삼화왕관이 안산 등으로 따라서 13개 법인이 발생해서 전체 약 10억 정도의 법인세가 주민세가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세 감소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IMF 시대에 단면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세 등에 이렇게만 감소 이유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징수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지금 말씀대로 감수 이익만 가지고 책정할 것이 아니라 징수목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작년도 10월달부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모든 건축이라든가 매매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많이 참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세입분야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청소사업소 오동록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청소사업소 차량유지비 부족분 3,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쓰레기 감소량이 약 30% 된다고 그럽니다. 쓰레기양이 30% 감소되면 제반 경비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율목지구 국·공유지 불하 대금 5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13페이지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1억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우선 각 해당되는 국·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만안구, 동안구 해 가지고 지방세 납세고지서다. 통·반장 송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해 가지고 5,700만원 어린이집 도우미 해 가지고 1억4,300만원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독거노인 도우미는 자원봉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0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건지 그리고 또 어린이집 도우미 해 가지고 1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건지 어린이집 도우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건지 그것을 여쭙게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해 가지고 융자금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융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구요. 18페이지 영세민 장학금융자금 해 가지고 3,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 장학자금은 시에서 장학자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서 도 어떻게 주는 건지 또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건립 부지매입 해 가지고 17억 4,200만원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삭감예산에 대해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제안설명 1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교통사업 해 가지고 석수3동 주차장 조성공사, 안양9동 주차장 조성공사, 호계1동 호계시장내 주차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22억 13억, 10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담당공무원께서는 토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토지주하고 사전 평당가격이라든가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어느 정도 타진이 돼있는 상태인지 만약에 이번 예산안을 저희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갔고 했을 경우에 토지보상가가 갑자기 뛰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면 도민회별 민속놀이 공연 부족분 해 가지고 1식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매년 하는 것이고 그전에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모잘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다시 계상됐는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의정회발간보조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1,070만원이 삭감됐고 안양시의회정회 육성기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뤘을땐 이말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사유인지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교통행정과정님께 묻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해 가지고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50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둔치주차장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5,390만원이 계상돼었습니다. 제안설명에는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당초에 둔치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강우량과 이런 것을 설계당시에 조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강우량에 유실이 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은 왔습니다만 다른 때보다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비에도 그 정도 유실이 돼가지고 보수비가 5,39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면 차라리 조성당시에 더 계상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수해는 견딜수 있는 견고한 저기를 마련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선은 기기서 설계 및 시공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유실됐다면 개·보수는 시 설계사 내지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건 아닌지 꼭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 문제가 본예산서에도 저기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도 빠지게 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예산안 531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무려 70억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524페이지에는 없던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528페이지에는 있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예결특위안에서 도한 삭감된 예산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2단계 근로사업비 5,724만원에 있어서 금년에는 특히 IMF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 사업에 인력선정 기준과 대상사업 선정과 일단계 공공근로사업 결과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하나는 각동의 형평성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 현재 안양8동에 소재해 있는 현대·영남빌라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철거공사입찰공고료 240여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63회 임시회때 현대·영남에 대해서 그 당시 민방위재난과장님께서 철거한 후에는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은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있어서 제5조 담당과의 세분분장 사무에서 별표2에 보면 시녹지공원과에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의결되는 안양5동 냉천쉼터 소공원 소성사업은 그동안 만안구청 사업녹지계에서 보상과 철거완료한 사업으로써 규칙이 개정된 업무분장으로 만안구청에서 시녹지공원과로 이관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예,홍두화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요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안설명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세 번째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자료 동단위별로 부분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쥐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문제에 있어서 이 지방세가 통·반장에 대한 그거가 300원씩 배당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차라리 나중에 사람이라는게 저거한거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등기로 그래야 추후 받았다 안받았다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돈이 300원이다 500원이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세수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수취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지 통장은 갖다줬다고 그러고 아, 본인은 안받았다고 그러고 그럼 시끄러운 문제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를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등기로 보내는게 어떤지 그 문제고요, 송달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부가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문예회관이 이석용시장님 취임할 때 단상에 그게 지금 고정식입니까. 어떻게 된게 서울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알아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종합운동장 시민관리공단위탁금 부족분 1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 그 다음에가 안양 인력은행 설치 임차금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답변할 때 평당 200만원 정도는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IMF시대에 150만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안구청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지금 공공취로사업 15페이지에 보시면요, 15페이지에 보면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계신 많은 분들의 급료를 삭감한 거는 아는데요. 보면 3동, 5동만 있고 4동까지는 있고 6, 7, 8, 9동이 빠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6, 7, 8, 9동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손볼게 없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배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면 동장들이 무능해서 안올린 건지 여기 해당 안되는 동장들은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있는데 그게 안양시가 상수도 하수도가 도면이 전산화 돼 있습니다. 전산화 돼 있는지 아닌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요. 22페이지 보면 조영리빙타운 복합건물 신축이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시정에서도 시장님께 질의했는데 이것이 전세금 나간 거 4천만원에 대한 것을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 회수하기 위한 예산사항인지 아니면 4천만원에 대한 것을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 회수하기 위한 예산사항인지 아니면 4천만원을 가구당 16가구에 4천만원 놔둔 것을 놔두고 더 추가로 해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무직원 여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십니까.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님이 진정서를 보시고 여기에 보면 추경안에 보상문제를 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서류가 이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안보건소장님 위원회때도 이번에 철문이라든지 정화조 그 관계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회때도 얘기했죠.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왔어요. 자료 오늘 오후 2시안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안양5동에 대한거 안양5동에 대한 문제가 13페이지 보시면 충혼탑 냉천마을인가 뭐해 가지고 공사한거 있죠. 그 얘기 나온거요.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났으면 보고서에 돼 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애당초 잘못된 원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가 계산서, 일위댓가, 도면, 사양서 그것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사업소건 있죠. 52여억 되는거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서하고 일위댓가와 사양서도면을 오늘 오후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공공부문 과다예산이 약 48억5천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만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공부담금 근로공사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게 총 48억인데 일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0억이 넘든 4배가 넘는 방대한 규모가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공공근로사업에 불필요한 전시성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돈이나 쓰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0억5,200만원이 책정된 난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9억276만원이 책정된 보도블럭교체 및 보수작업 이런걸로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예산안 77, 78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중 국고 도비보조금이 2억6천만원이 반환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건 사회복지과입니다. 또 여성과에 보면 예산안 98, 99페이지 국고 및 도비를 왜 반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빠른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강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강혁
임강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임강혁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안양5동 냉천마을쉼터 조성사업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상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 만안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지측량, 설시설계, 토지 및 건물보상, 지장물철거 등을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 편의시설과 조경 등의 조성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시 녹지공원과로 이관시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당초계획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 내지는 효율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본 사업만큼은 구청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임강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됐는데 보면 쓰레기양이 줄었는데 청소관련 비용이 증가된 사유와 차량유지비 3,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량이 줄었고 1일 보면 84t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늘게된 사유는 우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1월달에 행정자치부와 전국노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매년 협의를 해줍니다. 기 금년도 예산편성후에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등 이번에 실직자를 위한 재활용선별요원이 국비를 포함해서 2억2,000만원 정도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촌소각장에 공해방지시설이 모두 완료돼서 비산재 처리를 경북 온산으로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줄은만큼 대행료는 34억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입료가 5억2,000만원 정도 감액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감액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분 또 환경미화원은 일당이 1만3,200원에서 3.5% 올랐다지만 470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1만3,700원으로 됐습니다. 이런 것 등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산이 약 1억원이 조금 넘게 계상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운행비 관계입니다. 차량유지비 3,700만원은 저희 청소차가 18대가 있습니다. 대형 도로청소차를 비롯해서 차가 18대가 있습니다. 당초 차량유지비를 대당 월 36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기름값 또 수리비의 인상 등으로 해서 평균해서 보니까 월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약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지금오동록소장님 답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3,700만원 증액분이 36만원으로 세웠는데 60만원 돈이 들어가서 더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번에 36만원 세운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IMF 관계로 유류대 등이 한 20여% 인상됐고 또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 한 대 고치는 도로청소차가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흡입하는 일체를 갈았는데 한 대당 1,000만원이 들어서 이렇게 예상외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3,700만원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러시면오소장님 36만원 예산세웠던 거시 적정하게 세우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때도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유지비, 당시 내무부 지금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저희 청소차는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특히 진공노면차는 새벽 06시부터 거의 17시까지 계속 운전사를 교체하면서 하고 기름도 많이 들고 또 솔이나 여러 가지 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오소장님.장비가 노후해서 수리비 등등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장비를 늘 사용하시던 것입니까? 새로 장만하신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작년도에 청소진공차는 두 대를 작년도에 구입했고 기타는 '92년도서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작년도에구입한 것은 물론 새차량을 구입하셨겠죠. 전년도에 있던 것은 계속 쓰시던 것이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그 차량이 노후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대충 알죠.
조문성위원
노후해서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다 알고 계셨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사전에 알았다고 하지만 차가 노후 됐으니까 고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지 어디가 뚝 부러져 가지고 당장 고쳐야 한다는 것은.
조문성위원
그러면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에….
조문성위원
오소장님!제가 일문일답하는 것에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그것을 36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갑자기 와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물어봤을 때 안양시 청소수거량이 약 30% 줄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9%가 줄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예산을다룰때는 약 29% 줄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열 번을 움직여야 될 것이면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열 번 움직일 것이 여덟 번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쓰레기양이 19%가 줄었다고 그러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업체차량이 아니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
조문성위원
직접하든업소에서 하든 쓰레기양이 전체에 비해서 20%가 줄었다고 그러면 차량이 20%는 덜 움직여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은 쓰레기수거량을 말씀하시는데 도로청소차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직접 움직이는 차, 쓰레기 수거 차가 아니고 시가 길바닥을 쓰는 차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게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닙디다. 시가 직접 기름넣고 시공무원이 직접 움직이는 차에 대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렇다고하면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랬을거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예산이 작년도 제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 얼마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지금 예산이 대당 24만원씩 더 추가하는 것이 오소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기름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름값 올라간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재대도 상당히 오르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을 계산해서 낸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제가아는 것으로는 정비공장 수리비는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더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들 차를 갖고 계시겠지만 IMF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일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싸게 일거리유치해서 작업을 할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도 정비공장을 하고 있지만 정비공장에서 정비하는데는 그것이 우리가 예산증액 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코스로 단가가 오를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기름값 자체가 벌써 한 20%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양이 상당합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것이 일부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0% 미만은 오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대당 24만원이라는 것은 몇 %입니까? 3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되기를 바라면서 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203만6,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의 요구사유에 대하여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안양지역의 정보구조 및 관리방법을 분석하고 미래의 기준을 제시하며 지역정보구축 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단가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중 제8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2장 지역정보화촉진 제4조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계획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정보화 실태파악과 정보수요 분석결과 지역정보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시책 지역정보화 촉진체제 정비 추진체제별 역할 기대효과 분석 등이고 기간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용역비가2005년까지 얼마나 들어왔어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용역비는 3,200만원이 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 2억5,000만원이 들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005년까지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2005년까지 저희가 GIS라고 지리정보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88억이 소요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이것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정보화시대에 정보산업이 몇 년에 88억이라고 그랬지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2005년까지.
두화
홍두화위원
2005년까지88억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촉진조례가 설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협의회 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위원회는 저희가 두 개의 부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 각 시군에서 지금 전산직 공무원하고 대한전산원이 있습니다. 전산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실천계획이 나와봐야 무엇을 할 것이다, 안양시에 뭐가 적합하느냐 그런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산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담당과장님몇 년도에 3,200만원.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금년에 추경에 3,200만원을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시의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세부실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왜그러냐하면 지금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부합되는 방법이 아니냐.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실적도 있고 지금 도 단위에서는 대구시하고 광주광역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 갔다왔는데 어느 정도 저희 복안은 들어있지만 전산원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안양시에 뭐가 적합하고 뭐가 유익하고 도 안양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세부실천계획을 그때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세부 마스터플랜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는 지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1999년도에 대들면 아마 거기에 무리가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계획이 맞는가 타당성을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하여간설계 잘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진동
주진동위원장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께서 동별민속놀이 경연대회에 대한 1,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3회째되는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새안양회하고 강원도민회, 또 영남향우회, 북5도민회해서 4개도민회만 참석을 해 가지고 총 예산 3,000만원으로 문화원에서 행사진행비 1,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가지고 4개단체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도민회별로 민속팀을 초청한다든가 각종 행사비용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호남향우회와 충청도민회가 새롭게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해서 6개도민회가 참석을 해 가지고 행사규모가 커진데다가 그동안 6개단체가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어야지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도민회별 320만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도민회별로 행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자원을 해주어야겠다는 문화원의 요청을 들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행사는 8도 도민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전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뜻깊은 행사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원종국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강당에 있는 회전무대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문예회관무대는 회전무대와 도 오케스트라비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무대는 현재 지난 1월달에 전자제어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는 매월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전무대도 금년 당초에 추경에 수리비를 계상하려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심사평가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고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세출예산에 2억4,000만원 정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에 보면 저희가 2억4,000만원 상당 증액된 사유는 첫째 종합운동장이 건설된지 13년째가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의자수리라든가, 각종 시설보수비가 들고, 둘째는 도시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등 공공요금이 35.9%가 인상되었고 또, 셋째로는 금년에 38일간 운영된 야외수영장 운영에 따라서 아르바이트학생에 인건비하고 또 3월부터 야간실내운동장을 오후 20시에서 23시까지 3시간 연장해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수비로는 스텐드의자 수리비 1,240만원을 포함해서 약 9,999만원이 되었고, 공공요금으로는 도시가스요금이 약 8,300만원, 상수도요금이 800만원, 전기요금이 1,700만원정도 되어서 약 1억855만5,000원 정도가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가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중앙지하상가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책정하기 전까지 약 8,000만원을 이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채분에 대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약 2억8,860만7,000원 정도를 요구해야되는데 이중에서 적원들의 인건비 삭감분을 인건비하고 수당에 대한 삭감분 4,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3,99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예회관하고 운동장 이렇게 해서 1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써 저희도 사업의 일환으로 10명을 활용하고 문예회관에서는 환경정비 또는 실내청소등 실업자를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회전식하고 고정식인데 언제 고장났다고 그랬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월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금년1월이요? 제가 다른데에서 듣기로는 아니던데. 좋아요 고장난 것은 사실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회전식이 전자제어장치 부분이 고장났다고 그랬지요? 그게 아닐텐데, 유압이라 오랫동안 안써 가지고 문제가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전자제어장치가 리프트가 4개가 있답니다. 한 개가 판넬이 고장이 났는데 그게 전자제어 장치랍니다. 저도 사실은 기술적은 것은 모릅니다. 다만 전자제어 장치라고 하니까 사실 그런 가 보다하고 그게 수립비는 2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른데에서 얘기하기는 안양시 문예회관 유압식이 안된다고 그러나 그거나 그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시설관리공단이또 문제점에 되는데 관리할 줄 몰라, 내가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들여다가 정확히 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요점이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필요없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데 계속 고장만 나면은 차라리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기술진에 대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과장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고장나면 또 돈 나가고 또 돈 나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책임있는 공무원이 하는게 낫다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해봐야 책임 묻겠어요? 과장님한테 최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책임문제를 떠나서요. 그 시설이 자주 망가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홍위원님한테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두화
홍두화위원
그게왜 고장났느냐 하면은 평소에 시설을 안한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 테스팅을 해야지 되는데 테스팅을 안해 가지고 유압이 고장난 것이에요, 원인이. 좋아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시설관리 해 가지고 2억 얼마 그것도 위 의자를 사시든지 필요하니까 사겠다고 하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자체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게 1년에 사업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사업수지 판단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심사평가회에서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IMF어쩌고 밤낮 답변이 그런 식의 단어만 써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차리리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공단도 이쪽에서 하는데 경영마인드가 안되면은 조치를 취해야지, 예산 자주 올라와서 예산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런 문제는 매년 결산을 보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금년에어때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년 결산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인원을 과감하게 줄이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맡겨놓고 끌려다니면서 내년되면 예산이 얼마입니다 자꾸해 달라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2, 3천원씩 낸 주민세가 있잖아요. 답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확실히 다음 예산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운영이 잘 안되면은 담당과장님이 분명히 경영마인드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놓으세요. 나열식으로 숫자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지 되겠다든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어떤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서류에 송달방법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6일 시세조례 개정을 해서 통·반장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했고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교부시에는 송달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송달부에 수취인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급액은 금년도는 고지서 1매당 300원으로 하여 하반기 납기인 종합토지세와 12월납기인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만4,000건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시 직장문제와 맞벌이부부의 사유로 부재중 사유의 우편요금이 1,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고지서 교부금대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반장을 통해서 서류송달이 되고 있음을 아주 제도화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지방세 징수율제고 또한 책임감부여로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금년에 3월 1일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아직 여태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안나갔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금년말에 이것이 8,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그면 1년치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금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28만4천건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금년도 모든 지방세고시서가 다 부과된 것이 8,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매년 8,500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아니지요, 상반기에 또 건물재산세 있고, 자동차세 또 1기분 있고, 전체적으로 1년치.
권오쇠위원
금년도하반기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하반기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금년부터 나가는 것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네, 알았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름이아니고 과장님 말입니다. 체납자를 할 때도 통장이나 반장이 갖다 줍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을질의한 것이에요. 사실은.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독촉장이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독촉장인데, 여기에는 일단 1차고지서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독촉장은 1차고지서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그 1차고지서에는 내용이 다 되어있습니다. 며칠까지 안되면 얼마 가산금이 붙게되고 그런 내용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고지서만 정확하게 돌리면 독촉장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또한 독촉장은 일반우편이 17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70이라서 우편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등기우편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일반우편물로해서 보낸다, 독촉장을. 그것은 또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걸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세수가 본위원이 이걸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수가 계속 부족되다 보면 내년에는 더 심할 것이란 밀이에요. 그럴때는 과연 체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루트를 물어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보통 한동에 통장이 20개 이상의 동장이 계시지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확실하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물론 통이 더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지요,한 20개정도 되지요? 그 밑에 반장이 얼마나 됩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반장이 통장이 833명 있고.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전체적인거고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구체적으로 동별로는 사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두화
홍두화위원
제가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이 20통 됩니다, 한 동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따라가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한 반이 5개에서 7개정도 된단 말이에요. 반이요? 그러면 300원씩이 수수료를 용지가는데로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분이 따로 있고, 반장분이 따로 있는 것인지.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용지하나 통장님이 돌리시든, 반장님이 돌리시든 한 건에 300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통장님들은 얼마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수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반장님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만안구는 10만매 해서 3천만원이고 동안구에는 18만4천매 5,520만원인데 구분을 300원씩 딱 따져가지고 따진 금액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러면사실적으로 봐 가지고 동안구에서 근무하신 통장, 반장님들에 대한 상당한 특혜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단지 거의 동안구에서는 거의 제가 80%이상이 아파트지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각 아파트 동 입구에 함에 넣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각 지역마다 방문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300원, 만안구 같은 경우에 단독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집 한 집 늦으면 300원 이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차별화 시켜야지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안구가 가구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파트, 저도 물론 아파트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의 관리소에 함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함에다가 많이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수고들을 하셔야 되겠지요. 낮에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밤에 가셔서 송달부에다가 반드시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 날인을 받아오도록 송달부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것을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뭐냐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인력이 많이 대기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동사무소에도 그러면 사실 이런 것 같은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받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다음 말이에요. 행정감사때 송달부대장을 볼 수 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있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알겠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내시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바「제1회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국고 및 시도비반환금은 '9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중앙정부나 도에 전액을 반납하여야할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소득주민이나, 또 저소득장애인이라든가 65세의 노인 등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수시로 변동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유이므로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반환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현재 예산이 그렇게 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반환하는 내용은 '97년도에 대상자 전액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기철
김기철위원
이월금액입니까?그러면 '98년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97년도의 잔액을 금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잔액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기철
김기철위원
네,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인원선정과 대상사업선정 등등 실직자 생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은 거동이 불편한 호로 사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정하였으며 인력선정은 산업경제과에서 배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산업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생계차원에 공공근로사업투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차원에서 실직자들에게 대해서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차원에서 인원을 투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가정도우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노인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집안 청소라든가 세탁, 노인 외출시에 동행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를 만안구청에 10명 동안구청에 10명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권오쇠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동안구, 만안구 해 가지고 10명씩 하는데 도우미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일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이 분들이 공공사업비로 하면 주로 종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어느 분들이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말동무를 해준다든지 거의 이 일과 비슷한 일을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상자 전원을 자원봉사자로 다 투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공공사업 하는 부분으로 일부분을 매꾸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럼제가 생각할적에 독거노인 도우미다 이상하지 않겠어요. 봉사하는 사람이래야 도우미가 되는거지 인건비다 줘가지고서 한다면 이 사람들 공공사업 해 가지고선 명칭 바꿨으면 좋겠네요. 도우미 예산 자체가 거기다 붙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당과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차원으로만 한다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변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동시킬 그런 사항이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제가생각할 적에 도우미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적에 선입관이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명목을 바꿔서 독거노인 공공사업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는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걸 한번 검토대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서도우미라는건 뺐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또 어린이집 도우미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 공공사업비로 한다는 얘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매입 부지위치로 안양3동에서 안양성결교회쪽으로 박달동 방향으로 384평에 나대지 형태로 땅이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국민정부 출범후에 구조조정안이 시달되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통폐합 또는 광역화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빈 청사가 앞으로 발생될 것을 감안하게 돼서 남은 청사를 활용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000만원의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이 어려운자중 자활의욕이 강한 자로써 영세상인을 위한 사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금으로써 통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자금의 경우에는 재학 확인과 보호자 연명으로 신청하면 가능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51페이지에 학자금 융자가 삭감된 내용과 애향장학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학자금을 융자하는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융자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일반금융자금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애향장학금과의 관계는 모는 장학제도는 시에서 일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혹시 모집을 했습니까?0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현재는모집을 안한 상태로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어린이집 도우미 예산으로 1억4,3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도우미 수당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4,310만원은 정부 실직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로서 50여명의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면서 취사외 시설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인건비로 지급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양4동 놀이터에 소공원조성 공사비가 5,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부지내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5,200만원중에 건물철거비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소공원 조성비 5,2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로서 도비로서 건물철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소공원 조성비만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부지내에 건물철거후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여야하나 시조회는 당초 안양4동 경로당 3층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경로당 회원들의 반대로 입주치 못하였으며 부득히 현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있어서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불편과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공원 조성비만 계상이 되었으며 사후에 시조회 담당부서와 소공원에 담당업무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전을 추진코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9쪽에 국비와 도비 반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사유는 '97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중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시설아동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보육시설 지원 4,200만원은 '97년도 확충 보육시설이며 안양2동에 새샘어린이집등 4개소의 개원 지원으로 인해서 미지급분으로서 '98년도에 국·도비를 재지원받는 사항이며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변경 및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등은 전출과 재혼등의 해제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과 성과와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 조용덕위원께서는 공공근로사업재원중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 1단계 사업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된 사유 나무가꾸기 사업에 15억5,100만원의 편성사유 및 사업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MF를 방생이후에 기업체들의 연쇄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증가됨에 따라 취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범국가적 시책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량 및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공공근로 사업량의 신청을 받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거쳐 사업량 및 소요인원 각종 수당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은 국장급 공무원 7명, 시의원 1명, 경찰서에서 1명, 소방서 1명, 노동부 1명, 상공회의소 1명, YMCA 이사장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사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에 공공근로 사업재원은 총 59억9,100만원으로서 안양시 공무원 봉급삭감액 28억2,700만원과 국비 31억6,4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2개 사업에 1일 589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연인원 3만2,266명이 근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억1,4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9,500만원, 도비가 4,800만원, 시비가 5억1,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6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실직자 가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98년 8월 10일 제4차 안양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8억5,2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55%인 26억6,900만원, 시비가 45%인 2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3개분야 19개 사업에 1,463명의 근로인원을 선발 받아 지난 8월 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인원의 선정은 중앙부처에서 선정된 기준으로 실직자를 우선으로 근로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공공생산성이 높은 사업물량이 많지 않은 반면 공공근로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무가꾸기 사업에 15억5,100만원이 투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사업으로 약하고 병든 나무를 쏙아 남아있는 나무를 더욱 크고 건강하게 살림자원을 육성하고자 공공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많은 근로자가 투입된 반면 지도 감독 공무원의 부족으로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다소 소홀한 면도 없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매일 아침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근로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공공근로 사업은 현 여건으로 봐서 금년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므로서 실직자에 대한 최저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업추진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들을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나 자치단체의 시행부서에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공공근로 인건비와 이런 공장이나 농촌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차익문제 여러 가지 동절기에 사업선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직자에 대한 고통을 나누는 측면에서 계속 보완 발전을 시킬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 인력은행 전세보증금이 평당 200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전세보증금은 평당 200만원 가격으로 저희가 7월 9일날 안양1동 인근지역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된 전세 형성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인력은행 설치가 확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방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단계 근로사업 인원을 아직 모집을 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2단계 근로사업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했습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총 지원자가 몇 명입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은 선발모집을 했는데요. 신청인원은 2,27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발인원은 1,193명을 선발을 해 놨습니다. 이중에는 포기한 인원이 333명이 나오고 현재 1,193명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여러 가지 사업의 관리 사업의 선정등 관련에 있어서 아직도 현재 일을 못하고 있는 인원이 748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을 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신 분 중에서도 일자리가 나가서 금방 일할 수 있도록 투입을 못하신 분이 750명이 대기하고 계속 오셔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께서도지난번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도시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인데 역시 일하는 분위기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자가용을 타고 와서 본연의 자세에 어울리지 않게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안양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겠죠.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신안교위원님게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실무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보완지침에서도 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재확인 조사하되 1세대에서 2인이 참여한다든지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신대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계신분은 가능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을 시키지 않고 실직자 위주로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직 등록 확인서 같은 것을 전부를 모아서 저희가 자원봉사는 어떤 생계수단이 아니고 그대로 아까 권오쇠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자원봉사고 이것은 최저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표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은 다시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실제로 공공근로자하고 가정도우미나 어린이도우미 같은 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하여튼탈락된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양시가 완전 벌거숭이 될 것 같아요. 최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안양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수풀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관양동 현대아파트 일대에. 그쪽에 보면 간벌 이 숲을 마구 잘라내 가지고 약 25년생 이상 많은 야산의 숲을 잘라내 가지고 완전히 남벌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됐다는 시민단체 및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과연 현대아파트뒤에 야산파괴가 몇 헥타정도 되고 있는가 정말 공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사업인지 마음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꼭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나무가꾸기 사업관계는 전문부서인 녹지공원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무가꾸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는 관련부서하고는 협의해왔습니다만 산림이 계속 나무를 간벌을 해주고 또 산사태도 예방을 하고 독일같은 경우에도 나무가꾸기 임상자원이 좋은 독일같은 데서도 나무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 저희도 지난번에 일부 공공근로자까지 작업지도 공무원이 많지 않은 인원이 작업지시를 하다보면 이거는 잘라라 이거는 어떻게 가꿔라 이런 것이 조금 전달이 잘못 돼가지고 혹시 조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저도 현대아파트 뒤에 토막골하고 그쪽에 가봤습니다만 산사태나 무식하게 잘라진 것으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관련부서에서도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사전에 나무가꾸기에 지원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더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지원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업지도 공무원을 상시적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남벌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나무를 강산을 가꾸려면 20년이상 30년을 가꿔도 제대로 키울까 말까 한데 공공사업 빙자해서 환경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여쭤볼께요. 200만원인데 그게 일번가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기준합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일번가가 아니고요. 예정지는 안양역전앞에요. 안양역전앞에서 구 성심병원자리 현대코아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코아에서. 그 마주건너. 인근의 부동산영업소에 알아본 결과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200을 세워주셨더라도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인근의 전세사례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검토 잘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서는대로 다 전액집행이 안되고 절약이 될 수 있으면 절약이 되도록 집행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거야당연히 전세계약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긴 부정이 있을 수 없는거죠. 나중에 나올 때 200만원을 했든 180만원을 했든 몇평 곱하면 부정이 생길 리가 없고 그런건 걱정안해요 잘 해주시니까. 문제는 실업자에 대한 노동 안양인력은행인데 그것의 위치가 역전앞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 실업자가 가는 길쪽이 일번가 쪽이 아니기를 바라는거에요. 저는 그 위치를 잡는 선정이 누구는 실업자인데 그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일번가에 가서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이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좀 거기를 벗어난 지역,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야실업자인 사람의 가슴도 덜 아프고 다니는거지 일번가나 그쪽 번화가에 다녀서 한다면 지금 자기현실이 그런데 입지조건을 그걸 분명히 정하셨는가 안정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저는그 다른게 아니라 현재 풀뽑기 보도블럭 교체되는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업종 다변화를 우리시에서 연구·검토해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21쪽에 율목지구 국·공유지 불하대금 5억9,365만8,000원의 사용처와 삼성천 주거환경 사업비중 40억 삭감이 됐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1조 규정에 의하면 개선계획 고시된 지구내에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 양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율목지구내에 주민연고자에게 국·공유지를 23필지 1,980평방미터를 불하했습니다. 불하된 것은 대한주택공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대한주택공사에 지원하게 되면 주택공급가격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지구내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그럼주택공사에서 율목환경 개선지구 총사업비 403억 안양시지원 28억으로 먼저번 시공때 돼있었는데 이번에 5억9,000만원이 거기 포함된건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거기는 안됐고요. 시설투자비 27억하고 이거 5억9,300하고 지원하게 되면 그 총분양가에서 이 금액은 제외하고 차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또 삼성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사업비중 40억이 삭감됐는데 그 용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155억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110억 보상비가 45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국·공유지 매각하고 지국의 분할측량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일부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삭감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시행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서 15억 공사비에서 25억해서 40억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저기 율목환경개선지구는 현재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5억9,000만원 들어간거로 더이상 끝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처음에내가 추진하고 뭐하고 그럴때는 48억으로 얘긴 들었었는데 48억.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시설되는 기반시설투자비가 27억이기 때문에 그 27억만 투자가 되면 그 지역은 기반시설은 다 투자가 됩니다.
조문성위원
48억이다 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27억 기반시설투자비하고 5억9,300만원 지원된다.
조문성위원
왜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걸 짚고 넘어 가느냐하면 내가 율목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자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처음에 보상하고 뭐할 때 평균가격이 260만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보상가격이. 그 당시에 시쪽이나 주택공사쪽에서 그 주민들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하는냥 일대일로 해달라니까 일대일은 어렵다 20% 수준에선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추진할 때 그런데 요즘 와서 분양가를 메겨서 다음주에 될지 금년 월말이 될지 분양가가 나오고 분양이 되죠. 맞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조문성위원
제가알기로는 상당히 엄청난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보상가를 260으로 했을 때 20%면 310만원 되는거고 30%로 했다고 그래도 한 330∼340만원은 너끈히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상 상당히 큰 금액인걸로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직까지 분양가는 9월 20일에서 9월 30일중에 분양가가 나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높은 가격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과 잔금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중도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입주할때 잔금내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 드릴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조양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니까 더욱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민 또 영세한 주민들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주택 철거에 따른 공사입찰공고료 274만5,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영남연립주택이 재난위험물로 지정이 돼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일반신문에 입찰공고를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료가 되겠습니다. 214만5,000원이 그때 계상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때 공고료를 나가기 위해서요.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에 조영리빙타워 관련해서 현재 피해자 전세금 가구당 4,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피해가구당 16가구가 현재 약 가구당 4,000만원의 전세금을 시 이름으로 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주민도 또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3섹타로 3섹타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시공자 또 시 또 피해주민 같이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업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추경에올린거 다 알아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 아는 얘긴데 4,000만원 회수하실 건가 안하실 건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회수할 계획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이 돈은 지금 이 돈이 회수하기 위해서 전에 나갔던 돈 때문에 상기하려고 하는 예산아니냐 이거지, 적립금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9억3,200만원 투자하고 시공자도 9억3,200만원에 투자를 하고 주민은 185평의 당을 같이 투자를 해서 3섹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으로 삼자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하고 시공자는 독립투자를 하고 주민 소유를 내놔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민원인과 협의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4,000만원회수합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4,000만원이번에 회수합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번에 회수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봐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전세금을 저희들이 회수할 생각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이돈으로 안하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 돈으로 하는게 아니죠. 돈, 돈을 투자만 하는 겁니다. 시공에 따른.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이섹타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그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직까지 시공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도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안돼 있죠.
두화
홍두화위원
9억2,300만원만책정해 주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만약에하나 기우의 얘긴데 잘돼야 팔릴거 아니겠어요. IMF 시대에. 일반적으로 치면 잘안팔리겠죠. 그때 주민들이 못들어 갈때는 어떻게 보상해 줄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게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어떠한 사업을 해서 투자를 건질 그런 목적으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차라리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30억 투자해서 시에서 사셔가지고 다 팔아서 보상을 해주면 딱이게 끝나는데 3섹타 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면 지금 만약에 내년도 '99년도 사업이 안될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갖고 계실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산이 경영투자 그 예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을 쓰는거지 현재 그 예산을 저희들이 어디다 별도로 갖고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현재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중에서 투자를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시한번과장께 여쭙는데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사업이요? 일단 예산이서면 금년말부터라도 설계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좋은답변이신데 좌우간 이 섹타방식에 의해 가지고 본윈원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승복하지 못해 가지고 너무 잘지어 놓으면 못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때 4,000만원하고 8,000만원해서 지금 1억2,00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했죠? 16가구에 대해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히아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가구별로 틀립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8,0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깊이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만안구 건축과장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청 건축과장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2년째고 지금 계속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합쳐 가지고 그대로 건축과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제가끝날때까지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동에 현대·영남연립 철거후에 계획을 답변 안하신 것 같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철거후에 계획은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난위험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부분을 일단 해소를 하고 일단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안양시 소유로 넘어와서 그때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다 되고 나서의 안양시 계획이 아직까지 거기다 어떤 무엇을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아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으로 그때 가서 계획이 수립될 그런 계획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현재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시설비 5,39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서에 누락된 이유와 당초에 둔치주차장 설치시 강우량을 고려해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였는지와 금번 호우피해가 시공업자의 하자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양천 둔치주차장 16개소에 대해서 사후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보수나 고압블럭, 콘크리트 파손된 부분, 안내판, 주차선 도색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족분으로 5,39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누락된 사유는 신규사업이나 또한 단위사업별로 따졌을 때는 사업비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설명서에서 생략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는 설계시에 강우량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우기시에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수부지내 주차장 면이 보도블럭이나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차량이 사용할 때 일정한 곳이 파손되어 있었다가 집중호우에 따라 우수의 흐름과 유속으로 수압이 가중되면서 고수부지주차장이 유실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의 부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하는 고수부지 주차장은 금번의 호우피해를 감안해서 견고하게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석수3동, 안양9동, 호계1동 공한지 주차장을 위한 토지매입에 있어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본예산이 통과된 후 토지가격이 상승되어 매입에 차질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한지 매입 주차장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2∼3개소씩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사업으로 석수3동과 안양9동, 호계1동 3개지역에 5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는 소요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협의를 안했지만 토지소유자들과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매수요구를 했을 때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본예산 통과후 지사상승으로 매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사항은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태이고 금번 예산을 요구할 때 공시지가의 100분의 150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정이 실시될 때 거리실내가격을 감안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겠지만 그 이하로 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으나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그러면 석수3동하고 안양9동, 호계1동 그것을 일괄해서 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심지에서 주민불편사항중에 가장 불편한 생활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주민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종국위원
현재석수3동, 안양9동, 호계1동 전부다 부지확보에 지번이 다 나와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부지가 석수3동하고 호계1동은 정확하게 나와있고 안양9동은 그 일원으로 정해 가지고 사실상 안양9동이 수암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다가 환경단체의 항의로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의 물색하는 기간이 조금 촉박한 점도 있고 이래서 그 일원으로 해서 일단 관리계획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래서이게 지금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세가지 안건이 보면 각자 나름대로 틀린 방법이 많은데 여기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일원이라고 하면 지번이 안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통과시켜 부고 나서 여론의 질타라든가 공무원들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을 당초 관리계획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체사업으로 해주는 예산이고 안양9동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를 믿고 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보다 더 바람직한 후보지가 있으면 몇 개의 대안을 가지고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장소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마지막으로지금 현재 58억5,000만원을 예상가격으로 올려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70억이다 그러면 다음 추경예산에 12억이 추가해서 올라오겠네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돌발적인 상황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원종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송경운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524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중 토지매입비는 증액되고 528쪽 보상금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4쪽 토지매입비는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편입용지 보상금으로써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된 토지는 모두 187필지 19만6,054㎡인바 이중 154필지 16만9,022㎡를 보상완료하고 33필지 3만5,132㎡가 미보상 토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토지는 필지당 소유인이 2,027명이나 되는 과거 청계공구상가 회원들의 공유토지로서 그간 239명 3억5,769만5,000원을 보상하였으나 워낙 소유인이 방대하고 전국에 걸쳐 거주하며 평당 1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된 인원 1,788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및 보상금 공탁으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따라서 재결과정에서 토지재감정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528쪽 삭감이유는 IMF이후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양여금 세입원인 주세 및 전화세 등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당초 184억3,350만원에서 125억700만원으로 59억2,650만원의 양여금 및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결과 24억8,374만4,000원으로 감정되어 '97년 예산에 67억6,324만7,000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금년 예산은 시설비로 부기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세입감소가 양여금 41억600만원, 도비 18억2,050만원, 기채 18억2,050만원 총 77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이주보상금 848만7,000원, 토지매입비 18억6,426만7,000원, 시설비 58억4,593만8,000원 총 77억4,7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송경운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1쪽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70억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70억원은 1단계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공사비 집행잔액 27억원과 기타 집행잔액 10억원 세입잉여금 33억원이 합산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 김창수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상하수도 관망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수도 50억 공사의 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하수도 관망전산화는 저희 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구축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공사 관련 원가계산서 하고 일위대가표 제출요구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서면으로한다는 것이 지금 이 회의가 무슨 회의죠?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산을 심의하는 특위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예산에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갖고 오면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서면으로 한다면 앞으로 향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위원회가 예산특별위원회인데 오늘내일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한다는데 왜 그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했냐하면 그 금액이 상수도가 모두 얼마죠?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21억5,000만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거기서공사할 때 이윤은 몇 % 줍니까?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윤은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만 통상 저희가 10%로 계산을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거기서15% 안줘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보통 105에서 15%사이인데 제가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얘기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원가계산서하고 일위대가표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13건에 2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 그 배경은 저희는 우선 도면에서 위치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약물량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표준화되어 있는 단위당 단가를 적용을 시켜서 예산에 계상한 다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야만이 원가계산서라든가 일위대가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예산통과하면실시설계 하실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그때 일반관리비는 몇 % 줘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0%에서 15% 사이입니다. 매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이윤은 그렇고 일반관리비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일반관리비가 평균으로 3% 주었을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로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창수 공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석수2동 산135-2번지 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산135-2번지 토지는 중 2-1로 선에 접해있는 소로 1-1086 10미터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소방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동아제약 부지에 LG사원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LG아파트 건설계획과 연계해서 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LG아파트건립이 언제쯤 되는 거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현재 공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 12월중에 사업시행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회사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는관이고 LG는 사기업인데 LG에 따라서 관이 움직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거기는 LG에서 아파트를 짓는 부지 바로 접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또 그리 출입이 되어야만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파트 건립하는 사업자가 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LG아파트건립하는 사람이 이 사람 땅을 보상해줘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거확실히 맞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거기 소-1-1086 도로계획선이 LG에서 짓고자 하는거 부지내로 계획선이 맞아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어차피 중2-1 노선에 붙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말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말씀은 이 민원인 소유의 대지가 LG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1086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소로가요. 그 도로노선이 지금 그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제약 그 땅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중2-1 노선하고 합쳐야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도로는 개설해야만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주고보상하면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증액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조사된 금액에 의하면은 그것하고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땅이 평방미터당 7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자연발생도로이기 때문에 그 보다 가격이 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담당과장 아니에요, 담당과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딱 얼마짜리라고 딱 얘기를 해 줘야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뭣하러 나와서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신을 뭣하러 민원한테 보내요. 차라리 애당초 이 민원인한테 서류 보낼 때 LG아파트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상이 될거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3월달에 공문발송을 했고, 그 후에 계획이 나왔기에 보류된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보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전문가한테 감정의뢰를 해 봐야지만이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두화
홍두화위원
옆에땅은 70만원이라니까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글쎄, 그것을 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보다는 가격이 덜 나갈 것이다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제가읽어드릴께요. 잘 들어보세요. 1번 2번을 생략하고 3번 '우리 시에서는 귀하 소유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소로 108호선에 대하여 '98년도추경예산에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회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구자체로 보면 누가 기안했는지 그 기안자를 찾아야겠지만은 계장하고 도시과장 계시네, 조양호과장님.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저는 도로과장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렇게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얘기가 그 당시에 계장하고 과장 조양호 했는데 문구대로 보면 '98년도 추경예산에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확보할 때 3월달에 나갈 때에는 돈이 얼마쯤 된다는 것을 알았지 않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이. 본위원의 질의 이해가 가십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제가 얼마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은 그 옆에 땅, 도로가 아니면 공시지가 금액이 다 나와 있어서 거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쓰는 도로는 그런 금액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3분의1정도 주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준하긴뭘 준해요, 위원이 얘기할 때 3분의 1 준합니까? 그러면 이 민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회신해 줄 것이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러니까 12월경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저희가 도로계획성과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그때 보상은 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니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LG에서나갑니까? LG에서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썼어야지요. 그 사람이 이걸 철저히 믿고 있다구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고 하니까 철저히 믿고 있어요. 얼마 나오나 나보고 알아 봐 달라는데 내가 알아볼 방법이 있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이 양반 또 잠 못 자겠네 돈 나올줄 알고 썼을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공문나간 것은 3월달에 나갔고 아파트건립 계획은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돌팔매질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구요. 정확히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려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민원서류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이냐 이것이지요. 담당과장으로서.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파트사업이 안들어오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파트 사업이 안들어 오면 그때 가서 도로를 내야지 되겠지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갖고.
두화
홍두화위원
추경에서다시 아파트사업으로 갔다가 안되면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니,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개설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면 예산을 안들이고 개설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물론그렇지요, 그런데 문구를 이렇게 썼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니까는 여기 민원인은 이걸 믿는단 말이예요. 여기 안양시장 도장까지 찍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부모형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보상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두화
홍두화위원
아파트사업이 안들어 오면은 그걸 갖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은 들어 올 것이 확실하니까 안들어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화
홍두화위원
문구상에넣어줄 수 있어요? 민원인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노인네인데 나를 붙들고 얘기를 하니 내가 뭘 알아요? 예산해 주겠다, 된다니까 되겠지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쓸데없이 내보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보내야지, 그 양반 추경이 언제 있냐고 알아가지고 9월달에 찾아왔는데 내가 뭘 알아요 답변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기분나쁘시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이용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성
조선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만안 건설과장께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 이은석입니다.
조문성위원
예산서587페이지 하단하고, 588페이지 상단에 대해서 6억4,000만원은 보상지로 서 있고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고 공사비 12억1,000만원은 전액 삭감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올해 당초예산에 28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m 도로까지는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2m 이상은 시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병목안진입로까지 12m도로까지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설계용역을 같이 발주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설계하는 중에 '98년 4월8일 금용아파트 주민 김의식외 450명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12m 계획도로가 있는데 왜 뒤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금용아파트 양쪽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자기네들은 못살겠다고 중앙고층처리위원회하고 우리 450명이 반대민원을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고층처리위원회도 가지고 해서 일단 6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갖기로 해서 일단 6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갖기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 18일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 100여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공청회중에 현재 있는 12m 도로를 양쪽으로 4m씩 해 가지고 20m 도로를 확정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단위사업결정을 하려면은 토지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거기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 90%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도에 지시를 했는데 7월 30일에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금용아파트에도 4m가 편입되면은 주차장 출입구가 폐쇄되는 그런게 있어서 금용아파트 주민들도 50%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앞으로 현재 우회도로를 추진하는데 그게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문성위원
잠깐만요.됐습니다. 내용은 되었고. 금용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159세대입니다.
조문성위원
159세대지요?159세대가 전부 도장을 찍어주면 159명이지요? 그런거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조문성위원
진정내용살펴보셨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조문성위원
한집에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찍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게과연 진정인 45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진정이냐 이런 얘기지요. 기기 159세대가 살아서 금용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면은 150명이 도장을 찍어야 맞는데 애 어른 할 것 없이 도장찍어서 예를 들어서 진정서가 그렇게 들어가도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안양시에서? 예, 아니오 대답만 하라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450명이 제출한 것은 중앙고층처리위원회도 내고 여러 곳에 냈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해주기 위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치자는 이런 결정이 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그러면 그 후에 그 도로를 그렇게 내야된다고 한 진정인은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그 후에.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8월 7일날 1,170명이 우회도로.
조문성위원
1,200∼3,000명이진정을 냈지요? 그렇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러면해야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59세대 450명이 진정낸 것이 무서워서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해당 주민이 1,300여명이 진정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예산은 이게 다 삭감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보상비도 삭감되고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고. 그런 행정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159세대에서 450명이 진정한 것이 무서워서 그러면 그 후에 그 해당지역 전체주민 1,300여명이 진정을 냈다 인정할려고 하면서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문성위원
시간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병목안진입로 같이 설계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계가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설계는 80%가량 되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설계가 끝나면 보상해야지요. 우선 땅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요. 그러면 땅 보상도 했고 다 있어야지 설계 끝나면 보상이라도 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병목안 진입로를 20억에서 15억 삭감하고 이쪽 금용아파트의 도로는 16억에서 10억 삭감하고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토지보상. 예? 어떻게 보상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누구든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렇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잔액이 금용아파트 뒤가 6억4,000만원이 남아있고 병목안진입로는 6억2,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올해 이 금액을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 내년도 말씀을 하시는데 '97년도에도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얼른여기 집행기관 다 있는데 '96년도에는 이 8m 도로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조문성위원
시에서하다가 구청에 오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구청으로 내려줬지요? 시에서 하는 것이 구청에 대한 것이 잘챙겨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예? 그러면 다시 '98년도에 구청에서 하기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안했는데 또 내년에 한다는 것도 지금처럼 공염불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산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올려서.
조문성위원
집행부에서올려서 시의 의결을 맡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안하고 넘어간 이유가 불용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까지 과정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조문성위원
그러니까쉽게 얘기할께요. 안양9동에 금용아파트 뒤에 진입로 병목안진입로 그렇지요? 우성아파트 앞에 소방도로 개설, 복개주차장 4건의 한 52∼3억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한 것 있습니까? 지금 하는게 있어요? 없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요, 늦어서 그런데. 저희가 2월을 예상해 가지고 현재 집행가능한 예산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 든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문성위원
그래서얘기하는데요. 4건중에서 보상비 11억4,000만원 것은 다 삭감이지요? 그렇지요? 50억이 넘는 것 중에서 병목안진입로 보상비라고, 금용아파트 우회도로 6억4,000만원만 보상되고 남고 그 나머지 한 40억 이상이 다 삭감이지요? 그렇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곳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에 어느 한 군데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병목안진입로를 하든지, 우성아파트 우회도로를 한 하든지 4개중에 하나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다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이 전부 그렇게 되었는데요. 우성아파트는 아직 보상이 난점이 있고 지금 하게 된다면은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는 교량은 먼저 보상이 선행이 안되더라도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공사비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예산은어디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불용액으로 잡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불용액으로 잡아서 올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무조건 짜른 것입니까? 그것?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쓰니까.
조문성위원
제가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라 이거예요. 예산 예산하는데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올려놓고 무슨 예산 예산 찾느냐는 얘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하자는 거야 나는, 쉽게 얘기해서 잘 들으세요.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업은요. 주민하고의 약속입니다. 안양시민하고 약속입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하고의 약속입니다. 작년에 예산 배정을 받아놓고 나서요 주민하고 언제 복개가 된다 언제 우회도로가 된다 언제 병목안 진입로가 된다, 언제우성아파트 도로가 뚫린다 하고 다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게. 약속했던 부분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다 공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기관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가 삭감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금용아파트 공사비는 교량이 약 8억인데 8억원만 반영을 시켜주면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은요.예산 예산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안구 동 전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추진있게 밀어부친 뭐 뭐 동은 추가예산까지 배정 받았어, 추가예산까지. 추경에서 모자라는 추가예산까지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다 서 있는 것도 안되는 동은 무엇이냐는 이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다시 촉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의회로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되도록 그때그때 시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이게 한 건도 아니고 너댓건 되는 것이 전부 주민하고 다 약속했는데 주민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약속을 해 놨는데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공염불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문이라도 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좀 참조하셔서 보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일부를 세워서 시작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건.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그부분에서 조위원님이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동의 금용아파트의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두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 구호가 시민만족 최고도시입니다. 이 구호가 불편, 불만족, 불해소 이러한 구호고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와 책임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라도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하면 바로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교량 2개소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이러한 큰 집단민원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사전 만나거나 조율한 적은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직원하고 담당 시의원하고 공청회도 같이 했구요. 절차를 다같이 한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과연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이 우선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편중되지 않게 시민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유감으로 생각하구요, 그리고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장시간들고생들 하셨는데 저는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질의로 조금전에 했던 도시건설 국장님한테 본 진정서에 따른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청사회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납품시 잘못된 원인과 도면 사용서와 일위대가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냉천쉼터 당초 조성계획은 나무식재 및 휴식 및 체육시설 등 조그만 분수대 설치등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평범한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철비비를 포함해서 순사업비 1억7,600만원을 요구해서 본 사업비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3월달에 저희가 통역결과를 받은 결과 냉천쉼터마을 같이 인접해 가지고 냉천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수량이 하루에 450톤가량 나오는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실시한 결과 주변에 있는 약수터에 수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이왕 한번 손을 제는 것 좋은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추가로 벽천으로 물이 흐르고 그 구조물을 부스면 건흥연립을 철거하는게 있는데 그 연립 바로 뒤에 옹벽이 높이가 2.5m 가량되고 30여m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자연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 이러한 시설을 겸해서 설치하고자 벽천기계설비 5,000만원 또 물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바닥 포장재를 하는데 3,000만원이 추가 계상돼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당초에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됨이 물론인데 잘못된 점을 인정을 드리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나중에 뜯어고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왕 한번 손을 댄 소공원은 정말로 주민한테 이용가치가 더 높은 소공원은 정말로 주민한테 이용가치가 더 높은 소공원을 만들고자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양해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신 도면사용서 및 일위대가표는 부피가 있어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 못하고 홍위원님 책상에다 올려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보니까 사면낙수를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구요. 사면낙수에 세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구요?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선택하는거요?
두화
홍두화위원
실시설계인데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구요.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면낙수라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한 건흥연립 바로 뒤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을 이용하고자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기술적인용어니까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면 시장한테 물어보지.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실무과장을부르는 것은 정확한 전문가니까 부르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차후로 알아서 정확한 답변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하나더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 산수공간 해 가지고 동선체계를 이 사람들이 실시계획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동선계획에 대해서 뒤에 가서 따라가 보니까 동선계획이 없이 앞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동선계획은 이렇다라고 써왔는데 뒤에 따라가 보니까 동선계획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본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인데 실시 설계라는 것은 도면의 마지막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실시설계에서 동선체계로 어느 정도 동선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동선이라는게 뭔지 아십니까? 동선을 아시면 질의하고 모르면 질의 안 할겁니다. 그 말뜻을 아시냐 이거예요.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동선체계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실시설계 끝부분까지 쭉 따라가 보니까 동선설계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예요. 실시설계는 어디서 만든거예요. 회사가 상호가 있으면 그걸 볼라고 그랬는데….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조형환경연구소라구요.
두화
홍두화위원
이게안양에 있는겁니까?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이게 실시설계보고서를 했으면 본인이 보기에는 이 밑에도 자기네 조형환경연구소라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안양시 만안구에서 했는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동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냉천마을 쉼터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총 공사비가 당초에 순사업비가 1억7,600만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여기 도급공사비에 보면 2억2,6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관비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포함시킨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총 공사비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사급, 관급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총 공사비가 관급자재든 어쨌든간에 2억2,6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8,000만원 이하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포함돼 있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여기 보면 순수이윤을 15% 잡았어요. 일반관리비 6%잡고 잡은걸 보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8,000만원은 따로 추가로 공사를 맡길거죠?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입찰보실겁니까?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입찰봐야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제한입찰로 하실거예요. 아니면 경쟁입찰 하실겁니까?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요구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경쟁입찰로 해달라고 그럴지 제한입찰로 한다든지 담당.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경기도에서는 벽천설비하고 그런데 드문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연수원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것이라든가 그런 모형을 딴건데 경기도에서 드물어서 제한경쟁을 해야되지 않나….
두화
홍두화위원
조경하는업체들이 많은데 왜 제한경쟁이 되죠?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벽천을 이용한 특수한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본 업자가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입찰조건에도 그러한 공사를 금액 얼마이상을 한 업체를 넣으면 되겠네요. 실적해가지고….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이 실시설계보고서는 다시 보완을 더 해야 되겠어요. 이것가지고 대금 나갔죠, 설계료가.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설계대금은 나갔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나갔으니까다시 조형환경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동선 이것을 더 넣어 가지고 누가봐도 다음에 우리 안양에도 수리산에 할때 참고가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실하면 밤낮 그것 베기다 보면 안된다 이게예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네, 원종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고 또 오늘 장시간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소위원회에서 나머지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원종국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장시간이라는게 어느 정도가 장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다 틀리니까, 좌우간 본위원은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 여기 도시건설국장님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0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98년동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하고 곧이어「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예결특위 심사안 작성을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화
홍두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아 바쁘다고 해서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 도시과장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받고 끝내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으셔서 담당공무원을 발언대로 서게 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일단 종결을 했기 때문에 홍두화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했거든요. 답변을 듣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지금 종결을 했는데 또 답변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조용덕위원으로 하고 홍두화위원, 권오쇠위원, 신안교위원, 김기철위원 등 네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조용덕간사, 홍두화위원, 권오쇠위원, 신안교위원, 김기철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계시다면 소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심의를 통하여 본 특위위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예결특위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