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배경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 7월15일날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 현재액이 1억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700만원, 지출 3,000만원 해서 1,7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1,8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등에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2억까지는 도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시진흥기금은 2억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해서 지난번에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자는 3%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자는 3%입니다. 화장실개선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합계 예산액이 1억4,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2,659만1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2,105만3천원이 증액되면 총 1억4,764만4천원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예산액이 9,959만1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수입이 된 금액입니다. 12월달에 들어온 이자수입 105만3천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전년도 수입 이월금이 1억64만4천원이 되고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보조액이 시달된 것이 2천만원, 합하면 추경예산액이 2,105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이 1억4,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105만3천원 증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하는데, 총액을 1억4,76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105만3천원 내역을 말씀드렸고 맨 밑에 기타 잡수입은 2천만원 취약지역에 대한 음식점 개량형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2천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에서 2천만원 보조받은 것을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취약지역에 개량형화장실을 40개를 설치 계획하고 있는데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2천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105만3천원 총 기금이 2억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기금적립을 시작해서 작년연말까지 총 2억994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이 중에 과징금 수입이 2억499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95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1억92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7월13일 이후에 과징금을 징수할 때 60%는 시수입이 되고 40%는 도로 수입이 되도록 조치되어서 1억929만6천원을 도로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3년도 말 현재 1억64만4천원이 됩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2년도 3년도 해서 총 1억64만4천원이 적립되었고 2003년도에 1,776만원을 집행해서 12월말 현재 잔액이 1억64만4천원입니다. 적립액은 2003년도 사용액 1,776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 설치근거를 두며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며 기금 조성 목표는 2억이고 수입액의 40%를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이므로 본 안건이 승인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되는대로 질의해 주시고 취약지역 음식점 개량 사업 하는데 40개소 하는데 1개소에 50만원 하면 됩니까?

1개소에 초절수형 분사식 대폐변기라고 해서 1개 구입가격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주변에 미장이나 별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50%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40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 음식점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것도 김천시가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도 전체에서 김천시만 특별히 2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 지원 포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지원하는데 시비라도 여유가 되는 것 같으면 같이 확보해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 40개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60개나 80개나 좀더 확대해서 해 주면 많은 지역민들이 도움을 안받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금 적립을 해서 2억 이상 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까?

지금 음식물류는 별도로 비닐 용기를 마련해서 집에서 물도 빼고 탈수도 하고 해서 양을 줄이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별도로 음식물류는 수거하는 시책으로 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리했느냐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 방법은 음식물류는 별도로 일반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하는 것이 현재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도 그렇게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 용기를 주어서 분리가 자동으로 음식물의 찌꺼기는 위에 남고 밑으로 물이 나고 해서 분리되는데 아무리 분리된다고 해도 확대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분류한다고 하지만 확대를 해서 아파트에 용기를 하나씩 주어야 안됩니까? 지금 절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절대 부족하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는데 남는 것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직까지 현황을 다 파악못해서 일일이 답변 못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면 계약한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처리비를 주어야 되죠.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한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동시에 매립하고 있죠?

그 부분은 매립장에 들어갔는데 침출수 문제가 되는데 시설은 다 해 놨기 때문에 큰 환경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매립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먹이로 들어간다든가 자원화해서 가뜩이나 매립지가 없어서 애먹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쓰레기매립장인데,

음식물 봉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축사료로 가는 것 만큼은 감량이 되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분리수거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되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업자 선정도 빨리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업무 파악을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자 마자 음식물 쓰레기문제, 소각장 문제, 상당히 힘이 들겠는데 현재 매립장도 새로 구해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하지만 일반쓰레기도 문제가 안있습니까? 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 차례 피코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나고 공사비 조율 중입니다.

시행할려면 2006년도 되어야 되죠?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피코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합니까?

태영하고 민간위탁입니다. 저것이 공사금액이 피코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관계나 공사비 금액을 협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인데 어모에 백종혁씨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법에 가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판사님들하고 여러분이 현장까지 답사하고 갔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갔는데 결정은 어떻게 날른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1심에서는 김천시에서 졌죠?

재량권 남용으로 났는데 판사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이번 금요일날 2차 변론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날른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감정은 마쳤습니다.

장소 선정은 되었습니까? 지역은 대충 어느 지역으로 됐습니까?

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다른 숙원사업도 바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고 계시지만 선뜻 가지고 갈려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상당한 혜택을 주든지 해서,

앞으로 소각장을 하면 양이 많이 줄 것입니다.

양이 많이 줄겠죠.

만약 매립장 선정된 곳이 있다면 그쪽에 대해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정만 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죠.

국책사업 같은 것도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명분화 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 해 주라,

조례로 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이 과연,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차피 매립장이 들어가면 민원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안할려고 하던 원자력 폐기물도 서로 할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려는 지역이 있으면 먼저 앞서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앞으로 민원도 적게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임경규 양병직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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