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저희 의장께서 포도 행사 관계로 동료의원 세 분과 같이 서울에 가셔서 김천포도를 널리 홍보를 하고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가 사회를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김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김철훈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방청해 주심을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정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동계ㆍ하계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하고 제16조의2에서는 월 1회 토요일 휴무제를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케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며 제2항으로 “이의 실시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로 개정하고 대신 18조에서 연가일수를 3년미만 근무 공무원은 하루씩 줄이고 3년이상 근무공무원은 이틀씩 줄였으며, 제23조제1항 별표3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출산한 배우자 연가일수 “1일”을 “3일”로 개정하고 또한 이 조례는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 토요일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공무원 연가일수 단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으며 이를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고 행자부 행정기관주40시간근무제시행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거, 2년 연속 분기별 평균 인구수가 15만 기준 5%미만에 해당되어 1개과를 감축해야 하므로 정보통신과를 행정지원국에서 폐지하는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제3항에서 “정보통신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중 “정보통신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관리에 따른 읍·면·동장의 권한위임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급여의 신청 처리”를 “급여의 신청”으로 한정하고 “보호대상자 조사ㆍ관리”를 “수급자 조사·관리”로 명칭을 바꾸며 “수급자 조사 및 보호결정”을 “수급자 급여 신청 및 조사·관리”로 보호결정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 및 도 자치행정과-536호에 의거한 장기근속 지방별정직 상당계급 상향조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6.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설치근거를 두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법업소의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조성 목표는 2억원이며 수입액의 40%를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하며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출예산에서 200사업예산, 220자체사업 과목 비교 증감에 계수 착오가 있어 29,600을 20,000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의무 사업장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처리와 적정배출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금보다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배출하기 전에 탈수ㆍ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소멸화하는 등 감량화 함으로써 퇴비ㆍ사료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기 위해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처리업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ｏ의회운영위원회 ｏ자치행정위원회 ｏ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여 2004년도 추경 및 2005년도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12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내용과 공정성을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정비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지방의회를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시청각교재도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1개 관·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도록 하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 20건, 건의할 사항 35건으로 총 55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합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동안 감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잘 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조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공무원의 부정ㆍ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2006년 전국체전 대비 예산의 확보,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 지방세 및 새마을소득자금의 체납해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활용 방안 수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와 민원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요구와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 국, 1개 센터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56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거 행정의 낡은 제도와 관행, 잘못된 시민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 지역주민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의 기대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과거 타성과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고 주민의 신뢰를 한 몸에 지니고 주민의 수임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지역개발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공해 기업체, 가스 관련 사업 등 혐오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당연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나 국책사업도 지연시키는 현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사회를 믿지 못하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연결성과 시행한 공사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주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이후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특수작물 재배 시설물들이 비어있는가 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도시의 영세 상인들은 대형 할인마트들이 점령하여 지역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경기는 침체되고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겉치레 보다는 실리 있고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농촌 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조사에 누락된 필지와 보완이 필요한 공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전 시민에게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행정의 큰 틀을 새로 짜고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주시길 공무원 여러분에게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자료와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민의 여론과 민의에 바탕을 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야와 미래화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위원 개인의 영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먼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는 건의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3,374억 8,94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92억 8,945만원으로 수납액은 6,919억 16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2%인 4,978억 6,83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940억 3,32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9억 1,660만원, 사고이월 200억 6,499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53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6,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3,336억 7,8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80억 7,865만원으로 수납액은 6,598억 6,50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4%인 4,768억 1,4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30억 5,0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12억 397만원, 사고이월 199억 7,184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53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억 1,07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2억 1,079만원으로 수납액은 320억 3,6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210억 5,42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9억 8,22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1,263만원, 사고이월 9,3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억 2,8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7억 2,867만원으로 수납액은 186억 1,68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7.2%인 101억 5,13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84억 6,54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3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9,4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 8,412만원으로 수납액은 71억 3,3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1.4%인 39억 8,50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1억 4,81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3년도 신규 발생한 회계로서 예산현액, 수납액, 세출결산액이 모두 2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 6,14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9%인 9억 5,56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9,95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1%인 3억 5,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4,51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 8,72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5.3%인 3억 3,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억 5,28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455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2,1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8.7%인 2억 5,74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6,36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6,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2,1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9,75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2,4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2,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4,63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1억 23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 4,40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 7,8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5.1%인 14억 8,32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억 9,521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3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3,3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5%인 5억 4,72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억 8,64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6,59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0억 2,231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2,31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8억 9,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 6,9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6억 6,550만원이 발생하여 194억 7,547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5,938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77억 259만원에서 당해연도 139억 3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 298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 주요인은 시의회청사건립비 6억원,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 토지 65,545,000㎡에 1,675억 820만원, 건물 98,167㎡에 782억 5,867만원, 기타 2종에 22억 1,471만원으로서 총 2,479억 8,15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 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6억 65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6억 6,880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 5,05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시정·보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 이월금·불용액 과다발생 등 지적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심사한 바 두 차례에 걸친 태풍피해 복구는 좌절된 주민의 의지를 희망으로 결집시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기반이 되었다고 보며 최첨단 시립도서관 건립, 빗내농악전수교육관, 시의회 청사, 실내체육관, 직지문화공원 등 주요 대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농업 경영자를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서비스 등은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의 현실에 직면한 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특히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경부고속철 김천역 유치와 200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박팔용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의 있습니다.) 이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