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처음 보고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전국체전, 큰 행사들 준비되어 있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체육지원, 경상예산 해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실내수영장 건립 기공식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체전 지원에 2천만원, 그 다음 2004년 김천시민체육대회 행사 경비 1억 8천만원, 그 다음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 1천만원씩 해서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농구팀 운영에 당초 2억 9천에서 2천만원을 추가해서 3억 1천만원, 배드민턴 운영에 2천만원 해서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신축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3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10억입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이 12억입니다. 그 다음 실내수영장 건립에 12억, 실내수영장 건립 농지전용비가 2억, 조형물 설치 용역비가 2억입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감리비가 1억 5천 감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건립이 2억, 그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에 실내수영장 건립 기공식에 500만원 해서 앞의 500만원은 기념품등의 사항이고 뒤에는 그에 따른 다른 접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비만 65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도비가 55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늘푸른 야학에 650만원 감을 시키고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정규학교운영 해서 도비가 532만원, 우리 시비하고 1,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49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덕 청소년공부방에 컴퓨터와 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고자료 구입입니다. 이것이 400만원입니다,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마 도암문고에 지원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3,945만 6천원, 시비가 2,125만 1천원 해서 약 6,071만 6천원입니다. 이 내용들은 어려운 가정에 도배라든지 아니면 싱크대를 바꿔준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지원이 돼서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구성면 양각2리입니다, 여기 2,400만원인데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삼락동 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는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까지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특별회계 부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입니다. 여기에 공공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87만 4천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 남은 부분 1억 3,887만 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거기도 1억 3,800 넘어온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1억 3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111쪽에 보면 조형물 기념탑 설치 용역비가 2억인데 조형물 설치비는 얼마쯤 들어가는데 용역이 2억 들어가면 설치비는,

이 부분은 작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니까 어떤 구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그러면 작품 물건은 놔두고 용역이 2억이죠?

예.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각하고 같이 2억이면 몰라도 용역비를 2억 주는 것은 그러면 200억 들어가는 사업인지,

저희들 계획은 조각작품을 20억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2억씩 들이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167쪽에 보면 삼락동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3천만원인데 우리가 면부에 조그마한 회관을 해도 보통 5천만원이고 1억씩 이렇게 하는데 삼락동에 회관 신축을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다른 예산,

5천만원 지금 되어있습니다.

확보돼있죠?

예, 시비 5천만원 있고 추가로 3천만원 더 내려온 것입니다.

설명하실 때 시비 5천만원 있는데 내려온 것 3천만원 보태서 8천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만원 가지고 적은 것 같아서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여기 보니까 정수기 구입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 정수기 구입도 내가 보니까 예산 전체에 보면 두 대인가 세 대인가 되고 공기청정기도 네 대나 되는데 구입하는 과정이 도서관 같은데 들어가는 것도 전부 회계과에서 조달가격에 의거해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각 과별로 구입을 합니까?

구입하는 것은 조달품목인 것은 조달로 하고 일반은 거의 하는데 소관별로 본청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시립도서관 것은 시립도서관,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대 구입하는 것과 두세 대 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면 그것하겠지만 정수기 같은 것은 일반 구매단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은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절감 차원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청내에 있는 것은 청내에 하고 또 도서관 같은데 따로 있는 것은 따로 하더라도 회계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일괄 구매를 해서 일괄로 배정을 해주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각로 증축에 대해서 옆에 있는 소각로가 배기가스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연소돼서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종이만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소각로인지 김천시청에서 대기오염같은 것을 환경과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축을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것은 얼마전에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달 전에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기가스는 없이 순수한 문서만 태우고 있습니다.

문서만 태워도 종이를 많이 태우면 대기오염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채희태 대기오염...(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래서 내가 그런 시설이 되는 것으로 증축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보면 인턴공무원제가 있는데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설명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취직이 안 되니까 국비를 좀 주면서,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 좋은 것인데 3개월 와서 있다가 3개월만 돈 받고 나가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들어올 사람들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차적으로 몇 명이나,

우리 도나 상위 부서나 또 각 공기업에서 인턴사원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실업문제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좋은 경험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겨주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이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인원에게 공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돌려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이 87억 4,589만 5천원에서 기정예산안이 86억 944만 2천원, 증이 1억 3,6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서 정액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9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의사 2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인건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국외여비 보건진료소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진료원들 선진지 견학 해서 저희들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저희들 보다 앞서 먼저 선진국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라고 해놓은 116쪽 제일 밑에 8천만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이 98만 8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초 예방접종비 92만 7천원 증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가 감이 1,401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로서 2만 1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천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 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8천만원, 시비가 8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개당 60만원 해서 12대를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비품구입비로서 개령, 구성, 부항, 장전 신축지역에 물품 비품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한 군데 2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누락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250만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청정기는 저희들 만성 관리실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250만원을 계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기초(영유아) 예방접종비는 증이 되고 임시예방접종비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가 국·도비, 시비까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비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방접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약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아예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때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서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까?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월보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약품배정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도단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원 비례해서 내려오는가 싶어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데 15만이 넘을 때 하고 15만이 안 될 때 하고 사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능하면 꼭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국외여비인데 보건진료소 오지진료소 진료원들 국외 가시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는데 3,000,000원×18명 해서 50/100 하면 1,500,000원×18명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하라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째서, 3,000,000원×18명×50/100, 그러면 150만원 곱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래 100/100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보건진료원이 16명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8명을, 반을 가고 내년도에 다시 반을 해서 그래서 50/100으로 한 것입니다.

5,4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반액인 2,7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금액이 추경예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했는데 120만원, 240만원, 300만원, 390만원, 이것이 금액이 국외여비를 올리면서 같은 시비로 하는데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보건소에서는 3,000,000원×18명×50/100 한 것은 결과적으로 150만원 하면 18명 하면 그 돈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장내소란)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5,400만원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반액만 책정됐습니다. (장내소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국외여비가 보면 같은 시장님이 주는데 금액이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행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진국에 가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대충 들어서 보건소에 특이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120쪽에 보면 공기청정기도 김천시에서 의회하고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네 군데서 사는데, 공기청정기 250만원 똑같이 예산이 서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시장 밑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워서 공동구입하면 더 싸게 사서 주면 될 것인데 꼭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 250만원 예산 서면 한 대만 품의해서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김천시장님 밑에 보건소나 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다 그런데 네 대 살 것을 한데 예산을 세워서 사서 물건을 주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싶은데,

보건소하고 본청은 경리관이 다릅니다. 예산절차가 다릅니다. 보건소에는 경리관이고 시청에는 행정지원국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데 경리관이 따로 있으니까 사업소라서 그렇게 합니까?

경리관이 다릅니다,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몇 대가 필요하면 조달로 사든지 한 대 사는 것 보다는 네 대 사면 더 싸게 사지 않겠느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에 지하수개발 1억 6천만원이 2003년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이것이 1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줘야 됩니까?

지금 도립노인치매병원입니다. 8천만원은 도비로써 지원을 하고 또 부담지시로서 저희들이 50% 8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도립노인치매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수 개발, 거기 물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하수 개발비를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6천만원이라는 지하수개발비가 1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지금 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 8천만원이 여기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1억 8천만원 중에 시비가 8천만원, 그 위에 도비라고 하면서 8천만원이 있죠? 그러면 사업예산 하단에 보면 8천만원이 여기 보면 도비가 577만 6천원, 시비가 7,422만 3천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8천만원이 여기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예산 설명할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사업예산에 이것은 8천만원이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총괄이고,

총괄인데 총괄에 보면 그 8천만원이 항목별로 볼 것 같으면 시비 7,422만 3천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돼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1억 6천만원에 대한 여기 시비 8천만원하고 또 그 위의 8천만원이 여기로 넘어온 것하고 칠 것 같으면 예산 설명이 좀 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1억 6천만원 중에 7천여만 원하고 8천만원에 시비인데 왜 도비로 8천만원을 설명을 하고 8천만원을 시비로 설명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에 보면 1억 4,81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비가 1,254만원이 삭감되고 또 도비가 577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대신에 시비가 7,422만 3천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억 4,81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8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설명은 그렇습니다.

도비가 8천만원이 왔다는 것이 예산 부기상에 명시가 전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위의 8천만원이 이월돼서 밑의 8천만원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러면 위에 명시된 것이 시비가 7,422만 3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전부 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부기가 8천만원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뒤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것을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도 1억 6천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지하수개발이 평상시에 보면 대곡동뿐 아니고 성남동 같은 데 지하수개발을 50㎜ 파이프로 해서 한다고 해도 돈 4천 내지 6천만원, 이렇게 떡을 친다는 상황에서 1억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그게 안 그렇지만 부기상에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사업예산 항목만 설명을 드리면 총 13억 7천만원에서 12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12억 2,200만원에서 13억 7천만원으로 1억 4,8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1,254만원 감됐고 도비가 577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대신에 시비가 7,400만원이 증됐고 또 도비 재정보전금이 8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 4,810만 7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하고 또 기본예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이것은 검토를 안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노인병원 지하수개발 1억 6천만원에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8천만원이 “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정보전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보전금에 그러면 8천만원이 시비가 7,422만 3천원인데 이것을 그대로 재정보전금을 그대로 8천만원을 뒤에 이월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여기 예산사업 액수는 총괄이고 뒤의 것은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그것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1억 6천에 시비가 8천만원 맞죠?

예.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시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의 재정보전금은 8천만원이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장에서 8천만원이 그대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정보전금에 8천만원이 시비가 7,422만 3천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앞의 8천만원은 총괄 금액이고 그 내용이 뒤에,

재정보전금이 8천만원 총괄,

지하수 개발하는데 8천만원, 그것이 이 앞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총괄 금액입니다, 합계 금액입니다. 같은 돈인데,

같은 돈인데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정보전금에 8천만원하고 시비 8천만원이 재정보전금의 8천만원이라는 것이 도비라고 말씀을,

예.

그러면 위의 이 8천만원은 7,422만 3천원이 뭡니까, 순수 시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앞의 이것은 총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죽 나옵니다.

합산을 한, 이 8천만원이 밑에 내려온 금액이 사업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천만원 사업예산이 시비가 7,422만 3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돼서 합산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나온 7,400만원하고 8천만원은 뒤에 내용을 전부 더하고 빼고 한 합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은 세부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과목을 보면 200 사업예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10이니까 하부 사항입니다.

하부사항인데 그러면,

그 합계 금액이,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물을 때 이것이 여기로 넘어온 것이라고 뭐하는데 과장님이 “예” 했습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예?

저도 헷갈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들여다 보는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실무 하시는 과장님이 헷갈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총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말입니다. 보건진료소 해외연수 여비, 이것이 18명 중에 50% 가니까 9명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해외연수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김천시가 좀 늦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일찍 가시지 왜 그랬습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제 얘기는 좀 일찍 가시지 왜 늦게서야 해외 가신다고 합니까? 이것 제가 봐서는 해외연수 말고 국내연수도 충분히 현대 아산병원 같은데 가서 1주일동안 연수 받고 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보면 김천에서 안 되면 대구 가야 되고 대구에서도 그것 하면 서울 병원에 가는데 줄 서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줄 달아서, 대한민국에서도 연수 다 못하는데 해외까지 가서 연수하시려고?

저희들 타 시·군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보건진료원들이 오지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이미 타 시·군은 벌써 선진국 견학을 다 하고 또 거기에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간다는 소리는 안해야죠. 의회에 와서 그런 설명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시·군에서 다 가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는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좀더 열정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해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김천시를 낙후시로, 또 예산편성하는 김천시가 일종의 말의 어귀로 볼 것 같으면 조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말고 좀 더 가서 배우고 오겠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지,

예, 표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되거든 잘 갔다 오시고 내년에 또 반 가도록 예산 편성하시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좀더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박일정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럼 2004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강관리과 당초예산은 9억 5,567만 5천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억 802만 1천원으로서 4,765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 홍보요원 594만원이 과목변경돼서 의료비로 건강검진비로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개소식 행사기념품으로서 210만원 서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 홍보물 제작도 과목변경돼서 암검진 사업으로 갔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홍보물 제작이 12만 4천원 증액됐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도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없어서 가정간호사 12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 직무교육비가 당초에는 두 명 있었는데 세 명으로서 1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을 과목변경해서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과목변경해서 20만원 감해서 밑에 2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앞에서 감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이 1,148만 8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서는 284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는 480만원이 감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아백혈병 환자가 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1,422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자가 23명에서 30명으로 증됐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190만원 감됐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당초에는 49명으로 되어있었는데 48명으로 감됐기 때문에 1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2만원 증된 것은 당초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590명인데 1,600명으로 증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자 암검진 사업에 5천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 신애의료재단에 당초에는 2억이 되어있었는데 추가경정 해서 1억 4,619만원 해서 감이 5,381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원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23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질환자가 늘어났는지, 안 그러면 외처에서 왔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이 돼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관내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런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예방법이라든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요새 나오는,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지만 생활습관에서 채소류나 콩류라든지 운동을 해주고 생활습관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암환자라든가 아주 어려운 병은 환자들이 자꾸 불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해라든가 우리가 먹는 음식 관계로 생각되지만 보건사업을 하시면서 환자가 주는게 좋은데 불어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주민들에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또 주무 과장님도 두 분 계시는데 정말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안 되는 부분같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꼭 필요해서 넣어야 될 사업이 있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경상북도내의 예를 들어서 통합시 보건소가 10개 시가 있습니다. 보면 면적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통합시 보건소는 제일 적은 곳이 보통 7·800평, 구미시보건소는 1,000평이 넘고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540평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해서 어디 더 증축할 데도 없고 그래서 옆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 50평을 증축하려고 저희들이 약 1억 2·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몇 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자꾸 삭감을 해서 사실상 빨리 증축을 해서 모자 보건실이나 이런 건강증진실도 확대를 해야 되고 상당히 필요한 면적이 50평만 있으면 우선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비 1억 2·3천만원만 있으면 창고 2층, 3층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급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사실상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애로사항을 처음 들어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전 보건소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타 시에 비해서 특히 우리 김천시가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협소해서 환자들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1억 2·3천 관계를 우리 시비가 정 안 되면 국비라든지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든지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부탁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답변하시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들어갑니까?

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영세민이라든지 보호대상자 같은 분들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동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 재산 기준에 맞아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능력이 없으면 전액 지원해 줍니다.

부담능력이 없으면 전액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잖으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중류 이상은 안 되고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이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또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도 장애 등급이 나옵니까?

신장 2급으로 된답니다.

그것이 2주일에 한 번씩 피를 걸러서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자기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자기부담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장애등급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오죠? 그러면 나오면 장애등급이 나오면 장애자 그것도 혜택이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장애자 혜택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저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다시 상정해 주신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도 충분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시조가 우리 시의 농작물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끼치고 하니까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자료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더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처럼 까치하고 진달래가 되어있는 각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까치는 쉰아홉 개가 되어있고 진달래는 열다섯 자치단체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시조, 시화, 시목 추진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이 1995년도 4월 20일자에 상징물제정위원회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때는 위원수가 26명으로 돼서 공무원과 시의원님, 각계각층 대표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었고 거기 보면 각 소위원회로 구성돼서 시기는 시기소위원회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했고 시민헌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고 시민의노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또 상징물인 시화, 시조, 시목은 사회진흥과, 지금의 새마을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전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5년도 6월달에 시민의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은 당선작이 없어서 다시 시안을 소위원회에서 작성해서 했고 또 2차 상징물 모집 공고도 7월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표상 및 상징물 확정은 1995년도 11월 21일에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포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미뤄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조, 시화, 시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안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하도록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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