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안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7회 정기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안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다루는 회기로 지난 11월 16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25일부터 다음날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존경하는 윤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 열리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시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발전되고, 나아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선진도시의 기틀마련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행정조직의 축소·개편을 단행하는 등 미래지향적 행정체제를 갖춰 왔으며,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수혜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2의 국난으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 운동과 실업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한편 사고 없는 도시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는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시민들의 협조 속에 함께 이룩해 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 많은 인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와 실업이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경제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 합심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면, 오늘의 시련은 오히려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내년도의 실질적인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자치시대를 열어왔던 지난 3년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기간이었다면, 민선자치 2기는 이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도약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살기 좋은 도시, 우리가 추구해 온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은 내년에도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은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기초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의 여파로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513억원이 줄어든 3,205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정운영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현실을 감안해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현안과 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시정을 펼쳐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편익 우선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모든 행정의 근본을 시민편익에 두어 계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시민들이 불편,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봉사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적 요청이 공직사회의 부단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쟁원리인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사안일을 타파하겠으며,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봉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을 기동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조직을 보다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지역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체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정하겠으며, PC 통신, 안양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개혁운동인「제2의 건국」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질서와 화합을 이끌어 냄은 물론 지방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경제는 위기를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예전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지 예측이 엇갈리는 심정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실직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신용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유수한 중소기업의 국제규격 인증획득과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장민원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줌은 물론, 공장등록절차 간소화로 유망 벤처기업 창업을 최대한 도와주고 도시형 첨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안양역세권을 특색 있는 상권으로 개발해 나가는 등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고 취업과 구직알선 기능을 강화해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미 이런 가정들을 파악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격감해서 법적 보호가 필요해진 가정은 최대한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한시적 보호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투입해서 생계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가능한 한 의료혜택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끼니를 거르는 학생은 동사무소를 통해 급식을 실시하고 노숙자 등은 종교단체를 통해 무료 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민생활에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문화복지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생활의 여유나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 시민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행사를 다채롭게 펼쳐 시민들에게 정신저인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을 활성화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으며, 지역별로 주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회를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예행사가 곳곳에서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평촌지역에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활동과 시설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프로연고팀의 경기와 팬 서비스를 통해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높여 가겠으며,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축구전용구장 등 종합레포츠 공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차 체육웅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은 돼 있습니다만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다목적 복지회관과 장애인 복지회관, 만안보건소 건립을 계획대로 마무리짓겠으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우선 순위를 정해 건립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이벤트 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청소년 문화의 요람으로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 조성된 복지기금의 과실을 활용하여 소외 계층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마다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금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학부모들의 관심사인 중·고교생들의 급식지원을 내년부터 시작해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넷째,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여 편리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호계 삼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제2경인 고속도로 연결도로와 석수에서 시흥간 도로, 경부고속철도 남 서울역 접근도로를 개설하겠으며, 주민들의 숙원인 소방도로 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주택가의 주차 난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이나 공한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으며, 도심지역과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 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내 집처럼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일은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하여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환경실천 계획안「늘 푸른 안양21」의 구체적인 강령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안양천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과 안양천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생명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고 학의천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중인 호게근린공원을 내년가지 완료하고 가축위생사업소 이전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이 없는 지역에 불량주택 매입을 통한 소공원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분리수거체계 확립 등 쓰레기 저감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해배출업소의 실명제 실시 등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원을 적극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등 송 배수관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청계 통합정수장을 예정대로 건설해 장래 급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고지대와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급수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임곡·율목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안양유원지, 구시장, 구룡마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난번 집중호우시 피해가 많앗던 안양7동과 석수2동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녀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운여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과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에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일전에 저희 시의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자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사건 발생자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자성을 하면서 공직수행에 누수가 없도록 부시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새해 예산편성 원칙과 역점사항 등 시정운영과제와 방향에 대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신 시정운영과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을 견지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에 있어 집행관 2,700여 공직자의 결집된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99년도 예산(안)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전한 재정운용에 목표를 두고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소기업 지원 및 실업대책,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3,205억원으로써 '98년 예산 3,2719억원보다 13.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159억원으로써 '98년도 예산 2,725억원보다 20.8%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046억원으로써 '98년도 예산 994억원보다 5.2%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줄어든 배경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 세입이 급격한 감소가 주 요인이며, 반면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231억원이 내시 되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이 2,159억원중 자체수입이 1,972억원(91.3%)으로서 지방세가 1,04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92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57(7.3%)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3억원, 도비보조금이 84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은 30억원(1.4%)으로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금년도 지방채승인분 50억원중 30억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IMF 사태로 인하여 '98년도 예산 1,154억원대비 9.1%가 감소환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8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98년도 예산 1,370억원대비 32.6%가 감소되고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여 '98년도 예산 151억원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 2,159억원 중 인건비 406억원(18.8%), 경상적경비 447억원(20.7%)등 경상예산에 39.5%인 853억원이 배분되었고 사업예산에 57.7%인 1,245억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 2.8%인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569억원(총 규모의 26.4%)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본 청 및 사업소, 구청 등 직원인건비 406억원, 의회 및 사무국 운영 16억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23억원, 애향복지장학기금 20억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4억원, 직원 퇴직수당부담금 24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148억원(총 규모의 53.2%)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설계비 10억원, 경로당 건립(4개소) 8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보훈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4억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232억원, 석수도서관건립 토지매입 및 설계비 8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7억원, 거택보호비 24억원, 경로연금 5억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5어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8억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10억원, 노인교통비 28억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료비 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임곡, 구시장, 구룡, 삼성천) 134억원, 하수처리시설개선 보완사업 6억원, 소공원 조성비 18억원, 환경사업소 시설운영비 24억원, 청소사업소 시설운영비 179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5억원, 결식아동 지원 2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367억원(총 규모의 17%)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출연금 36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차액보전금 10억원, 양지 2교∼5교 보수보강공사 26억원, 박달교, 명학대교 보수 보강공사 9억원, 석수2동 연현마을 도로개설공사 15억원, 교통시설 설치비(안양·과천경찰서) 12억원, 비산1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3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공사 8억원, 안양2동 수암천 개수공사 6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11건) 79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6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14억원(총 규모의 0.6%)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억원, 공익요원 보상금 5억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1억원(총 규모의 2.8%)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금 6억원, 공공근로사업비 33억원, 예비비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겟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46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71억원으로 급수수익 170억원과 급수공사 수익은 1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 등 9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원수구입비 68억원, 노후관 및 급수관 교체공사 28억원, 지방채상환금 43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17억원, 배수관부설 등 각종 시설공사 24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74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43억원, 순세계잉여금 119억원, 군포·의왕 자치단체간 부담금 23억원,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239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석수2동 연현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51억원, 안양7동 덕천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38억원, 관양2동 한미길 하수암거 이설공사 8억원, 관내 하수도정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 36억원, 하수처리 2단계 시설공사비 332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2억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및 이자 2억원, 예비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3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1억과 도비보조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2억원으로 청산금수입 3억원, 체비지매각수입 8억원, 과년도수입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지구별 예비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02억원으로서 주차요금 수입 38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4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5억원,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1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5억원, 공한지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52억원, 예비비에 18억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규모는 2억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2억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공공예금 적립금 1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새해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 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수곤의원입니다. '99년도 새해 본예산안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정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 금번 제67회 정기회 중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99년도 새해 본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번 제67회 정기회 기간인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4명, 기획총무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와 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 설명한 위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66회 임시회폐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을 제정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는. 첫째,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제반 행정규제를 심사·폐지하거나, 둘째,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는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구성, 임기, 회의방법 등을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한 부분은 제2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의 구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제24조를 자구 변동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때 이를 심사하고, 또는 기존의 규제들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행정규제개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는 매우 타당성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법 제25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2인으로 하되 부시장 1인과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1인 등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장을 2인으로 하며, 공무원수를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목적은 행정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뜻대로 위원회의 의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으로 이는 상당히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민간주도의 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내지 제11조 까지는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심사대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이 2인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표성이나 회의 주관 및 운영 등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겠으나, 법 제25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 소속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 등 2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처분은 없고, 취득계획만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토지 24필지 21,620.38㎡, 266억 7,466만 2,천원과 건물 39동 22,257.14㎡, 330억 668만 3천원 등 총 취득 예정 금액은 596억 8,134만 7천원 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도서관건립 1건, 복지회관건립 2건, 경로당 건립 3건,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와 건물 매입 3건,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4건 등 총 13건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사업이 9건이며 특별회계사업은 주차장건설 토지매입 계획 등 4건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의 형태로는 건물만을 건립하는 단위사업은 석수2동의 석수도서관과 하창경로당 건립, 안양6동의 장애인 복지 회관 건립 등 3건이며, 토지만을 매입하는 사업은 비산3동 소공원조성 부지 매입과 안양4동, 안양5동, 관양1동, 호계3동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4개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토지와 건물을 복합하여 취득하는 사업은 호현경로당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의하면서 취득 대상 재산을 현장 답사하여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 취득의 타당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각종 공부의 확인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내용과 결과를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건립은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편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골조 도서관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계획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도서관 건물의 건축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행위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총 사업비가 144억원이고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나, 국도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장애니 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안양6동의 여성문화복지회관(구 만안구청) 뒤편에 지하3층, 지상4층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03억원 중 국비를 48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준공예정일은 2001년 12월 3개년에 걸치 계속사업이며, 동 사업의 부지매입 역시 석수도서관 건립과 같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이미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재활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물건립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석수2동의 화창경로당, 박달2동의 호현경로당, 평촌동의 민백경로당 건립은 지상2층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화창경로당은 시유지에 건물만을 건립하고, 호현경로당과 민백경로당은 토지의 취득과 건물의 건립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건립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흐름에 다라 노인여가시설 마련 등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호계2동 소공원조성 계획은 토지매입비가 14억원이며 공원조성비가 2억원 등 총 사업비가 16억여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원조성 예정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11세대 23명의 영세 전세입자가 입주하여 있는 실정으로, 택지를 취득하여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현재 입주해 있는 영세 전세입자들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비산3동 소공원 조성계획은 비산초등학교와 비산3동 다목적 복지회관 옆면의 305-54번지 1필지 347㎡(105평)를 2억 3,321만 2천원에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산초등학교와 다목적복지회관이 인접해 있어 공원 이용도가 매울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린공원 조성용 경기도 재산매수 계획은, 안양8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98년도 중에 수원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그 재산을 취득하여 시민휴식공간인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휴식공간이 없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소유자가 경기도로써 지방 자치단체간의 계약관계이며, 부지사용 목적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이고, 또한 매입 추정 가액이 2백억원이 되는 큰 규모이므로 매입조건이나 단가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로 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비산1동 동사무소 겸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비산주공아파트가 재 건축됨에 다라서 현 청사의 이전이 불가피하게되므로 청사소재의 적정 지역에 동 청사를 겸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부지는 시유지 6필지와 국유지 2필지 등 8필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 650평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7,100만원입니다. 본 건은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성은 인정하였으나 지하 1층, 지상5층의 비교적 큰 규모의 건축물로서 건축규모의 타당성과 건립 후 사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양5동 등 4건의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난 완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계3동의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부지가 178평으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동 부지의 옆면에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규모의 공한지가 있으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삭제하고 추후에 인근의 토지와 비교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취득 대상 재산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복지회관 등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제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 13건의 취득 대상 재산 중 호계3동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 1건을 삭제하고 1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의 총 13건 중 특별회계, 일련번호 4번, 호계3동 주차장 건설과 관련 토지물건을 제외한 총 12건의 물건에 대해서만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