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01년 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2년 당초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1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2십1만3천원 삭감됩니다. 농어민직업 훈련비,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십2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가 1천원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은 국비가 금년도 사업책정을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국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6천8백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를 6천8백만원 국비 추가지원이 됐고 다음에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이것은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선 것에 추가로 4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가지고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또 추가분 증액된 부분, 이 두 개를 합해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쪽, 도비보조금 삭감내역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삭감되다보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고용촉진 훈련비 2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1년 3회 추경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속초경제책자 발간비가 전액 4백8십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제책자를 발간코자 했으나, 전부 인터넷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작업이 금년도분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발간하는 부분은 전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 사업비중에서 국비지원금 4천만원이 증액돼서 거기에 따라 시비부담이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인건비로 이번에 증액이 됐고, 또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6천8백만원 국비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시비 3천2백만원 부담해서 1억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에 1억8천만원이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입으로 공용촉진훈련비 2십6만5천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 시비 삭감해서 2십6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농어민직업 훈련비,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1십2만1천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국비가 이것이 아마 나중에 정산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천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감액반영 되었습니다. 3회 추경 세입ㆍ세출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가 금년에 예산책정이 됐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전액 이월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건축비, 그 밑에는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잘못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98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비, 국비 보조금 여기에 추가로 1억8천만원이 집행되면서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금년도 예산책정된 부분입니다만, 내년 2월말까지 훈련기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기간이 미달된 부분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이것은 도비가 4억원이 지원돼서 세입책정됐고요, 영북지역 노동상담소운영에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 2천만원 보태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24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에 4억원의 도비지원이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로 당초에 1십7억4천7백만원 요구되었던 것이, 4억원을 삭감해서, 전체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도비분을 별도로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2쪽에 속초경제책자 발간 전액 감, 4백8십만원, 인터넷으로 해서 보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속초경기에는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이중비용이 든다, 쓸데없는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래 이것이 전에 김진국 부시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터넷에 전부 올려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작업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그것을 올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전담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인터넷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책자발간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4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지금 노동부에서 낸 것이, 국고지원금이 총괄적으로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1십1억2천7백만원하고 내년도가 국비가 8억9천5백만원, 도비 4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십억8백만원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네요. 도비가 4억원이 되고....

도비 4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비가 더 추가가 안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사실 특별히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도비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지원은, 지금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북 노동상담소 운영, 지금 이 상담소가 강릉만 있고 속초에는 없었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거기에 택시조합 옆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4천만원 전체가 도비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2천만원 시비부담을 해서 2천만원만 도비...

도비 4천만원 뜯은 것을 2천만원만 주고, 시비부담율 50% 2천만원을 부담시켰구만요. 도에서....

이것이 영북지역 노동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북지역 택시조합일대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시조합측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됐습니다.

주로 이것이 택시운수업계 운영에서 노동상담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각종의 노동자 상담운영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네 특정인 노동운수업체만 예를 들어 운영비를 해준다는 것은....

시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시도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노동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태를 점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도비보조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이 사항을 전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골자가 뭔지, 1년에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시로서는 아직 없지요?

내년도부터는 우리시가....

금년에 시비를 지원해주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일반수용비가 현지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대행수수료, 건축물 연면적에서 200㎡미만이 4천2백원에 50건에 2십1만원, 200㎡에서 1,000㎡미만 9천원에 80건 7십2만원, 1,000㎡이상에서 5,000㎡미만 2만4천에 15건에 3십6만원, 5,000㎡이상에서 10,000㎡미만 4만5천원에 2건에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2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 단위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금호지구가 경정, 기정해서 금액은 같은데 도비가 경정이 5백만원이고, 기정은 0이고, 기정 3천만원에서 경정 2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 1지구도 역시 도비하고 시비해서 경정이 5백만원이고 시비가 2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5백만원이 증가되고 시비는 5백만원이 깎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서 옹골패키지마을 지원사업비가 경정이 4억7천6백만원에서 4억9천1백만원해서 도비경정이 3천5백만원, 그래서 감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경정이 9천1백만원해서 0이고 시비도 3억5천만원해서 0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조양초교정문에서 국도 7호선간 도로개설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교동 이쁜이명란에서 엑스포 주차장간 도로개설에 1천만원을 감했고, 영랑동 양우아파트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1억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동명동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8)에 2억5천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96페이지부터 도시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지구단위계획 용역에 1억3천1백만원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옹골패키지마을 지원사업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 세분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일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 준공일미도래로 인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변경에 따른 용역, 이것도 준공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이것도 준공일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상협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속여중부터 오복당 도로개설,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됩니다. 구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 도로 개설, 금호동 소금창고에서 수복로 도로개설, 속고진입로 접속도로개설, 교동 서울대명1차 아파트뒤 도로개설, 코스모스빌라에서 교동초교 진입로개설, 조양초교정문에서 7번국도 도로, 금호연립옆 도로개설 여기까지 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리공원편입용지 보상은 2002년도 사업과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동해안도로 개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다보니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양우아파트 접속도로 개설공사도 2회 추경에 서서 공사기간부족으로 되겠고, 교동 이쁜이 명란에서 엑스포주차장 도로개설도 2회 추경에 세워져서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조사측량, 이것도 2회 추경에 세워져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인데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2001년도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가 3억8백8십1만5천원, 영업수익 3억1십5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8백6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수입계가 1백억원, 자금예산 수입계가 1백3억8백8십1만5천원이 되겠고 영업수익이 3억1십5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8백6십6만2천원, 고정부채수입이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계가 1백3억8백8십1만5천원에서 재고자산이 2천2백7십3만8천원, 고정부채상환이 1백억원, 예비비가 2억8천6백7만7천원이 돼서 감이 3억8백8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도 1백3억8백8십1만5천원에서 재고자산이 2천2백7십3만8천원, 고정부채상환이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8천6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생략을 하고 2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를 1백2십2억1천2백만원, 그래서 보상이 3십억4천6백만원, 공사비에 9십1억6천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상비로 해서 8십5억9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공특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용지 매출수익이 되겠습니다. 3억1십5만3천원, 이것이 만천택지에서 매출수익에 3천1백8십7만8천원, 조선소부지 매출수익에 1천8백4십5만2천원, 청초지구 상업용지 매출수익에 2억2천6백2십8만5천원,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에 2천3백5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에서 청초호유원지 임대사용료, 쥬라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3십6만1천원이고, 청초호 유원지 매점 임대사용료가 6백3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자금이 1백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대물변제분 정사차액이 2천2백7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역 개발기금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이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8천6백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특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중에서 청초호유원지 위탁분양 수수료 2억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하는 것인데 위탁분양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2001년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환경 영향 조사 용역이 4천2백5십만원인데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속초고진입도로, 접촉도로가 보상협의가 안됐다는데 영랑호 다리건너서 나가는 그쪽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속초고등학교 접촉도로요?

예.

위원님네 댁에서 7번국도를 평행으로 옆으로 쭉 지나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호네 형님네집 그쪽으로....

예. 그쪽에서 북쪽으로 평행으로 닦아놓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개발 특별회계 23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2001년에 1백2십2억1천2백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주요원인이 뭐예요?

보상비에서 당초에 3십8억1천7백만원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3십억4천6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돼있고, 밑에 9십1억6천6백만원에 9십1억4천3백만원 이것은 당초에 대물변제로 해서 전부 다 공사계산을 했던 것을 땅을 다 주고나니까 2천2백만원에 대한 땅을 줄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01년 12월 30일에 삼성하고 계약을 했을 때 2백8십억원인가, 2백8십억원에 50%면 만일 현찰이 없으면 대물변제로 하게 돼 있지요?

예. 당초에 1백4십3억1백만원에서 지급 할 계획이었었는데 땅으로 지급된 것이 1백4십2억7천8백만원어치를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차액이 2천2백7십3만8천원, 그래서 2천2백7십3만8천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땅이, 그 값이 보통 1억원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액을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이 계약금액이 얼마였지요? 2백8십5억원 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50%해서 1백4십3억원인 것입니까?

예.

이것이 그럼 정산이 다 된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땅은 얼마를 썼습니까?

땅은 거의 계약대로 다주고 현찰 2천2백만원....

아니요. 우리가 삼성호텔부지를 지정해 주겠다 하는 면적이 좀 모자랐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남은 것 중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금액은 맞춰져야 할테니까요. 감정가격에 준한 당초에 지정한 필지외에 더 준 필지가 얼마나 되느냔 말이예요.

필지수요?

면적이요.

면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정산하면서 당초에, 이것이 호텔부지지요?

예.

호텔부지 평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평수가치가 얼마고, 더 준 것이 1백3십4억원에 맞추다보니까 얼마가 더 됐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정산이 된 것입니까? 호텔부지가 이 가격에 모자른단 말이예요.

예.

모자라서 땅을 더 줘야 대물로 해서 사업비의 변제가 되는데, 호텔부지는 몇 평이고 호텔부지외에 추가된 평수는 얼마냐,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삼성하고 지분에 의해서 가져갈 것인데.... 그 평수가 전부 얼마냐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비조서가 2001년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8십5억원에 대한 명년도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국공유지 매입관계 비용료같은데, 이것을 계속 사업비 조서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냔 얘기지요. '93년도 당초에 계약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전체금액 2백8십5억원에 대한 50%를 대물변제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얼마가 갔는지 최소한 알아야 이것이 승인이 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물로 변제한 면적이 얼마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답변을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당초에 2백8십5억원으로 50%해서 1백4십3억원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1백4십2억원을 지불하고 약 7십4억3천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땅을 다 주고 나머지가 2천2백7십3만8천원....

그것은 알아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어서 아는데, 총 면적에서 당초에 계획한 총수에 비례해서 전체나간 평수가 얼마나 하는 말입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정에서, 그것은 운영의 묘 이니까 공사비가 지출되어서 맨마지막에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구분을 할 때, 호텔부지로 한 것은 이 금액이 맞을 것이다 하고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당초에, 그러니 그것이 2십1억원 얼마 초과가 됐지요?

예.

그것이 초과됐으니까 더 줘야 되는데 그 내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의 감사가 아니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어요. 그래도 최소한도 예산관계에 대한 지방계획 계속비조서, 이것이 마감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몇 평이 들어갔다하는 것은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냔 얘기지요. 계속비라고 해서 어느정도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산승인 사항이니까....

예.

8십5억9천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만 있으면 중앙부서의 땅을 전부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2002년에 8십5억9천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에 7십8억1천9백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8십5억9천만원이면 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계속 넘어간 것 총 소요액이 7백1십억원 정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늘었느냔 말이지요. 내가 좀 봐야겠어요. 그렇지요? 당초에 2000년도에 7백1십 몇억원 아니예요? 계속사업비 총액이요.

2000년도에요?

예.

3백1십7천5백만원요.

맞아요. 7백4십8억2천5백만원이 맞아요.

전체 총소요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같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데, 왜 보고서에는 7백1십5억원 나와요? 7백4십8억2천5백만원인데 7백1십5억원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백1십9억원으로 총 사업비 나온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사준공이 된 그때까지 사업비만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2001년, 2002년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거기서 더 플러스가 되야 합니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7백1십9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신문에다 발표하고 하는 것이 7백1십9억원인데, 총공사비가 7백4십8억2천5백만원 이것으로 해야 의혹이 덜 가는 것이 아니예요? 안그래요? 지금 2001년말이예요. 2001년말에 7백1십9억원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됐느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금년 12월이 되면, 계속사업비 승인이 되면 이 금액으로 더 플러스 되가지고 투자비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혹의 대상이예요. 봐요, 여기는 7백4십얼마예요. 공사는 다 했어요, 그것도 2000년 12월 31일자에, 대물변제만 안해서 조정만 안해줬다 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근 3십억원씩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1년도에 계획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또 2002년도 것은 보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31일자로 중요 설명을 하면서 총액이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7백1십9억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요즈음 보도에 자꾸 나오는 것이 7백1십9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총사업비하고 혼돈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이렇다하면 총사업비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얘기하고 이중에는 얼마를 정부 땅을 못샀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현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 자체는 7백4십8억2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미지급된 것이 이렇다 라고 얘기가 돼야지요. 7백1십9억원만 들어갔다면 얘기가 됩니까? 이것을 보고 그것을 봤을 때 의혹이 가게 생기지,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산 범위내에서 7백4십8억2천5백만원이면 그 금액을 전부다 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남아서 이것을 마주 정리 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7백1십9억원만 가지고 이자 제외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나중에 보도할 때는 7백4십얼마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을 짚어서 총금액에서 땅 얼마주고, 사업 얼마하고 끝마쳤는데 지금 얼마의 예산을 남겨놓고 이것은 땅을 사야 된다 라고 보고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총사업비부터 틀리니까 나부터도 의심을 하겠네요. 나도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입장인데, 안그래요?

예. 계속비하고....

계속비가 총예산인데요. 요즘 나가는 것이 2000년도 것 정산다했는데 7백1십9억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숫자는 줄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대로 다 밝혀놓고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약간 말이 흘렀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정산은 다 했다,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이 금액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입니까?

예.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인청취를 해도 답변할 수 있지요? 하자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예.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왜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국고보조가 당초에 나올때는 가내시가 돼서 나왔다가 그 가내시됐던 것이 확정이 되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업 같은 것, 이것은 지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방문간호사업은 정상적으로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하면, 제대로 있는 인원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6십6만원인데 6만원밖에 안섰는데...

이 방문간호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사를 한림대학이나 전문대학에 1년간 교육을 시켜서 그 방문간호사업에 종사하도록 했는데, 지금 간호사 중에 방문간호사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고는 있는데, 저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데 1년간 교육을 보내고 나면 업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보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지요?

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이런 세외수입비가 줄은 것은 결과적으로 당초에 예상수입을 많이 잡은 것입니까?

2000년도에 의료분업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것이 3억원 가까이 예외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의료가 체계가 바꿔지면서 수입을 좀 적게 했는데 그것보다 좀 적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진료관계는 일반 병원보다 상당히 숫자가 낮은데도 지금 3천만원, 1천5백만원정도로 세외수입이 됐더라면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장비다 뭐다 해서 자꾸 계산차이가 나는데, 지금 환자 수용태세는 전반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지금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이것을 인원으로 따져서 이 금액하고 인원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게되면 세입도 여러 가지, 예방접종관계도 그렇고 39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도 보면 당초예산.... 세입부분 10쪽에 간염, 당초에 781명을 했는데 경정에서는 2천5백원씩 해서 1,049명이란 말이지요. 왜 이렇게 내려갔습니까?

이 부분은 예방접종약을 구입할 때 경정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가고 목표인원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정입찰에서 당초예산에는 4천8백만원을 했는데, 경정입찰과정에서 2천5백원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인원은 늘어나게 되고....

예.

그런데 장티푸스백신 같은 것은 기정에 3,000명을 예산했는데 지금 110명이란 말이지요. 몇 십명 차이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150명, 200명차이정도는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3,000명이 110명이라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너무 거기가 멀어요.

장티푸스 예방 접종의 경우는 수용성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서 그전에는 1종, 2종, 3종 나눠서 주는 것이 이번에 교육을 가보니까, 법이 바뀌어져서 1군, 2군, 3군, 4군 전염병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료접종으로 전부 일관하던 것인데 이 유료접종은 잘 맞질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해외여행을 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만 맞기 때문에 3,000명이라면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입니다.

과도한 것이지요.

예.

특수한 것인데... 발생될 이유도 없는데 수치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금년에 실지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110명이라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특수하게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데 금년에 아직 발생된 환자는 없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나중에 더 이상 추가는 우리가 시킬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인원책정을 하게 되면 실지 목표달성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수치상으로 너무 부당하게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 2001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리한 담당소개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17쪽, 22쪽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성복지는 4백4십2만9천원이 증액되어 1억6천3백3십9만7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서 강원여성 대학수강생 문화유적지탐방으로 도비 3십만원이 지원되었으며, 301일반보상금에서 6백2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재가모자가정지원 부자가정지원 수혜증가와 지원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420지방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여성기능인력양성교육비는 강원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2백9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서 2001년도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예산은 3억6천3백3십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시ㆍ도비보조금중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으로 대학입학금 지원과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주거안정지원은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으로 강원도로부터 잘못 내시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9쪽은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여성복지 6백4십만원이 삭감된 2억8백7십6만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2억2천2백5십4만4천원으로 4억3천1백3십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여성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 문화센터 소관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예산실,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 당초예산에 대한 축소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조금등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8백8십만원과 도비보조금 3백5십2만원 총 1천2백3십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1천5백8십4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에서 3백5십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2년 당초예산에 대한 축소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L형텐트 임대료 9백4십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5천2백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된 내역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설악눈꽃축제 5천만원과 우리꽃전시회에 상징탑 2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상수도사업 비용, 영업비용에서 이중계상된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9십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사가 보고한 내용중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1천2백3십2만원, 세출 부분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1천5백8십4만원을 증액하는 부분과 2002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L형텐트 임대료 9백4십6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다라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계수조정 심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당초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