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전정극 위원님, 질의는 다 설명을 들고 난 뒤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관련 예산은 전부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 기획행정비. 기획관리에서 기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행정비, 기관운영비는 예산회계법 및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 편성된 급여. 상여금, 보수등 13개 예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05억 4,699만원이 편성되어서 91년에 비해서 약 10억 4,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10.9%가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은 급여, 수당, 공공요금등 단가인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급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총 3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 직원수가 672명에서 734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인상분과 봉급 9%, 처우개선비를 감안한 금액이 됩니다. 73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기타 국비 등에 대한 급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는 별도로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연 400%의 기말수당과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으로 총 15억 9,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라 함은 양천구의 경우 청원경찰 2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경 8호봉 기준에 의거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총 1,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수당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항목중 명예퇴직 수당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5%정도가 명예퇴직할 것이라는 것을 예정하여서 일인당 1,500만원씩 책정을 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공무원 격려를 위한 예산으로 2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면접수당은 구청의 경우는 기능직 등 공무원 채용시 필요로 하는 면접수당으로써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공무원, 방호원, 청소차운전원, 청원경찰, 방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휴일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비로써 총 3억 7,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정액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액수당은 배우자 존비속에게 지급되는 자족수당.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리고 근속년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등 18억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당 중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전공, 보일러공 등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작물 보안담당자는 현재로서는 토목과에 경인지하차도 관리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술응모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직무수당은 기존 봉급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직책수당은 91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월 기준 봉급의 9%가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청경 등 전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직원 8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7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가계보조금은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금액씩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효도휴가비가 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연 150%해서 4억 1,3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가보상금은 여기에 보면 기준 금액이 33억원이 나와 있는데 연가보금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된 전 직원에 대해서 연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억 7,27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공무원의 산업시찰, 하계휴양소 운영 그리고 청빈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격려하는 등의 복리후생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의 전 서울시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신청사 이전 등 소요 증가에 비교해서 91년도에 보면 80%가 되어 있는 데 금년에는 그것을 100%로 20%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TV시청료, 청소, 오물수거수수료 등은 관련 법규의 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을 관련법규근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부분에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녀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대여자금으로 사용되는 대여장학금으로서 이는 각 해당 부서에 대해서 총무처에서 소요대상자를 감안해서 총괄 조정해가지고 양천구청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부업알선 및 식비보조를 위한 보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야간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각 공무수행을 위한 순직, 공안에 대비해서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9,94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기본행정 비품비로 관서당경비에서 과목 변경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기본이 되는 기본행정 사무용품비를 정부 배부기준에 따라서 표준화되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91년도는 5억 1,000만원인데 92년도는 7억 8.380만원으로 약 5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항목 변경으로 인한 기관공통 운영특판비, 정원증가,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가편성이 되겠습니다. 각 일직, 숙직등 당직수당이 1,9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항목은 91년도 예산에는 내무부 행정비 중 특별판공비 항목에 편성되었던 특판비를 92년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 중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로 과목 변경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내무부 지침에 보면 통상적인 조직운용에 소요되는 제작비, 홍보활동비,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접대비, 연회비 및 제작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공직자 교육강사수당이 3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량비의 경우는 91년도에는 단가 기준이 2,200원에서 92년도에는 2,500원으로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번에 나오는 급량비는 각종 비상훈련, 주요업무보고 등 경상 사무시 필요한 특근자에게 지급되는 직원특근 매식비와 그리고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월 4회씩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식비 해가지고 총 1억 9,33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는 첫번째 국내여비는 개인별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대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일인당 3만 5,000원이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2억 3,26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에 보면 총 55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락되는 사람은 4급이상 공무원 그리고 5급 이하 중에 감사실, 위생과, 건축과등 월정액 지급대상자 및 야간수당 지급자 즉, 방범원, 방호원 등이 제외된 55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기관 사업행정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현지조사 활동등을 위한 업무추진현지 교통비가 8,58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기본경비라고 해서 사무용품비로 직원 일인당 1만 2,000원씩 총해서 8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서구입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문구독료, 법규집 수록, 물가정보 등 각종 도서구입비가 총 4,1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는 신규채용자를 위한 교육교재 그리고 당직실, 청사에 세탁을 위한 제수수료 그리고 일반 전화요금, 행정전화요금, 카폰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기구개편 등 여건변동대비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책정해가지고 여건변동에 대비해서 각 기관 공통적으로 5%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 구는 3,73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중 기획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는 상용피복비와 17개 예산과목으로 총 35억 6,785만원으로 91년도에 62억 4,740만원에 비교해서 26억 7,96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91년도 예산에는 신축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이 약 5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신축청사와 관련 해가지고는 약 22억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 26억정도 92년도에는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정원에 의한 구청의 방호원, 청부, 전공, 운전원 등 118명에 대해서 방호일복, 작업복 구입비로 8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는 직원이 관외에 각종 출장업무 증가로 인해서 약 91년도에 비교해서 2,2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중식비 등이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항목이 91년도에 비교해서 2,200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도 91년도와 동일수준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91년도 예산 8,755만원에 비해서 2억 1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홍보물제작과 청사운영 물품구입, 방범초소 운영비등 금년 수준 예산에다가 내년도에는 신축청사로 이전에 따른 각종 홍보현판, 각종 시설물 구입 등 제 비용이 약 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책정하였기 때문에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이전용 수용비 및 수수료는 2억 1,500만원이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 세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항목 중 제일 윗란에 월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정액은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품위유지를 위한 급여성 인건비적 정보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2,3급은 30만원, 4급은 20만원, 5급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정보비는 지방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민 활동등 직책수행인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지출되는 정보비로 지방자치단체별직책 또는 직급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4급이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구청장은 월 1회 330만원, 부구청장은 월 170만원, 각 국장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리고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의회 관련 업무추진 정보비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청 단위에서 각종 의회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로 서무관리예산에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기관장 및 5급 이상 예비군 중대장, 사무장 등에 지급되는 직책급 월정액의 판공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기관운영 판공비를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지급하다가 보니까 정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명까지는 2만원, 400명까지는 1만 5,000원 등 정원에 대한 가산금 책정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판공비란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이외에 특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현재 먼저 총무업무 추진 및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총무국 전체로서 현재로서는 총무국장실에 방문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다과 제공등 그런 비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월 2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비 중 부업알선 대학생 간담회는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중에 대학생들로 하여금 구·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활동종료 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다과회를 베풀어 주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종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행사비로서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고 구정 보고에는 가령 구청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연두순시 한다든지 각층 VIP 방문에 대비할 때 소요되는 각층 보고 기준, 각종 주민 초청에 대한 다과회 등 그때 소요되는 제 비용을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91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바 9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등에 대비해서 약 2회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1,000만원으로 증가편성하였습니다. 91년도 500만원은 141페이지 행사비중 2번 항목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정년 퇴임이 예상되는 공무원 7명에 대한 격려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중 중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시 축하 기념품 지급을 위해서 23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구·동 확대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비로서 월30만원, 3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직계 가족이 상을 당했을때 조화증정을 위해 연 357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 전 직원에 대한 생일 축하선물로 91년도까지는 일인당 1만원이 되었으나 92년도부터는 선물의 내실화를 위해서 1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직원행사에 대비 직원 결혼축하, 직원 체력단련비, 직원 직장 취미 클럽 지원등을 위해서 각종 특별판공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예비군이 동원될 시에 우리 구청에서 중식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의회활동비 2,000만원 역시 의회 활동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서 91년도와 같이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의 지원 및 추진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무과 일개과의 소요예산이 아니고 구청내 각종 행사에 지원 및 추진을 위한 특판비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총무과에 통제를 받아 가지고 31개 실과에서 각종 행사 추진 지원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내무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끝난 뒤에 구민을 위한 행사 개최에 대비해서 각 2,000만원을 공통적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청사 준공 및 이전 행사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는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신축중인 송파, 노원 각 구청과 비교하여 가지고 경비절감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필요한 경비를 2,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141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의 제세 공과금은 첫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는 구정에 필요한 각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에 대해서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청소차량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는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에 청소차를 포함하여 가지고 2,9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처음 나온 임차료는 금년도에 예산에 책정하다가 보니까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는 차량에 대한 각종 수리유지비용과 유류비 등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일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자가운전비는 각 구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자가운전 보조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143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교육장 유지비도 사실 금년에 전혀 쓴 기록이 없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소멸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통신 시설유지는 청내 방송시설수선, 교환대 시설유지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간 키폰유지 비용등으로 총 8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변전실 등 각종 전기시설유지를 위해서 62만원을 91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기본유지는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신축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전화시설 교환기, 키폰등의 대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나오는 연료비는 청사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기준 해가지고 하루27만 5,000원 연 105일 사용 기준을 해가지고 2,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당직실, 경비실의 연료비, 방범초소 연료비지원 등 예산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에 나오는 보상금은 여름철, 겨울철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에도 91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1회 50명씩 연인원 100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당 1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 역시 92년도 하반기에 예상되는 신축청사 이전시 소요되는 각종 사무실집기, 회의실집기에 대해서 총 1억 5,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편성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가능한 최소경비를 추진하고 기존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에 관한 각 부기항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신축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전산통신시설설치, 키폰설치 그리고 다음 150페이지를 보시면 강당에 무대조명설치, 변전실설치, 각종 전화 등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구통합청사 건립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 통합청사 추진비용으로 90억1,500만원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잔여시설에 대해서 20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현재 의회에서 수평증축을 검토 추진에 있는데 그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고 건축법에 의거해서 일정 비율의, 일정 금액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 비용으로 8,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 부지에는 양천구 구민회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약 1400평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평 1500평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그 예정 공사비 약 32억이 소요되는데 예정 공사비 32억원의 3.19%인 1억1,800만원을 일단 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청사건립 초과비용인 조형물 설치비용에 따르는 시설비들을 건축법에 나오는 기준에 의거해서 4,328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150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바꾸어서 162페이지부터 나오는 내무행정비 중 동 행정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사무소 행정지도를 위한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상용피복비, 급량비 등 26개 항목으로 법정 경비와 일상경비 등 총 110억 2,10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91년도에 비교해서 8억 5,2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의 예산에는 3개 동사무소 부지매입가 30억 등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 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비적인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162페이지는 급여 및 각종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실적 시상금은 동업무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직원 시상금 총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에 보시면 통장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통장 수당은 금년에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보상금으로 이전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친절 우수부서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하단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청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장기근무수당, 기술응모수당이 편성되어있으며 민원업무수당은 창구직원 142명에 대해서 일인당 2만원씩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모범공무원 수당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동근무수당은 구청 직원에게 지급되지않는 수당으로써 동직원 전원에게 일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 공무원수당 및 직무수당도 구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92년도부터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와 동사무소 내 분위기 개선, 동직진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청부, 운전원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민원창구 근무복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91년도와 비교해서 증액편성하여서 4,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91년도 예산과목을 보시면 창구직, 비창구직에 대한 급량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는 동직원의 숙직, 일직시 후생복지 차원에서 숙직의 경우에 일인 2식, 일직의 경우에는 일인 일식씩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91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4,2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 중 일용잡급 항목은 91년도 예산과목중 주민등록 전산행정보조요원에 대해서만은 재료비, 기타 항목으로 168페이지에도 항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인부임은 현재 각 동에 있는 인부가 92년도 1월 1일부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여개의 각종 동 행정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4억 1,8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91년도에 비교해서 약 13%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 요인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비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전산장비 유지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도 상세한 설명을 제 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용비 및 수수료 167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수족관 및 화분관리 비용이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청사 분위기 개선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동당 월 10만원씩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나오는 동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리후생비 역시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월 5만원이 지급되는 정액 급식비, 6급 이하에 대한 하위직 가계 보조금,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다시피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 항목에 나오는 재료비 기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92년도에는 주민등록 전산보조 행정요원에 대한 일용잡급 항목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 일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정보비는 구청 사무관 일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동일한 성격의 정보비로써 급여적 성격을 가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정보비 5,000만원은 20여개동과 600여명의 동직원, 50만명의 주민관리에 소요되는 각 동 행정의 업무추진비로 구청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편성하여서 연중 집행을 하고 있으며 91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동장 일인에게 10만원, 사무장에게는 4만원씩 지급되는 역시 인건비적 제 경비로써 사무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168페이지 보고를 마치고 169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비는 통장회의, 반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에 소요되는 회의비 조에 특별판공비 7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업무지원 월 360만원은 구청 총무과 동정계에 지불되어서 동 행정업무 추진비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친목 행사비 지원 50만원은 각 동단위에서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 행사, 동별체육대회, 어버이날 행사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개 동당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특별판공비 역시 20개 동 단위에서 소요되는 각종 업무추진비 및 비용을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에 하단에 나오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여기 91년도에 비해서 약 20여%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각 노후된 동사무소를 개축, 신축하는 등 동사무소가 계속 증축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20% 가량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밑에 나와 있는 상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등은 역시 예산편성 기준 및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보고를 마치고 17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은 각 동당 한대씩 지급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차량비도 각 동당 지급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한 대당 143만원씩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편성 단위기준에 의거하여 18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냉·난방기 유지, 방송시설 유지비가 각 4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중 현재 지역난방이 되고 있는 8개동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기타 지역난방이 되지 않는 12개 동에 대해서는 온풍기 사용연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71페이지 연료비에 나오는 석유난로등도 지역난방이 되지 않는 동사무소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중 제일 위에 나오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역시 공무원연금법 퇴직수당 근거법,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해서 우리 구청에 할애된 금액은 약 15억 3,98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의 경우는 91년도 수당 항목에서 금년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항목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며 통장수당의 경우 91년도는 7만원에서 92년도는 1만원 증가한 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7,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 근무하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장 자녀 학비보조가 금년도에 비교해서 약 50% 가량 대상 인원이 증가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193명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4,3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 야외 반상회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지역의 경우, 반상회 운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경우 여러개 반을 합쳐 가지고 통당 반상회를 개최할 때 지원되는 비용으로써 91년과같은 경우는 선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반상회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예산과목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격려품목이 일인당 1만원씩 연3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7,31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참여자 지원비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이란 용어는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책과 각종 사업추진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격려금, 교통비 보조 등 지급경비로써 91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청부 퇴직금은 92년도부터 동청부가 기능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단 동청부로써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퇴직금으로써 3,297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금은 역시 공무원 공상에 대비해가지고 공무원연금법에 기준해서 6,809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면 91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91년은 8,300만원인데 92년은 4,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42%가 감소가 되었는데 91년도에 각 동사무소 민원행정 개선에 대해서 집중 투자한 결과 92년도에는 그 만큼 자산취득을 위한 소요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는 현재 신축 예정 동청사에 대한 집중 투자예정으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171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세 마지막 항소에 보면 직원휴게실용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월1동만 직원 후생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에 대한. 직원 후생식당 비품비로써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동청사 안내판 설치를 약 12개소 예상해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중에 목 2, 3, 4동, 신월1, 2, 3, 4, 6, 7동, 신정1, 2, 5동 등 12개 동이 민원인으로부터 동사무소 찾기가 참 힘들다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동에 대해서 동청사 안내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과 신월2동에 대한 동청사 증축에 대비해가지고 일개 동당 5억 4,000만원씩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173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역시 2개 동사무소 건립에 드는 건축비용의 2.3%에 해당하는 2,48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수선비는 동사무소 청결유지를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엔 13개 동을 일단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되지 않는 목1, 2, 3, 6동, 신월7동, 신정5, 6동 7개 동에 대해서 벽면도색을 1개 동당 300만원씩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74페이지를 마치고 17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동사무소에 대한 당직수당, 직원여비 도서구입비,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동행정 운영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91년도에는 4억 5,000만원에서 92년도 약10억 239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현재 동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가 4억 9,800만원, 급량비가 1억 8,675만원 기타 공공요금 물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역시 구청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본급량비는 동직원 월액 급량비를 받지 않는 동장, 기능직, 고용직 81명에 대한 기본급량비이며 동직원에 대해서는 월 15일의 급량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여비는 역시 일반 동직원은 금년도 4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증액편성된 월액여비를 받지 못하는 동장, 기능직, 고용직에 대해서는 일인당 구청직원과 동일하게 3만 5,000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 역시 과목변경으로 특별판공비에서 금년에는 관서당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개 동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내 직원일인당 1만 2,000원씩 기본경비가 523만원 역시 구청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있는 사무용 집기구입,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플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각종 당직실 침구세탁 등 제 수수료와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마쳤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까?

다음은 이종수 위원

예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세요

70페이지 선거비 말이예요.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71페이지 급량비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국내여비 이의 없죠? 그 다음에 7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질의 없죠? 그 다음에 79페이지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정보비 그 다음에 80페이지 특별판공비 이의없죠? 그 다음에 81페이지 공공요금 그 다음에 82페이지 임차료 그 다음에 차량비, 82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죠? 83페이지 연료비

전정극위원 질의하세요.

규정은 없습니다.

관례상 그 동안에 예산…

상용피복비. 이의 없습니까? 135페이지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내. 이의 없죠?

다음 135페이지 국외여비.

예. 91년도에는 청소과 직원, 하수과 직원 그리고 총무과 동정계 직원이 선진행정시찰을 위해서 800여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3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빨리 답변해 줘요.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각 부기상에 과목의 이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실무자료를 검토해서 잠시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예. 이의없으시죠? 137페이지 이의없죠. 다음에 139페이지 정보비.

예.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요.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모범동민표창이 4회에서 내년도에는 12회로 되어서 3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처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횟수를 조정해 주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전정극 위원 질의하세요.

예, 마이크로 386프로세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AT용량이 286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86을 가지고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업무량과 동사무소 전산기기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 부품을 386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이거는 소모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 동에서 현재 마이크로 286에서 386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후행비. 168페이지 재료비 기타. 황득성 위원 질의하세요.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박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방용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주방용기는 식판세척기가 한 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식기건조기가 한 150만원, 가스레인지가 70만원, 각종 요리작업대 2개 100만원, 기타 현재 저희들 현 구내식당에 냉면그릇 등 각종 집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직원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주방용기로 900만원을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통제비 바리케이트는 신청사로 이전할때 구청, 의회청사, 보건소 청사등 출입문이 각각 별개로 되어있어 길이 15m, 높이1m60짜리 대형주차용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전화응답기 설치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재중이거나 또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녹음테이프에 민원을 접수시키는 기기로서 민원이 폭주, 대기중 전화 일때는 구정업무등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여 줌으로써 친절한 민원응답을 위해서 신축구청에는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0페이지 변전실의 역류계선 SC팩휠커라는건 아마 사용가능 전력을 높여주는 그런 전기기기 같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한전 전원공급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계속 전원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전원을 상시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