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3동 이상준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코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추호의 가식이 없는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1년여동안 우리 양천구의 의정을 조감해 보면 우리의원들의 문제점도 많지만 행정공무원측에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들의 질문에 진솔하지 않고 적당히 피해가는 성의없고 무책임한 답변이 있었으며 답변하는 내용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지적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가 견제와 협조의 발전적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반성하고 보완해 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로 작년 10월29일 제7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다중민원에 대한 예방 및 축소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다중민원을 야기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예견된 내용이었다, 그 원인중에는 제도적 모순점도 있었다 라고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묻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도 공감하며 조례등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을 본의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성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처리방안중 관련번호 1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료에 있어 특정 신문을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요구에 구청측 답변이 국내사건·사고 내용과 읽을거리 등을 다양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서울신문에 대하여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통 ·반장을 위해 운운하였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묻습니다. 현대 신문의 일반적 정의를 밝혀 주시고 92년3월30일 현재 우리나라 문공부에 등록된 일간지 91종과 주간지 139종중 유독 서울신문만이 국내의 사건·사고의 내용과 읽을기사가 많고 기사의 다양성이 있다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근거의 자료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자료가 없는 조치의 답변이라면 구청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조치의 논리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현대의 신문이란 공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역사 발전적 지향성의 철학이 겸비된 신문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사건·사고의 읽을거리만을 위주로 하는 신문을 통·반장에게 보급 구독케 한다는 것은 통·반장에 대한 모독이요 우리민족의 역사적 진로에 대한 숭고한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짧은 시간에 서울신문이 어떤 신문이냐에 대하여 여러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신문의 창간은 1945년 해방이후에 연합군의 국제적 침략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허리를 잘라놓고 반쪽정부를 수립하는 격동기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와 오늘 우리민족의 애국자요 지도자였던 김 구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가 암살배후 일부를 고백한 뉴스가 방송과 신문에 톱뉴스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전략과 이승만의 단독 정권욕으로 탄생된 것이 자유당정권이었으며 그 이승만의 정권에 위협을 주는 인물인 김 구, 송진우, 여운형선생님 등을 암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민족주의자요 애국자를 암살하는데 앞장선 사랑들은 한결같이 친일파들이 었습니다. 그런 정권에서 탄생한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그 뿐만아닙니다. 반민족적이요 독재와 부정부패의 자유당을 옹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알아야할 내용을 차단시키고 국민을 우매한 유권자로 전락시켜 많은 애국애족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마침내 3·15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허위날조해 자유당정권을 비호하다가 4·19영령으로 자유당이 무너지고 청년 학생들로부터 서울신문이 불에 타는 불행한 과거의 생생한 역사와 민족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신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또 야기되었습니다. 이게 4월4일자 언론노련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투표 부정의혹“ 1면 서울신문의 경우 군투표 부정을 알리는 기사는 단 한줄도 없고 군부재자 투표방식 개선을 위해 국방부 시안마련 기사만이 뜬금없이 보도되었을 뿐이다. 서울신문은 안기부원 흑색 유인물 살포나 비리기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소유의 신문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그래도 우리 신문만은 내지 않는다는 자세는 신문의 특성화를 위한 소신으로 보이기 보다는 언론으로서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느낌이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련번호 25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에서 신정3동 경남관광 차고지 설치에 따른 매연공해와 교통유발로 인한 민원의 해소대책을 촉구하였는데 구청측의 처리방안을 보면 주민의 민원으로 현재 공사는 미착공 상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될 사항으로써 주변 민원 및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도 보호,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하는 바 운운하였습니다. 또, 다음 란에는 91년11월19일 민원인 대표와 부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민원인들이 원한다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처리토록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한다면 양천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이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등을 감안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것을 구청 측에서 모를리 없는 일이 아닙니까? 1년여 동안 의회측과 주민들 사이에 양다리걸치기식의 엉거주춤한 소신없는 행정의 미숙을 초래한 양천구청이 이 시점에서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얄팍한 방편의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황을 보면 구청측에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로 어떤 압력이나 또는 어떤 유혹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시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를 언제까지 양다리걸치기식의 행정을 계속할 것이냐의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이 12월말까지 결정토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92년4월 현재 민원심의위원회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24일 구청장이 의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중 공명선거풍토조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통·반장의 선거운동 금지와 위법사항의 적발시 즉각 해임과 의법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지난 14대 국회의장선거시 통·반장의 선거운동 실태와 해임이나 의법조치한 내력을 밝혀 주시고 넷째, 15개지역 각급 직능단체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과 그 효용성에도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으로서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전환을 강조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고 부끄러운 과오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신정3동 화물터미널에서 부천 연결도로의 개설 가능성과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인터체인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일곱째, 터미널 앞에 있는 신정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또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련번호 9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정3동 넓은들 테니스장에 대한 행정조치의 시정요구에 구청측에서는 과태료 30만원 부과의 행정조치를 했다는 내용인데 본의원에게 진정한 주민들의 항의에 의하면 취락구조 사업추진위원회와 넓은들 대책위원회간의 불화가 심화되어 주민들간의 불신이 고조되어 있으며 현재의 불신과 불화가 계속된다면 쌍방간 형사고발로 인하여 의외의 물의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넓은들 마을의 주민들간의 불신과 불화가 이렇게 심화된 원인은 취락구조사업을 승인하고 완성을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한 구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주민 대표자와 행정기관과의 합작품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원성도 있음을 구청장은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들 테니스장의 불법시설로 인한 그동안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를 원상회복하여 주민들간의 불신과 불화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신정3동 760-3 현재 축대를 쌓고 방음벽을 쌓아둔 곳은 합법적인 형질변경인가? 또 그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그 옆에 115-13번지를 깍아 형질변경을 하고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것인가?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청측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촉된 통·반장이 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받은 자료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 넓은들 테니스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년에 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주민들간의 불화의 근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는 원상을 회복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때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실이 없음을 예로 들면서 공명선거에 이바지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3월3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톱기사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구청장, 시장, 군수, 주민접촉급증, 민원해결 선심만발" 그래가지고 불행하게도 다른 구청장도 이름이 올라왔지만 우리 양천구의 탁병오구청장님도 여기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지요. "탁병오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 27일, 28일 이틀간 할아버지 봉사요원 간담회, 부녀교실 수료식, 아동위원회협의회에 잇따라 참석,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나 이날 할아버지 봉사요원 간담회는 학교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노인들 대신 관내 노인회 회장단 68명이 참석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의 업무보고에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12가지 내용을 밝혔음에도 실제 내용은 공명선거와 정반대되는 이런 의심을 살만한 내용의 선심행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1992년도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이 기본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생활입니다. 두번째는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불편없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의회와 구청간 지원협조 체제입니다. 새질서새생활로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기본으로 하여 구정을 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도시 행정은 도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공공시설과 도시환경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구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데 있습니다"라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는 지금 현재 넓은들 입구에 어떤 사용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등등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시정연설 다르고 집행 다르고 누구를 위한 양천구의 행정입니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넓은들 문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형질변경 내용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형질변경한 장소가 730의 6호입니까, 3호입니까?

제가 3호라고 했지요?

제가 번지수를 착오를 했지요. 그런데 그 사용목적은 뭡니까?

그러니 문제라고요. 지금 안그래도 화물터미널 때문에 교통량이 폭주해서 넓은들이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 앞에 방금 얘기한 대로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로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차고지를 만들어 형질변경을 해주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우리 양천구청 관계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부득이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게 아닌가 해서 내가 그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그건 양천구청에 근무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화물터미널 때문에 교통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남관광 건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또 들어온다? 신정3동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차고지가 앞으로 몇십개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 이것이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쾌적한 환경을 시행하는 양천구의 행정입니까?

그런 모순된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꼬집을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의회나 양천구에 어떤 불상사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오. 또 그때 가서 합의하시오, 뭐 사유재산도 보호할 책무가 있고 뭐 어떻고 그래가지고 또 민원인한테 합의하시오 하는 이런 양다리걸치기식의 그런 악순환을 앞으로 계속할 여지가 있어요.

하여튼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