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보고서 작성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최종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사일정 발언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에 들어와서 어제 자료요청 한 것이 만안구 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면서 어떻게 그 사하이 빠졌는지 의문이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만안구청 건이요?

예. 결손 처분한 징수대 있죠.

도착이 됐답니다. 그냥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 많으신 신안교위원님 나오셔서 '97년 결산과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5,552억 4천만원 대비 5,337억 3천만원의 세입에서 3,016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2,320억 3천만원을 '98년 회계로 이월되었으며 전년 예산 현액 대비 258억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대비 102.6%인 3,975억 4천만원의 세입에서 2,477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1,497억 8천만원을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대비 81.1%인 1,361억 8천만원의 세입에서 539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822억 5천만원이 이월되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2.6%의 세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산결산이 비교적 바람직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1.1%의 저조한 세입으로 결산되어 향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징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의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 액 대비 95%인 3,975억 4천만원의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 액 대비 5%인 208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 액 대비 59.0%인 523억 3천만원만 실제 수납되고 41%인 367억 5천만원이 미수납 되고 있어,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미징수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64.0%인 2,477억 6천만원이 지출되고 36%가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비 539억 3천만원이 지출되고 1,139억 9천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어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극히 저조한 지출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 적출과 개선방안을 위한 집중적인 심사와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6년 대비 7억 4천만원이 줄어든 372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 대비 72억 3천만원 증가된 276억 9천만원으로 결산되었는바 불용액의 절대액은 일반회계가 많지만 전년대비 감소하여 예산 결산상 줄어들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5%가 증가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타당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예산도 순차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등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증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종류의 각종 기금에 전년도 대비 94%가 증액된 74억 7천만원으로 결산되었고, 채권보유현황은 전년도 대비 44%가 증액된 82억 2천만원으로 채권이 전년대비 44%가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대비 22% 증가된 423억원으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82억 2천만원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향후 채무상환 및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은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유 재산관리나 물품증감 관리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어 철저한 사무 인수인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연도 말에 일률적인 재고자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실재 재고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22건 대비 186%가 늘어난 41건으로 제출되었는바, 이와 같이 명시이월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의 의욕이 앞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집행기관에서 사업예산 편성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67건에서 27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은 예산총액 110억 7천만원 중 「귀인동 영슈퍼 앞 도로상 사망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예산액 1천 9백만원을 지출한 후 1,400여 만원은 이후 소송을 통한 구상을 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면밀한 대응태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니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