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17일 명병수의원외 16인으로부터 92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1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1월23일 이종수의원외 1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1년 12월31일자로 김준웅 사무관이 구청감사실 감사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하여 의회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지난해말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근거로 92년도 우리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92중점 추진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특성은 목동 신시가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월, 신정동의 일부 집단이주 정착지가 병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업업무기능이 다소 미흡하나 목동중심축이 개발되면 서울서남부 생활권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면적은 17.55㎢로서 서울시의 약 2.9%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51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주택은 7만7,200여동이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간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구 소속공무원은 1,429명이며, 주민조직은 645통에 5,10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정은 91년말 정기회에서 여러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579억5,300만원이며 일반회계 568억6,4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9%이며, 약 347억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한 철저한 진행관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형 투자사업 등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중기 재정 계획제도의 운용을 활성화하여 계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예산절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과표를 연차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세입목표의 책임달성과 아울러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징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추진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건강한 양천구건설"을 구정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시민복지 및 편익증진, 지역교통 불편 완화, 건전여가생활 지원, 재해없는 양천구 건설, 양천구민 한마음갖기운동 전개, 새질서새생활 실천, 지방회시대의 참여행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우리구 발전목표는 서남부 생활권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역활, 도시기능 다핵화, 시민생활의 편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도시개발 목표와 각 부분별 도시발전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목동중심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심축 남북간 연결도로는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지하차도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정1교와 중심축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금년에 44억4,000만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역세권 주차장 확충과 셔틀버스운행 등 역세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의원님과 주민대표 등 지역인사로 목동중심축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지매각 홍보 및 주변민원을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신시가지 주변 저발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현재 안양천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포함 2개 구역으로 건립규모는 총 5,500여가구로 이중 세입자용 영구임대아파트는 2,974가구이며 가옥주의 2배에 달하는 세입자 민원 등 많은 당면문제를 조합측과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트리 자연녹지지역 5만여평을 택지로 개발해서 3,000여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부에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요청중에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주변 시설녹지 해제구역 개발을 위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를 금년 7월 완공 목표로 보상추진이 현재 9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월동과 화곡동 지역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횡단시설인 보·차도 육교 시설을 설치하고 연도변 시설녹지 해제지역 22만6,000㎡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신월지역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1,054가구에 2,520명으로 구 전체 가구의 0.7%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의 기본생계 보호를 위하여 양곡, 연료비, 부식비 12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기능 배양을 위하여 노임소득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자금지원 등에 12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17세대에 후원자결연 등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천 한가족되기운동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 1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며, 많은 구민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체부자유, 정신박약 등 장애인 1,600 여명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 보장구교부, 의료비지원, 자녀학자금지일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장애인용 점자 보도브럭 설치와 횡단보도 낮추기 공사에 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현 우리구 임시청사가 있는 부지에 강당, 독서실, 회의실, 전시실 등을 갖춘 구민회관을 건립하고 문화시설이 미비한 신월동 지역 주민을 위한 신월지역 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9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독서실 2개소 건립,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독서실 운영 등으로 11억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으로 노인정 3개소를 건립하고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및 경로행사 운영을 위해 9억7천9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성 및 육아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녀교실 운영과 육아시설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정탁아소를 확대 운영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탄사용 5천여가구를 연료 전환토록 적극 지원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목동열병합 발전소 소각장을 이용하여 쓰레기 소각량을 늘려 매립쓰레기량을 감량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량을 확대하여 자원화하는 등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압축차 14대를 구입하여 손수레 수거에서 소형차량 수거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적환장을 92년 상반기중 완전 정비하고 가로청소를 기계화하는 등 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타를 확대 운영하고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집중관리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지난해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한 농협중앙회 강화군 지부와 협조하여 지역별 월1회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 시민 알뜰장과 운반 운영함으로써 잡곡류 채소류 등 20종의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금년 3,000가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하여 1가구당 50만원 이내의 융자지원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매연분진 배출업소 지도단속, 학교 방음벽 설치, 합성세제 덜쓰기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가압장 검사기능은 보장하고 목1동 405번지외 7개소에 사업비 15억1,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급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목동·신월동지역 배·급수관 세척갱생과 관내 전 지역 가정인입선 개량공사를 위하여 1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 불편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자동차 수가 두배로 증가되어 68,0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하여 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의 확충이 수반되지 않아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공사의 본격추진으로 앞으로 우리구도 지하철 시대를 맞게 되며 도로확충사업으로 주요공사계획인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 신정1교 연결도로 개설, 중심축 연결도로 등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와 도로정비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하철, 시장,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이 연결되도록 대중버스, 마을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신설하겠으며 신정 제1유수지 복개지, 유휴공지 등에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로안내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정비와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을 중점 단속하겠으며 불법주, 정차 단속도 전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행질서 및 보행자 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부트럭터미널의 관내소재로 주택가에 지방화물차량이 불법 밤샘주차하여 안전사고, 심야소음, 청소년범죄 발생 등 주민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구 당면 중점추진시책으로 아파트 학교 주변진입로 등 중점단속 지점을 선정 특별관리하고 심야시간대 경찰합동 단속 등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여가 생활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신월3동 공원 등 4개 공원을 조성하고 아침 스포츠교실운영과 체육동호인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공원등 설치, 목1동 도로변 녹지대조성 공원 녹지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매각된 목동 중심축 공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들여 도로변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화초로 꽃단지를 조성하고, 중심지는 채소,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초·중학생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으며 부녀회 ·노인회 등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자율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 구청임시청사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 3,000평 규모의 구민체육센타를 연차사업으로 건립하여 생활체육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으며 동네 체육시설 3개소와 약수터 7개소를 보강하기 위해 1억8,150만원을 투입하고 구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각종 경기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없는 양천구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방여건은 안양천 하류에 접속되는 2개 수로가 전지역 배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수시설 구배가 완만하여 집중호우시 내수역류로 일부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 전체 배수의 88.3%를 펌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로는 3개 우수 배제펌프장이 있으며, 그중 신정1배수펌프장은 배수능력이 분당 5,340t의 국내 최대시설로서 90년 9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방시설 확충 및 정비에 11억9,500만원 안양천 제방보강에 14억1,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하수도 준설과 수방시설 점검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완벽한 수방태세 확립에 노력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중 이용시설, 가스시설, 노후건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조직을 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 하겠으며 주민 신고망 및 방범 비상벨을 정비하여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 한마음갖기운동 전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시가지 발전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과 신설구로서 지역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여 양천구가 제2고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꽃·새·구민의 노래 등 양천구 상징물을 제정하여 대내외 행사시 사용하겠으며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의 발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공동시설 및 뒷골목 향토 이름붙이기 등 내고장뿌리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천구민이 한 가족으로 화합하기 위하여 구청 개청기념일인 5월16일을 구민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민 실천덕목으로 "인사먼저하기", "칭찬먼저하기", "청소먼저 하기"등 3가지 먼저하기운동을 전개하여 화목하고 정다운 이웃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양천장학회를 설립하여 구민걷기대회, 알뜰시장운영, 범구민 1인1구좌 갖기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 장애자 등 불우이웃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돕는 생활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그네뛰기, 연날리기, 씨름 등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주민축제와 병행, 실시하겠으며 향토학자, 교수, 주민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예술 및 문화재를 발굴 보급하겠으며 각종 문화 예술제, 구민위안의밤을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실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추진 2차년도를 맞아 시민자율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호화사치낭비추방 교통·거리질서의 정착, 범죄와 폭력소탕, 비능률, 불합리 추방,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하여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시민알뜰장 확산 운영으로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집중관리 가격표시제정착 유통질서확립 등을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체육동호인 육성지원 동네스포츠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아직도 우리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비능률 불합리를 추방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중도덕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고통사고 줄이기 켐페인을 실시하여 교통거리질서를 정착시키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쓰레기 재활용품 및 폐품 이용을 증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겠으며 범인성유해업소 및 저질불량음반, 출판물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여 법정선거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겠으며 범국민적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공정하고 돈 안드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 참여행정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대화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원대화실 운영 생활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불편 사항 및 저변민원을 수렴 적극 처리함으로써 폭넓은 대화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수요조사, 명예행정관제를 활성화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예고 대상확대 주요시책홍보, 예산공개창구 운영, 사전청문제도를 확행하여 보고 느끼는 공개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법과 원칙에 맞는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 더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해 비능률, 무사안일, 불친절을 추방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당면문제를 처리하겠으며 예방 감독감사를 강화하여 잔존 부조리를 일소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관리, 직원복리후생증진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업무 추진방향을 저소득층 시민의 의료시혜 확대,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예방, 친절, 성실한 의료봉사 자세확립에 두고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의료보호대상자 2,520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특히 저소득층 시민중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주 1회 현장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3,350명을 목표로 저소득층 및 젊은층을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기 동반을 편성하여 하절기에 중점실시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신정2,3,7동과 목1동 및 신정 1,2 유수지를 집중방역지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결핵, 성병 등 만성전염병 및 급성전염병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저소득 밀집지역주민 등 5만3,800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약업소 지도감독 및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진료위주에서 일반 의료보험 환자로 의료시혜를 점차 확대하여 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집행토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 원 여러분! 91년도가 이미 지나서 새해 9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92년도의 집행기관의 구정보고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15명이 집행기관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집행기관의 청장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