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그동안 구의회신축청사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부측에서는 지금까지 안일한 자세로 일관되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구 의회청사가 작년에 저희들 양천구의회가 원구성이 된 그 시점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거의 1년여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 앙부처의 지침이 그러하고 또 동시에 타 구청의 입장을 여러가지로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청은 다른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새로 마련된 충분한 대지 공 간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구의회청사를 늘리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믿기때문에 수평증축을 요청을 했던것인데 그 수평증축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하면 서울시종합건설본부와 지금현재 건설공사 계약을 하고 있는 업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하나는 적어도 25명의 의원으로서 기초적인 의회구성이 설계가 되었다면 작년 3월에 선거가 있어서 39명의 의원을 뽑을 당시에 적어도 집행부측에서는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했을 뿐만아니라 거기에 후속조치가 뒤따랐어야 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했다라는 공문서 한장밖에 없습니다. 그건 의견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온 것을 보면 5개월후에 회신이 오고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행정분야의 집행부에서는 아옹하고 넘어갈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해서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장에게 보낸 공문회신이 5개월만에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건 집행부측에 문제가 많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수평증축이 다른 설계사무실에 확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마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불가능한 업자에게 공사계약을 해가 지고 50만 구민들이 원하는 적은 투자를 해서 큰 사무실을 만들어 내자는데 그렇게 성의들이 없고 무책임하고 방관하고 하는 이것은 적어도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는가 하면 직무에 태만할 뿐만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특위에서 여러번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년동안 세월을 보내고 특위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위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고 그걸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특위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공사에 강행을 하고 있겠는가 이렇게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로 계속 구행정에 임한다고 하면 그런 집행부는 물러나야 될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구민을 위해서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될 긴급한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것은 자기 직무에 관해서 어떤면으로 유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번 특위때 설계도면에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정착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 회신의 내용을 보면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어서 수평증축이 불가능하다. 그건 본 위원도 전번 특위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 선에서 판단할 때에 적어도 1층 뚜껑을 덮었을 때에 공사비가 약 4,000만원 소요됐다. 그러면 국가적인 금액손실도 적은 것이 아니지만 전체 20억의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고 그 청사가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보존될 청사라고 하면 이 정도의 손실은 감내해서라도 본건물을 충분한 평수로 완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전 우리 구민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행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자꾸 발뺌을 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고 사실상 설계도면을 약3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가설계도면도 나오질 않고 그렇게 하면 집행부 측에서 그냥 밀어부처는 식으로 하면, 구의회에서 어쩔수 없이 넘어갈 것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국가적인 재원 낭비입니다. 적어도 25명의 구의원을 수용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 내냐 이말이예요. 이건 이치에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앞뒤가 안맞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 상부지침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의회는 구청장이하 양천구 집행부측에서 양천구의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 집행부는 양천구 의회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할 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구청장이하 책임자들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구민을 우습게 아는 집행장이 양천구의 집행장으로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예요. 양천구의회 생긴지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청사수평증축 가지고 1년동안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기술적인 문제가 어렵다 또,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오늘 합니다만 지난번에 용량이 적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 용량이 무엇이냐니까 전기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시설설비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천구의회 청사는 전기줄도 가다로 찍어내는 일정한 규격의 품목만 쓰는 것이냐 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모든 시설자재가 무슨 가다에 찍어서 나오는 품목만 쓰는 것이냐 이거 말같은 답변을 해야 이해가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업자를 두둔해서 분명히 부정한 것이 개입되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큰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부착하면 되는 것인데 발주가 다나가서 곤란하다. 보일러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으면 큰 것을 놓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작이 완료됐다. 골조가 아직도 안 올라가고 지금 뚜껑도 안 덮었는데 내부 내장재가 전부 다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같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만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같으면 몰라도 상식이하의 얘기를 하면 그건 집행부측에서 구의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로 무시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적인 재산이 낭비가 돼서 국가에 치명타적인 손실을 많이 주게 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든지 또 그때 당시 담당책임자로서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무례한 일이 벌어졌으므로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든지 하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대안은 일체 없고 궁극적으로 현 시점에서 계속 몰아부치기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오늘도 중간 간담회를 거치고 지금 본회의에 왔습니다만 결국 대안이 뭐냐, 현재 4층 올리는 거 한층 더 올리는 것 이외에 기본건물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연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건축기소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공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술상의 문제다 그렇게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막대한 공사를 맡겨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청사건축 공사비가 약20억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구청측에서 내 놓은 네가지 안을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보건소 한층을 증축해서 쓰는 방안을 제시했고 별동을 하나 더 50평짜리 건물을 3층으로 올려짓는 방법, 또 현재 수평증축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4층을 올려서 회의장을 만들겠다. 이러한 네가지안을 내 놓았는데 소요예산이 없이 보건소건물을 사용한다든지 구청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구의 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자그만치 약6억이라는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요. 6억이라는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별동을 지어야 될 그런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고, 지금 기초가 잘못되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현재 건물을 차라리 부숴버리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돈이 덜 들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건물을 새로 별동을 짓는다 그것도 역시 6억이상의 예산을 수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6억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범주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6억을 국가재산이나 우리구의 재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약 1억여원 밖에 안들어가 있다는 저 공사비를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바람직한 건축물을 완공하는 것이 훨씬 나을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전 위원들도 거의가 다 그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측에서도 제 생각에 아마 거의 동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측의 고충이 좀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회하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고 하면 그 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에 와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이렇게 안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그 기간동안만 적당히 잘 맞추어서 넘어가 버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늘어나는 인구와 자꾸 문화적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편의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행정편의의 도출이 없다면 그런 아이디어와 구상이 없다면 우리 양천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자질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체크를 하고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위활동에 접해서 마지막으로 안건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비가 새로 수반되고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그것도 현재 수준에서 적어도 6억 내지 7억이 더 투입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별동이나 보건소에다가 한 층을 더 증축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 보다는 차라리 1억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합리적인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제 의견을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다시 한번 재삼재사 검토를 하시되 예산수반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7억에 가까운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별동을 짓고 뭐하고 하는 것 보다는 1억의 손실을 감수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건물에 착수하는 것인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난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뉘우치고 사과하고 또 집행부에서 게을러서 판단력이 흐려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구민의 대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구민과의 화합을 함께 해서 지나간 잘못을 서로가 짚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진취적인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쪽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이 많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많은 예산보다 적은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용복위원께서 수평증축에 근거가 없는 발언을 했다 두번째는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양천구의회 신축청사 증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회의장입니다. 위위원께서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위원의 발언을 근거가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그 근거를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6월달에 지적했듯이 뚜껑을 덮었을 때 수평증축이 기술적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원설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우리 현장에 데리고 와 본 기억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평증축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다는 것이예요, 밑에 싸이로가 지나간 것이 있다는데 거기에 압력이 가해져서 위험성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시해 주신 싸이로 도면을 내가 제시를 해 줬어요. 서원측에서는 나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절대 설계만 변경을 하면 수평증축이 100% 가능하다는 것이예요. 그런데도 오만불손하게 구청 집행부측이 거짓말이나 하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설계사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설계사 바꿀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계약은 현재 둘째 문제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있는 의원활동에 대해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나는 매도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태만하고 공무원들로서의 기강확립이 잘 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예요. 왜 잘못되어 있느냐면 양천구청장이나 양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양천구 청에 속해 있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상부지침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상부지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새롭게 요청도 해서 반영을 시켜야 필 것이고 오늘날에 그러한 열성있는 일을 했다면 우리 구의회청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될 이유도 없을 것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직무를 유기했고 구청장으로서 자질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5명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왔으면 39명 의원을 뽑은 그날 즉각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지 우물우물 넘어가가지고 오늘에 와서 구의원들한테 시간적으로도 1년전에 벌써 제시된 문제를 오늘 이 시간까지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이 결과적으로 수평증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피고 각 의원들이 회의에 와서 발언한 것 근거없는 발언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집행부측에서도 의원들이 적당히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안돼요. 행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빠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행정력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화합 차원에서 진보적인 것을 감수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앞뒤도 맞지 않는 근거도 없는 것을 적당히 말로 몇자 써서 서면이나 제출 하는 것, 이런 것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용복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본회의에서는 그런 것을 삼가해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구청장을 매도했다느니 하는 내용들은 속기록에서 정식 삭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