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인홍
정인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건설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보건행정이 있습니다.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다음은 2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여금, 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 기타직 보수, 235페이지 수당, 그 다음에 2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정액수당, 2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용피복비,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급량비, 2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 질의있어요?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재료비 기타란에 방역활동비라고 해가지고 928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928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방역활동이 강화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이 되는데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을 특별히 채용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방역활동?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금년의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했어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취약지역에 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신정2동이나 목1동, 신정3동 이런 취약지역 5개동에 가서 직접 손으로 들고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하단에 보면 정보비, 213페이지 두번째 기관운영정보비 예,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기관운영정보비란에 보면 소장실 25만원 1실 12월 3백만원, 그 하단에 보면 5급 과장실 5만5,000원 3과 12월 198만원이 편성 계상됐는데. 지금 답변을 하고자 나오신 분이 누구신가?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보건행정기획계장입니다.
명병수위원
묻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에 편성된 기관운영 정보비 내용을 보니깐 우선 양천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예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정원이 77명 중 71입니다.
명병수위원
71명?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71명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소장의 기관운영 정보비가 월 25만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지침,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구청의 1개 과의 특별비만도 못한 월25만원을 가지고 71명을 이끌고 갈 수 있다. 또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한다면 보건소 문 닫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행정이 낙후됐다고 하는 비난이 구민들 간에는 많이 있어요. 구청이 1과 과장의 정보비 만도 못하다, 이래가지고 보건행정이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월25만원 가지고는 간부들하고 된장백반도 한번 앉아서 먹을 수 없어요. 이돈 가지고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안을 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소신도 없는 공무원이, 소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요.
봉규
주봉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조금 기다려요. 답변 마친후에……
봉규
주봉규위원
답변하기전에……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명병수 위원께서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위원도 계실 것이고 또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던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여럿이 다 뜻을 모아가지고 그때 수정안을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정보비 책정이라든가 그것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명병수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자리에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중에 있고 위원의 의원활동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되고 지금 중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지적되지 않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래요. (장내소란)
「의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감정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지마시고, 계장님이 문제는 수정안을 내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답변을 명백히 해줘요. 거기에서 우물우물하면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명확하게 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양해하신다면 구청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22개구가 공히 같은 사항으로 급여성인 정보비이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급여성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급여성 외에 소장의 정보비는 없나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한테는 특별정보비로 해가지고 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명병수위원
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그래서 연 24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네요. 지금 급여성 정보비가 25만원이다. 급여하고 같이 지급 받는 것이지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장이 보건소를 위해서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재량권이 보호된 돈은 월 20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한테 월 부여되는 정보비가 2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정보비가 또 25만원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정보비가 20만원이 돼서 월65만원이 재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기관운영정보비는 급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 댈 수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한 얘기대로 한다면 월40만원을 가지고 7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내린 지침이냐 이말이예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 45만원이 아니라, 정보비도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20만원, 20만원 40만원이라는 것 아닌가? 지금 답변이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40만원, 25만원이니까 65만원이고.
명병수위원
25만원은 급여성이라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지 않았느냐 이말이야, 지금 공무원들이 급여성 정보비로 과를 위하고 시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거의 다 가져 가고 있는 것이지. 이 예산은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1개 과에 15명, 20명이 있는 곳도 특판비, 정보비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70여명의 그 이상의 우리 보건소 직원을 관리하고 또 양천구민 50만의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일을 하는 보건소 소장이 독립된 기관의 기관장이 이 정도밖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양천보건소는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일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일무사하게 그저 월급이나 타고 지침에 의해서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을 한다면 양천구청에 있어야 될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양천구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타구보다도 양천구 만큼은 보건행정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직무위주의 보건소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거기에 책임있는 소장이나 간부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상하고 그렇게 심의에 넘겨줘야지 위원들이 덮어놓고 예산을 깍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곳은 하고 줄여야 될 데는 줄이고 이것도 예산심의위원의 고유 권한인데 누가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할려면 답변대에서 내려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소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보건소 간부가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조정안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책정해 줘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본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안하고는 그 자리에 버틸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명병수위원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바로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 않느냐, 다른 과장들 같은 4급 수준에 동등하게 맞춰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수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다른 과도 했습니다마는 다른과 4급 수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히 얼마 정도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차후에 서로 논의했으면 좋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질의에 있어서 위원들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나오는 그 저의가 어디있는지 본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의 고유 권한으로써 집행기관에 묻고 있는 답변을 추궁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위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회의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집행기관은 상부에서 신임을 할 것 없이 동료 개개인의 서로의 문제를 이 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지금 명병수 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동료위원이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거론하고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러한 동료위원의 자세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내고 안내고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예요. 집행기관에 거듭 답변을 촉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집행기간에서 말이죠. 지금 명병수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현재 심의 원리는 그 규모가 충분히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하면 승락해 주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못 할 애로가 있다 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얘기해 주면 간단한 건데 왜 우물우물하고 자꾸 잡음을 내죠?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유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좀더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정보비를 올려준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약 한 37%밖에 안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구도 포함해서 보건소가 22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예산편성문제는, 정보비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은 추후에 조정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에 집행기관측과 상의해서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 입니다. 각 세·항목에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보건행정비 있어서 기관운영 정보비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부여돼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속에 동료위원들께서 왈가왈부를 하시는데요, 위원이 여기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시는 것이 맞고 그 답변도 뒤에가서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편성은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것이고 심의와 의결은 저희들이하는 것인데 왜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문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으로서는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명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실정을 헤아려 주시고 정보비등 업무추진비를 조정예산으로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명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구에서 조정예산 제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 될 수 있도록 적극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접하고 본위원은 이제 보건행정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결코 보건소에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건행정이 그간 무슨 예방접종이나 시키고 방역소독이나 하는 이러한 보건행정이 되어선 안 되겠다. 본위원은 이제 보건행정은 새롭게 변모해서 양천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보건소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은 정말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제 양천구민은 방역 위주의 행정이 아닌 진료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보건소 당국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해 두면서 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신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
신우경위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있는 적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고 92년 예산에서 적출물 처리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에 대한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 그러는데, 금년에는 적출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수용비수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세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X-Ray액에 대해서 정착액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체에서 일정기간동안 약솜이라든가 다음에 정착액, 현상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리고 계약업체 있죠? 계약업체가 요즘 매스컴에 보면 영세업자라서 산 같은데다 그냥 묻어두고 그런 예가 많다는데 확인행정을 하시는지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지금 계약업체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91년도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금년도에는 6회에 걸쳐 가지고 처리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X-Ray 정착액과 현상액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30ℓ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특별정보비 243페이지, 그다음에 네번째 보면 공공요금이 있어요. 말미에 보면 제세공과금, 44페이지 차량비,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최정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425만7,6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인은 연막기나 휘발유, 경유 뭐 이런 유류대금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각 동이나 현재 구청에 있는 방역기에 대한 수리비 또 거기에 대한 교체, 뭐 기계교체비 이런 것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역장비유지비는 수선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별도는 뒤에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247페이지에 보시면 400호 그 중간 정도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400호 연막기라 해 가지고 차량용입니다. 그래서 삼정양행에서 별도로 시장조사 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으로써 내년도에 구입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연막기, 150호 연막기인 이것도 추가로 두대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연막기계는 몇 대씩 나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대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20개 동인데 1개동은 안나갔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한동은 안나갔는데 어느 동인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연막기수리비가 각 동으로 내려오지를 않아 각 도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약도……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약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수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업자를 불러 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막보건행정에 보면 여름에 소독할 때 한달에 한번씩 각 동을 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소독하는 과정에서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성남인가 어디가서 고쳐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성남까지 가서 고쳐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집합해서 수리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좀 집어넣어서 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방역장비유지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 입니다. 제세공과금, 보험료란이 있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양천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총 몇 대입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7대입니다.
명병수위원
7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험료란에 21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6만4,000원이라는 보험료가 92년도 1년분인가 아니면 6개월분인가 이 것을 먼저 밝혀주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1년입니다. 이 금액은 1년분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7대예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본위원도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보험료가 70만원이상 되는데 7대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여기에 나오는 보험료 책정은 저의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세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명병수위원
예? 뭐 기준해서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제세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명병수위원
제세기준?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이것봐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대에. 이 종합보험 들어 있는 거죠? 이것이 종합보험이라는 거예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들어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봐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대에 이 종합보험료냐, 아니면 책임보험이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종합보험료입니다.
명병수위원
뭔가 답변이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 본위원이 그간에 차량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보험료라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됐으며 이 예산을 편성 계상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보건소는 대한민국 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어디 특별히 별도의 그 보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이것 문제 아니예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일반 개인차량과 달라가지고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명병수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해 보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 차가 화물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승용차하고 일반 승합차하고,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러니까 화물하고 승용하고는 보험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가도록.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합차량은 대형은 43만9,200원이고
명병수위원
년?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그 다음에 중소형은 27만8,200원입니다. 또한 화물은 대형은 56만6,100원이고, 중형은 42만4,000원, 소형은 21만3,900원입니다. 특수차는 36만7,800원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해 보니까 216만4,000원이 나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내일 제출해 주시고 관용차일 경우에 일반보험료에 비해서 몇%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그건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분내에 그 자료와 이것을 정확히 본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럼 다음은 연료비, 하단에 보면 보상금,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라 했는데 거기에 3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자녀라는 것은 직원에 대한 저소득자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 20개 동에 대한 저소득자녀를 얘기합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실에 사환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에 대한 그 저소득자 야간고등학교 학생인데 비교적 생활이 넉넉치 못하고 어려운 자녀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으로
박동순위원
예. 그럼 이 학생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나갑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수당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급료외에 지급하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이것이 급료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임금지급건, 하단에 자산취득비,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구입비, 장석위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위원 입니다. 전자복사기 2대가 지금 신청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전자복사기가 있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91년 5월3일자로 저희 보건소가 2과 1실이었다가 3개 과로 그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과에 2대가 있는는 각 실, 과에서 지금 복사기가 모자라서 저희 과에 와가지고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대를 추가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심분리기와 전자식 지시저울이 지금 올라 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지금 현재 제가 쭉 살펴보니까 살충소독약, 살균약, 이렇게 해 가지고 소독약은 계속 사들이고 그러고 또 그것은 시설장비이고 지금 올라온 물품구매비에 이 원심분리기나 전자식 지시저울이 지금 현재 있는지,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장석위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3년이상 쓰다보니까 많이 마모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한건데 이것이 혈액을 혈청과 혈장으로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또 고장이 자꾸 나기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원활하게 보건업무 수행을 못했다는 결과 밖에 못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년에 우리가 보건소를 짓고 이랬을때 쓴다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위심분리기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가 운영이 되느냐? 이것은 사실 혈청검사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지요?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행정을 꾸려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심분리기가 있는데요, 그 홀이 8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심분리기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콜레라 뿐이 아니라 간염검사해서 저희가 실지 하는데 갑자기 금년에 콜레라 하니까 능력이 조금 더 있으면 원활하게 되겠다 해서 저울도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을 지금 구입할려고 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실험실 장비현황을 나중에 한시간 후에나 두시간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럼 다음은 248페이지 세번째 보면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는 250페이지 두번째 보면 국내여비, 그 다음에 세번째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251페이지 위로비, 말미에 보면, 252페이지 두번째 보상금.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예. 우선 묻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이라 해 가지고 5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우선 거기부터 답변좀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예.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이것이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선천성으로 애기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의 이상이나 간의 이상이나 또는 안에 이상이 있는 건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22개 구가 하는데 저희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채혈을 해 가지고 순천향병원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건당 처리하는 금액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뒷받침하는 금액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신생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시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정신박약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생아만 한다는 애깁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신생아에서 8개월 해가지고 그런 애기를 특수우유나 이런걸 해 가지고 선천성 이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 입니다. 253페이지를 보면 부작용 환자치료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작용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예를들면 결핵에 스트레트마이신 주사를 한다든지 DPT 주사를 놓으면 갑자기 쇼크상태에 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금액을 책정해 놓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사람도.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위에 보면 사후관리비는 무슨 용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정신박약아 사후관리비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선천성 대사이상자의 발견시 특별우유를 보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보건행정기획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보건소 수입의 총계가 얼마입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금년도 총 목표액이 1억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억800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1억6,000이 계상되어 있죠? 아니 세출이 그렇고 세입은 얼마로 봅니까? 내년도에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내년도에는 1억3,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1억3,500으로 계상되어 있죠?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출은 지금 얼마입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세출, 내년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순위원
예.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기획계장
내년 예산은 16억1,129만8,00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계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전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사회에 나가셔서 개업을 하신다면 경영자적 입장에서 병원이나 의원이 유지 돼야 되겠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지금 저희 예산편성을 보면 세출은 16억인데 세입은 1억3,00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결국 보건소에서는 적자운영만 계속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자치구가 된 마당에는 당연히 보건소도 자치구 예산을 담당하는 한 부서가 되야 됩니다. 더군다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보건소에서 적자만 누적시키는 청소과와 같은 부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는 보건소 정보비를 많이 증액하자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적자만 나는 부서를 정보비를 많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보건소의 사업의 예방사업입니다.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보다 국민의료를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환자를 취급해도 병원에 가면 몇 천원씩 자비 부담해도 저희는 700원이면 3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염주사를 해도 병원에서는 많은 수수료와 이익을 남겨도 저희는 거기에 순전히 자료값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면에는 이렇게 저조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예. 소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자치구 예산이 적자로 계속 운영돼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지는 않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구로 된 이상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자치구의 세입에 대한 일조를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소장님의 보건소운영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2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다음에 256페이지 재료비 기타, 2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58페이지 의료비, 보건소 소관분야의 예산심의를 끝마치고 건설국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분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314페이지 수당
최정철위원
수당, 질의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정석
최정석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수당에 광고물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이 어떻게 선정돼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심의위원의 수당은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최정철위원
금년도는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다음에 두번째 상용피복비, 세번째 급량비, 하단에 보면 일용잡급, 315페이지요, 두번째 보면 국내여비 하단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잠깐.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 입니다. 일용잡급에 가로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는 일용잡급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의 인건비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뭡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라 그래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제거하고 철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용비 및 수수료,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 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편성란에 보면 기타 제수수료가 전부 1,52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얘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좀 한번 설명을 들어 봅시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분할측량 493만원, 도로부지 경계측량 371만원, 그리고 등기열람과 등기촉탁에 각각 48만원과 4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감정 수수료가 금년과 같이 500만원이 책정됐고요, 또 내년에 보상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결신청용의 인지수수료가 16만원, 공탁송달 수수료가 58만5,000원입니다. 거의 전부 금액이 보상업무와 관련된 그런 수수료입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316페이지 정보비,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특별정보비, 317페이지 임차료, 두번째 보상금, 세번째 연금지급금, 말단에 건설관리과의 심의는 끝내고 토목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304페이지입니다. 설명은 하지마시고 위원들이 진행하면서 얘기하세요. 수당, 두번째 상용피복비, 말단에 보면 급량비, 305페이지 일용잡급 말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 306페이지 말단에 보면 재료비 기타, 308페이지 특별정보비, 309페이지 공공요금, 두번째 보면 임차료,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310페이지 두번째 연료비, 밑에 보면 보상금, 311페이지 연금지원금, 말단에 보면 시설비, 313페이지 두번째 대수선비, 319페이지 도로시설비 중의 도로입니다. 예.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에 도로정비공사한 내용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도로정비공사할 때 토목과장님은 나가서 한번이나 몇전깎고 덮게덧씌우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압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각 동에 도로 보수할 때 맨홀뚜껑도 안보고 그냥, 맨홀뚜껑이 50미터에 두개 있다면 세개나 정도 된다면 한개정도만 남기고 덮어 버립니다. 지금 신정5동, 신정4동, 금년에 도로정비사업 하는데 가보면 맨홀뚜껑을 다 덮어 놨어요. 내가 지금 파 놓은 것을 3개나 봤어요. 그리고 아스콘 덧씌위기를 덧씌우는데 몇cm 씌웁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반적으로 5cm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파보면 4cm 씌워져 있는데도 있고 그것까지 다 자 가지고 재봤습니다. 그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이 나갑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감독관이 입회하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런데 맨홀뚜껑을 덮는 이유는 뭡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반적으로 맨홀뚜껑이 있으면 그것을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비점이 있다면 차후에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지금 말입니다. 신정4동, 5동 내가 덧씌우기는 이 앞에 계신 박두성 위원과 저와 동행을 해 가지고 몇시간을 밤 중에도 나가 본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결과 맨홀뚜껑 뿐만이 아니라 또 도로가에 보도옆에 보면 물내려가는 빗물받이 그것도 다 덮어놨어요. 이 장마가 지게 되면 문제점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토목과장님께서는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공사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전부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그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확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 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감독관이 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자체내에서 공사를 하는 분야,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관이 직접 나가고요, 유관기관,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은 후 나간것은 시우회 직원을 통해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면 시우회 그분들이 말하자면 나가서 감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도로굴착복구, 간접복구비 등 추징을 해 가지고 그 비율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주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감사때도 감사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참 말씀을 많이 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도로포장 콘크리트 두께가 15cm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이면도로는 15cm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6M도로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15cm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15cm죠? 밤에 하도 민원이 생겨서 가서 보니까 약 5cm도 안되는 겁니다. 흙이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흙다지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기에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각구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보면 지금 조금씩 예산이 증폭돼 있어요. 이렇게 그 예산을 너무 한군데다가 증폭이 되어놓으면 안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조금 조정해 가지고 물론 계수조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지금 본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보면 전부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몇번지에서 몇번지까찌 도로확장보상비, 도로포장, 도로확장 내지는 하수도 개량문제 등등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얘기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조금 너무나 예산이 과대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신우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목2동 121∼124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로보상이 3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주측에서 만에 하나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응하지 않을 때 과연 이 도로로 인하여 10여년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강제규정이라도 있는지의 여부와, 강제규정이 없을 시에는 보상비를 더 올려서라도 92년도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 가격으로 3억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당시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할 것이고 만약에 보상에 불응한다면 수용 등 강제규정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됐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토목과장님은 직원들을, 각 동에 공사할 때 감독을 어떻게해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네라는 온동네를 다 파헤쳐 놓고 이것은 포장공사 한다고 하면 몇번 전화를 해야 한군데 조금 해놓고 저쪽에 가면 또 파놓고서 조금해 놓고 지금 우리동네의 경우 말입니다. 나는 한 100m만 떨어져 있어도 말을 않겠습니다. 한군데 포장한 공사를, 여기 공사를 해 놓고, 불과 한발짝도 안 되는 것을 조금 남겨놓고 저쪽에 가서 공사하고, 또 공사를 하면 아스콘이 푹 들어가서 자동차 지나가면 덜컹덜컹 하지, 그것은 이해합니다. 공사기간 중에 너무 일찍해서 그럽니다. 쌓일것 쌓이고 다져져야만이 되는데, 지금도 양목초등학교 정문앞에 가보면 말입니다 포장 조금 남은 것, 그것 남겨놓고, 이만치 해 놓고 놔뒀어요. 나뒀다가 언제 내년이나할 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수차례 얘기 했어요. 그런 것은 안하고 있고 쓸데없는 덧씌우기 해놓고 지금에 와서 각 동네 다 파 놓은것, 언제 다 시작하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각 동에 굴착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 직영으로 하는 구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도시가스, 상수도 개량공사가 많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런데 구청측에서는 그것을 감독하지 않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하고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공사가 많고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 입니다. 토목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근자에 각 동단위에서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현장을 여러곳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느낀바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양천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졌어야 되겠는가? 하는 개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양쪽의 인도와 도로와의 경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경계석이 고정돼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발로 건드려 보니까 벌떡벌떡 넘어진다 이말입니다. 이런 공사가 자행되고 있다, 또 반면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스콘의 두께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3cm도 겨우 되는 이것이 동절기에 과연 견뎌낼 수 있다라고 토목과장은 보고 계신지 토목과장에게 묻습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고 있지요? 허나 그 공사에 대한 관리과 감독, 토목과에서는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실공사가 계속적으로 자행되게 방치한다면 토목과장을 위시한 토모과 전 직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두번째 지금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공사의 선, 후가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하수관 구경 확장공사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한 공사를 선행하기는 커녕 그 위에다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토목과장은 알아야 됩니다. 또 도로굴착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굴착은 포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굴착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요즘 도시가스 하고 토목과하고 짝짝꿍이 됐는지, 허가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 같다 이말이야. 모든 행정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 한번 정해진 원칙은 지켜져야 양천구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지금 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는 귀한 양천구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스콘의 두께 이것가지고 동절기에 견딜 수 없어요. 본위원이 동그랗게 다 잘라봤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호되게 이 문제를 추궁할까도 생각했지만 책임을 묻는 그런 감사보다는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했기에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고 우선 토목과장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지금 황득성위원하고 명병수위원이 말씀하신 도로공사에 따른 감독 철저 이행과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있어 사전에 지하매설물을 조사를 해서 선후관계를 정립하라는 그런 말씀, 또 도로 굴착을 승인할 때 통계규정을 준수해서 일관성 있게 승인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저 자신도 도로공사에 대한 감독이 지금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측구공사 문제 또는 아스콘포장 문제, 질적인 문제 또 굴착관계에서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 방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해야 될 방향이고, 저희가 과에서 추진해야 될 기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뿐만아니라 담당자들도 계속 추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하수관 개량 문제는 하수과와 사전협의해서 가능한 한 확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계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사항에서 미비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조사를 추후에 다시 해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통계는 지금현재 통계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 대다수가 도시가스를 사용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더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는 청장님 방침에 택해 가지고 일부 구간에 한해서 허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의 답변 도중에 들어보니까 구청장의 지침을 받아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3년이내에 굴착하고 못한다는 그러한 규정,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예가 더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러한 긴박한 사항에 의해서 굴착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구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주민들로 하여금 아! 이러이러한 민원에 의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굴착공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토목행정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과에서는 그런 굴착할 계기가 있다면 그지역 주민들에게 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다 이말이예요, 충분히 이웃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납득이 가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토목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굴착했을 때 감독관 파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에는 구청직원이 나가고 어느 경우는 시우회가 나갑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어느 때는 구직원이 나가고 어느 때는 시우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타 기관에서 굴착 승인을 요청했을 때 굴착담당자가 과장을 통해서 승인을 한 다음에 굴착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는 의뢰를 시우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우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구직원이 나가고 어느 경우에는 시우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우회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시우회가 굴착에 감독관으로 파견나가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동순위원
안 해보셨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시우회에서 감독관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김재실위원 질의하세요. 순서대로 합시다.
김재실위원
순서대로 했는데 순거가 늦은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입니다. 여기 소규모 복지사업비 해가지고 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규모 복지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역사업 중에서 일부 뒷골목 도로라든가 또는 하수도, 많지 않은 공사 구간내의 시설물의 보수 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도로에서 지정된 공사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발생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의 민원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하실 때 그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투자하게 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억이 책정되어 있고 동당 1,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집행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구 복지비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재실위원
대략 몇%정도 남아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약 15%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동은 어떻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동 복지비는 다 썼습니다.
김재실위원
다 썼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 전체 예산의 증액이 약 16%되는데 그 평균치를 오버한 구 복지사업비가 20%가 증가 되어 있고 동 복지사업비가 30%가 증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프로수로 따지면, 20%, 30%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복지사업비에서 구에서 작년에 투자한 것은 4억이고 금년에 요구한 것은 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한 20%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비에서 1억이면 3건 내지 4건 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작년의 구 사업비든가, 물론 동 사업비는 다 썼으니깐 말할 것도 없지만 구 사업비로는 할 것이 없어서 15%가 남았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에서 나오는 시 복지비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잔여액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주봉규위원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포장이 안되고 또한 주택은 지었지만 하수도를 묻을 수가 없는 그건 지역의 사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지적과에서 일괄조사해서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그러시다면 지금 주택은 있는데 말이지요, 사도로 인해가지고 하수도의 준설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도로포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향후적으로 계속해서 사도이기 때문에 방치를 해서 보상을 주지 않고 민원을 계속 안고 가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에 또는 차후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서 도로를 포장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내후년에?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런것은 없다 이겁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지.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지금 그것이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때 그당시에는 지주가 인감이나 전부 다 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그로 인해가지고 현재 그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사도로 인해 가지고 도로포장도 할 수 없고 또 하수도 매설도 할 수 없고 그나마 4∼5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보도블럭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와서 건물토지를 주라고 그것을 보도블럭을 다 긋고 지금 땅주인 행세를 할려고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도 안가지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사도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도 없고 앞으로 사도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로를 포장해 주던지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글쎄 그것이 사도고 발생된 것이 원인이야 주택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든 안했든, 현황으로써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단계를 거칠려면 도시계획 시설로써 도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는 보상을 할려고 해도 보상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떤 계획이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 입니다. 간단히 토목과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관내보안등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 했는데 신설 및 수리하는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320페이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이것은 유지비는 아니고요 신설비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신설비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이것은 한 등당 20만원씩해서 안 300등의 예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한 등당 20만원씩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금년에 참고적으로 약 360등을 신설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신설할 때 이 비용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유지비는 별도로 있다 이거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동안 구청측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보안등은 이제 거의 잘 되어있고 우리지역에 다녀 보면 문제는 신설도 현재 관내에 보면 본위원의 판단에는 거의 됐더라, 문제는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신설에 치중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또 지역에 따라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뭐 당연히 신설을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거의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을 요구는 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참고로 90년도에 600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300등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예산이 들어갈 항목입니다. 그리고 보상액이 늘어가는 것은 김을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이 관계로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이 문제는 한번씩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 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도로포장이라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도 많으신데 순서를 타기가 어려워서 좀 뒤에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92년도 도로포장하는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도로포장에 대해선 18건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예. 18건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총 18건 중에서 우리 토목과가 양천구의 주관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토목과장님께 묻는 동기는 잘 아실겁니다. 92년도 예산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기에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또 케이블 이런 등의 각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 통보를 다 해가지고 우리 공사를 도로포장을 하니 이런이런 사고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다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돼 가지고 포장을 하고 나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꼭 필요한 일이 번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2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많은 주민불편과 또 한번 포장을 하고나면 또 땅을 팔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적으로 92년도라도 각 부서대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또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또 케이블이면 케이블 이런 과정까지 연락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황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각 기관에 저희 구관내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우선순위와 타기관의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업 또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유봉길 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들게 양해를 부탁드리며서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고 하니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지에 사시는 그쪽 지역 출신의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아파트 2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각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이 아파트는 원래가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안타깝게도 불과 한 2년반 내지 3년 지나면서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이 전부 다 파손이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보도블럭과 계석을 3년도 못되서 전부 교체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지금 그 문제를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이것은 하나의 입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2단지의 경우에 2단지 동 대표회장이 지난번에 건의를 해 왔어요. 뭔고하니 그 도로변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건지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교체하는 그 보도블럭, 과거에 깔았던 보도블럭을 보니까 쓸만한 보도블럭이 많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파트라 그래서 다 잘사는 것도 아니요, 또 거기에는 월급생활자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면 헌 보도블럭을 쓸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했지요?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기타 이런데에 그것을 갖다가 요긴하게 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건의사항이 그 예산을 이것을 불과 3년도 못돼서 보도블럭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큰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지적을 했듯이 혹 그러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과정에서 쓸만한 자재가 있다고 하면 다시 쓸 수 있도록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이운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위원 입니다. 신월7동에 과학수심사연구소 진입로 그 폭이 좁고 특히 고강동 육교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부천시 차량이 사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천시민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신월3동에 비포장이 현재 있어요. 우마차길이, 이런것을 빨리 개설해 가지고 부천시민의 차량을 좀 타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어떠신지 국장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이운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여러번 가봤고 또 불편한 사항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가 신월7동 구간이 도로공사와 서울시의 공사의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측에 비포장도로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구간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보도육교 있는 구간을 차도육교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연결부분까지는 시에서 이미 발주되어 있는 공사에 포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에서 했던 경인고속도로 구간측면 기왕에 있던 도로 구간은 현재까지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부분에 대한 예측을 도로공사측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해 주도록 제가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회신문이나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위원님 뜻을 받고 저희들도 필요한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 입니다. 토목과장에게 묻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몇가지 보안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에는 간선도로가 있고 뒤에 주택가에 골목이 있습니다. 이런 후미진 곳에 방법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등이 3일 내지는 10일 불이 반짝 들어왔다가 다시 암흑으로 변하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즉시 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이야기 하고 그 방범등을 수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수차에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접한 동사무소는 어떤 태도냐?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접 이 보안등에 따르는 자재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지금 그 보안 등을 수리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인 즉 알아 보니 각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의 고장이 있을 경우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일괄구매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그 자재를 받아야 비로소 그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정말로 이 행정이야말로 큰 불합리점을 안고 있다. 그러면 이 보안등이 오늘 고장났으면 오늘 즉시 고쳐줘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둠을 밝혀주는 보안등의 구실을 할텐데 바로 이런 행정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안등 문제 일선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매해 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즉시 즉시 달아준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고쳐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양천구민을 경시하지 않으면 그런 행정이 아직도 있을 수 없다. 본위원은 이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6,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책정했다면 그 예산은 양천구민에게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일괄구매하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토목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명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보안등 자재가 미도착해서 관내에서 동에 자재가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보수를 못한 것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유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보안등 보수 자재 납품업자가 납품을 했는데 시험성적증명서를 가져오지 않고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후 납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안등 관리는 동에 보수비는 지급하고 보수 자재인 보안등과 스위치 안전기 등은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달구매할 때 저희들이 조기에 구매를 해 가지고 빨리 확보한 다음에 각 동에 배부한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안들에 대한 조달구매는 시행하되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토목과장! 본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이지요. 기히 보안등문제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명병수위원
확보되어 있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이 보안등 자재를 꼭 20개동에서 50개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이것만 구매하지 말고 소모품이니까 항상 고장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구매해다가 창고에 쌓아 놓으면 그때 그때 동사무소에서 전화만 오면 즉시즉시 내주면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안등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결되면서 하루만 꺼져 있어도 대단히 불편을 겪고 또 불이 들어왔을 때 대단한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부터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위임해서 동장이 관내에 있는 전기업자하고 계약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도 4, 5개동씩 묶어져 가지고 동장들이 재량으로 했습니다마는 묶어져서 보수를 신속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주요관점이 자재를 조달청에서 구매하면서 지연되는 사례, 더더군다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조달청이 구매한다면 적어도 2,3개월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고 있고 또 동에서 일정량의 자재를 항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가로등이 망가졌을 때 그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축분이 부족할 때 우리 토목과에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자재가 혹시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까봐서 내년도에는 1년치씩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연되는 동별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관심을 가진 동, 직원이나 동장들이 관심을 가졌던 동은 점등률이 99.몇%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동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런 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 것은 등하나 교체하는데 전기업자가 출장해서 고치는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표준품생에 의해서 계약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출장비에 미달되어 업자가 두개, 세개 모아서 한꺼번에 고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자를 여러개 동에서 하면 계속 벌면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민편익에 직접 관련되고 또 하룻밤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방향도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계실 때마다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항상 개선을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병수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동장은 규정상 보안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매일 확인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 20개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과연 보안등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을 동장이 하고 있다라고 건설국장은 보시는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를 동장한테 넘기면서 동장이 확인토록 했는데 이것은 동장이 직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담당지역별로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서 또 가로 담당이 동별로 한사람씩 반드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이 직접 보안등을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가진 동은 신고가 있을 때마다 즉시 출동되는 그런 결과가 왔고 또 신고도 없고 순찰도 늦었을 경우는 10일 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그런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동별로 연간 몇번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점검이 사실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은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저녁에 나가서 확인하면 상당히 한계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낮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보안등은 저녁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역주민과 밀착된 동장이 통, 반장조직을 활용해서 보수시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말이지요. 이 문제를 왜 동장의 규정을, 제가 열거해 말씀드렸고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동장은 보안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원을 시킬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안등이 일주일, 열흘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데도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동사무소에 가보면 방범등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동사무소 동장도 있다 이말이예요. 이러한 문제점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개동 동장회의 때 이 문제는 아주 주민에게 민감한 것입니다. 요즘 민생치안 문제가 흔들려 가지고 정말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마음놓고 밤을 맞이하기가 어렵다 이말이야. 이럴때 일수록 방범등에 대한 이상유무는 철저히 확인되어야 우리가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건설국장께 다시한번 동장이 보안등에 대한 이상유무의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정인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먼저 신상발언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받아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발언도 안했는데 동료위원께서는 무조건 발언을 제지한다는 그 뜻은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명색이 지역구의 몇만의 대표의원이 발언을 할려고 하는데 그만둬라, 넘어가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십니까? 그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보안등에 불이 안들어 오는데 장시간 수리가 안되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구청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썬데이 스위치, 일광스위치가 납품업자들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일 내지 한 30일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돈으로 구입하는데 어째서 납품업자들이 그렇게 장기간 납품을 안해도 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는 없었는가? 이런 점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신년도부터는 납품업자들한테 우리가 정당한 돈을 주고 납품을 받는데 자기들이 편리할 때 납품을 받는다 해서 어떠한 보완조치가 없으면 앞으로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텐데 신년도에 새로 구입할 때,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폐단이 없도록 보완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정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보수 중에서 안전기가 있습니다. 이 부품이 납품지연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것 같이 시험 성적서가 없기 때문에 납품을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정조치는 지연된 만큼에 대한 지체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체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92년도에 조달구매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조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위원장이 무슨 특권이 있다고 해서 발언을 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회의 진행이 잘 안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박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됐어, 됐어. 토목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하수과 소관 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장행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위원 입니다. 특히 오늘 이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건설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이하 먼저 과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하나가지고 필요없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시간낭비입니다. 위원장님께는 심의에 대해서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352페이지 확인 되었습니까? 수당, 상용피복비, 말미에 보면 급량비, 353페이지 일용잡급, 두번째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354페이지 두번째보면 재료비 기타 말미에 보면 공공요금 질의있습니까?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 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잘만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료라고 금년에는 2억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내년 예산에는 3억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유수지 펌프장에 사용된 전기료이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금년에 전기료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약 2억3,000, 91년도 현재까지는 약 1억3,000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펌프가동에 따라서 상당히 시간적 차이는 납니다마는 금년에는 유수지 가동을 좀 적게 한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억3,000은 신정1유수지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설된 기계수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물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별도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료가 사실은 평소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계상이 잘못되어 있지않나 싶어 이것은 본위원이 깎자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충당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3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말미에 연료비. 35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상금, 말미에 시설비. 357페이지 두번째 보면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말미에 대수선비, 대수선비에 대해서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 대수선비에 보면 2억2,200만원, 여기 역시 또 한번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매년 수리비 내지 시설비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목상에 대수선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수선한다로 이해하시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 사업비상의 대외수선비 비목으로써 유지보수비입니다 기계설비보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느 기계가 고장나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격상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설비의 가동 중에 전혀 고장이 없거나 이상이 없을 때는 예산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설비보수등 이것은 어떤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잡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나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연말결산 때 보시면 일부 대수선비에서 상당히 많이 들아가는 예도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 그래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잔여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358페이지 확인 되셨어요? 상용피복비, 두번째 일용잡급, 말미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359페이지 두번째 재료비, 말미에 보면 특별정보비, 360페이지 세번째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말미에 보상금, 361페이지 연금지급금, 세번째 시설비, 예.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 입니다. 준설관계에 대해서 하수과장한테 몇마디 묻겠습니다. 준설하는 사람들 대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준설하청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님?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여기 나와있는 준설은 인건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도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하수도 준설이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예요? 용역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공사인부는 따로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닌 자체에서 하는 것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360폐이지 보시면 하수시설물관리 인부라고 2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 하수시설관리인부.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 20명이 준설도 하고 구조물보수도 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1,200만원 가지고 한다 이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급을 줍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니 월급을 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월급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상용인부,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요, 신분상.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준공무원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난번에는 또 준공무원을 물으니까 준자는 없다더니 오늘은 준자를 써먹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일반 월말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일용인부다 이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상용, 일용은 아닙니다. 상용인부
을용
김을용위원
상용인부? 이사람들 상용 얼마줍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1만7,2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150원 책정되어 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묻느냐하면 그동안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공사가 웬만큼 거의 됐습니다. 본위원생각에는 문제는 사후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준설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본위원도 그것을 느낍니다마는 준설하는 사람들 보면 일반 건설현장에 나간 사람들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찍 나와 가지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 작업하는 것 보면 10시 넘어서 작업자에 나온다 이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일찍 끝나요. 물론 아까 하수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2만원 받고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사람들 대우는 좀 현 실정에 맞춰 가지고 해줘서 준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도공사 백번 해봤자 준설 않고 관리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면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수도공사만 할 것이 아니고 준설작업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본위원 선거구에도 통장을 통해서 수차 준설을 요구했어요. 구청에서 안온다 이거예요. 장비가 부족하면 또 장비도 공급해 주자 이말이예요. 이런데는 과감히 투자하자는 거에요. 이런 사업은 멀쩡한데 예산만 물론 구청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나 또는 타당한 금액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우선 이것이야 말로 우리 주민하고 직결된 사업이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마모가 됐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런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준설 안되면 구경이 좁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비는 몇mm 안 왔는데 주택지로 침범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과감히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이사람들 돈 해주는 것도 제대로 해서 아침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득이 있고 또 내가 일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우도 작년에 8,000원에서 금년에 2만천 얼마로 올렸다구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1만7,200원
을용
김을용위원
1만7,200원 갖고 누가 일 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하수과장 소신은 어떤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인건비는 우리 구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알아요, 저도.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시중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알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러기 때문에 인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가급적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가지고 작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장비문제는 어떻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장비는……
을용
김을용위원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장비가 현재 8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하수도 준설비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흡입차라든지 세정차를 동원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수도 준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잘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지금 우리가 애당초 하수과에서 주관하기에는 준설예산을 10억을 예산요청 했었습니다. 했는데 구자체 예산 조정결과에서 5억이 감액되고 5억만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 입니다. 321페이지를 보면 아니, (장내소란)
넘어간 것이 아니고 해야돼요.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정4동에는 990번지에서 1,011번지까지 구름이 끼면 약 350세대가 잠을 못잡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공사에 1억7,000 또 1,011번지 하수개량 1억1,6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따져 보니까 금액이 약 3억8,600, 그런데 이것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고 또 신정4동에서만 위에서 내려가는 물이 개량공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신정5동에 우성볼링장으로부터 만년가든 앞까지 거기로 나가는 것이 하수공사가 안되면 신월4동만 해서도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 밑에서 물이 안빠지는데 위에 암만 고치면 무얼 할 것입니까? 그 공사는 않고 지금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또 딴데로 빠지는 물이 있다면 모를까, 하수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앞을 보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 달라고 조인다고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더 연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름만 끼어도 350세대 정도가 잠을 못잔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대통령 각하께서도 서울시장이나 주민에 대한 하수문제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수공사만큼은 철저히 하수과장님이 점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사업비는 91년도에 비해서 2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시설비가 7건에 7억2,200입니다, 그 중에 신정4동 지역에 투입하는 금액이 2억8,600입니다. 엄청난 비중으로 투입이 됩니다만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구별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여기 도면에 붙어있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신정5동 지역으로 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목동에서 7단지 앞에 있는 암거로 직접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변경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 공사가 시행이 되면 신정4동 지역의 침수는 완전히 해결 될 겁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장석위위원 질의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아까 그 토목과사항에 질문들이 많았고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 하고싶은 것은 빗물받이건입니다. 빗물받이를 도로와 인도사이에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을 제가 몇군데 가 보았습니다. 하수구 본관이 있고 빗물받이가 하수구본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물론 연결이 되어야겠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관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부들과 제가 직접 인부를 데리고 하수구를 후레쉬를 비추어가면서 만든 빗물받이를 보니까. 본관은 가운데 묻혀있는데 빗물받이 관이 비스듬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그냥 흙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연결을 안 시키느냐? 했더니 이 정도면 그냥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하수구하고 그냥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흙에 구멍만 뚫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새 도로상 주차들을 많이 합니다. 인도상에 주차들을 많이합니다. 그러면 차들이 인도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비가 많이오게 되면 그 흙이 파이게 되고 파이고 나면 그 지반이 약해집니다. 그 지반 약해진데에 차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빗물받이를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그 관 연결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다 주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로경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석을 보니까 양쪽에 조금씩 시멘트를 넣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계석에 양쪽 귀퉁이에 서로 붙이는 작업만 합니다. 그 경계석을 놓게 되면 거기에 지반을 다지고 다시 그위에 시멘트를 깔고 이래서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될텐데 하나를 건드리면 그 옆의것까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좀 아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요번에 아스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배려로 또 건설국의 배려로 인하여 도로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어떻게 마무리 공사를 못하느냐 그 주변에 아스콘을 깔고 나면 다리미질이라고 하나요, 인두질이라고 하나요, 그 인두질만 해 주어도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안한걸로 인하여 이 도로가 앞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면 파손이 많이 될 겁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방금 말씀하신 빗물받이 문제는 본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내일 중으로 즉시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공은 없습니다. 옛날에 시공이 된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 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보수비하고 하수도준설공사비하고 약 6억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준설비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우리 기동반의 작업부족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도급으로 해서 하는 특수차량으로 하는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한 양보다는 상당히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게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까? 91년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91년에는 실제 시행이 5억3,900만원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총 준설을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설공사는 한해에 파내며는 일단 최소한도 3년은 이상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그랬을 때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제가 별도 자료를 박위원님한테 서류상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23만M 중에서 우리가 1년주기, 3년주기로 구조물별로 구분을 합니다만 위낙 구가 넓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한번 파내면 최소한도 3년은 괜찮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한테 확실히 또 제가 몇번이고 다짐을 받아 보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고 폐가 될까봐 심도있게 여러군데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된다라고 들면 실제적으로 준설공사하는 업자한테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 우리 구청에서도 모르고 이거는 맡기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여기에서 약간 많은 돈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깎아서 다른 사업비로 좀 돌렸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깎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을 전부 모아서 가능한 한 다른 사업비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하수과 분야 심의를 끝내고 공원녹지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며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공원녹지 공원관리비, 수당, 상용피복비. 일용잡급. 287페이지 상단에 보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 288페이지 특별판공비. 289페이지 공공요금. 두번째 시설장비유지비. 290페이지에 연료비. 두번째 보상금. 말미에 보며는 연금지급금. 291페이지의 상단에 시설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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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신월6동 신남놀이터 1개소 개조보수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신남놀이터가 있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시설종류는 뭐, 뭐, 대충 할 예정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놀이터는 있습니다. 신월6동 신남놀이터하고 신월3동에 경인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 자체가 과거에 조성 당시에 놀이터 경사가 한 15도 정도 져 있었습니다. 일부 놀이시설도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고 모래포설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것을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완전히 토목기초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여러가지 놀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놀이터 면적은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놀이터 면적은 신남놀이터가 2,631㎡이고 경인놀이터가 1,161㎡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신남놀이터에 관한 것이 1억5,000만원이 아닙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니 2개소가 1억5,000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2개소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2개가 아니라 하나로……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신남놀이터외 1개소 개조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놀이터가 지금 현재 있는데 시설물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사는 15%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시설물이 별로 변변치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참고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현재 조경업자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서울시내에 조경등록된 업체가 말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는 지금 종합조경이 있고 식재단종이나 시설물 단종이 있습니다. 종합조경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가 종합조경이 전국적으로 30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식재단종이나 시설물 단종은 그보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두개 공원을, 놀이터를 보수할려면 이걸 종합조경에다가 맡겨야 됩니까, 식재나 시설물 단종에다가 해야 됩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설물이 있고 식재가 있는 이러한 복합공사일 때는 종합에 맡기는게 타당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위원 질의하세오.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 입니다. 신남놀이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남놀이터가 경사가 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단으로 지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에는 놀이터 시설이 있고 2단쪽으로는 나무 몇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평면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를 평면으로 기준을 잡을겁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놀이터부지, 전체를 다 평면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상단에 경사진 부분이 있고, 밑에 평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평탄한 지역을 중간에 단을 지어 석축을 쌓아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거기에 조경 및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밑에도 지금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래가 자꾸 쓸려 내려와서 주변에서 민원이 있고 또 여러 구의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단을 지어가지고 평탄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도시계획공사로 놀이터 바로 축대까지 도시계획공사가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거기를 정인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너무 경사가 가파르니까 한 1M든지 2M든지 경사를 좀 깎아내가지고 놀이터를 평면작업을 했을 때는 상당한 완만한 작업으로 경사작업이 될 것 같은데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하고 덧씌우기는 덧씌우기데로 하고 또 토목, 비탈길에 깎아내는 작업은 또 따로 한다 그러면 예산에 많은 낭비가 있으니까 공사를 할때 같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협의 해가지고 최대한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 입니다. 근린공원에 시계탑 설치라고 해서 4,500만원이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게 몇개 하는 겁니까? 한개에 4,500만원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아침에 보통출근전에 근린공원 와서 조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개를 하느냐고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3개를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럴 한개에 1,500만원씩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신정산약수터, 한군데하고 인왕산 배수지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신월 시영아파트 후문 세군데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시계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악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묻습니다. 시계 하나 1,500만원씩 설치를 해 가지고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없는 사람들 집한채 값인데 4,500만원이면, 본위원이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요즈음 광고회사들이 예를들어서 시계에 무슨 제약 이렇게 해서 내주는데 오히려 돈받고 합디다. 건물 옥상같은데. 반대로 본위원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시설을 할려면 그런 연구를 해봐야지 무조건 우리 세금만 이렇게 막대하게 쓸 연구를 하지 맡고 그런 연구를 해볼 겸, 이건 다르게 생각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십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시계탑은 근린공원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형적인 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꼭 미가 있어야 공원에 하나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두번째는 시계탑을 우리가 광고주를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행정 광고물 금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국무총리 지시하고 서울시장 지시로 해가지고 행정광고물 금지에 대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지사항을 어기고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역전에 시계탑에 써 있는건 그것은 지침을 어기고 하는거예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건설부 광고물,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것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거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도시정비과에서 그 관계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침에 법에 규정된 강제조항이 없는 것 아니예요, 물론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그런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지침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꼭 근린공원내에 시계탑 1,500만원짜리 세개를 설치를 해야겠다는 과장님의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의 민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상업성이 있는데는 업자가 그것을 응하는데, 기업이 자기 장사성이 없는데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물론 장사니까 그것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두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 입니다. 여기 쌈지마당 조성이라고 해서 있는데 쌈지마당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시고 쌈지마당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가 한 900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신남놀이터외 1개 보수한 데는 설계용역이 필요없고 새로 조성을 할려면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쌈지마당은 우선 위치가 신정2동에 있습니다. 신정2동에 지금 위원님들이 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거기에 쌈지마당이 신정2동 118∼18번지하고 296∼167번지 296~2번지, 이렇게 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쌈지마당의 조성에 대한 취지는 쌈지마당을 저소득층이 밀집이 되어있는 지역에 그분들의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넓은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짜투리 땅이라도 있으면 이런데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 각 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설치하는데 그냥 보통 이런 공원이 아니라 조각이라든가, 어떤 예술작품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계해 가지고는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는 900만원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아까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들 기술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 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계상하신 아까 김위원이 얘기한 시계탑 문제인데 시계탑 3개 중에서 신월7동 시영아파트 단지에 1개소를 설치하신다는데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전에 지역순찰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로는 상업광고 시계탑이 후문에 하나, 정문에 하나, 두개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시계탑이 1,500만원이라고 그러면 기상천외로 비싸다, 한 4배정도 비싼데, 물론 시계탑이야 5,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에 시계탑을 많이 설치해 놓고 보면 그것도 지역민원의 대상이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7동 시영아파트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건설국장님이하 관계 과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결산검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하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공원을 관리하는데 수목이 상당히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 돈 바른 것처럼 나무를 심는 그런것보다는 앞으로 10년후에는 이 수목의 성장상태를 예측을 해서 투자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목동 중심축 공지관리에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공지관리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가? 본위원이 전번에도 구청장님께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요청을 한건데 뭐냐면 우리 지역의 이 지역교통과하고 지역 주민들 분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기차량하고 대형차량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차량을 갖다가 중심축에 4,000만원을 들여서 공지에 관리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문제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공지관리를 바뀌어야 하겠다, 공영개발 지역인 목동 중심축은 관심이 많습니다만 전시적인 친야행정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4,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 예산을 전용해 쓰는 것보다 그 관리비를 오히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간 약1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0%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립도가 낮은 예산을 공지 관리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 그 두가지 문제, 시계탑은 다시한번 현장조사를 하셔서 과잉적으로 시계탑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적은 민원이지만 불편함이 없도록하고 차라리 이 시계탑은 우선 급한게 아니니까 우리 신월3 근린공원이 생기면 내년에 공사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오히려 배려를 하면 서로 형평도 맞지 않겠는가, 또 진정한 의미에서 그쪽에 지금 시계탑을 설립을 할라면 제가 볼 때 거기 독서관 밑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중심에 먼저 시계탑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 위치는 봐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영아파트의 시계탑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를 본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을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되어가지고 다음에 지적을 당하고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92페이지 상용피복비, 두번째 일용잡급, 293페이지 상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하단에 재료비 기타, 294페이지 말미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위에 두번때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295페이지 두번때 연료비, 말미에 보상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보상금 관계 내용입니까?
이종수위원
예.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 입니다. 우리 녹지관리에 더 나무랄게 없습니다. 녹지는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하나 좀 아쉬운게 있다면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녹지관리 인부 기본급과 시간 외 근로수당,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넘어와 보니까, 녹지관리 인부들을 인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서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공무원 직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의 경비와 본봉을 전부 지급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까지 연차유급수당까지 의료보험금, 퇴직금, 연금, 국민연금까지 다 우리구에서 구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일용인부를 쓰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전체를 주었을 때 평균 약 48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을 하고 전체 공원하고 녹지하고 57명의 인부를 쓰는데 거기에서 노동력이 있고 진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다가 월 보수정도의 그런 정도로 노동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나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만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을 본청에서의 지침도 일용인부, 내용은 상용입니다만 일용인부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작년에 일용인부 처우개선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상여금이라든가 의료보험금 이런게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시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보면 말씀이예요. 지금 녹지관리인부 20명에게 집행기관에서 나갈 금액이 1억7,9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됩니다. 이것 평균을 보면 월간 7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월간 70만원선이면 지금 현재 동직원들보다 평균 월 지급액이 원정액이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인부를 관리하는 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러나 왜 현직 공무원보다 더 많은 월정급여를 지출을 하면서 불안요소가 많은 또 실질적으로 근무능력과 일의 능률면에 봐서 능률이 적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월평균 70만원선을 지불하면서 채용해야 될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저희가 시에 있을 때 이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365일동안 계속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 공무원으로 이 양반들을 채용을 하면 오히려 급여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인부가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하수과도 있었고 또 그 앞에 토목과, 녹지과해서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수천여명에 달합니다. 건설부 소관사업소라든지 그런 인부들이 사용인부와 재원을 살리면서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이것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상용인부해서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장 일반직으로 해서 이런 인부들을 쓸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안 되어서 이렇게 처우를 해 주고라도 쓸 수 밖에 없다 지금 그런 답변으로 보면 됩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 정도를 해주어도 이사람들 채용하는데 애로사업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항상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수위원
현재 이렇게 대우를 해 주어도.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왔다가 한달하고 가고 두달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나이 때문에 젊은사람 채용은 못하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채용도 못하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어쩔수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줄 알면서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인력난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예산 어떻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상용인부로 관리되고 있는 인부가 여기 공원녹지과에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부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인부들이 구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대단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비용 가지고도 실제 고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을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 나가든지 한다면 곱배기에 가까운 돈을 받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물을 때는 사실상 말에예요. 녹지관리에 대한 직원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녹지관리 뿐만은 아니고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관리입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해동안 쓴 사람이 20여명이고요 이것 이외에 일당주는 인부들, 나이도 좀 든 분들이 대부분 오고 있는데 그런 인부들은 별도로 있어서 이런 비용이 아닙니다. 전연 다릅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 입니다. 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월6동 산사태 예방사업비 2억8,000만원, 목1동 도로변 녹지대조성 5,000만원, 가로수노후받침틀교체 및 수림대 판식깔기 6,800만원, 칼산 시설녹지정비비 1억2,200만원, 이 금액이 꼭 필요합니까? 금년에 이 공사가 꼭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필요하다면 신월6동 산사태가 어느 정도 날걸 예상하고 2억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나요?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박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가 얼마나 나리라고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연히 금년도 강우특성상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산사태가 큰 것은 전혀 없었고 소규모만 있었습니다. 지금 산사태 예산책정했던 것들은 혹시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이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또 이게 반드시 92년에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는 자연재해가 언제 어떤 재해가 어떻게 예측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측정 했음을 말씀드리고 규모면에서……
두성
박두성위원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어느 형태의 사태가 오느냐는 자연사태에서 예측,
두성
박두성위원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제가 또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가지를 해서 지금 2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보십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신월6동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위치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월6동하고 신월7동, 그 다음에 목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는 물론 당장 산사태.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이런데서 오해의 소지가 되는겁니다. 산사태 신월6동, 산사태 예방사업에서 2억8,000만원을 한군데다 책정을 해 놓았으니까 물론 과장님은 4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4개소를 여기다 적어다 놓아야지 1개소만 적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래서 바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홍
정인홍위원장
즉각 수정하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보면 그렇게 크게 염려될 것도 없는데 항시 보면 보도블럭도 멀쩡한 것을 다시 깔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내년 예산에 꼭 공사를 해야 할 것이지,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가로수 보도블럭하고 성질이 달라서 가로수받침대는 한번 하면 반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부순환도로변에 보시면 우리 관내 주요 간선도로인데 남부순환도로 외 2개소에 남부순환도로는 도로변에 수림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잔디를 당초에 심었습니다. 잔디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밟고 해가지고 토사가 비가오면 흘러가지고 도로로 자꾸 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에도 먼지가 나고 또 미관상에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미관도 제고시키고 또 분진이나 이런것을 예방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칼산 시설녹지정비 역시도 같군요?
구형
이구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는 시설부대비해서 여기에 이 총액의 1%를 계상해 놓았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설부대비가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설계용역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용역비하고는 성질이 달라서요 저희들이 공사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두성
박두성위원
이거 아무 내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무슨 측량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제반 자료도면, 자료 그다음에 공무감독관의 출장여비, 이런거를 포함을 해서 되어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신문공고료까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보면 이 금액에서 출장비등등 포함이 된게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시설장비비도 여기에 시설부대비에 들어있다는 애기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에 사용할 수 있는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공사를 위한 공사입찰 공고료,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측량을 필요하면 측량수수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무슨 사진, 기타 필요한 자료하고,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비라고 함께 총괄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설계용역하고는 다른 거지요.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기술상 설계를 할 수 없을 때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한테 그 일을 맡겨서 주는 것이 설계용역비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쌈지마당 설계용역비는 시설부대비에 여기 1%를 계상해 놓았었는데 여기에 그것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별 필요가 없는 금액이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 문제 참고로하고 이거 역시 또 계수조정할 때 본위원하고 한번 논의하시죠.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시설부대비.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 입니다. 가로수 보식에 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하자보수기한이 얼마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업자가 식재를 했을 때는 평상 2년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2년 이후의 죽은 것을 보식하는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2년 이후에 자연고사 된 것하고 또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피해목에 대해서 보식을 한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안되게 할려면 담당 공원녹지과나 또한 녹지관리 인부들은 가로수가 죽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관리만 잘한다면 이런 많은 예산이 허비가 안될걸로 봅니다. 그렇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들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리인부들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마는,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294페이지를 보면 가로수유지관리비로 1,740만원이 지출 예정되게끔 되어있고 가로수 보식에 3,400만원, 그리고 녹지관리인부들만 해서 나가는게 1년에 약 2억에 가까운 이런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원녹지과직원의 인건비까지 하면 많은 금액이 1년이면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공단녹지과에서는 직원들이나 녹지관리인부들은 심어있는 가로수가, 고사가 되지 않게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심할 정도의 현상이 군데 군데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마다 욕 안한 주민들이 1명도 없습니다. 신월2동 복개천공원을 내일 건설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 헌장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과장님! 가로수나 모든 수목을 옮겨 심을 때 흙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새끼줄같은 걸로 다 묶어 줄 수도 있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새끼줄하고 고무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새끼줄과 고무줄로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옮겨 심을 때는 고무줄은 풀어 가지고 심는게 정상적 아닙니까? 새끼줄은 놔두더라도 고무줄은 풀어야 되겠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새끼줄은 그냥두면 수분이 흡수되고 자연히 썩어서 거름이 되니까 물론 좋습니다만 고무줄은 새끼줄처럼 빡빡하게 감기지 않습니다. 듬성듬성, 왜 그러냐면 분이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데 현장상황은 이렇습니다. 가로수를 옮겨 심을때 폐타이어, 고무줄로 나무 뿌리 전체를 동여매어 놓았으며 장비로 운반할 때 사용하였던 굵은 철사가 가로수 밑부분에 조여 메어져 일년이 넘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이식 작업에서부터 관리에까지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시고 차후 이런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근석 위원님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무줄로 묶는 것은 뿌리 전체를 묶은 것이 아니라 분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듬성듬성 그것을 엮어 놓은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그게 흙이 안보일 정도로 완전히 묶어 버렸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고 다시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국장님! 직원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제요. 이운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끝으로 제가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산사태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올 여름에 저의 동 강월국민학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교실 약 3개소가 반파가 되고 다행히 인명에는 별 피해가 없었지만 복구사업을 하느라고 예비군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일주일정도 복구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교육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신월7동은 공원녹지가 많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체육공원 및 약수터 보수공사에 아주 성의껏 잘해주셔서 관계공무원한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잘해 놓으니까 타동의 주민들도 많이 산책, 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한 5년전에 쓰레기장을 저희들 몇이서 사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이유는 국민수준 향상 이런 차원에서도 쓰레기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더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계몽 차원에서 저희가 없앴어요. 없애고 나니까 사실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왕이면 저 개인적으로도 좀 할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표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를 해 가지고 간다는 이런 홍보를 몇개라도 곳곳에 해 주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학교예산 관계 어떻게 양분화 되어 있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먼저 이운재위원님의 격려말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월국등학교 뒤 산사태 예방사업은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강월국민학교를 짓기 위해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산을 깎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겁니다. 또한 학교를 지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절개지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하자로 지난번에 무너졌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산에 쓰레기를 되가져 온다든가 여러가지 산 이용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붙여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요번 예산에는 그런 학교주변, 또 발생 되었을 때는 이런 예산에 집행이 되나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재
이운재위원
하자보수 그걸로,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무너졌을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만수
육만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육만수위원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파리공원에 풀장 도색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리공원 풀장 500만원 책정되었으면 "아, 잘했다" 유지관리가 나오겠지 하면서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리공원에 도색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보면은 물을 헤쳐놓고 애들이 신발신고 안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말이지요, 파리가 생기고 이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비 책정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전체 공동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파리공원에 풀장 도색이라고 해서 500만원 사실상 그게 풀장이 아닙니다. 벽천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연못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연못 역할 입니까, 그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정서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못인데 거기를 어린이들이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꾸,
만수
육만수위원
아니 그런데 연못이라고 그러면 연못이 되고 풀장이라고 그러면 풀장이 되는 건데 그게 어찌 연못입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가, 그게 풀장으로 다 공문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못으로 공문 나갑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편의상 풀장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설계에, 교수들이 설계할때는 그게 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천이라고 그래서 그게 연못인데 그것은 육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작년에는 물을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갈았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도로 빨리 순환시켜서 위생상이라든가 보는 정취적인 면에서 깨끗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우리 양천구에 공원에 풀장 있는 곳은 아마 서울시내에서도 드문 하나의 표본적인 것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내년에는 정말로 좀 잘 운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질의 끝났지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6월 예결위원회는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