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공개매각 시에 손해가 우려되고 가격의 적정 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찰시에 대지는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사를 매각할 때에는 두 개의 평가법인의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1차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2차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2차까지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격 이상으로만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관사에 대해서 2대 의회 때 매각을 권고를 했었는데 그때 왜 매각을 안하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하락되어 있는 이런 때에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최경태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국장님들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구요, 또 이사를 하게 되고 별도로 사실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넞어졌고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하락되려니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현재 매각을 추진하게된 것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개매각 유찰시는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필수관사는 어떤 것이고 1급, 2급 관사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필수관사는 자치단체장하고 부 단체장 그리고 수영선수하고 육상선수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오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를 필수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게서 관사취득 일이 길게는 9년, 8년, 7년 이렇게 되어 있고, 관사사용은 얼마 기간동안 사용했고, 현재 임대 선정기준과 사유 그리고 임대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대자 선정기준은 안양시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모를 모시고 있고, 도 가족수가 많은 직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6을 저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관사로 사용한 시기는 '97년 2월 20일부터 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기철위원께서 제출자료에 있는 사용자가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선정된 공무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단체장 관사 면적도 줄이고 부 단체장 관사는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 관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평수를 줄이기는 매우 곤란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부 단체장 관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부 단체장 관사가 없는 곳이 안성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도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부 단체장 관사를 매각했다가 요즈음에 와서 또 다시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님이 안성시에 거주를 안 하시고 먼데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필요가 있어서 다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은 저희 행자부하고 도에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외지에서 오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이 저희 관내에 거주를 안 하시고 다른데 거주하시게 되면은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 관사는 현재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다 끝이 나셨지요?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시장님 관사가 종합운동장 뒤편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였었는데 토지가 1,534㎡이고, 건물이 339.1㎡입니다. 건물이 약 100평이고요, 건물을 여기 관사에서 시장님은 단순히 생활하는 것보다는 관사에서 손님접대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구조가 살림하도록 물론 시장님이 기거하고 계시지만은 구조자체가 순전히 살림하는 가정집처럼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손님 접대도 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다면 건물을 헐어야지 되는 이런 것인데, 있는 건물을 헌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고, 새로 짓는 다고 그래도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도, 저희 시장님관사는 건립한 지가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적은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안교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2항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경태위원님의 의견은 3항 각 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문항을 고쳐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지침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해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려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침 상에 보면은 우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했는데 지침내용에 보면은 시장님이 위촉하는데 지침에서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3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인 공무원이나 시의회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교육청 학무국장님 이런 데는 당연직은 위원장이 안되고 민간인 중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다음에 3조 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최위원님 의견은 가호의 1에 해당하는 1을 삭제해야 뜻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쉬는 시간에 의회법무 계 또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이 뜻이 각 호 1에가 들어가야 1호에 들어가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 2호의 부분도 3호에 들어가는 부분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저희가 임기가 나오는데 모든 조례안에 해촉규정이 다 있는데 해촉규정이 임기만 표시되어 있고 해촉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11조에서 운영규정에 이런 미비 된 부분을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비 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삽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조 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장이 어떻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그 당일 회의 때만 당회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음 자기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잇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당연 해촉사유가 되었을 때에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철위원님께서 방대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시민의 참여를 촉구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가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것을 추진위원회에 구성하고 중앙에 의결된 방안이라든지 실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홍보계획도 거기에 추진위에 추진팀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방향이 결정되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제3조에서 구성에 대한 40명 구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열거된 3조 3항 1, 2호외 3호에서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 사항이 급하게 지난 수요일인 28일날 그 날 저희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선 추진체계 확보에 대한 내용하고 개괄적인 범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도 저희가 요구되는 대로 저희가 안양에 있는 기관 단체의 참여범위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호에 있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범위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비를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이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타 위원회에 있을 때 보다 상당히 너무 많지 않느냐 안양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지침에서 내시 된 범위가 인구 30만에서 79만까지는 35인 내외로 되어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20 내지 50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인구가 60만 잡고 그 지침범위로 따진다면 4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에서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40인 이내이니까 구성과정에서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조에서 심의 조정한다는 준칙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중앙법령인 시행령에도 그것이 심의조정으로 이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있는 번조항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어서 의회법무계장하고 저희 전문위원하고 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의결로 고쳐 조정으로 두어도 되고 의결로 고쳐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신안교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안교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신안교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그리고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