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를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최정철의원, 정인택의원, 이근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6동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지 옆에는 공원이 있고 그 옆에 70m인근에 노인정이 있고 또 바로 그 연예는 그전에 적십자에서 운영했던 지금은 무지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즉 고 인근에 약 100m이내에 복지시설이 다 밀집되어있고 700m 거리에 신월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신월4동 바로 길 건너편에 복지관 부지로써 선정되어 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대는 저희 지역에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복지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호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 사항을 저희 국, 과를 통해서 복지시설건립을 요구했을 때 그와 같은 사유로 저희는 복지시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부지확보 측면에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시설 부지라고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복지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 희구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최정철의원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지확보측면에서는 좋지만 그 부지에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별도의 부지가 확보가 된 이후에 구청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파출소가 없는 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피는데 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지를 사가지고 그 부지의 대금을 경찰관서에 주어서 그 경찰관서에서 그 돈으로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파출소를 하게 저희가 지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관에 관한 주민의 부담을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항은 제가 지난번 질문 때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어떻게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가 하는 경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일단은 천연가스로써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기지가 아산만에 있습니다. 아산만 인수기지에서 각 지역으로 오는데 지역 정압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용어로 본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본관은 아주 고압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각 지역까지 오게 되면 지역 정압기에서 부터 그 고압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 지역 정압기에서부터 아까 최정철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각 수용가의 대지의 경계선까지 가는 관이 공급관입니다. 그리고 그 대지의 경계선에서 가정의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렌지까지 가는 그 관을 내관이라 하고 그 내관에서 연결한 선을 고무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가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경계선에서부터 부엌까지 가는 거기에 설치되는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은 이것은 물론이겠지만 지역 정압기에서 대지의 경계선까지 오는 공급관 공사를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그 사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최의원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한다든지 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공급관의 경우에 우리 수용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칼산지역에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에 칼산지역에는 공급관을 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2년, 3년 후에 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산의 주민들이 절실하게 가스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칼산에 그것을 깔 계획이 안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후에 판단이 되게 되면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해준다. 다만 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라고해서 하는 경우에 공급관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정철의원께서 얘기하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아니게 되면 제가 회사측에 방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의 관리문제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와 똑같은 형태의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할 때에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사항으로써 도시가스 사항은 안전상에 특수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나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스에 대한 사항은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밖에 있는 공급관까지는 설사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의 부담으로 공급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은 일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계선 안에 있는 내관에 관한 사항은 자기 관이므로 자기가 관리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정인택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답변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공급관까지의 관의 관리는 도시가스회사와 도시가스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내관 즉, 경계선 안에 있는 가정관의 관리는 전부 각 개인이 관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근석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관리소의 횡포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선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법개정이 아니고 행정 내부지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12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된 상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12일부터는 도시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 수용가가 신청은 그 전에 했던 통·반장이라든지 개인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서 도시가스공사에 신청해서 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신청 받은 그날부터 공급까지 책임을 지고 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오늘 가셔서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토시가스공사에서 시원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횡포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집수리에 의해서 이전시에 자기가 지정하는 회사말고는 다른 회사는 못하게 한다는 등 그 때의 요금이 상당히 과한 것 같고 틀린다는 말씀, 그 다음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를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계량기까지 철거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와 같은 횡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개선만을 마련해서 이런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도시가스 공사에 관한 사항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 즉시 저희 관계과에 얘기를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 관계과에서는 이 사항을 강력하게 해당 도시가스공사에 제재를 가해서 이런 사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도 가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하고 계량기를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만 공급을 중단하고 계량기를 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하면 도시가스 안전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보면 안전관리상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스공급중단과 아울러서 계량기를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보고해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은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어서 했는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이 아닌데 임의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 사항도 구체적인 사례들 저한테 주시면 파악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무단중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계량기를 철거한 것으로 규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성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요.

끝으로 이상준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준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먼저 김재실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2배수펌프장 유수지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신정2배수펌프장은 이른바 신정동지역에 약 5.8m²의 오수를 강제 배수하는 수방시설입니다. 유수지 면적은 약 1만여평이 됩니다만 수장시설이기때문에 그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합천유수지 등 방수설비는 복개 필요시 복개후 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축구장, 야구장, 또는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 시설을 반드시 유수지내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면 복개를 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또는 현재 안양천 고수부지가, 우리한테는 개발 안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에는 일부 유수 소통에 지장만 없는 체육시설이라면 일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양천 정비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근석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보안 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등 유지, 관리는 고장시에 신속한 수리를 목적으로 해서 해당 동장에게 위임해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도 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각 동의 관심도에 따라서 신속성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고장시는 주민의 신고가 가장 필수입니다만 그 신고에도 차이가 있는게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보안등 시설이 주민의 치안유지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수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