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자로 접수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도시건설국 12월 8일은 공공시설건설사업소, 12월 9일은 상수도사업소, 12월 10일 양 구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금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간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부분이나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사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환영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19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8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석수동 일대에 레저벨트 개발 타당성 용역비가 4,360여 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구간의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해서 2,500여 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86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 철거비로서 2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53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수입에서 체비지 매각이 65억 4,500여 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또한 542페이지에 지출 예비비로 지금 작년도에는 2억 8,685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9억 1,389만 7,000원으로 예비비가 증감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페이지 493페이지에 기술료 및 제 경비로 해서 3,272만 2,000원은 어떠한 기술료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94페이지에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가 3,033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수입 난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분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가로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또 554페이지에 세출부분에 국민주택 융자금 완납세대 분 2,980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과 페이지 501페이지 명학대교 보수보강공사로 5억 4,800여 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양지교, 박달교, 명학대교 감리비 5억 8,800, 박달 1, 2교 점검통로가 8,000만원, 삼성5교 접속 조인트 설치가 8,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입니다.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장비로 이건 잘 몰라서 묻는데 라우터허브데이터 서비스가 어떠한 종류의 기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수입이 지금 38억 4,000여 만원으로 계상했는데 '98년 보다 2억 3,6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뭐냐 5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이거는 내가 볼 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15,740원에서 3명 12개월로 계산했는데 이게 원칙은 일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일수가 빠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487쪽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 1,645만 4,000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역시 486쪽에 보면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중 토지배입비 2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제1회 추경에 보면 9억 8,500만원의 토지매입이 편성 돼 있었는데 구입현황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2억은 어느 부분을 더 구입해야 되는 건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소교량 가설 3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3억이 집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486쪽에 보면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중에 감리비가 3억 2,468만 7,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98년도 1회 추경에 보면 1억 3,3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489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신축건물과 누락번호, 도로명, 표지판 그것이 돼 있는데 거기 단가하고 단가의 산출근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도비반환금 중에서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이용계획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런 것이 그거는 '98년도 1회 추경에 도비반환금으로 편성됐었는데 반환사유는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해 갖고 편성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건 아닌지 '98년도 1회 추경에 보면 당초에 54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330만원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30만원보다 실질적으로 360만원이 많은데 그 이유, 그리고 운영수당 해 갖고 그냥 나와 있는데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인 건지 하여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급량비가 1,3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보다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올해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상사업비에 일반수용비가 1,721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역시 '98년도 1회 추경보다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1회 추경과 비교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7쪽에 보면 재료비 중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돼 있는데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4회라고 표기가 돼 있던데 4회는 분기별로 의미하는 건지 채용할 때 계약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4회를 하는 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7쪽 역시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사업지원 중에 400만원씩 2개소라고 편성돼 있는데 400만원에 대한 출처근거, 그 다음에 올해는 지출한 적이 있는지 4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 건지 또 2개소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단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특별회계 중에서 청산금 수입해 가지고 7억이 돼 있는데 7지구, 지구에 청산해야 될 필지 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 있는 거고 3억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좀 밝혀주시고요. 또 '98년도에 3억 5,000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IMF 때문에 줄은 건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줄은 건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과년도 수입 중에서 보면 환지청산금 미수납분 해 갖고 억 3,900여 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98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된 이유, 그 다음에 '98년도에 미수납분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된 건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541쪽에 공원개발사업 실시인가라고 돼 있는데 호계공원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갖고 어떤 공원을 실시인가 받을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저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훑어 가지고 할게 없는데 우선 교통행정과 572, 573 페이지에 보면 고부수지 주차장이라는 거하고 둔치주차장이라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575페이지에 보면 관양1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나서 공한지 주차장건설에 보면 지장물 보상이 10억 6,16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2억 7,010만원이 저기 돼있고 철거비가 따로 해 갖고 4,525만원이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약 총 공사비가 13억 6,39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주차면 수는 40면밖에 세울 수가 없는데 다른데 공한지 주차장에 비해 가지고 면수로 따져서 2배 이상 한 면 당 미치는 가격이 2배 이상이 먹히는데 그렇게 지장물하고 철거비하고 합해 가지고 2억 5,200만원씩이나 저기 해 갖고 공한지를 하지 않고 진입로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건축과에 5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548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가 4,200만원으로 작년예산하고 똑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5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도로보조 사업인데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있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주차장 관리수입 29개소 해 가지고 거기에 38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 보면 주차요금이 2억 3,600만, 6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석수동 일대 레저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업체에 대해서 용역 업체를 알려 주시고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제가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도 지적했지만 도로면 및 건물번호 부여 설치하는 시스템 자동응답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현재 도시과에서 누락된 현안사업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일반운영비 금액은 적지만 국유 행정재산 도로 용도 폐지 현황분할측량수수료가 지역이 어디인지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명목으로 1억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꼭 시설을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에서 현재 복사기구입이라든가 현재 복사기들을 없이 쓰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구입 같은 문제를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5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이것도 현재 예산을 다음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까지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석
권오석위원
권오석위원입니다. 뭐 다들 질문을 해 가지고. 510페이지 보면 신호기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528페이지에 보면 비산1동 청사 겸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5쪽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석수동 일대 레저벨트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4,3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분 부분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레저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은 21세기 시민의 휴식 레저욕구 수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가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삼막사와 현재 비산공원으로 되어 있는 안양유원지와 석산지구와 삼각관계를 연결해 가지고 레저벨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용역비가 되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석산, 삼막사, 안양유원지 이렇게 세 군데를 연결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지금 석산에 대해서 안양시 계획이 섰어요?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석산이 원래는 정리 복구가 금년 말까지였는데요. 경기도에서 정리 복구가 다 안 돼 가지고 내년 6월까지로 연기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양우위원
2000년도?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아니요. '99년 6월까지.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나름대로의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또한지금 안양유원지 그러니까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이지. 그것이 유원지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것은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몇 년도에 완료가 될.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2000년 말까지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그러면 석산, 삼성천마을 이것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레저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삼성천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안양유원지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에 관악산이 비산공원입니다. 비산공원이기 때문에 그 비산공원하고 삼막사하고 석산하고 삼각벨트로 연결을 해 가지고 21세기를 향한 여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레저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후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타당성이 나와야 세부적인 계획이 또 그 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내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우리봤을 적에 관악산이라는 데가 지금 자꾸 개발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서울의 남산처럼 이렇게 해서 자연이 그대로 훼손이 되는 이러한 것을 우려를 하고 지금 거기도 삼림욕장인가 그것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시 사람들이 산을 즐기다보니까 지금 관악산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타당성 조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어차피 유원지와 석산이 하나로 묶여져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 본데 그래서 나중에 2000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저희가 삼각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레저벨트를 총체적인 레저벨트를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임곡지구 진입구간 타당성 조사용역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았을 때에 '97년 11월 29일자로 구 시장과 임곡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요건에. 그래서 지금 임곡지구 주거환경사업의 현재의 진행도는 현재 임곡지구 들어가는 10m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서 2,044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이 됐을 때는 대림공전 정문 앞으로 15m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하고 구 시장 쪽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교통추계의 흐름 때문에 그 고가도로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림공전 현재 정문 앞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가도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임곡지구가 사실 이것이 얘기가 나온 지가 아마 '91년도인가 거의 이것이 지금 10여년 동안 임곡지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곡지구하고 율목지구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 '89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8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현지개량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현지개량이라는 것은 기반시설비 그러니까 소방도로만 시에서 개설해 주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 것은 개인이 짓는 그런 현지개량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수년간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만 투자가 됐지 효과가 전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곡지구도 그렇고 율곡지구도 그렇고 주민들이 현지개량 방식보다는 공동주택건설방식이 타당하니까 그것으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건설로 사업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현지개량으로 시작하다가 공동주택으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이양우위원
왜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공동주책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고.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물론돈이 투입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업성과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그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엄청난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지금 사실 솔직한 얘기지만 그 돈 가지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다 땅을 사서 어떻게 건축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타당성 조사해서 대림공전 앞으로 도로를 또 낸다 그러면 그 도로 개설하는데 또 엄청난 돈 들어갈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도로 또 확장하고 뭐 하려고 하면 돈이 또 엄청난 기반시설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말야. 이게 자꾸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한 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돈이 많이 투입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투입이 그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임곡지구 진입로가 처음에 애당초 할 적에 빠지고 이제 와서 하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들로서는 의심이 가는 것이죠.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당초에는 별도 진입로가 필요가 없었는데요.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진입하고 있는 10m 도로로는 진입로로 부족해 가지고 산업도로에서 대림공전 옆으로 해 가지고 15m 도로가 별도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거기 어느 정도 도로나 있어요? 확장이에요,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해야 되요.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현재 8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8m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7m를 더 확보 해 가지고 15m로 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나는그게 방충마을 도로확장 하는 것하고 엇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도입부분은 대림공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 대림공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도로개설하는데 자기네들이 땅을 양보를 한다?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 대림공전 땅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하고 교환하기로.
이양우위원
그러면교환방식으로 한다면 시비 더 투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진입로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알았어요.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486쪽에 가축시험소 철거비 2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8동 572번지에 소재 해 있는데 거기에는.
이양우위원
그것은위원님들 갔다 왔으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35쪽에 세입부분에서 체비지 매각이 65억이 감소한 것과 예비비 9억 1,300만원의 증가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65억이 감소된 사항에는 '97년에는 저희가 총 10필지에 27억 6,000만원을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IMF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대해서는 60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8억 4,700만원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증가사유는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던 호계공원이 추가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현재 경상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체비지에서 환지청산금에서 나오는 사업을 예비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호계그린공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해온 거 아니에요?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자될 것이 없는 것이죠. 내년에는.
이양우위원
내년에는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남은 것이다?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리고1지구부터 8지구까지 체비지가 지금 남아 있는 현황을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게끔 체비지 갖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체비지가 우리가 봤을 대는 다니다 보면 체비지가 없는 것 같은데 체비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체비지 현황이요?
이양우위원
예.
양우
조양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총 8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족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 1,645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45만 4,000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과 공사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정했을 때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신문공고료라든지 여비라든지 공사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486쪽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토지매입비 21억원은 어느 부분을 매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1억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내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는 6m, 8m, 12m 이런 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편입 사유지 약 1,570평과 지장물 한 40동, 그 다음에 한전전주 최신전주 그 다음에 영업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3억 2,468만 7,000원인데 '98년도 1회 추경에 1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예산에 재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감리비는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일부만 확보했다가 금년에 IMF를 맞이해 가지고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기서 공사비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을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그러면공사비에 따른 감리비였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올해 공사를 안 했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예산삭감된 것이 없던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추경에서보니까 임곡지구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삼성천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58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58억이삭감이 됐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하는 감리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이거 삼성천 주거환경개선 감리비가 3억 2,400여 만원이잖아요. 이거의 공사비는 뭐 위에 부분에 있는 토목공사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노춘복위원
감리비가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리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그걸 계상을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3억 2,400여 만원의 감리비가 나오면 산출근거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489쪽에 도로면 및 건물번호 판에 대한 단가와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축건물에는 번호판 누락에 따른 단가가 8,000원으로 계상돼 있고 전체 500개소에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8,000원은 건물번호판 제작하는데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합해서 여기에 4,040원이고 건물번호 판은 재료비가 노무비, 경비 포함해 가지고 순 경비가 1,540원이고 이에 따른 자재대, 알미늄하고 반사재 등이 2,420원이고 해서 전체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소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안과 만안에서 건축허가 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 건축하게 된 게 40건, 만안에서 건축나간 게 230건, 동안에서 나간 게 201건해서 현재 총 471건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거를 500개소로 한 것은 추가로 건축허가 나갈 것을 예상하여 500개소에 대해서 신규건물번호 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개소를 위촉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좀 해도 되나요. 신축건물에 따르는 번호판 제작하는데 8,000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15만원에100개소라는 건 도로명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로명판100개소를 신규로 해야 될 데가 있는 건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금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건수가?
노춘복위원
그위에 부분에 15만원씩 100개소 예산도 또 있거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건 100개소가 도로명판 할 때 100개소가 또 있습니다. 따로.
노춘복위원
할장소가100여 장소가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거하고도로명판 T 자형 보강형, 양면처리 한다는 거하고 별도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T 형 그거는 사거리에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양면으로 사실 설치가 돼야 상행부분과 하행부분으로 양쪽에서 도로 명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한 면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아까도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도로명판 T 보강형 양면처리 200개소 30만원이 돼 있는데 15만원 100개소라는 건 그건 한 면만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한 면만 해 놓으면 그거하고는 다르죠.
노춘복위원
구분이안 되네. 그럼.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15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한 면으로 돼 있는 것을 한 면을 하니까 15만원이고 그리고 3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새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빠진 부분에. 보강하기 위해서.
노춘복위원
200개소가새로 신규로 설치. 그렇게 200개소가 돼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만안구 쪽에는 사거리 하나도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만안쪽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동안만 일부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대부분다 하는 것 같은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사거리는 하나도 못 했어요. 만안 쪽에는.
노춘복위원
그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에 네 번째로 '98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에 도비반환 내용과 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비반환한 것은 저희가 어메니티플랜 해 가지고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아갖고 4,7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 300만원을 반납을 했고 개발제한구역관리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1,970만원을 도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1,68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85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사유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로서 표지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하고 안내판 부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양 구청에서 나눠 가지고 280만원을 반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중에서 청산금 수입 7, 8지구의 3억과 필지 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산금 수입은 7지구가 총 75필지가 되겠고 8지구가 2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환지가 관리면적이 그 사람이 100평인데 예를 들어서 120평을 환지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20평을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좀. 그러면 청산금 수입이라는 것은 과도대금을 받아 들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7지구하고 8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종결이 됐지만 사업은 종결됐는데 과도대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지 못한 부분이 필지 수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노춘복위원
이거독촉도 보내고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정도를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압류조치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6억 5,000정도의 청산금 수입을 잡아 놨었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3억 5,000이죠. 작년에.
노춘복위원
작년에3억 35,000인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98년도에 3억 5,000보다 3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줄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환지청산금을 받은 게 3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3억 5,000정도를 받으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받은 게 3억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도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7지구의 총 청산금 수입으로다가 잡아야 될 필지 수 그거는 얼마인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전체 필지 수가 총 75필지인데요.
노춘복위원
그러면이번에 75필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 받는 건 아니고요. 75필지 중에서 일부 1억 정도만.
노춘복위원
1억정도만 받아들일거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8지구는237필지 중 한 2억 정도 받을 것을 예상하는 거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과도 필지를 받았지만 기존 건물에 깔고 앉은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내고 있는데 작년엔, 금년이죠. '98년에 받은 게 3억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8지구에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어디냐 하면 안양8동 지금 6동에 만안구청 앞에 동 아파트 있죠. 거기 지금 많이 관련이 돼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거는 체비지입니다.
유덕희위원
어차피거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체비지 동아 아파트는 체비지로 했는데 현재 체비지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유덕희위원
그런데거기 다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유덕희위원
정화조까지다 들어가 있다고, 거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체비지를 쓰고 있는 게 공원시설 일부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만수원주택?거기도 과도 대금도 깔고 앉아 있죠. 그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일부 과도대금을 받아 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거도 있죠.
유덕희위원
그러면서도거기 사실적으로 봐 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들어갔다고 도로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갖고 굉장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유덕희위원
체비지말난 김에 조금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체비지 매각수입 그게 좀 저조한데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양동에 관양중학교 뒤에 학교부지로 묶였다고 1,300여 평정도 주차장도 올라온 거,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 봐 가지고 용도가 묶여 있는 것이 학교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사실 체비지로 남아 있어야 될 땅이거든요. 그런 거 외에 7지구, 8지구 왜 해 가지고 시장부지로 묶여 있다든가 무슨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용도지역을 바꿔 가지고라도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구획정리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지구변경을 해 가지고 시장부지로 묶여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부지로 묶여서 학교부지로 묶여 있어도 그 학교에서 필요로 않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변경하여 매각수입 할 용의는 없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 체비지에서 파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관양중학교 뒤에 학교용지 한 필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빨리 매입을 하라고 제가 수 차례 통보했는데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한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매입이 안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히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할 때는 제가 다른 용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일반매각을 하려고 확인하는 대로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바꿔 가지고 그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유덕희위원
재원확보를위해 가지고 묶여 있어 갖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과년도 수입청산금과 미수납금액 1억 3,900이 금년도에도 증가하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7, 8지구를 제외한 1지구서부터 6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과도대금 융지가 상당히 '54년도부터 '79년도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20년에서 '53년이요.
노춘복위원
'54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1지구가 54년입니다.
노춘복위원
'54년도부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79년도까지. 이거를 다루려고 통보를 보내도 주소불분명이라든지 소유권 이전된 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 이전되고 그래 갖고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받도록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결손처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49필지가미수납분이 1억 3,900여 만원이라는 거죠. 1지구에서 6지구까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1지구서부터 6지구가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249필지다 이거 아니에요. 필지 수로 따질 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필지 수로는 예,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아까 7, 8지구 그런 데도 그 청산금 수입에서 아직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1지구서부터 6지구까지 249필지도 그렇게 압류 그런 조치는 안 해 놨었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게 시흥군 당시부터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넘어 갔던 사항이기 때문예요, 상당한 기간이 20∼30년이 지나 가지고 제가 주소를 알고나 재산을 파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압류를 못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249필지를.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노춘복위원
이거는받기가 어려울 지경에 처해 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필지별로 미수납분 현황은 쭉 나와 있겠네요. 그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나오는데 소유자가 안 타납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게 여러 번 소유권 이전 돼 갖고.
노춘복위원
그리고그 사람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4년도면 35년이 경과됐는데요. 그때 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에 대해서는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도저히 못 받는 건 결손 처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그 위에 부분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해 가지고 1지구에서 6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6,000만원도 돼 있는데 아직.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체비지는 남아 있는 일부 있죠.
노춘복위원
나대지로남아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전부다 점유필지입니다.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은 체비지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전부다 건물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체비지 밖에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옛날부터점유하던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으면서 아직 사지를 않고 그러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6,000만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어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체비지는 현황이 아까 이양우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체비지 현황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1지구부터6지구까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전체 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과년도 수입부분이 이렇게 큰 문제네. 그러면. 필지별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가 조금 미심쩍게 들었는데 249필지에 대해서 미수납별로 다 나와 있는 현황은 없다고 그러셨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황이 있기 있는데요,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 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못 받는 것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려고 그럽니다.
노춘복위원
반정도도 못 받나요. 거의 다 1억 3,900여 만원을 못 받는 걸로 봐야 되겠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80% 이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어차피 이거를 뭐라고 그러나 이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설명도 하긴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따져 봐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249필지에 대해서 현황을 볼 수 있으면 복사가 어렵다고 그러면 원본이라도 봐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원본으로 한 부를 드려 가지고요, 최종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춘복위원
그렇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페이지 541쪽에 공원 개발에 대한 시실 계획인가가 어떤 공원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충훈공원이 되겠습니다. 충훈공원이 그린벨트 행위 허가가 나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충훈공원이라고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까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충훈공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충훈공원입니다.
노춘복위원
공원만.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개지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아 2개의 신문에. 알겠습니다. 충훈공원에 대한 예산은 서 있나요? 공원매입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서관부분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이거 실시인가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원부지에 대해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시행할 때 매입을 하는데요. 우선 충훈공원 전체 면적 중에서 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만 매입을 하고 도서관만 건설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나머지 부분은 공원개발에 따른 실시인가만 받는 것이라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에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레저벨트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488쪽에 있는 도로면 부여 시범사업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석수동 레저벨트는 아까 이양우위원님 질의와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88쪽에 도로명 부여 시범사업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 시범사업 자동시스템은 저희가 '97년도와 '98년도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자동응답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도로명 부여 자동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약 91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같이 해서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저희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석수동 레저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미심쩍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하기 전에 지금 현재에 우리 도시과장님도 계시다시피 우리 도시과에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도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사용역에 대한 금액 2,500만원이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도에서 어메니티플랜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지요. 5,000만원이. 그런데 300만원을 다시 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어메니티플랜 계속 속에도 사실은 석수동 레저벨트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보면 유원지라든가 석산 묶어 가지고 삼막사 유원지에 21세기 휴식 여가공간,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어메니티플랜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가지고 시의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용덕위원
왜이거 똑같은 내용인데요. 21세기 휴식여가공간이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어메니티플랜이라는 것은 어메니티, 그러니까.
조용덕위원
어메니티가그런 거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이 아니겠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조용덕위원
그러면타당성 조사에서 2,500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제 얘기는 대략적으로 과장님이나 여러 밑에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세부적인 용역계획 자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전문인,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실무적으로경험이 있는 부들이 더 낫죠. 전문부분이 특별하게 나은 것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실무적으로 저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있어도 세부적인 타당성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용덕위원
일괄적으로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전산개발에 도로면 부여하는 사업은 이것만된다고 하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자동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면 좋겠네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500페이지 양지 2, 3, 5교 보수보강 및 개량공사 501페이지 명학대료, 박달교 보수보광공사, 양지교, 박달교, 명학대교 감리비 산출 기초를 설명을 요구하셨고 삼성5교 접속 조인트 설치와 관내 주요교량 점검통로설치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달교 보수보강공사는 박달교는 '76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당시에 지금은 교량을 DB24, 43t 규모로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DB18 정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균열이 가고 파손되고 백태가 끼고 또 철근노출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안전진단용역을 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조속히 하지 않을 때는 내하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에 보수보강 공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지2교에서부터 5교 보수보강 및 개량입니다. 양지2교, 3교는 보수보강이고 양지5교는 철거하고 다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양지5교가이것이 어디쯤 있는 것이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만안로 상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양지4교는 중앙로 상에 있는 것이고 5교는 만안로 상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60년대 초에 가설이 되어 가지고 그 주위를 전부 복개를 해서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부실이 많이 되고 또 철근 노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안전기관에 이것도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4교하고 5교는 빨리 철거하고 교량을 다시 놓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 5교부터 다시 철거하고 놓고 2교, 3교를 보수하고 4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5교가 설치가 된 다음에 차량을 통과시키고 다시 4교를 예산에 반영해서 놔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교량이 한번 가설하면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금은 교량을 저희가 DB24로 해 가지고 43t 규모로 설계를 해서 1등교로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놓은 교량은 차가 아무리 커봐야 8t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B13, DB18 이렇게 놓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교량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가 토목구조 학에는 교량수명이 내구연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건축공학이나 이런 책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약 70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구조 학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DB13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많은 차량이 다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DB13내지 18로 놓다보니까 상당히 약하고 또 더군다나 요새 과적차가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산성비도 오고 이런 시공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상당히 교량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환영위원장
DB13이고 17이고 기둥 받침대 그것도 벌써 콘크리트 한 것을 쳐다봐도 불과 20년도 안 된 다리가 다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자갈이 엉성하게 보이고 지금 보니까 명학대교 밑에 가보니까 이런 교각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급하더라고. 빨리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이 자체가 공사가 아주 안전하게 못 한다는 얘기야. 지금 가서 누가 봐도 교량 만든 지 20년도 안 된 교량이 가서 보면 누구든지 봤을 때 그런 교량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70년은 안 되더라도 다만 30년은 되어야 되는데 자체구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본래 콘크리트 자체부터 잘못됐더라 이거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옛날에 놓은 교량은 조금 설계도 잘못됐습니다. 1등교로 놔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2등교, 3등교로,
김환영위원장
그런 것은 그만 두고 기본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되었더라 이거야. 감독을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감리비를 밤낮 주었어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더라 이거예요. 계속 답변하세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명학대교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누수가 발생되어 되고 상당히 백태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자체공사가 잘못되었다 이거야. DB13이고 18이고 이전에 그 콘크리트 자체 기본 타설이 엉망이고 콘크리트 자체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데 철근이 제대로 됐겠어.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지금 가보면 교각이 큰 게 떨어져 나가고 시급하더라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덕위원
안전진단이그게 언제 받은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명학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명학대교 안전진단은 '98년 2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 전에 안전진단은 언제 받았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전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93년도에 보수보강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안전진단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다리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93년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불과 한 5, 6년 사이에 또 잘못됐다고 용역을 줘서 또 고쳐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가 엉터리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구조물도 그렇고 각종 기재도 그렇고 이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아무리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몇 년 안 가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내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93년도에.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93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김환영위원장
용역해서 공사를 그때 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했는데 지금 와서 한 5년 쓰고 나니까 또 용역 줘서 또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시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20년 썼으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구조물이 오래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또 고장나는 것이.
김환영위원장
그 공사가 몇 억 짜리인데. 그 공사가 한두 푼 짜리 냐고.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교각을 놔 가지고 20년 쓰고 또 이상이 있어서 안전진단 받아서 수리하고 또 5년 뒤에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또 보수한다면 이거 어떻게 그 다리 쓰겠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명학대교도 그 당시에 놓을 때는 DB18로 설계를 해서 놨습니다.
김환영위원장
DB18이고 DB13이고 기본자체가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됐단 말이야. 철근 댈 때 안 대고 놔뒀으니까 그렇지. 지금 과장님이 안 해서 내가 따질 것은 없는데 앞으로 용역을 줘도 확실하게 1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용역을 줘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라고. 용역을 주되 확실한 사람 주란 말이야. 아무나 보수설계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지 5년마다 다시 고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주기 때문에 자격은 있는 사람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조용덕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용역을 주고 특히 안전진단이 바로 나왔을 때는 빨리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교량점검에 점검반을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하고 용역을 준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교량보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시 분기별로다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볼 때 위험하다.
조용덕위원
그쪽에 명학대교 보실 때 기둥 같은 거 콘크리트 현상이라든가 그거 봤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때봤을 때는 어땠어요? 그 콘크리트 친 것이 그때는 매끄럽게 됐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오늘 가서 봤을 때는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도 제대로 안 돼있고 교각도 다 떨어져 나가있던데 그때는 어떻게 매끄럽게 되어 있었던 사항이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것이죠.
조용덕위원
아니,그렇게 되었으니까 진단을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교량점검을 했을 대는 보수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명학대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공 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DB18, 14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옛날의 교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량 놓은 것하고 지금에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10년 갈 거 가지고 5년 가서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으니까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보수보강이거 다 좋은데 명학대교가 '93년도에 지금 보수를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DB24면 DB24를 기준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DB18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고쳐봐도 DB24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보수보강공사를 뭐 하러 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보수보강을 안 하면 내하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이양우위원
아니지금 내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H빔 걸고 예를 들어서 교각 같은 것을 더 세운다든가 이것은 결국에 가서 그 하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물론이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DB18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것을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다닐 수 있는 차량 24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처음 18로 한 것을 보수보강을 한다고 해서.
이양우위원
그렇다고하면 보수보강 하지말고 다 뜯어서 새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4년에 한번씩 몇 억 들여 가지고 보수보강 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때려부수고 새로 놓는 것이 낫지. 예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억씩 들여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네 번 한다고 그러면 5곱하기 4, 20억이면 지금 다리 놓지 않냐 이런 얘기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20억 가지고는 다리를 못 놓습니다.
이양우위원
20억가지고 왜 못 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6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지금 보면 명학대교 우리가 가서 봤는데 저건 어느 정도 보수보강만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향후 10여 년이고 얼마고 더 쓸 수 있는 다리라고. 대한민국에 지정도 안된 다리가 몇이나 있겠어. 솔직한 얘기지만. 그런데 무조건 보수보강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수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GB24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GB24에 가까운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응, 그까짓 거 저, 뭔 어디 시멘트 쪼가리 떨어졌다고 그거나 바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보수보강공사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보수보강이라는 것도 기본서부터 해서 보수보강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겉만 매끄럽게 해 놓는다고 해서 보수보강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한 두 푼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명학대교, 양지, 박달 여기 삼성교 이거를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다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내린 보고서를,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달라고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교, 박달교, 안양대교 감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비가 50억 이상 될 때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억 미만이라도 주요구조물일 때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 있고 산출기초는 감리비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으로 돼 있고 인건비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양지교는개량, 보수까지 들어간 거예요? 감리비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관내 주요교량 점검통로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시로 또 월, 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도 횔단 교량부위가 박달 2교가 되겠습니다만.
이양우위원
어디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박달로 우회도로 안양대교 보신탕 집에서 산업도로로 가는.
이양우위원
이번에박달우회도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예.
이양우위원
그럼박달1교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1교는 저쪽 만도기계 쪽에.
이양우위원
만도기계,삼신아파트 앞에 오늘 갔다온 다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아까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박달1교 같은 건 사실 높이가 얼마 안 되는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박달1교는 높이가 별로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은 철도횡단구간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아니,점검통로를 박달 1, 2교라고 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1교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몇 미터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사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되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본 것은 박달교고 박달1교는.
이양우위원
어디야.박달1교가.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만도기계 뒤쪽으로.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박달교는 삼봉천에 놔져 있는 거고 이거는 안양천에 놔져 있는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아,그러면 박달우회도로지 그러면 전체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렇죠.
이양우위원
아,박달우회도로.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박달1교, 박달2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어그거를 박달우회도로 저 만도기계 뒤에 고가로 넘어가는 거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지. 난 또 삼봉천에 있는 거 그건 줄 알았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삼봉천은 박달교로 다가.
이양우위원
그건박달교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거는 또 철도횡단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법에도 점검해야 되는데 높아 가지고 사실상 점검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교 접속 조인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도에 R.C 연속 슬라브 교량으로 설치했습니다만 옆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복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인트 부분이 콘크리트가 깨져 갖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양우위원
삼성5교는어디 거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유원지 매표소 들어가는데 그 교량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이에 교량이 2개가 있는데 조인트 부분이 자꾸 깨져 가지고 거기를 깨내고서 다시 신축임음재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50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와 499페이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설명요구가 계셨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교통안전협회와 경찰서가 사고발생 건수를 취합해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 다음 경기도 경찰청에 보고하면 경찰청에서 경기도청에 통지해서 도지사가 대책을 시군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도비보조가 없이 시 예산으로 교체해 왔습니다만 '98년도에는 도비를 보조하고 시비를 반 투입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만안구 3건, 동안구 5건 총 8건이 도에서 지시가 돼서 현재 개선사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러면 '98년까지만 해도 도비보조가 없었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보통1년에 얼마씩 예산에 투입이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에서 그거를 개선사업을 해 갖고 정확히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건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얼마 들어간 것을.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금방 확인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여기는전혀 없다가 구에서 하니까 없는데 그래서 거기 도비가 예시되다 보니까 시비가 우리 시비가 50%, 50%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각 구에서 보통 1년에 얼마에 들어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어느 정도 예시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그것 좀 알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99년도도비는 나와 있겠네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8,150만원.
노춘복위원
거기에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군데.
노춘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교통행정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호등 이설 같은 거. 횡단보도 이설,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고 저희는 사람 못 건너 다니게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하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비군 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갈산동하고 의왕시 경계 있는데. 거기에 갈산동 샘 마을에서 나오는 차들이 큰 도로에서 확확 신호등 물론 있어요. 나간 차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은 다쳐요.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들 때문에. 그런 저기는 어디다 신호를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신호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유덕희위원
아냐,신호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많아 가지고. 넓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민들이 최고 많은 민원이 무인속도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달아달라고. 그거를 못 달아주면 간판이라도 달아 가지고 차를 저기하지 못하게 하든지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글쎄 불법으로 하고 다니는 자동차단속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여기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거든요. 단속이 나오면 좋은데 물론 신호 바꿔 나가도 이쪽에서 무시하고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도 사람 죽었어요. 아직 상당히 심각해, 차를 돌아가 가지고 이쪽에서 돌아서 큰길로 저기 농수산물센터 있는 데로 그리고 나가지 그리로 안나가지, 이게 절차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그런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박영표위원
조금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지점 8군데로 지점을 모른다고 그랬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점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고있습니까?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예산만 모르는 거죠.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가. 예산도 알 수 있습니까. 작년의 예산을.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작년도에 여덟 군데인데 만안구가 세 군데, 동안구가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는 안양여고 앞 사거리 교차로하고 광명삼거리 교차로 삼성초교 앞 교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는 군포극장 앞 사거리 교차로, 비산 3동 국민은행 앞 교차로, 삼아왕관 앞 횡단보도 교차로, 범계동 범계역 앞 사거리 교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건누구나 8군데 찍으라면 찍을 수 있는데 구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양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도비가 내시 된데서 약 50% 우리가 세울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분명히 세웠을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사고건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사고건수는몇 건이나 됩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작년도에 안양사고 건수가 87건. 그래서 사망이 3, 부상이….
박영표위원
그러면8군데 제일 위험한 지역에서 다 발생된 사건들이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런 지역도 이번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누구나 거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아들 갖다가 제일 위험한테 찍어보라면 여덟 군데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떠나서 좀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그, 외곽도로 중에서 뭡니까. 순환도로인가 외곽, 호계동 그런 지점, 아까 말씀한 그런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과장님께서 이런 지역 좀 살펴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지역을 좀더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어차피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글쎄 제가 조사를 해 갖고 뭘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예산이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 그 대답이고, 우리가 다른 예산 같으면 도로표지판 같은 곳 10몇 억씩 양 경찰서에 해주고 거기에 대한 거 받지 않잖아요. 결과 안 받죠. 그렇지만 이건 도로에 필요한 거니까.
노춘복위원
아니,그거는 민원사항이니까.
이양우위원
작년인가도비반환 쓰고 남아서 반환하지 않았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거는 반환한 거 없는데요.
노춘복위원
광명사거리에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해 가지고 도비 400만원 반납했죠.
이양우위원
거기로구나.
노춘복위원
교통행정과하고건설과하고 목이 좀 다른데.
이양우위원
이과장 말이에요. 삼성초등학교 앞에 뭐한 건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분리대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가운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금 박영표위원님하고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 한 것은 경찰청에서 10군데가 딱 찝혀 내려온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10개소가 집혀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고.
노춘복위원
10개소는어디예요.
박영표위원
그거를말씀해 주셔야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오지.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10개소 불러드릴게요. 안양경찰서 앞 사거리, 동안구의 전파연구소 입구 사거리, 교육청입구 삼거리, 안양경찰서 옆 삼거리, 건양공업사 앞 삼거리,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 평촌주유소 앞 삼거리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평촌동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전화국 사거리, 성원아파트 앞 사거리 이렇게 열 군데가.
유덕희위원
아파트가어디 아파트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평촌동.
박영표위원
그거를아까 말씀하셨으면 질의가 안 길지요. 질의가.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한번 더 할게요. '98년도 과장님, 구 사거리 군포극장 있는데 개선사업 하셨다고 그랬잖아.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8개소요.
노춘복위원
8개소중에 한 군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구 군포극장 앞에 하나 있구요.
노춘복위원
그런데뭐를 한 거야. 각각정리를 하신 거야. 뭐한 거야. 난 뭐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그 매일 다녀봐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한번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노춘복위원
'98년도에는구청에서 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시 도로과에서 하려고 예산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어요. 예산을.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도비보조가 없어 가지고 구에서 전부 했는데 그거를.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자꾸 사업이 흐트러지네. 흐트러지니까 예산에 관계되는가 답변하고 참고 질의하는 것은 짧게 하고 다른 부서 건 부서로 넘겨주시고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관계된 얘기만 합시다. 그럼 다음 계속 하세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다음은 449페이지, 국유 재산 행정재산 용도 폐지 현황 측량 수수료와 현황 측량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 행정 재산사항의 지목행정 재산상에는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 땅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서 실수요자한테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에 50필지, 동안구에 19필지 해서 내년도에 69필지를 용도폐지해서 개인한테 불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 중에 답변 더 들을 얘기 없습니까.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시설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답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현재 많은 개선사업비에서 2층 1억 6,300이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교통도로과 것만 그런 거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따추가로 과장님께서 혹시 도로행정과에서 추가로 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억 6,300에 대한 시설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현황을 자료로 끝나기 전까지 해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지금이 과장 말이에요. 아까 박달 1, 2교 점검통로 설치라는 거 그게 아까 철도청에서도 해달라고 그런 다는데 나는 이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거 교량 설치한 회사,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물라는 처음에 설계 상에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박달 우회도로는 붕괴가 돼 갖고 위험해 갖고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건 사실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나 삼풍한테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환영위원장
우리가 했으니까 붕괴된 데 바로 밑에…. 시 예산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설계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보고 하란 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리도 없고 시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아니,지금 문제가 된 교량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저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건설법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것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당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설계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설계에 안 넣은 것이 조금 잘못 된 것이죠.
이양우위원
그러게이런 것이 건설법이나 이런데 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아주 설계에 들어가서 당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또 가급적이면 지금 교량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저것도 아직 하자기간도 멀은 거 아니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위험성이 있어서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양우위원
그거위험하니까 하는 것이지 튼튼하면 뭐 하러.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법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에 관한 특례법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던 없던 간에 다 점검을 해 야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애당초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행 사한테 이거 사실하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지 뭘 그래.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끝났죠?
권오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양지5교 있죠. 그거 가 설계는 해 보셨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양지5교는 철거하고 다시 놔야 되는 교량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그 설계는 해 보셨냐 고요. 가 설계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거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것은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착공은언제하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착공해 가지고 우기 전에 피하설치를 하고 나머지 슬라브쳐서 내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교통영향평가는어떻게 세워놓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통행을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야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일단 그러니까 한쪽 놓고 한쪽 차량 통과시키고 또 한쪽 놓고 한쪽 차량 통과시키고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가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아마 착공이 시작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로과장님답변 다 끝난 거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나온김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환영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거죠?
노춘복위원
예,예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예산서499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어떤 운영수당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240만원인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저희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다섯 명이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들이 2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공직자는 빼고 주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그냥 또 자문위원회하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시설물점검자문위원회.
노춘복위원
보통1년에 몇 번씩.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정례적으로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안건이 그때마다 있나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보면 15억이 있는데 연현마을 도로개설에 따른 전출금이란 말이에요. 하수도특별회계로. 그런데 도로과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15억을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연현부락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계획 선만 나와 있고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리 하수도관 부설을 해야 만이 배수펌프장 가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세워서.
노춘복위원
하수도특별회계가왜 재원이 없어요. 많은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내년도에 배수펌프장 건설이 많아 가지고 아마 재원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단순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렇죠. 물론 재원도 없고요. 도로개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실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는 어차피 도로과에서 할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하수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어차피 도로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산도 없고요. 원래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개설을 거기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리고 501쪽에 보면 호계동 660-3등 2필지 도로편입 부지매입이 있는데 그것은 몇 미터 도로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이 구 군포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군포 쪽으로 나가는 길. 옛날 지방도죠. 옛날 지방도에 있는 그런 도로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사유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미불용지 개념에서 소송이 걸리면 시가 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군포극장있는 데에서 군포 쪽으로 가는데.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맑은 내 다리 가기 전에.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됐습니까?
노춘복위원
예.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3페이지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수수료 중 기술료 및 제경비 3,272만 2,000원과 494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 항공촬영에 따른 기술료 및 제 경비는 그 측량의 대가기준에 의한 것으로써 그 기술료는 그 측량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행을 직접물건비 제 경비를 확보하는 금액의 20%를 산출한 것이며 그 제 경비는 측량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소모품비, 비품비, 세재 공과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영세민전세자금 보증 채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조건은 연리 3%의 2년 간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91년도부터 423세대가 융자를 받아서 233세대는 상환을 하였고 190세대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자금융자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만큼 회수에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융자해준 총괄 보증은 전세자금융자지침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택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융자금 회수방안으로 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융자금을 전세자가 이사를 가거나 해약을 하면 관할 동장에게 납부토록 그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 융자를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집주인 이름이 일치하지 않고 임차은행에 전세금을 환불 할시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보증인이 없이 융자를 했었으나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재산세 1만 5,000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을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99년도 예산에 배상금으로 편성한 3,033만 7,000원은 '93년에 1세대, '94년에 3세대 약 500만원씩 융자해 준 것을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연체가 되어 있어 협약서에 따라 시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체납자가 5명이었지만 한 명은 지난 11월 달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수시로 독촉장도 보내고 저희가 본지를 출장해서 본인을 만나봤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세 명은 상환 능력이 없고 한 명은 현재 행방불명되어 상환이 무척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연체이자가 늘어나고 주택은행에서는 시에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융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선의의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납부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금액이 저희가 금년 말까지를 봐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을 쓰게 되면 내년도 1월달 지나야 쓰기 때문에 그 한 달간 연체료 95만원을 더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우리 안양시가 물어내는 거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일단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22%의 연체료가 붙어 가지고 이 네 세대는, 한 세대는 서울에서 살고 세 세대는 안양에 있는데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료가 22%의 비싼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납부를 해주고 계속해서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닌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받을 때까지 받아보고 연체료가 오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 말까지를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게될 경우에는 내년 1월달 지나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95만원을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지금 김과장은 플러스 95만원을 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감사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뭘감사해.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547페이지 근로복지주택단지 내 상가 분양 수입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부흥동에 근로복지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 1층 2개소가 분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분양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보려고 8,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김과장 말이에요. 지금 여기 상가 두 개가 안 나갔다는 거하고 먼저 번에 보니까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추가로 더 내줬잖아요.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어 가지고 물론 임대아파트도 있고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수익성도 하나도 없는 것이지.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사실 저희들 주택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예요.
이양우위원
그래도 이자라도 나와야 다음에라도 그런 돈이 여유 분이 있어야 다음에라도 할 거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2세대를 계속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양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양우위원
예.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던 부분인데 저번에 행감 자료에서도 이것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안 나가는 것을 맨 날 예산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떤 수익 차원보다도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싸게 해서라도 해야지 자꾸 작년 예산에 8,000만원 세웠는데 올해도 똑같이 잡아 놓으면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하등의 수익도 없는 것인데 조금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작년도 예산에 맞추지 말고 IMF시대니까 싸게 해서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 금액 안에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매각을 안 하면 임대라도 줘야지 꼭 매각을 해야 되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임대까지도 저희들이 했는데 임대까지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싸게 좀 해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나 아니면 분양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554페이지 국민주택 완납세대 2,908만 9,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고 있는 세대가 261세대로서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조건입니다. 그 융자를 받은 세대가 상환한 돈을 일시불로 융자를 납부할 시에 시에서 집행을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 88세대가 완납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서 주택은행에다가 준다는 얘기인가? 전세로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택은행에다가 상환을 한다는 얘기인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나는 이게 뭔가 그랬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3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작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또 급량비가 올해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수당이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서 저희들이 올해는 건축위원회 수당 330만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430만원을 내년에는 16%를 줄여서 36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저희가 당초에 건축과를 주택과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합쳤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급량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이 540만원이 운영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33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360만원이니까 올해보다도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 건축경기가 침체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개최를 다른 회의보다도 적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줄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을 것으로 보고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편의상 매년 수당 12회를 저희들이 항상 편성을 해놓습니다. 건축위원회 편성하는 것을.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가 4,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방문을 통한 체납징수를 철저히 한 결과 올해는 체납액 6,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경시 이를 조정편성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받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자동차 등록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용도와 주차수입 감소사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9페이지,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전산장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주전산기로 교체를 해서 내년 12월부터 가동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 군에 있는 전산장비도 경기도에 주전산기와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3가지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서비스 장비는 도와 시간의 자료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라우터는 전송된 자료를 신규, 말소, 각종 변경사항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주는 장비입니다. 또한 허브는 정리된 자료를 구청이라든가 각종 등록담당별 단말기로 분배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런 자료를 확실하게 도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장비를 구입하고 11월까지 시험 가동한 후 12월부터 등록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처리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여러 가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서비스가 신속히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주차장 관리수입이 '98년도에 비해서 2억 3,6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용 유료주차장은 33개소에 3,53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감소된 주요이유는 세 가지정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단축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주차요금이 감면된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고 또한 IMF와 관련해서 차량이 약 0.7%정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주차수요가 많았던 안양역전앞과 그 다음 수암천 복개주차장 등은 당초의 23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시까지로 단축이 돼 있고 또한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박달동 노상주차장 등 8개소에 대해서는 당초 21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19시까지 단축을 해서 또한 주차요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경승용차는 50%를 감면해 주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1에서 3급까지는 100%를 감면해 주고 4∼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를 감면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0부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감소가 되겠고, 또 IMF와 관련해서 실제 차량 증가율도 줄어들고 운행되는 차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달에 보면 약 3억 600만원 정도의 주차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달에는 3억 4,000정도가 됐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3억 2,00정도를 다달이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잠깐한 가지, 보충질의, 자료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감소주요 요인이 저번에 감사받을 때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데 지금 뭐 주차시간을 줄이고 22시에서 18시까지라고 그랬나요. 박달동이. 8개 구역에. 몇 시까지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21시에서 19시까지.
조용덕위원
19시까지죠.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주차시간을 늘린 장소가 많아요. 11개소. 8개보다 11개 다 늘어났죠. 그래서 주차 수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부분이고 제가 볼 때 현재 주차관리 요원들 있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나 하고 있겠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대체적으로 수입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하는 방법이 좀 있고 이렇게 주차요원들은 상당히 많더라고. IMF전하고 지금하고 별로 주차요원들이 줄어들은 게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에 사실은 우리도 주차장을 이용하면 사실 주차요원들이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친절도와 직원교육은 전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례가 되는 겁니다. 주차요금하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친절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고.
조용덕위원
계속실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인 점검과 사실은 모니터요원 같은 사람들은 배치하여 친절이라든가 주차징수요금을 속인다든가 하면 대체적으로 본보기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단호하게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 갖고 요즘은 주차요금은 제대로 수입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조용덕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주로 영수증을 주고받는데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리본도 붙이게 하고 아까 주차요원이 줄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경계를 관할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구조조정 작업을 그 쪽에서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안 나왔지. 아마 전 분야에 걸쳐서 주차요원을 포함해서 관리직 다.
조용덕위원
주차수익에 맞게 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주차수익에 맞게끔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또 아까 같이 영수증 주고받기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고받고 챙기는 건 싫어해요. 사실은. 돈주면 끝인데 정기적인 모니터 요원도 우리 안양시에 많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들 해 가지고 그 동안 적발된 건수, 내용 같은 게 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준비를 못해 봤습니다.
조용덕위원
아, 그러니까 보고 받은 게 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안 받았어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서도. 지금.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보고도 못 받고 챙기지도 않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관리라는 건 그 정도에서 하는 건 기본이죠. 그렇지만 건수가 몇 건이냔 이렇게 묻는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해봐 야죠.
조용덕위원
대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인 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보고 받을 사항이 있고 정기적인 보고.
조용덕위원
그럼 보고 받을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서 주차요금으로 받는데 어떤 몇 건 적발되고 이런 사항은 보고 받을 사항은 아니죠.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차요금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인 요인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수렴해 가지고 주차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어느 정도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관리방법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어떤 사항을 어떻게 보고 받으시라는 거죠.
김환영위원장
조위원님, 교통과장님이 하는 업무하고 거기의 업무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조용덕위원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도시교통 교통사업부에서 지시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무부서는 도시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569페이지 공익요원 보수가 1만 5,740원을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요원 보수 1만 5,740원의 기준은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상병 봉급 1만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연 4회에 상여금을 포함을 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5,740원이라는 건 1개월치 봉급에 해당됩니다.
이양우위원
1개월치. 하루가 아니라.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곱하기12잖아.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12하면 1년 치가 맞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난 하룬 줄 알았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의 증가사유와 재료비 관련한 사항 또한 모범운전자 지원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0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예산이 1,721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과 비교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는 479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량등록업무가 시민과로 소속이 돼서 그 쪽으로 예산기수가 잡혔었고 9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56만원에 일반수용비가 있었고 시민과에 차량등록 업무용으로 1,891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 사실상 1,947만원이 편성되거나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민과 차량등록 업무용 수용비 1,891만원 중에서 1,462만원은 이미 사용이 됐고 사용은 잔액 429만원을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이체를 해서 편성됐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교통행정과에 56만원과 시민과에 차량등록 업무 429만원을 합한 479만 7,000원으로 예산서 상에 나타났지만 실제 예산액은 1,94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예산은 지난해 1,947만원과 비교할 때 11.6%가 감액된 1,721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4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정식직원인지와 아니면 4회로 된 것은 분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채용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은 자동차 등록 원부 정리를 위한 그런 인부임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강사인부임입니다. 이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정리는 차량등록이 하루에 7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전, 압류, 말소 해 가지고 특히 또 IMF와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많은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직원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강사는 자유공원 내 현재 어린이를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하루에 2명씩을 채용하고 있는데 연간 2만 5,000명의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회로 표시된 것은 연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한 280일 정도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나타낸 거지 4회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은 예산이 확정돼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근무일수와 근무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그러면 어떤 기능직을 숙달된 그런 직원을 원하는 건 아닌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교육 강사 같은 건 채용할 때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춘복위원
원부정리 인부임.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원부 정리도 사실상 계속된 그 사람을 써 왔기 때문에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숙달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새로 채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산조작을 할 수 있고.
노춘복위원
임시적으로 채용돼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한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식직원은 아닌데 임시직으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올해는 255만 4,000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533만 4,000원으로 좀 늘었단 말이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 원부 정리 인부임이 작년에는 시민과 예산으로 돼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들어오면서 목간의 총계를 나타낼 때는 증액된 걸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환영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인건비 차원이니까 물어볼게요.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사업비가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려고 그래요.
조용덕위원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안 507페이지,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와 지출내역, 요도 및 2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안양모범운전자회와 동안모범운전자회 등 2개의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아침 54개소에 교통혼잡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교통정리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의 근거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한 개 단체 당 800만원가지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98년도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출해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 경비의 1/3도 못 따라 갑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54명씩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하루에 식대 한끼 당 5,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599만원을 지원을 했고 남은 예산이 201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11월달과 12월달에 취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럴 경우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한 개 단체 800만원 가지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는 편성 지침 그런 게 있나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조용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범운전자가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단체말고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원하는 거 없어요. 뭐라고 안 해요? 자기네들은 지원 안 해준다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주요 기능이 환경관련 업무하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 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쎄 교통관련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환경관련계통도 어느 정도의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조용덕위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보조가 없다는 얘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보조해 주는 건 없고 그 녹색어머니회원 중에서 자격이 구비된 사람을 교통교육장의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강사로만하고요. 그러면 피복비 같은 건 안 들어가고 아까처럼 식사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피복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피복비도 더 추가로 해 갖고 이런 분들은 예산은 좀더 편성을 해서라도 기존에 줬는데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오석위원님께서 경찰서 예산중 신호기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 경찰서예산은 '98년에 안양경찰서에 11억이 지원됐는데 '99년도에는 9억 4,000이 지원됩니다. 약 3억 3,000월 감액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 예산도 상당히 감액을 했고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개소만 우선 급한 데만 하자 이래서 박달2동 금호아파트 삼거리와 안양5동 시경약국, 범계동 금호아파트 앞과 석유개발공사 앞 등 4개소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자산취득비 관련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509페이지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현재 없는 복사기인지 또한 IMF를 감안해서 진공청소기 등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복사기는 차량등록계 복사기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용 복사기가 '93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차량등록민원은 현재 하루에 1,300에서 1,6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대체구입으로 해서 하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자유공원에 소재 한 어린이 교통 교육장에 쓰기 위한 청소기입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교육원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교육장이 70평이 되는데 매일 160명이 드나들다보니까 청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금액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은 예산인데 보통 복사기 같은 경우 구입할 때 관공서라든가 세무서 같은 데를 대체적으로 보면 복사기 대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 대여하는 업체에서 매달 수리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복사기 대여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피복비라든가 이런데 지원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사실 복사기 구입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대여를 한번 생각을 해줘 보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안 50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기타 교통부대시설 예산 5,000만원의 내역과 현재 경제가 어려운 만큼 다음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3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그 만큼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표지판이 502개소가 있습니다. 주의표지판 지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주의표지판 지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런 표지판 천천히 주 정차 금지 속도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도 횡단보도 천천히 이런 표지를 해놓고 또한 부속시설로 과속방지 턱이나 가드레일도 설치를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5,000만원은 일제 정비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고 전 시설물의 1/3정도를 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해마다 1/3정도씩 보수를 해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어린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이니까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같이 보호시설 높이 턱 같은 것을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해서 말씀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구체적인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몇 개 정도만 시설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5,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돼 있는 표지판 내지는 노면표지 그 다음에 부속시설물을 보수하는데 일제 정비를 할 정도의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1/3정도를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하나 새로 도색을 한다 그렇게만 해도 96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노면표지 하나 하는데도 6만 6,000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히 우리가 IMF를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수지 주차장과 둔치 주차장이 어떻게 다른 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고수부지 주차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 둔치주차장과 같은 순수한 우리말의 사용을 권장하는 단계에 있다보니까 아직도 두 가지 다 혼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순수한 우리말로 통일이 돼서.
유덕희위원
여기서 아래위인데 두 가지니까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안 575페이지 관양1동에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장물 보상비 철거비 주차면 수가 40면으로 작아서 투자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관양1동에 건설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현재 체비지입니다.
유덕희위원
아까는 가기 전에는 번지수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는 매입비이고 하나는 보상비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것을 하나로 봤는데 가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두 군데 봐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같이 다녀본 결과인데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관양중학교 뒤에 1,300평 정도인데 너무 좋은 땅이라고. 너무 좋고 1,300평 정도까지 주차장 안양시재원이 부족한데 학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비지 매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부지를 해지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업자라도 아파트 한동안 멋있게 나오겠거니 해 가지고 매각하면 재원확보에도 400만원 받으면 한 5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큰 재원 확보에 기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 내가 여쭤보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소속이 아니니까 기기다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나는 그 방향이 좋지 않겠냐고 아까 도시과장한테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민간사유지로 사설주차장을 만드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시켜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파나 특별회계에 파나.
유덕희위원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 되는 거지만 특별회계에 다른데 못쓰게 일반회계로 넘겨줘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건 마음대로 해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조용덕위원님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관련해서 제가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은 '99년도에 반영되는 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개선하라 내려온 사항도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게 아까 1억 6,300에 대한 것은 도로과로 된다는 말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나오신김에 559페이지인가 이자수입이 있죠. 예금이자 수입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규모가 102억입니다. 세입이 잡혔을 때 올려 쓰고 딱 딱 한달 정도의 지출을 감안을 해서 한달 이상이 있으면 지출을 해도 되겠다, 이런 사항은 고금리가 보장되는 환매체 내지는 예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따른 수입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6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규모자체가 줄어들고 전부 주차장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돈의 가용재원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서 4억 8,000정도의 예금이자 수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기일이 짧으니까 최저금리다 이런 얘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관리는 세정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권오쇠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최고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금리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당시에 제일 고금리가 보장되는 품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매채가 높았다, 정기예금이 높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일 유리한 것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종합 관리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8%라는 게 없다고. 우리가 쓰려고 하면 보통 농협 같은데서 대출을 받으려면 17%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8% 라는 건.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금리도 생각을 해야지 년 8% 다 굉장히 적은 금리라고.
김환영위원장
또 보충질의라든가 질의하실 분.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99년도 예산서에는 구 시장 연결도로 예산이 없고 호계2동 방충로 개설공사 예산이 있지를 않은데 이것이 삭감이 된거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구 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86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서 구 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4억 7,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요. 연결도로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연결도로는 저희가 안하고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합니다.
이양우위원
연결도로면 도로과인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는 15미터를 25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약 200억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서 '99년도에 저희가 작년 예산이 37억 5,000만원 서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양우위원
37억은 존치해 있는 건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37억은 현재 존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을 짜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작년에 예산에 들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98년 추경이 조금 있으면 의회까지 왔는가 모르겠는데.
이양우위원
2차 추경에 30% 올렸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도 2차 추경에서 깎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2차 추경에서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금으로서는 깎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구 시장 지하연결 도로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구 시장 지하연결차도가 현재 127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을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현재 토지가 26필지에 4,410평방미터, 건물이 26동, 영업권이 38건, 주거대책비가 42세대가 중복이 돼 있어 가지고 약 예산이 91억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공에서는 그 부분을 시보고 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127억이 존치해 있는 거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에 대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