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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9회 제6본회의199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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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보다 심도있고 진지하게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셨던 정인홍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집행기관 여러분! 약 한달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수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양천구민 50만 인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뜻깊게 생각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광택

고광택의장

예.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측이 협의 할 사안이 발생했으므로 정회를 10분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양측의 협의 사항으로 인하여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0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철의원외 15인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중에서 서울신문 구독료가 3,480만원 삭감되어 통·반장중 580명이 구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도 늘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금년수준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고하는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한다고 생각이 되어 92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본 수정안으로 추가 소요되는 3,480만원은 예비비 5억8,535만8,000원 중에서 충당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앞에 놓아드린 1992년도 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과 같이 추정할 것을 제의하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붙임)
광택

고광택의장

최정철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 예산의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1992년도 양천구 예산안과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일부 항목을 증액 결정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심의를 하신 여러 동료 의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줄압니다. 본의원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양천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내년도 사업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집행부측의 계획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해 나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이자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하고 더불어서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새로운 비목을 승낙하는 좋은 선례를 앞으로도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의원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예산상에 영수증이 첩부될 수 없는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라든지 기타 비용중에서 우리 양천구내 세수입의 16.7%의 예산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관계 집행기관에서는 추후라도 92년도 결산기간이나 92년도 감사기간내에 집행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명목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서 전의원께서도 우리 세수입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 약 17억원에 가까운 각 과별로 나누어 분산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소신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각 의원들이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92년도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뼈아픈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구적인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모순이 없는 그러한 새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권면하고 본의원의 참고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문제로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수증이 첨부될 수 없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확실히 의회 협의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예산에 대해서 결의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내년도에 더욱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탁병오구청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실시된 지방자치 원년인 양천구의회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12월9일부터 시작된 행정감사활동에 이어 12월12일부터 우리구 새해살림을 위한 예산안심의와 행정감사에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일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있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할 시책 및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했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은 목적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정해 주신 예산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여 새해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요, 계획된 사업은 가능한 한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또한 구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양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을 정점으로 한 2,000여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이연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992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을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내에 의결해 주신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정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51만 양천구민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장으로서 감사와 아울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1991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는 91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연수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처음 실시하는 양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1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이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1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