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하신 원범례의원님, 이양우의원님, 이연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범례의원님, 이양우의원님, 이연용의원님 질문에 대해 신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범례의원님과 이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보가 생긴 시정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결연한 각오로 가일층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부분의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중 특정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효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 위탁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미 청소사업소 내의 소각장 운영을 민간위탁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관리업무 등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별로 위탁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분야에도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긴요하다는 관점에서 향후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영미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행정의 민간위탁이 시작이 돼서 심지어 소방업무와 교도행정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민간이관과 위탁에 대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에 민간위탁 기본방침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분야의 담당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순 집행업무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관리업무 등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별로 위탁한다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은 때로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과 공공성의 슬기로운 조화가 항상 문제가 되곤 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영리성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자칫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잇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의 방침이 시달된 후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런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 시간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환경사업소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현황과 문제점, 무연고 분묘의 정리방안 그리고 화장장과 납골당 조성 등 장례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정공원 묘지는 이미 만장이 되었으며 청계 공동묘지는 1만 5,200기를 매장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1만 1,550기가 매장되어 향후 약 8년 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예상된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계 공동묘지에 매장된 무연고 분묘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간의 기간을 정해서 연고자로부터 묘지 계속 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00기가 신고되었습니다.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약 4,000기 정도의 무연고 분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무연고 분묘는 법에 따라 2000년에 합동 묘를 개장하겠으며 이렇게되면 약 1,200기정도 추가 매장이 가능하여 청계 공동묘지는 향후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계 공동묘지가 만장 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금부터 묘지를 추가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공동묘지 시설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시의 협소한 면적과 토지이용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인접 자치 단체와 그리고 그 자치 단체의 주민의 양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으로써 현재로써는 묘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 매장위주의 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84년도부터 화장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임지를 바꾸어 갈 때마다 단계를 높여서 제가 부천시 재직중인 '96년 2월부터 화장공동유언장 쓰기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부천과 성남 그리고 안양시에 9월 28일날 부임한 이후에도 이미 착수했을 만큼 이 문제는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재 다수의 공직자는 물론이고 바로 어제 명예시민과장 간담회에서 110명의 주부들께서 화장공동유언장에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례문화 개선에 신명을 다 바쳐서 이 지역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년 중에 청계 공동묘지의 관리사 옆에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인식의 전환과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납골묘 위주로 매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다수의 시민이 화장유언 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자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묘지 난 해결방안으로 인근 시와의 협조를 통해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묘지가 만장이 되어 가면서 대신 장례문화의 개선 국민운동을 펼친다면 납골당과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이러한 것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자치단체에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문화 보급을, 개선을 위해서 저는 '84년도부터 이 운동에 나서서 '85년도에 초임군수를 나갔을 때에는 조용했던 보수적인 농촌사회에서 장례문화 개선운동을 펼치니까 주민의 80%로부터 '상놈의 자식이 군수로 왔다'는 혹독한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운동을 펼쳐와서 지금까지 욕먹는 것을 생각하면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도층 인사로서는 최초로 최종현 선경회장께서 화장유언을 남김으로써 전국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가 죽으면 화장을 시켜다오' 하는 이 공동 유언장에 서명에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방청오신 시민대표들께도 동참의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요청만 해주시면 지금 발이 안 보이게 서명부를 갖고 달려오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께서 우리 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향후 사업계획과 현재 우리시의 어려운 시기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신랄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듣는 저로서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현재 131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부끄러운 말씀을 토로합니다. 그 동안 내무부의 담당과장을 제가 하고 전국에 지침을 내려보낸 장본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문제를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성공한데도 있고 또 실패한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IMF 사태를 맞이해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지역사회에서 많은 물의를 빚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담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피 추진했다가 많은 축을 내면서 문제가 된 것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여담으로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제가 '90년도, '91년도에 내무부에서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일반 회계로 전환문제를 제기하셨겠습니까.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 드립니다. 다음 안양중앙로 지하상가 연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문제 또 주차난 완화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170대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중앙로 주변에 주차전쟁, 주차 난에서는 170대는 적지 않은 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대가 아쉬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단 100대라도 추가조성이 되면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추진기간이 4년이나 경과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3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한데 대해서 의문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사를 착공하면 중앙로가 수라장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상권을 큰 타격을 줌으로써 많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수주, 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IMF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이 다 일리가 있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의원께서 안양천의 건천하방치계획과 안양천 변을 생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양천을 옛적의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저 자신도 국민학교 다니면서 안양천 변에서 멱감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4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고장에서 안양천을 어떻게든지 해서 맑은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 또한 제 생에 보고 싶은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11개 자치단체가 안양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들어서 구로구에서 하류가 더 심한 것이죠. 항상.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 그리고 저희 군, 의왕, 안양, 광명 이렇게 해서 11개 단체가 이것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회의가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시 주최로. 그래서 앞으로 긴밀한 협조 속에 안양천 맑은 하천 만들기 운동에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하는 그런 첫 모임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성심껏 서로 고민을 해가면서 같이 대체해 나간다면 언제고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다 같이 기원을 해 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는 안양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2단계로 30만 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2001년이 되면 안양권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전량을 찻집해서 처리하게 됨으로 갈수기에는 건천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천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 범핑방법과 수계별로 보를 설치하는 방법, 저수로를 이중단면으로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시설위주의 정비를 자제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천하 방지와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문제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학의천 무릉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매설공사로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매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민대표 또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장밋빛, 황당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화 문제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병적직화 문제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본래 직무의 특성상 일반 사무영역으로 충원이 어렵거나 해당분야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최소의 인력을 제한적으로 채용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90년도 이전에는 극소수였던 것이 민선자치시대 이후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임용기준이 다르고 또 불합리한 운영사례가 그 동안에 속출해서 문제점으로 등장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점차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신규임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상으로는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현재 모두 일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의회 전문위원의 경우에 현재로써는 별정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양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는 경우에 장점을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별정직의 장점을 발휘하는 그러한 인사운영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점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억제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에서의 이러한 방침전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양우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명문의 규정으로 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복지시설과 운영, 예산현황, 현재 건립중인 복지시설 및 향후 계획중인 사업등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21개소에 복지회관과 경로당 171개소가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 초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총 33억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소에 16억원, 장애인 복지회관에 8억 4,400만원, 사회복지회관에 2억 4,200만원, 다목적 복지회관에 1억 2,400만원, 경로당에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시설로는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과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각각 내년 2월과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인 사업은 안양6동의 장애인 복지회관을 19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경로당 4개소에 8억 6,000만원을 들여 내년 중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타 인근시에 복지시설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경우에는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회관 7개소와 경로당 251개소에 금년도 운영비로 30억 6,500만원, 부천시의 경우는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 등 복지회관 10개소와 경로당 260개소에 36억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규모나 운영방법 등에서 자치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볼 때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복지분야에 더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써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건립 후에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건립한 후에 직영 또는 위탁관리 등 운영방법을 그 동안에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 옴으로써 지금가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건물의 유지보수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IMF 사태를 맞이해서 9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에 700억 정도의 세수결함 사태가 옵니다. 그러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타 모든 분야가 줄어들고 잇는 터에 이 분야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주민 건의 사항 해결의 노력에도 저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을 해결코자하는 충정과 노력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줄어드는데 복지분야는, 지금 예산 줄어드는 것이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익히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73년도에 안양시로 승격이래 연평균 5.7%의 예산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증가율의 둔화가 있을 지언정 절대액은 오로지 증가만 되어 왔습니다. 또 개인회사의 경우 또 우리 봉급 저희들이 봉급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늘어만 가는 것으로 우리는 머리 속에 박혀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줄어들고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고 한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온 것이 오히려 훗날 더 나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사태를 맞이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당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내년도에 해결 못하시더라도 임기 중에 의결하면 된다하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통과시켜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연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발전게획에 따른 8개 권역별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권역별 사업은 시 전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현재의 입지적인 특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권은 상업지구로, 석수권 레저스포츠공간으로, 박달권 첨단산업도시로, 수리산권은 교육단지로, 비산권은 체육 및 주거환경지구로, 관양권은 안양상징단지로, 평촌권은 문화중심지로, 호계권은 테크노타운 및 휴양시설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원대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9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200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수권의 안양유원지개발, 비산권의 체육과 및 실내빙상장 건립, 호계권의 호계 근린공원 개발, 비산권의 임곡지구개발 등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박달권의 첨단사업단지, 석수권의 축구전용구장 등 레저스포츠 공원조성 등은 금년에 수립중인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향후 추진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권의 중앙시장상가 연장건설과 역세권 상권 벨트조성, 호계권의 테크노 타운 조성 등은 민간자본유치 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이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사업은 이미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재원도 500여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에 근간이 될 8개 권역별 특색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가 등 우범지대와 공원 등 사각지역에서의 청소년 비행예방 및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할 실적과 향후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역군으로서 심신이 잘 조화된 인격체로 성장하여야 함에도 우리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과 물질만능주의 속에 병들어 가고 잇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꾸준히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해서 '96년부터 청소년지도원 8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14시부터 22시까지 공원, 공터 등 비행우려지역과 오락실,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10월 말까지 1,176명을 선도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관련 부서, 교육청, 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선도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선도기동반의 운영이 근무시간의 한계가 있어 새벽시간대에 순찰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교육청, 경찰 단속 및 자율방범대 활동과 연계해서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갖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선도 지도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축제와 젊음의 축제 한마당 등 건전한 육성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비행예방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 답변 도중에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양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세분의원 원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범례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본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원범례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과 위화감 해소방안 그리고 정원초과 직원에 대한 인사방침과 제2단계 구조개편 방향 및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단행된 제1단계 조직 개편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사무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서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정원은 1,823명에서 1,616명으로 조정되어서 11.3%인 207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결원을 제외하면 현재 순수한 과원은 4급 2명, 5급 3명, 6급 26명, 7급 이하 75명 등 총 106명이며, 이 인원은 2000년 말까지 과원으로 각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000년 말까지 자연감소인원과 명예퇴직률을 감안할 때 잉여인력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소되지 않은 잔여인력은 직무수행태도와 실적 그리고 공사생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공무원 정원의 감축은 지방행정사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직원이 신분상 불안감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10개의 직장취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금년 12월에는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열린 마당을 매 월 운영하여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자녀학자금과 학자금 지급 등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년 초에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로써는 별도의 조직정비는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의원과 이연용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원범례의원님께서 전업주부나 노인들이 취업하는 사례가 있고 또 감독 소홀로 과거의 취로사업형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월동기 사업발굴 등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질문해 주셨고, 이연용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중간 포기자 속출과 가격제한 완화 등 비능률적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IMF 구제 금융체제 이후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 등으로 증가되는 실업자들을 생산성사업에 고용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로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4개 분야 22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8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단계는 지난 8월 17일부터 12월 30일가지 3개 분야에 48억원을 투입해서 1,463명의 고용 효과로 실직자와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동절기가 되면서 실외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생계곤란자 중심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선발하고 있어, 일반 주부와 노년층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시간 보내기 식 근로형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특히 생계곤란자 판단 기준의 형평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경우 공공근로자의 인건비가 회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또 기업체와 공공근로자의 근무시간 차이가 생산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있는 사례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많은 이력이 한 번 참여하는 나무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고 하층식생을 제거하여 산림을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소기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실내근무가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동절기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민제안제도를 활용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자문을 얻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 신청자격기준도 생계곤란자가 우선 참여되도록 개선하고 주부, 노년층에 적합한 복지형 사업와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생산성 위주의 근로형 사업으로 구분 실시해서 인건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의 투명성과 성과도를 높이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큰 고학력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의 취업난을 덜어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와 기업, 상공회의소와 우리시가 긴밀한 협조 아래 고학력 전문직 미취업자 실업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무가꾸기 사업 등 대단위사업의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소모성 비생산적인 사업형태를 지양하고 생계보장과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본 사업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책임이며, 앞으로 경제회생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환경개선대책으로 관련 3개시에 환경공조체제와 늘푸른안양21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수질오염은 주로 생활하수와 공해폐수로 1일 약 41만 t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28만 t 은 찻집관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고 나머지 약 13만 t 은 바로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관리청에서 안양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군포, 의왕시 경계지점인 상류가 42.2ppm, 중류인 비산대교가 36.7ppm, 하류인 동아제약 앞은 24.9ppm 으로써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하류보다는 상류와 중류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상류지역에 하수와 공장폐수를 찻집할 수 있는 찻집관거 설치와 오·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군포, 의왕시와 공조하여 추가설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안양천 권역별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방안은 물론 취약시간대에 폐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해 하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안양천 인근의 우리 시를 비롯한 군포, 의왕, 광명시와 서울시의 7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어 지난 11월 20일 구로구청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무국장이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안양천 등 6개천 19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폐수 배출업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으며, LG전선 등 30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안양천으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늘푸른안양21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안양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환경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비전과 행동실천 강령을 작성,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늘푸른안양21 추진협회가 지난 '98년 4월 16일 4개 분과위원회 127명으로 구성되어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늘푸른안양21의 주요 추진실적은 발대식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 3회, 강사초빙교육 2회, 분과별회의 48회, 시민의식 설문조사 1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에 늘푸른안양21 작성을 위한 연구세미나를 작성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원범례의원께서 우려하신 늘푸른안양21 추진협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환경보존행동 실천강령 등을 공포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용의원 질문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연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가 당초에 국비10억원의 보조되어서 추진되었으나 그 취소된 사유 또 앞으로 재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97년도부터 '98년까지 투자계획의 결과를 밝혀 달라 그리고 인덕원사거리에서 우회도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 그리고 관악로에서 과천 쪽으로 재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화시설은 당초에 평촌산본 이쪽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흥안로 쪽에서 과천 쪽으로 가는 교통량들이 처음에 '92년도, '93년에는 굉장히 체증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천관내의 도로가 지금처럼 확장이 되지 않고 좁았을 때 그런 경위를 봐 가지고 '96년도에,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10억원이 저희한테 국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덕원사거리에서 입체화시설을 흥안로 쪽에서 과천 방면으로 입체화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또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저희 각계의 교수님들 도 의회의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다각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태를 조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쪽에는 지하철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안로에서 과천으로 가는 방향이나 관악로에서 커브를 틀어 가지고 과천으로 가는 방향이나 다 지하철이 있게 때문에 교각을 세워야 되는데 최하 교각거리가 80m 이상이 되어야 지만 그 시설이 가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우리 공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책안으로 관악로에서 과천 쪽으로 우회도로로 개설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시와 과천시간의 도로개설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개설면적이 총 1,650m, 그 중에서 우리 안양이 570m, 과천시 구간이 1,080m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저희 시와 과천시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시로서는 경기도에 중재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과천시와 저희 안양시를 같이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과천에서 끝까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반대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저희가 개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국도비가 44억 3,500여만원이 확보되어 59억 3,500만원이 확보된 것을 경수산업도로 그러니까 호계동 호계삼거리 현재 경수산업도로가 50m 로 전부 확장이 되어 있는데 호계삼거리부터 저희 시계 포도원 있는 데까지 35m 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쪽 59억 3,500만원을 지금 현재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쪽으로 전환해서 산업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의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비가 총 105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96년도에 투자계획이 9억 9,900만원, '97년도가 49억 3,000만원, '98년도에 46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9억 9,900만원이 기이 투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96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96년 8월 24일날 준공이 된 타당성 용역조사비 1,906만원만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그 쪽에는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경수산업도로로 전환해 가지고 확장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