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대호
김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서로 협조하여 좋은 감사결과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소 무리한 질문과 질책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선서와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과 의정․의사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의회사무국 국 장 정효식 의 정 담 당 김재희 의 사 담 당 김선길
대호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하시면 좋겠는지,
순희
이순희위원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위원장
좋은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당연히 공개의 원칙에서,
대호
김대호위원장
그러면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김재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기구 및 사무국 직원 현황, 의회사무국 기구 및 공무원 현황, 시․군의회사무국 직원현황, 시․군의회 예산현황, 회기운영 실적, 시정질문․의안 및 민원접수 처리 건수, 간행물 발간내역, 의회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 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 회기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 예산집행 현황, 버스구입 추진 현황, 시․군의회 전문위원 현황,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의회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서 현재 정원대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각 시․군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김천시가 의원이 22명인데 정원이 18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원이 17명으로서 1명 결원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각 시․군의회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를 보시더라도 저희 시는 18억 4,511만 3천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의사운영은 13억 1,942만 9천원, 의정활동비로는 5억 2,5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정활동비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인당 의정활동비가 55만원으로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예산이 되면 110만원으로서 1억 4,520만원 정도가 더 추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회에 56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4회에 26일 해서 총 9회에 82일 회기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 건수로서는 시정질문이 질문 의원수가 17명에 질문건수가 50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처리 건수로서는 조례 제정이 9건, 개정이 20건, 폐지가 1건으로서 조례로서는 3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안처리 건수가 4건, 기타 동의안등 18건, 이렇게 해서 전부 52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민원처리건수 진정등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내역으로서 2003년도에는 제69회 정례회 회의록 외 13건으로서 예산액은 6,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577만 2,500원으로서 잔액은 94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는 2004의회운영계획서 유인 외 7건으로서 예산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 내역은 1,0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702만 9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홍보 및 행사지원 내역으로서는 2003년도에 1월 30일날 축하 광고료 외에 25건으로서 2,18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총 44회에 2,94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월 14일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외 12건으로서 4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현황으로서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총이용자 수가 20,992명이 되겠습니다. 회기 중 방청객 현황으로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말까지가 총 5회에 회기 일수는 56일로서 방청객 수는 129명, 올해 들어와서 4회에 24일로서 92명, 그래서 총 9회에 82일 221명의 방청객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저희들 방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운영에 14억 9,377만 8천원이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13억 8,515만 4,160원으로서 잔액이 1억 862만 3,840원이 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은 9억 6,869만 4천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8억 8,388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에 잔액은 8,481만 3,660원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예산액이 5억 2,508만 4천원, 집행액이 5억 127만 3,820원, 잔액이 2,381만 180원, 이렇게 해서 총 작년도에 남은 것이 1억 862만 3,840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의정활동에서 2,381만원이 남은 것 중에서는 국내여비가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1월달에서 6월달 사이의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18억 4,511만 3천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7억 105만 620원이 집행을 해서 현재 잔액이 11억 4,406만 2,3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이 예산액이 13억 1,942만 9천원에서 집행을 4억 5,569만 6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억 6,373만 8,940원이 남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5억 2,568만 4천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2억 4,536만 560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2억 8,032만 3,44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 버스구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 당초예산액이 버스구입비가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이 리무진 버스를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8천만원 가지고는 리무진 버스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더 보태서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리무진 버스를 사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1회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면 그때 4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1억 2천만원을 맞춰서 버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의회 전문위원실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는 전문위원 정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4명은 기능직 1명이 더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 3명에 현원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정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 2~3명이 부족하므로 일반직 보강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7월 11일자 인사에 의해서 일반직 1명, 기술직 1명이 충원되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박일정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간행물 발간에 있어 회의록 이외에 의회를 알리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여 홍보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 포토 사진이라든가 의정활동, 게시판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작년에 의정10년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소식지의 발간시에 현재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의정소식을 다양하게 게재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소식지 발간시에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개최 안건처리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게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정, 나기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의회 개회시 일반 방청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방청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질문등 참고로 하여 해당 기관 단체, 읍․면․동에 홍보 조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때 지적사항을 받고 각 기관 단체에 임시회라든가 정례회가 있으면 매번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인원이 저희들 방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의정담당께서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정열
이정열위원
이것 의심이 가서 그런데 방청객에 지금 현재 방청객이 올 때 여비 이런 것,
담당
김재희 여비는 없고 식비가 5천원씩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올해 식비를 준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
김재희 예,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오신 분들 빠짐없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김재희 예.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비를 못 받고 간 방청객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김재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비를 여기에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가는 데가 구내식당 아니면 삼화령쌈밥집을 주로 가고, 5천원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삼화령쌈밥집에 가면 사실 5천원 이상 넘습니다, 1인당. 보통 7, 8천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식권을 발행,
담당
김재희 예, 그렇죠. 저희들이 가서 오신 분들은 식사를 하러 가십시오, 해서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지금 현재 방청을 하고 그것을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냥 간 방청객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것 지금 의정계에서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방청객이 나올 때는 빠뜨리지 말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안 빠지고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재희 알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황승호 위원님!
승호
황승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 일 보시느라, 또 이렇게 하시느라고 우리 의원들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회의록 이외에 의회에 알리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여 홍보를 바란다고 해놨는데 의회10년사라고 하나 만든게 있죠?
담당
김재희 예,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올해 전반기, 올초에 만들었죠?
담당
김재희 작년에,
승호
황승호위원
작년에?
담당
김재희 예.
승호
황승호위원
우리 의원들 그렇게 되면 1년 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의원 되고 1년, 여기 의원들 소개란 보다도, 이 비중을 둘 것 같으면 현직에 있는 4대때 만들었으면 그래도 4대 의원님들의 무슨 시정에 관한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라도 한 자 적어줬으면 싶었는데 시정질의한 분이 의원들이 몇 명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 되어있는 것이. 전반기때, 그러니까 1년동안에 시정질의를 못하신 분들은 시정질의 내용에도 의원들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분들이 볼 때 다른 의원들은 다 뭐했나, 라고 평이 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 후반기 말쯤 되어서 만드는게 가장 좋았을 것인데 지금 해놓은 것은 앞의 의원님들 하신 것하고 우리 4대때 들어와서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홍보내용이 지금 현재 의원들의 홍보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담당
김재희 그것은 그 당시때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의정10년사라고 했으면 1991년부터 2001년 되면 그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해서 제가 와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연수가 있어서 지금 4대 의원님들 오신 분들께서 시정질문한 것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12년사를 만들든지 그러면 되지 꼭 10년 규정지을 것 뭐 있습니까, 어디 법적으로 만들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없는 것 그냥 만든 것인데 누구 뜻에 의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의회를 홍보할 것 같으면 현 의원들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거지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정승 하면 뭐합니까, 현재가 중요한거지. 그리고 네 번째 의회 방청객 문제인데 현재 보면 각급 단체나 사회단체 같은데는 물론 차량이 용이해서 각자 차가 있어서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촌 면부로 가자면 일반인들은 오시기가 힘듭니다, 방청하기가. 신청을 해놓고도 차량 문제라든가 또 아침 회의 10시에 시작되면 10시 안에 도착하기가. 의회 버스가 없으므로 해서 시청에 있는 버스라도 이용해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실 그런 생각 국장님,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의회 회의 방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시민을 데리고 와서 방청을 시킨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으면 자기 발로 의회에 와서 회기만 알면 방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방청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내서 가서 모시고 와서 또 점심 사주고, 태워다 주고,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시민들이 몰라서 방청을 못하는 것은 없도록 홈페이지나 또 각급 기관․단체, 의회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널리 홍보를 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승호
황승호위원
홍보만 할 뿐이지 그 분들 오라 가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홍보를 하면, ‘이런 회의를 합니다’, 하면 관심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시고 오듯이 마을에 가서 방송을 해서 ‘의회에 방청하러 가십시다’, 해서 버스에 태워오고 그것도 의회운영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문제가 나와있길래 묻는 것인데 가서 모시고 일부러 오라는 것이 아니고 오고 싶은데 차량 문제가 돼서 좀 오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는,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만약에 마을에서 단체로 자기 지역의 무슨 문제를 다루는 기회가 있다든지 이러면 특별한 경우는 차량임차까지 그 마을에서 한 20명이 의회에 오겠다든지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그거야 특수하게 1년에 계속 그럴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의 민원사안을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다룬다든지 하면 차량에 불편이 있다, 이러면 한두 대 정도, 그것은 몰라도 상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홍보도 하고 했으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오는 일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드린 것인데 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그렇네요, 마음이. 알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방청객 보상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죠?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충분히 되어있다고 하기는 뭣하고 연간 우리가 통상 방청하는 정도에 5천원짜리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경비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그것이 여건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오셔도 곤란하잖습니까?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곤란합니다. 막무가내로 우 와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봉산 골프장 때문에 한번 방청하러 오면 몇 십 명씩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사안이 있어서 굳이 사전에 의장에게 우리가 교통편의 제공을 바랍니다, 하면 우리가 차를 동원해준다든지 그것은 몰라도 상시 버스라든지 차량 임차를 해서 그것을 동원해서 방청객을 실어나른다든지,
대호
김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승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 보시면 시․군의회 예산현황이 나와있는데 아마 타 시․군이나 어디에 비해서 의정활동비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의 정해진 금액이 지불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 쪽에서 보면 의사운영비 예산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보시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짐작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5쪽에 보시면 의안처리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하고 죽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가 아마 집행부쪽에서 조례안을 올린 건이 많지 않겠는가, 우리 의원님들 자체로 발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현황에서 간단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용자 수가 2만 명 정도가 된다 하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물론 요즘에는 조금 개편이 돼서 의사일정이 이런게 있습니다, 하고 제때제때 올라오긴 합니다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표기도 잘 돼있지 않고 그 다음 지금도 보시면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의록을 검색할 정도 같으면 정말 의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회의록까지 검색을 하리라고 보는데 일반인들이 사실 회의록까지 검색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 소개 정도 하고 하는데도 먼저도 최원호 의원님이 들어오시고난 다음에도 바뀌지 않아서 여러 번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상주대 3학년에 재학중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쪽에도 우리 의원님들이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십사 하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에 성실하게 우리가 내용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방금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3층에 보면 컴퓨터실이라고, 그게 아니고 의원실이죠, 다른 사물함도 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의원실인데 가끔 제가 이용도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컴퓨터가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숫자대로, 숫자대로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금 위원장님 실에도 컴퓨터가 다 들어있는데 어느 컴퓨터를 켜더라도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가 인터넷을 한 대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3층에 22대를 해놓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있지 않지만 우리가 연결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월사용료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도 어떻게 보면 계속 사용도 하고있지 않은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사용료가 계속 지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하다 못해 우리 위원회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씩이라도 연결을 해줬으면, 사무국에 가서 사용하기 참 불편하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남아돌아가서 컴퓨터 대수가 그만큼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인터넷 사용료까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경비를 절감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의사운영 경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가 높은데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김재희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청사가 독립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저희들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저희들이 지금 버스 구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들 인건비가 지금 공로연수 나가신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버스비가 여기 왜 들어가요?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여기 들어갑니다. 의정활동비에 버스구입비가 아니고 의사운영 안에 버스구입비라든지 청사관리 유지비, 보일러, 유류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13억 중에 8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13억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13억에서 8천만원 빼면 12억 단위로 대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큽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13억 1,900이라고 뒤에 안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서 8천만원 빼보십시오. 대번 12억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담당
김재희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의원 발의 건수, 2003년도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건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사실 컴퓨터가 위원장님실하고 의장․부의장실에는 따로 되어있고 그 위에는 없고 그런데 저희들 관리 유지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달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 그것이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유지 보수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을 주려고 하니까, 사용료를 주려고 하니까 저 자신도 가슴이 아픈 실정입니다.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월 36만원 돈입니다. 연간 4백만원을 그냥 사용료로 주고 있고,
대호
김대호위원장
한 대당?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아니, 전체, 36만원, 그러면 연간 4백만원 돈인데 그래갖고 있고 이것 일전에 우리 정례회 전에 6월 하순 경에 직장협의회에서 김천시의회 컴퓨터 때문에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래서 원 구성 문제도 있고 정례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의정회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기회도 없었고 회의 마치고 운영위원회나 또 의장단회의나 의정회때 이것을 거론을 해서 과감하게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집행기관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지금 직협에서는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컴퓨터 갖다 놓고 밑의 직원들은 읍․면․동이나 각 과에 가면 4년, 5년 전에 구입한 고물 컴퓨터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직협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 떴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4년 되면 폐기됩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한 달에 36만원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정례회 마치고 의장단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전체 의정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예.
대호
김대호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달호
이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청이나 의회나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지역구 의원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을 경우 즉 말해서 우리 면에서 온 사람 제가 점심 낸다고 버젓이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의원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이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회사무실에서 만나든지 의원사무실에 만나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만남이고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경비 그 분들 자기 선거구역 내에 있는 시민에게 의회 의원 공통경비에서 밥값 갚아줘야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상당히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의원들 다 있는데 의정회에서 언젠가는 어느 의원님 한 분이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공론화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나서서 하면 참 그 별난 놈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차마 이것은 내가 지난 상반기 중에 의정회나 아니면 의장단회의때도 거론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국장님!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를 들어서 회기때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나온 주민들을 개인이 밥 사주고 공통경비로써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까, 있기는?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아니, 회기때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기 구역 내의, 선거구 내의 3․4명, 4․5명, 5․6명, 어떤 경우는 의회에서 만나면서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고, 가서 자기가 모시고 식사를 했으면 나중에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 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
달호
이달호위원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열
이정열위원
이것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과감히 조치하셔서, 어떻게 개인이 와서 개인이 밥 사주는 것을, 볼일 보러 와서 밥 사주는 것을 의회에다가 하는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과감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의회사무국장
제가 거론하기 전에 의원 스스로들이 각자가 그것은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그런 점은 우리 의원님이나 스스로 모두가 스스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예.
대호
김대호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우리 하여튼 의원님들 대단하십니다. 8쪽에 보니까 다수초등학교 총동창회 격려, 해서 20만원이 지출이 되어있는데 하필 관내에 다른 초등학교도 많을 터인데 이렇게 이 학교만 격려금이 지급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김재희 이 관계는 허락해 주신다면,
대호
김대호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별도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예, 그러면 됐고, 거기에 첨부해서 저희 의회쪽에 뭔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저희가 하다 못해 관내에 초등학생이라도 우리 의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홍보를 해서 방청을 많이 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주, 사실은 중앙초등학교에 제가 강의 신청을 받아둔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로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한테 말씀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저는 단순하게 우리 의회를 소개하고 이런 차원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 중에 저희 지방의회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 공개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교과과정 중에도 저희 의회가 들어있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공개수업이나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학생들한테는 실제 의원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현장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비단 저 하나의 그런 의정활동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먼저도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단순한 한 번의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제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얼마든지 그런데 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운영 현황이라든가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시청각 자료로 간단합니다만 차트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누구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큰 비용은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운영 자금으로 그런 자료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김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의정담당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평을 말씀드린다면 대체적으로 성실한 수감자료를 만드느라고 노력하신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우리 김천시의회가 15만 김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기에 부응하는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님 스스로는 물론이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일 잘 하시는 의원님들이 되시도록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걸쳐서 더욱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감사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종료
대호
김대호출석위원
이정열 이달호 이순희 최원호 황승호
장식
김장식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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