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만안보건 소장 박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1일 청사 기공식에 원범례위원장 및 전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그 동안 진료기능 및 의료장비 확충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환경사업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원범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 현황에 보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7,160만원 이게 정원 32명에 대한 현원에서 29명으로 해서 인부임이 불용액으로 처분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32명에서 29명으로 줄어 가지고 3명이 없는 상태에서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운영상으로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더불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여기 보면 예산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시 직영인데 임대를 준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줬을 적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보면 물건비에 1억 1,200만원이라는 백신구입 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수두백신구입 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정도 됐는데 올 초에 모기가 많아 가지고 뇌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교 단체에 대한 접종이 실시가 안 된 것 같에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 백신구입 비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불용액 과다 발생 건수가 지금 2건인데 70∼99%가 한 건, 그 다음에 50∼69%가 한 건해서 약 6,670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뇌염백신 구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물건비 1억 2,300만원 중 일본뇌염 접종하였고 학교예방접종은 보건소 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단체 예방 접종은 의료기관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보건소 수가도 승인의결기관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국·도비 사업비로써 경기도에서 목표 4,652명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1,580명만을 실시하여 2,654만 3,000원이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460명을 목표로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것이 '97년도에는 과다하게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에 기인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과다발생 두건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예산액 57만 5,000원중 불용액 55만 1,000원이 발생된 사유는 검사실에 설치된 항원·항습기에 소요되는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장비를 구입한 항원·항습기가 1년 간 무료 유지보수비로 인하여서 보수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에 10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이연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은 동일한 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초등학교 뇌염 백신이요, 초등학교 단체 예방 접종이 병·의원으로 이관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2만 9,700명이라는 인원을 잡아서...

당초에는 보건소 법이 지역의료법으로 개정된 것이 '96년 7월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에 시행령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의료기관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이왕에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가서 기본금 26명에 대해서 약사 1명이 미 집행으로 돼 있죠, 약사가 한 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사가 저희 예방의학계장이 당초에 약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직 공무원이 6급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약사가 예방의학계장으로 되면서 6급이 한 명 그대로 결원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것을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될 사항이 사실 의사나 약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 자체가 약사 한 명이 공석으로 있는 사항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이 빨리 조치를 해서 차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못 쓴다든가 이런 것은 진짜 어려운 것이지만 이게 사실 불용액까지 처리를 해 가면서 약사를 공석에 뒀다는 게 보건소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갖고 기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아마 요즘에 여러 여건 상 충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이 점을 충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를 새로 새 가지고 신규로 해서 1년 동안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55만 1,000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보건소에 항온·항습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금년에 새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다른 데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절약차원에서 유지하면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건지....

이게 새로 샀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연료비를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제얘기는 불요액이 발생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냐 이거죠.

고장이 날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보수유지 내지는 연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인데 신규로 산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의사가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새로 사면 고장이 안 나는 것은 거의.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장이 안 날 것을 생각해서 세우지 않았다가 새 장비라 하더라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속속 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 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액 7,160만원에 불용액 발생에 따른 결원 정규직 한 명, 그리고 일용직 한 명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시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7,160만원에 대한 정규직 한 명분의 결원에 대해서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한 명에 대한 포함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원 29명으로 업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가 '98년도에 인원이 모두 보강조치가 되어서 현재에는 운영상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사항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민간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현재 저희가 직접 직영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불용액 7,100만원에 대한 건 이게 지금 인건비 아닙니까? 3명에 대한 것. 그런데 제가 왜 불용액을 가지고 그러냐면 어린이집 보육료라든가 이·미용실 이런 것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가서도 자료를 보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에 운영으로 인해서 사실 상 239만 4,000원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것과 같이 위탁을 해 버리지 예산상으로 마이너스되는 것을 뭐 하러 이걸 직영을 하고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보육시설을 위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업 시설은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에게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된 사항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못하게 돼 있는 겁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그런데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위탁할 수 있는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큰 불편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없는데 여기에....

239만 4,000원 그것에 대해서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상에 156명의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이 156명입니다. 현재는 14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140명을 운영하면서 지금 여성교육생들에 대한 시간 탁아방 60명을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 면이나 운영상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239만원이 보육료가 징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린이보육에 대한 것,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위탁하는 게 있죠. 위탁은 없습니까?

지금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일부는 위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도있죠, 이게 직영이 일부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미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벌써 3명이 결렬되면서 생기는 불용액이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마이너스까지 돼 가면서 이 조그만 것을 움직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공무원들의 숫자만 늘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공무원 숫자가 줄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이 적으니까 그 비례에 의해서 하나의 인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차원인데 구태여 이런 것을 직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다 위탁으로 주면 우선 인건비 절약, 보세요 3명이 없어도 이걸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용액이 지금 7,000이라는 게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해서 그걸 하다보면 인원을 줄이면 공무원의 숫자가 줄면 7,000이 아니라 1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쓰지 않겠느냐, 불용액이 낭비예요. 이건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소장님 말마따나 지장이 없어 그렇죠? 3명 정도 없어도 지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어린이집을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7,000이라는 예산이 그냥 이용 안 하는 것이 서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을 위탁으로 전환을 전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의 각종 사업이 그 중에 일부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나머지 노인복지사업 내지는 여성교육사업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사업이나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중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32명의 정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3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3명 결원 발생은 별정직 2명하고 행정직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집에 부수되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3명이 발생했고 일용직 업무는 청소관리 업무로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업무 1명에 대해서 일용직 인원이 결원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는 '98년도에 와서 인원이 전부 보충이 돼 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사회복지 사업소에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적에 사실 이·미용 운영하는데 보면 111만원이 플러스 됐고, 100자 단위인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 면, 이런 것을 다른 거와 같이 위탁을 하면 우선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감이 된단 말이야, 거기다 놓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면 이익이 될텐데 뭐 하려 직영을 해서 마이너스까지 예산까지 생기게 만들고 인부 3명이라는 것이 결원이 생겼어도 운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직영할게 아니라 위탁을 전부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위탁을 줬다고 해서 문제점 생길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점이 있다, 없다는 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구요. 현재까지는 원만히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230만원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에 대한 조례상에 156명의 인원을 확보했으면 100% 세입에 대한 결함이 없는데 단지 140명을 하고 60명에 대한 현재 여성교육생들에 대한 시간탁아반, 운영상에 그것만 세수가 결함이 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것도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170만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볼 적에 예산 상태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플러스되는 것이 상당히 크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콕콕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하는 게 어떤가를 완전히 분석을 하셔서 그걸 줘버려요. 그까짓 것 왜 쥐고 앉아 있습니까? 공무원들 거기다 신경 써야지 노력해야지 하는데 노력절감에 의해서 그까짓 것 안 해도 위탁 줘 버리면 된다고 플러스되는 걸 왜 그걸 붙잡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걸 위탁을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줍니까? 다른 것 다 포함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그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위탁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시에는 위탁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공고를 해 가지고 줍니까? 보육위원이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보육위원회있지 않습니까?

보육위원회에심사위원이 있습니까? 보육위원이 거기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단지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방법 같은 것은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보육심사위원이 의원들로 구성됐다니까 얘기지만 이런걸 하나의 조례상으로 만든다든 가 할 적에 못을 박아야 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위탁에 대한 어떤 것을 줄 적에 심사위원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라도 이걸 만들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보육심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좀 해 줘야 되겠다"이래서 위탁을 받을 가망성이 있으니까 위탁을 줄 적에는 반드시 심사위원들은 거기에 위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현재까지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고 또 주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위탁을 선정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선정은 꼭 그것을 저거를 넣어서라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입니다. 결산집행에 앞서 오늘 운영환경복지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사회산업과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만안구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저희 동안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7년도만안과동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구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환경위생과 소관이 예산액 3,300만원, 보상금에서 집행액은 1,400만원, 잔액 1,8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는데 모범업소 중 단독수도계량기 미설치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98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안구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징수액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1,529억, 실제 수납액이 1,400억, 미수납액이 1,281억인데 1,281억에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익년도 이월로 126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결손처분 이월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의 불용액이 20.3%로 과다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제개발분야에 농수산개발 1억 4,818만 9,000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1억 1,801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농지관리위원에 운영에 있어서 농지소유가 적어 위원회 수당 미지급이라든가 당면 사업 신청한 두 농가의 사업포기, 사업규모 축소가 되었는데 애당초 계획을 이렇게 많이 잡은 데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위생관리 전반에 대해서 보상금하고 물품도서구입 비 예산액이 220만원이고 65만 3,000원에서 보상금, 물품도서구입 비가 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자동차매연 단속요원 감축 및 명예환경통신원 교육시간 단축에 따른 급식비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왜 미지급이 됐는지 그 밑에 환경기초자료 전산통신망 계획변경으로 LAN카드 미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세울 때 미지급이라든가 미 구입이 되게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와도 거의 흡사한 점입니다 마는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에 보면 예산액이 3,733만 5,000원, 집행액이 1,575만 9,000원, 잔액 분이 불용액인 것 같은데 2,157만 6,000원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 난에 보면 "미 구입이다", "절감이다"이런 식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유 난에 보면 일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고 소홀히 지급한 것이 아닌가 예산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잔뜩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일할 때 가서는 일을 안한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원종국님께서 모범업소 중 단독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미설치에 따른 불용액과 '98년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97년도에 모범업소 지정업소로써는 총 157개 업소이고 보상금은 3,313만 8,000원으로써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지급실적은 30개소에 1,396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은 수도계량기가 당해 업소에 단독으로 설치된 업소나 또한 직접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보조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업소가 조건에 맞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단독계량기가 미 설치된 업소가 37개소, 또한 수도요금 체납업소가 12개소, 폐업된 업소가 19개로써 보상금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98년도의 조치계획으로써는 '97년도의 수준에 대비해서 1,4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45개소에 793만 1,000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보상금에 따른 자동차매연 단속요원에 따른 목욕비 등 두 번째 물품도서 비 LAN카드 미 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 단속요원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는 '97년 예산편성 당시 매연단속임무에 공익요원 보강지침에 따라서 7명을 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으나 '97년 9월 4일까지 4명의 인원으로 하천감시 2명, 매연단속 2명으로 업무를 하였고 10월의 인원이 7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름철에 청 내 체력단련장 샤워시설로 이용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통신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시청에서 일괄 교육실시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LAN카드 미 구입 사유는 '97년도 환경부 계획에 의거 환경기초자료로 전산통신망구축 LAN카드 구입예산을 세웠으나 환경부자체 예산비 확보와 내무부 행정전산망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변경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98년 9월 1일부터 환경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됨에 따라서 환경기초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3페이지에 있는 '9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중에 저희 담당과장이 앞서 보상금 두 개와 물품도서구입 비로 원종국위원님과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수용비 두 개와 공공요금 및 재세에 대해서 불용액 잔액 발생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와 지역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회계 연도인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업무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양식이라든가 그에 따른 수용비 성격입니다. 역시 이 두 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보호에 있어서 수용비는 생활보호조사에 따른 조사양식, 조사표 관리카드에 따른 인쇄비인데 이것이 시에서 전년도, '96년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구청으로다 양식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정량만 인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전기료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산불감시를 위해서 또 산지정화를 위해 가지고 삼막사 입구, 석산 입구에 1개소하고 병목 안 입구 1개소에 각각 초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기가 필요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신청관계가 지연돼 가지고 '97년도 9월 20일에 이미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애당초 12개월 분의 전기료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애당초 예산세울 때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조사해서 시설시 뿐만이 아니라 각종 경상비도 적정액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아직은 저희 행정집행관서에서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 조직 또는 각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저희 '97년도 부과액이 1,529억 그리고 실제 징수액이 1,401억 그리고 결손처분 이월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총 이월액 정확히 말씀드리면 126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18억 6,000만원, 주민세가 21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억 6,000만원, 취득세 14억 1,000만원, 등록세 6억 1,000만원, 면허세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납세액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로 부동산 물건이 있는 것은 부동산압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전화압류, 예금급여압류 또 신용불량자등록고발 또 관허 사업 제한 등 저희가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평균 체납세 점유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안구에서는 22.2%의 체납세 정리실적으로 거행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최대한 도로 활용해 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보다 불용액이 20.3%인 3,000만원의 발생과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쟁력 대책사업으로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자 부담 50%로 하는 사업 중 당초에는 6명이 1억 920만원을 신청 그 중 4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진철, 박성씨 등 2명이 난방시설 현대화로 각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본 자금 부족으로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20만원 미지급은 농지감소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며 앞으로는 농촌근대화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해 사업포기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6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두 명이 포기를 했는데 사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선정할 때 구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자본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신청을 작년도에 미리 본인들한테 농지위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이게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할 때 다른 사람도 할 수 가 있는데 농지에 관여되는 그런 쪽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게 왜냐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굳이 6명중에서 그래도 국비 50% 하고 자기자본 50%면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 두 사람이 중도에 포기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자본도 문제가 있었지만 농지확보라든가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까?

농지확보 그런 것은 없었구요. 비닐 덮개 씌우는 건데 본인들이 그때 자금부족으로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가 가지고 독려도 했습니다.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할 능력이 안 되가지고 그 분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 사업을 뭐로 신청했습니까?

난방시설로 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난방시설로 해 가지고 비닐 안에 난방시설해서 온도조절 하는 겁니다.

그것도중요하지만 난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묘목이라든가 포도단지라든가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화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단지는 앞으로도 사업성이 있는 건데 중도에 두 농가가 포기했다는데 대해서 좀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