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9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주요골자 '바'항과 '사'항에 수련관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에 "시장은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관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제6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 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수익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해서도 당해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에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에 계약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본 조문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의 위탁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이면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뒷받침해서 본 조항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번 준공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 또는 대부,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데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안양시에서는 대단히 계획적인 사업입니다. 예산만도 약 201억 1,800만원이 소요됐고 기간만도 약 연수로는 3년 간의 기간을 경과하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72억 5,000만원이 투자됐고 저희 시비가 128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안양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무언가 이익을 줘야할 사업인데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로서의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저희 시장님으로부터 운영주체가 어떤 면이 되어야 좋겠느냐 하는 것은 지난 10월 21일날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시 지역이나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이고 또 청소년 법이나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봤을 때도 그래도 이 사항이 운영주체로써는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 실무자들한테 지시하고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시 직영일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9월 16일자 이후로 지방공무원 법이 재정이 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 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일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전문인력이 청소년지도사 1,2급 내지는 그에 필요로 하는 여러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개관도 하고 또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거의 인력으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이번에 조례가 설치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인력 확보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어도 2개월 이내에 운영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을 개관을 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육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법인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또 우리 각종 운영규정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그때, 그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선회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시의 어려움을 백 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금 1,000만원을 재단설립 시에 기본재산으로 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우선 1,000만원을 이번 '99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관과 함께 재단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 안양시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왜냐하면 지금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익사업이 잘 운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은 다시 시에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해서 보고하라는 사항은 그때 당시에 수련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토론회나 아니면 보고사항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월 21일날 잇었다는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 회의에서 저희가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과거에 잘못된 것 등은 저희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앞으로는 각종 정관이라든지 또 이사회운영이라든지 각종 규정을 그때,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훌륭한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위를 걸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전문인력이라는 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 안양시 공무원으로서는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게 어차피 청소년 지도사나.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처음 수련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냐, 성공치 못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직원을 파견시켜서 하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