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후반기 예결위가 첫 구성이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예산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56만원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물가안정관계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군에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도비 56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매년 3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부족분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국비 134만2천원, 도비 67만1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역 국비 2,50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내시 50대 50으로 2,500만원 편성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1억5천만원 부담하여 3억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분석 용역이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개발비 1억은 삭감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황금시장 재래시장 간판규격화사업에 1천만원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자재값이 오르고 해서 6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4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4만3천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3,264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398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에 농공단지내 잡초제거를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줄어서 못하고 일시사역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700만원 중에 부족분 500만원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5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 제한 나머지 2,500만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44만원 감했고 순세계잉여금 7,756만원을 감했습니다. 412페이지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천공단내에 선별장 있는데가 있습니다. 나대지로 8천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별장으로 2천평 정도 쓰고 있고 1만평 정도 되는데 선별장이 도시계획상에 폐기물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하나 유치할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공단 조성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폐기물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선별장 부지가 공장 하나도 유치 못하고 그냥 나대지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을 단 몇 개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만 3천만원 용역비 들여서 그 이상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김천공단내에 인도하고 인도경계석이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고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전국체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하고 인도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어렵지만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대 제작 설치비를 당초 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전시장이 시청출입 현관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문화 관광상품이라든지 농특산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전시해서 홍보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꾸미려고 합니다. 부스를 만드는데 부스만 만들기 보다는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전시를 못하는 다른 업체들한테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영상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 중에 4천만원 삭감해서 과목변경으로 영상장비 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보고는 마치고 추경이다 보니까 자원이 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쪽입니다.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비가 있는데 당초에 1억으로 시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2,500만원 오니까 시비 2,500해서 5천을 했는데 당초 세울때는 1억 들어가는 돈을 타당성 용역하는데 5천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관계 없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용역비 계산하는데 기준이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더라고요.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게 3천만원인가, 부가세 포함하면 3,300만원입니다. 3천만원이 넘어서면 경쟁입찰을 보여야 되고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관이 용역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가 잘 나오느냐 못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또 저희들이 과거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용역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수의계약 금액 이상이 되어서 경쟁입찰을 봤는데 그 기관에서 납품된 용역서를 보면 제가 봐서 그것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자 마자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국에 재래시장 관련되는 용역한 성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적은 돈을 들여도 많은 예산을 들인 것 보다 더 좋은 성과가 높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에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나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 싶어서 제가 일부러 국비 요청할 때 2,500만원만 했습니다. 2,500만원 요청해 놨는데 50대 50 하라고 하니까 부득이 2,500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연말에 정리예산에 가서 2천만원은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비 1억 들여서 용역을 잘 할 것을 5천만원 해서 용역이 잘 못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두 번째 시설비에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도 과장님이 1억5천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평화시장에 보면 비가림도 하고 했는데 3억 들여서 뭘 더 할 계획입니까?

재래시장이 위원여러분이 피부로 실감을 느낄 것입니다만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도 개선을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계획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마트 같은데와 경쟁해서 다소나마 경쟁에 이길려고 하면 대응할려고 하면 적어도 쾌적한 환경, 주차공간, 친절도 이런데서도 깨우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쪽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재래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식쪽에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급한 것이 현재 비가림을 장옥내에만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은 시장 장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자연발생지로 생긴 상가도 재래시장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무서 골목에서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부분을 비가림 시설을 좀더 현대식으로 하고 간판정비라든지 환경 개선사업을 상인들과 상가 번영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원하는대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재래시장에는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전부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평화시장 활성화 잘 될려면 환경개선도 문제지만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시설이 잘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주차시설이 해결안되니까 옆에 잘못 주차했다가 물건 하나 사와서 4만원짜리 주차위반 걸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시설 해결이 필요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염두를 두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FTA 즈음해서 농촌지역이나 과수 농가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업자도 많고, 공장 유치를 많이 하셔서 청년 실업자도 해결을 좀 하시고 김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김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소개를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서 농정관리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 4억44,122만2천원에 경정 5억6,742만3천원으로서 1억2,620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3,786만1천원, 도비 2,650만2천원, 시비 6,183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된 내용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농지 소유 규모 1㏊미만 농가의 자녀만 지원하다가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1.5㏊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 570명에서 740명 으로 지원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6억7,497만7천원에 경정 8억97만8천원으로 1억2,600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6,300만1천원, 도비 1,890만원, 시비 4,410만원입니다. 영유아 지원사업도 당초 농지 소유규모 1㏊미만만 해당 되던 것이 1.5㏊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해서 당초 550명 지원하던 것을 650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으로 기정 640만원에 경정 560만원으로 8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 40만원, 시비 4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주대학교 축산학과에 교육대상자가 8명이 다니고 있다가 지례면 상부리 김동호씨가 거리가 멀고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2003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이 287만1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이 200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분기는 1/4분기가 1월부터 3월입니다. 학교 분기하고 다릅니다. 학교 분기는 1/4분기가 3월에서 5월이므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잔액은 전액 시비로 활용하고 그 다음 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잔액은 시비를 세워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남은 것은 시비로 예산 잡아서 썼고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 평가 사업비 101만1천원 2개소 해서 2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96만8천원, 시비 5만4천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양미곡과 삼양미곡처리장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RPC 경영 평가 및 진단에 따른 수수료를 국비로 97%, 시비 3%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사업비로서 4억5천만원 1개소 해서 40% 지원에 1억8천만원입니다. 국비 1억3,500만원, 시비 4,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싸이로 500톤 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10%, 자부담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로서 ㎏당 30원씩 해서 7만㎏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하우스 재배농가에 폐비닐 수거비용으로 ㎏당 3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10대 해서 60%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국비 9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액비발효 제조기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9대 되겠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으로 국비 700만원, 도비 210만원, 시비 49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비제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차량구입은 당초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405-01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과목을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1,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375만원, 시비 8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6,400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조사 한 바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짜리 차량 1대로서 도비 375만원, 시비 2,125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을 사 주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매당 500원씩 해서 18만매에 9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농가에 PP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9,500만원에 50% 지원에 9,750만원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5개 생산자 조직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7,700만원에 50% 지원에 8,85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5,310만원, 도비 1,062만원, 시비 2,478만원으로 지원대상이 어모 농협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30평, 지게차, 에틸렌 가스 제거기 등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에는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 보강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장소는 지례 도곡이 되겠습니다. 평당 230만원씩 해서 50평에 80% 지원에 9,200만원입니다. 국비 4,600만원, 도비 1,380만원, 시비 3,220만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 50평으로서 양파작목반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서 1억5,400만원에 50% 지원에 7,700만원입니다. 국비 3,850만원, 도비 1,155만원, 시비 2,69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리피해방지를 위한 휀 시설과 제초기, 부직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으로 구성하고 조마면으로서 1,250만원씩 2개소 80%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국비 1천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구성면 하강2리에 35평, 조마면 장암3리에 35평 공동선별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FTA 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600만원에 50% 지원에 3억5,300만원입니다. 도비 2억5,416만원, 시비 9,884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직지농협으로 사업내용은 집하 선별장 200평과 저온 및 예냉시설 100평, 선별기와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김천포도유래기념탑 건립에 따른 조형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장소는 직지농협 인근 봉산검문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신축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가 총 26억1천만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연말에 정리추경때 5억원을 기 확보해 놓았고 금번에 예산사정으로 부득이 5억원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16억1천만원이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로서 설치예정지는 김천농공고 옆 달공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2억5천에 경정 3억2천으로 7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2월달 들어와서 고속전철역사가 확정되었고 전국체전도 금년도 초에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큰 행사고 그래서 2006년도 말까지는 양면을 설치하는데 한면은 고속전철 역사 유치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고 한면은 전국체전 유치에 대한 홍보탑을 설치해서 2006년도까지 활용을 하고 그 뒤에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다시 게재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증액을 시키는가 하면 지난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서울에서 받으니까 3억5천, 대구 경북에서 받은 것은 2억8천이 나와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2억5천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철자재값이 30%정도 평균 올랐습니다. 이 광고탑은 전체가 철 구조물로 형성되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못하고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도매시장 이전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과일보관 저온창고 건립으로 개령 농협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 30평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감천 광기참외 집하장 설치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집하장 50평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으로 축산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기정 1억2,288만1천원에서 경정 1억2,114만5천원으로 173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국비 121만6천원, 도비 25만7천원, 시비 26만3천원입니다. 약품값이 조달청 구매단가 하락됨으로 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기정 3,555만원에서 경정 4,977만원으로 1,422만원이 증됐습니다. 도비 426만6천원, 시비 995만4천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79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79개 방제단 237명이 연 20일 방제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도비가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서서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로서 두당 5천원씩 해서 540두에 270만원입니다. 도비 81만원, 시비 18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례 돼지 복원육성사업 종돈장 건립을 200평을 하기 위해서 평당 50만원씩 해서 1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례 흙돼지 작목반을 구심점으로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로서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마 삼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예방약 분무접종기 지원사업으로서 64만원씩 11대 해서 704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352만원, 도비 176만원, 시비 176만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5만원씩 5개소 해서 80% 지원에 1,26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630만원, 도비 315만원, 시비 316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양돈 양계 사육농가로서 미생물배양기하고 종균세트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078만5천원 되겠습니다. 도비 431만4천원, 시비 647만1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라든지 비료대, 암모니아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통 보급지원사업으로 기정 1,638만원에 경정 1,123만2천원으로 51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180만2천원, 시비 334만6천원입니다. 당초 시에 2,730개의 벌통이 배정됐습니다만 신청을 3차에 걸쳐서 받아도 소요하는 농가가 1,872개밖에 안되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서 5만2천원씩 270개소 해서 1,404만원입니다. 국비 561만6천원, 도비 280만8천원, 시비 561만6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축산농가에 안전하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미곡종합처리장에 1억2천이 들어와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농축산과장님이 김천시에 건양미곡에서 양곡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파악해 본 사실 있습니까?

판매하고 있는 양을 말씀하십니까?

예.

사실 건양미곡에서 우리 관내에 판매되고 있는 양은 아주 극소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다녀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주 이런데서 쌀이 많이 나오고 유일하게 김천에 건양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건양은 뒤에 아주 구석에 두 서너군데 있습니다. 삼양이 조금 있고, 본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에 문제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질에 문제가 있고, 미질이 아주 안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1억2천인데, 자꾸 보조만 해 주어서 1억8천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 주어서 김천에서 건양미곡이 유통은 되지 않고 이런데 미질 같은 것을 해서 김천에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상주같은데는 상주에서도 먹고 안되니까 김천까지도 오고 이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주농협에서는 농협 자체에서 해서 대리점으로 홍보를 해서 김천쪽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전에도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해 봤는데 유통하고, 장사니까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유통하고 미질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보조만 이렇게 해 주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판매를 유통을 시키는데 전국에 어느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 RPC는 없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건양 RPC하고 삼양 RPC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연간 나락 농사를 지어서 정부수매단가, 2등 가격으로 해서 계산되면 700억정도 됩니다. 풍년이 들면 700억에서 750억, 총 생산되는 것이, 흉년이 들면 400억에서 500억, 그 정도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건양미곡에서 연간 쌀을 도정해서 포장해서 파는 것이 작년에 380억원치를 팔았습니다. 건양미곡에서, 그 쌀이 대다수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이 미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호남지방에 평야지대의 쌀도 사옵니다. 같이 섞어서 도정을 하는데 사실상 건양미곡에는 김천에 이마트라든지, 이마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진열은 해 놔도 크게 소비는 안됩니다. 미질이 나쁜 것은 좀 단가를 낮추어서 팔고 있는데 건양미곡에서 전국에 유통시키는 것이 작년에 매출액이 380억인데 우리 관내에서 나락 농사짓는 총액이 절반을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질 자체도 우리 관내도 좋은데는 아포나 개령같은데는 좋습니다만 상주라든지 선산보다 조금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RPC 지원을 안하게 되면 지례 5개면에 양파 후작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미질은 그런 쌀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소비가 아주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 산물벼 수매를 해서 아포나 개령 것 하고 전부 섞어서 도정을 합니다.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건양미곡 관계자 되는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1억8천 안해주면 안하면 됩니다, 산물벼 안받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물벼 안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안해주면 산물벼 안받죠, 이런 이야기인데 이래가지고서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8천을 해서 미질이 좋아지겠느냐, 안받으면 되겠다는데,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질과 유통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홍보탑설치 있죠? 작년에 2억5천을 승인해 주었는데 올해 7천만원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2억5천했을 때 그때 설치를 했으면 되는데 우물쭈물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자재비 이런 것이 단가가 올라서 7천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물쭈물 넘어가다가 결과적으로 시기를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간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억5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쓰는 시점은 작년 연말에 의회 통과를 시켜서 당초예산을 짰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3월초에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5월달에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12월부터 움직임이 시작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30% 내지 35%정도 올랐습니다. 설계도 끝내기 전에 자재값이 다 올라서 설계금액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사업은 해야 되고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자재는 올라서 7천만원 올렸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 추경예산안 중에 삭감조서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건은 방금 이정열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해가 되고, 또 1건은 177쪽에 김천포도유래기념탑 건립 용역인데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급한 현안사항이 아니라서 삭감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몇 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도유래기념탑은 지난해 연말에 정례회때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조형물은 농산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농산물이 포도이고 또 2006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전국에서 어느 특정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포도를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은 봉산, 대항에 걸쳐서 2개면에서 전국 생산량의 약 6%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면 상징물로서 농산물이나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포도축제도 좋고 다 중요합니다만 이 탑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하나의 상징물로서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요구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설계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내년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이미지 사업으로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의 본고장 영천이라든지 경산 등에도 보면 우리가 비교우위에 좀 서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천이나 경산도 여러 가지로 포도산업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위를 좀 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형물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어떤 대충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조형물이라면 조그마한 장난감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하면 칠 팔미터, 한 10미터 높이로 해서 포도는 상징적인 색깔이 흑포도, 우리 지역에는 캠벨을 재배를 많이 합니다만 흑포도, 청포도, 홍포도 세가지가 상징적인 품종입니다. 세가지 정도 돌로 석조 구조물로 해서 포도송이를 조각해서 8미터나 10미터 정도 높이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밑에는 노래비 같은 것 세울 때 밑에 판에다가 노래 가사도 새기고 하듯이 우리 지역의 포도재배 연혁이라든지 재배역사, 규모, 이런 것을 수록을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시켜 주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전국체전에 앞서서 내년도에 조형물을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기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 잘 갑니다. 진짜 설명을 성의있게 잘 하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포도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포도 행사할 때는 더울 때 합니다. 현장체험이며 대도시에 가서 홍보하시느라고 농축산과장님이나 관련 있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78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신축비 전번에 5억, 이번에 5억이죠? 아직까지 거기에서 경매 안보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것 빨리 하는 것이 포도나 과일 생산 농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생산도 잘해야 되지만 판매를 잘 해야 됩니다. 농가에 돈을 많이 주어야 돼요. 이런 시설을 빨리 신축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경매 봐야 됩니다. 지금 추풍령이나 구미로 다 가고 있어요. 경매 수수료가 떨어져도 떨어지고 사람이 모이면 음식을 팔아도 팝니다. 조그만 예로 구미 공판장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포도 같은 것 다 구미로 갑니다. 이것 추경에 확보되시거든 빨리 설계 나왔으면 계약해서 착공하고 나서 준공하기 전까지 확보해 주면 되잖아요. 서둘러서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십니다만 신경을 써서 빨리 내년도라도 농산물 경매가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판매하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써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올해 포도판매하는데 이마트에 3㎏짜리 포장재가 많이 나와서 우리 김천 관내 포도 캠벨 농가에는 큰 득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마트에서 많은 양을 수매해서 팔아 주었기 때문에, 보면 박스에 김천시장이 품질보증하고 김천시장 박팔용이라고 해서 써 놨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 좋습디다. 좋은데 한가지 제 생각에 걱정되는 것은 공동선별장에서 하는 포도를 넣은 것도 아니고 농가에다가 죽 주면 안에 물건이 시장이 품질보증을 하는데 안에 물건이, 안좋으면 시장님까지 욕얻어먹지 않겠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장재를 하는데 김천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마트 자체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은 없고 이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6개 농협에서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천 이마트가 지난해 까지만 해도 영천 금호읍의 포도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점장을 불러다가 김천에서 김천 포도를 팔아야 되지 다른 것 팔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남면 농협 것을 일부 넣었고 시장까지 품질보증을 추천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방금 이원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되면 시의 우사입니다. 그래서 농협장님들한테 전부 내용이 잘못되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각서까지 전부 받아놓고 사용하도록, 매수도 한정해서 올해 해 주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 것은 정말 잘된 사례입니다. 우리 김천 이마트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이마트에 포도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갑니다. 그래서 김천지역 포도 농가에는 큰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농축산과장님이 관련 공무원들이 잘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신경써서 생산도 잘 해야 되지만 유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배농가인 포도생산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정말 잘한 사례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173쪽에 보면 이정열위원님께서 건양미곡 관계,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했습니다. 미곡처리장을 도와 주는 것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를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줌으로 해서 앞으로 벼 수매도 안하죠?

예.

2006년도부터인가 안하죠.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수매를 안하고 하면 벼재배농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데 국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벼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매를 안하면 이런 도정공장에서 벼를 사 주어야 되지, 벼 농사 지어서 수매 안하고 팔데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김천시내 농협같은데 가면 상주 상백쌀인가 그것은 있고 우리 김천지역에 삼양이나 건양 쌀은 잘 안보이던데 김천 사람들이 입맛이 까탈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천 쌀도 그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주 상백쌀인가 그것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도 있으니까 건양이나 삼양에서 나오는 쌀 중에서 괜찮은 쌀도 우리 김천에서 생산했으니까 김천시민이 맛을 보고 홍보도 되고 담당과장님이 신경써서 미질이 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주쌀하고 김천 쌀하고 경쟁도 붙일 겸 홍보도 하고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사업무 보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미곡종합처리장 문제가 아까 앞에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73쪽입니다.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양미곡처리장으로 저장시설로 나가는 것입니다. 싸이로 3기가 되겠습니다.

규모나 시설 같은 것을 보고 평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에 도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다른 미곡처리장 같은데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문을 내면 삼양하고 건양하고 두 군데만 공문을 냅니다. 읍면동에도 안냅니다. 두 군데 이기 때문에 두군데 내에서 건양만 신청이 들어오고 삼양은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원씩 해서 본위원이 저번에 시정질의할 때 질의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건조비 관계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려고 연구했습니다. 지난해에 황승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또 제기되더라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뭔가 하면 산물벼 수매를 하는 분은 건조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건조벼 수매를 하는 분은 또 별도로 건조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론 자체가 안좋아서,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세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곳에는 지원해 주는데 그곳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죠.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쪽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남쪽에 2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경제가 많이 안어렵습니까? 그래서 건조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는 어차피 예산상에 없지만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라고 FTA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까? 177쪽에,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말이죠? FTA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직지농협에 가는 사업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FTA 로 해서 시비부담이 얼마 정도 되어야 국비가 얼마 주고 그런 것 있죠?

시비가 확보가능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만 준다고 저희들이 심사받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시비를 많이 잡을 수록 국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많이 잡아서 다른 곳도 많이 지원해 주어서 농촌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187쪽에 양계농가 예방약 분무접종기 지원이라고 2002년도 축산종합시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닭 유캐슬병 근절을 위한 분무 접종기입니다. 대당 80만원인데 보조가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인해서 대당 64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닭 유캐슬병 근절을 위한 접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종합시상사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농림부에서 도에서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시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현재 김천에서는 낙동가 한우, 젖소, 돼지 사육하는데 지원을 다 해주고 있죠?

예,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양계농가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죠?

양계 농가로 188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002년도 축산종합시상사업이라고 해서 미생물 배양기하고 계분 냄새를 없애고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종균세트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1,26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계농가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 할려고 하면 순수 시비로 지원해야 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종합상사업비는 중앙에서 도에서 받으면 배정이 되겠습니다만 안그러면 별도로,

한우가, 낙농가,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해야 안되겠습니까?

양계농가가 김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도 한번 협의하러 양계농가들이 찾아온 적 없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양계농가가 여지껏 지원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왜 김천시에는 양계만 빼 놓느냐라는 이야기를 본위원한테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양계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는 시비 부담을 좀 하시더라도 똑같은 농가 아닙니까? 양계 한다고 해서 배척을 하고 한우 한다고 해서 도와 주고 돼지를 먹인다고 해서 도와 줄 뿐 아니라 양계도 똑같은 농민이고 양계 농가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를 내년에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앞으로 작목별로 품목별로 고루 지원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좀 덜 주더라도 시비를 부담해서 양계농가도 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공정성을 기해야 안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해도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되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어느 농가는 받고 어느 농가는 안받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춘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승호위원님 이야기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187쪽에 의회 들어오고 한달 지났습니다. 그때 모장소에서 개령에 양계농가, 즉 육계농가를 말합니다. 육계농가, 감문에 육계 농가 한 1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김천시에도 육계농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타 시군과 같은 지원도 받고 싶고 교육도 같이 협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혹이나 농축산과에 들어와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임원진들도 저희들하고 한 두 번 미팅을 하고 만났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 대책이라든지 타 시군에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전부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받아서 협의도 두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많이 된데가 구미, 경주, 포항, 사실상 재원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해서,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실지로 지금보다 10년전에는 양계농가가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비교할 것도 없고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아까 황승호위원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어서 고루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해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 177페이지 포도유래기념탑 건립,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김천이미지홍보탑 설치, 이것을 각각 따로 세울 것이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예, 구조물 자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와 김천시민탑 건립과는 관계 되는 것 없습니까?

시민탑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입니까? 제78회 3차 본회의때 오연택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시민탑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주위가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해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했었습니다. 따로 새로 설치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전문가 뜻을 듣고 일반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폭넓게 공청회를 해서 시민탑을 재건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김천이미지홍보탑과 병행해서 하면 한 자리에 뭔가 규모있게 더 크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천 시민탑은 아실 것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가는데 보면 조그맣게 서서 아주 말랐습니다. 그것이 김천 시민탑이고 김천포도유래기념탑은 포도 집산지인 봉산, 대항면 중간에다가 세워서 관광지하고 연계된 그런 상징물로서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한테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신축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제가 촉구만 했는데 예산이 26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대지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약 5천평입니다.

건물은,

설계 나온 것은 약 800평입니다.

26억 소요되는데 국비 도비는 없어요?

도매시장은 없습니다.

지원 받으면 안돼요?

도매시장은 안됩니다.

이것은 로비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기공식 준비에 500만원이다, 1천만원이다 안들어 있는데 기공식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설계 다 되어 있고 5억 가지고는 발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총 공사비가 26억1천만원이 필요한데 5억 세워 놓은 것으로는 도저히 발주가 어려워서 이번에 보태서 발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기공식은 언제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6억인데 본예산에 5억 됐고 추경에 5억하면 10억이잖아요. 10억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기공식 할 계획입니까?

기본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04년도 안에 기공식을 하고, 준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다 해서 공사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도 과수 생산하면 무슨 과수부터 하겠어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면 어느 정도 해서 내년에는 수박부터 경매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으면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예산 확보 관계를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준공을 하도록,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김천에서 전국체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국체전 하더라도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공을 올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착공도 빨리 해서 업자선정 해서 공사 하다보면 돈은 완공하면 주면 되잖아요. 여성회관은 40억 들어가는 것을 5억하고 1억, 6억가지고 기공할려고 하는데, 빨리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 이것이 상당히 급합니다.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유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 예산이 문제라서 기공식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히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 자체가 이번 추경으로 봐도 조형물 설치 용역비를 2억까지 줄 수 있는 김천시의 여건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농민들 먹고 사는 것하고 연계되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 방금 이원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은 6억 가지고도 시작하는데 그것보다 돈이 적게 드는 20억, 26억 든다는 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기공을 못하고 발주를 못한다는 자체는 설계가 나와 있다면 빨리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있는 돈, 이자 불어봐야 얼마 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해서, 아까 이원기위원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3월달이나 되면 참외가 김천에 출하 됩니다. 참외부터 연계되면 바로 자두, 포도, 김천시가 과일 쪽으로는 대단히 풍족한 고장 아닙니까? 내년도 3월달부터는 농민들 참외부터 시작해서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황승호위원님 방금 하신 내용에 착공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착공을 할려고 설계를 해놓고 준비해서 보니까 5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 5억을 더 선 것 가지고 10억으로 해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매시장이 커지면 경매인들도 많아질 것이고 수요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농산물 값도 좋게 받지 않겠습니까? 이왕 할 것 과장님이 조금 더 고생하시고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

과장님 본예산에 올라 오지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 구성에 오소리 작목반에 1억6천을 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억6천을 받고 나서 이쪽에 산을 사서 산을 많이 깎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작목반에 1억6천을 주었더니 1억6천은 작목반에 1억6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을 사서 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6천 주면 땅두릅 이런 작목반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터까지 다 사주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작년에 수익성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소리 1억6천, 의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1억6천을 주었더니 그냥 산 사가지고 밀어서 대지를 활용하고 산까지 사 주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주민들도 실지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소리 사육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김천 유일하게 한 개입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 그 중에 보조가 1억5천만원입니다. 자부담 1억 해서 2억5천 지원사업인데 우리 농림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산다든지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지원이 안됩니다. 산을 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축사가 100평 들어갑니다. 다음에 방사장이 오소리 뛰어놀 수 있는 방사장이 300평, 창고 20평, 오소리 구입은 가능합니다. 오소리 구입을 200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1억5천이고 그 중에 도비 4,500, 시비 1억500만원 해서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절대로 지원 안한,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1억5천인가 1억6천을 작년에 했는데,

1억5천입니다.

1억5천을 했는데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산을 했는데 산을 사서 그것은 1억6천에 포함안됐죠?

예.

본인이 하고,

자부담으로 산을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4쪽 봐 주십시오. 지역특화사업 있죠? 목재파쇄기하고 액비발효제조기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가에 선정이 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못하고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면 하나로 자두 작목반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쇄기 말입니까?

파쇄기하고 액비제조기입니다.

9대가 한군데 다 들어갑니까?

남면에는 자두 작목반이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230여 농가 됩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목재파쇄기하고 230여 농가에서 씁니다.

액비발효제조기는 전액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목재파쇄기는 자부담 40%이고 액비발효제조기는 전액 보조라는 말씀이죠?

예, 전액 보조 맞습니다.

1대인데 9대라고 한 것 아닙니까?

9대입니다. 전액 보조입니까?

맞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9대인데 어떻게 한 작목반에 집중적으로 파쇄기하고 액비발효제조기하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두가 남면에만 나오고 편파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남면에만 오고 타 읍면에는 하나도 신청이 안들어왔단 말입니까?

사업이 떨어지고 나니까 조마도 그렇고 어모, 개령, 아포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홍보를 잘못했든지 편파성이 안있나 생각이 드는 것이 목재파쇄기하고 액비제조기하고 한 면에 일시적으로 액비제조기는 전액 보조이고 이것은 40%부담하는데 한 작목반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가만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을 방금 보니까 목재파쇄기는 60% 지원이고 300만원씩 10대 해서 60% 지원이고 예산 짜면서 1식으로 해 놨는데 액비발효제조기도 대당 260만원에 9대 해서 60% 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0% 지원입니다.

이것도 60% 지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60% 보조라고 해도 어떻게 한 작목반에 19대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지원은 아직 안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게 세워서 사업을 받아서 추경에 되어야 확정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가에 선정 안됐습니까?

작목반은 선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아직 추진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연구중입니다.

연구를 잘 하시고 김천시에 약정 수매한 양이 얼마입니까?

17만616가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원호위원 질의에 보충인데 농축산과에는 보조 사업 심의위원회 없어요?

농림사업은 심의를 합니다.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수월합니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심의위원회 없으면 한군데 집중해서 주면 민원 야기 우려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선정해주어야 됩니다. 보조사업, 이런 것 받는 것은 좋은데 한 군데 너무 가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작 된 지 거의 1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35분까지 휴식을 하고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지자원개발 과목 이하로서 금회 추경에 6억4,327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67억9,119만9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중 산림경영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체 3,870만1천원을 증액했고 그중 시설비 2억4,434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조림사업 187㏊중 목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597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92.4%이고 시비가 7.6% 되겠습니다. 2,597만1천원 감액 재원은 뒤쪽 민간자본보조 목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과목변경으로서 뒤쪽 민간자본목에 있던 예산을 2억7,031만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2억7,031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2억56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육림사업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7,031만2천원을 감액해서 앞장 시설비 목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 6㏊ 증가에 따라서 6,467만2천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65%이고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산사태 복구와 임도 시설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예산 증액입니다.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 산지사방 9㏊, 예방사방 1㏊, 사방댐 준설 1개소에 따른 전체 예산중 9%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 7,739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도사업비 시비부담금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에 따른 신설 1㎞와 구조개량 14㎞, 보수 3㎞에 따른 전체 예산중 17% 시비부담에 해당하는 1억3,8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인건비로 1,648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당초 1명분 150일분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100일이 증가되어서 250일이 되었습니다. 증가에 따른 41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70%, 시비 30%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은 2명 150일분에 해당하는 1,236만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전체 1억1,714만원 감액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내용은 동력천공기 처음 사업량이 2대였었는데 사업물량이 삭감되어서 128만원 감액시키고 약제주입기도 당초 20대분이었는데 8대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 1억1,56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나무주사는 사업량이 150㏊였었는데 단가 변동에 따라서 1,211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생간벌은 처음에 사업량이 200㏊였었는데 170㏊로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2,958만원을 줄었습니다. 다음 쪽 212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지효성 약제처리는 처음 사업량이 55㏊ 증가되어서 총 사업량은 180㏊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49만2천원 증액하고, 속효성 약제는 사업량이 235㏊ 증가에 따라서 2,05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도비 6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 전체 2억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도로변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백옥삼거리에서 한영전자까지 인도 턱화단 설치 700미터에 따른 5,600만원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올라가자면 김고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우회도로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한영전자까지 턱화단이 없습니다. 거기만 연결하면 우회도로로부터 금년 영남제일문에서부터 직지사 검문소까지 조경을 하면 직지사까지 조경이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직지교에서 고바우약국까지 인도턱화단 설치입니다. 가로수 정비,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직지교에서 고바우약국까지 인도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훼손된 부분도 있고 도로가 상당히 불결해서 점토벽돌로 인도를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이번 공사할 때 결주된 가로수도 다시 심고 불량이 아주 나쁜 가로수를 개체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인도 정비 다 해놓은 다음에 다시 가로수를 하고 할려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도로 인도 정비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정비 구간은 직지교에서 시내쪽으로 들어가자면 오른쪽은 80번지 들어가는 거기까지이고 왼쪽은 항도아파트로 올라가는 커브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성남교까지 하신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도폭이 평균 4미터입니다. 3.2미터 폭도 있습니다만 턱화단을 하더라도 보행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그 지역이 교통량도 많고 시내 중심가가 되어서 지금 보면 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도로와 시가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조화롭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조경 수벽 설치입니다. 수벽을 620미터 할 계획으로 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지례면 소재지, 지례에서 면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85미터, 아포 통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100미터, 어모 통로에 공단 맞은 편에 경관이 상당히 불결한데 빠진 부분이 40미터, 시가지 곳곳에 400미터, 이렇게 해서 수벽을 함으로서 도로변 경관을 한층 높이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전국체전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시설비 1억2,462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서 공원 관리하는 것이 35개소이고 화단하고 조경지로 큰 것이 13개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운동장, 예술회관, 도서관, 분리대 조경은 343군데 됩니다. 수벽도 8개 노선에 50㎞, 전체 관리면적이 17만3,600평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전정도 하고 풀도 뽑고 잔디도 깎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20명분 예산 1억4,752만5천원이 전체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 작업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작업장 운영은 57명이 하고 있습니다. 57명이 할 경우에 61일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도저히 관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462만5천원 증액하여 44일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경지 수목 수형조절,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전정도 해야 되고 고사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2천만원 이번 추경에 제안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전체 조경 시설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직지문화공원, 금년 4월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관리원 인건비 3명에 해당하는 2,784만5천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루사기념공원, 지례에 지금 만들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30일분에 해당하는 1인 719만4천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덕곡체육공원 관리인부 180일분 예산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전체는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화장실 청소도구 구입 200만원과 화장실 비품구입 직지문화공원, 덕곡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만 화장실 운영에 따른 주로 화장지값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전체 9,88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전기시설, 수도시설, 벤치시설 등이 훼손되는 것이 많고 보수할 것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5천만원 제안했습니다. 공원내 분수시설 고압청소 용역비, 공원에 분수시설이 8개소 됩니다. 물이 보름 내지 한달 되면 너무 오염되어서 시설물이 너무 때가 묻어서 그냥 두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살수기로 오염된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2,88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를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공원은 워낙 규모가 크고 해서 10명의 인부를 고정 배치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잔디에 풀도 뽑고 주변 정비하는데 활용을 불가피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9%에 해당하는 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직지문화공원이 넓기 때문에 관리원끼리 상호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무전기 구입 4대 대당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 산림과 예산은 환경 정비에 주로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선처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그래도 푸른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김천을 가꾸다 보니까, 그런데 공원관리 같은 것이, 김천시에 있는 공원은 산림과에서 다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부에 있는 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부에 있는 공원은 시가지에 워낙 많기 때문에 면부에 있는 조경시설지는 관리를 면장한테 위임해서 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관리비는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까? 풀깎기 작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관리비는 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얼마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면예산에 보면 당초 예산에 1억800만원, 이번 추가경정에 1,325만원, 일시사역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 나누기 아닙니까?

면마다 면예산에 보면 편성되었는데 전체 시설비하고 다 하면 2억9,125만원이 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면부로 가보면, 면장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면을 다니다 보면 면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화단을 메고 예취기를 가지고 와서 풀을 깎고, 공무원 위상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고인력자들이 풀이나 깎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보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면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미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장들한테 면에 관리비가 필요한 것은 면 예산에 요구해서 하여튼 산림과에서도 충분히 노력할테니까 면장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보통 주무과장들 답변은 면에 있는 예산으로 하면 안되나, 면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사용하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위상문제도 있고 앞으로 공원 자체를 김천시에 있는 동장님들은 화단 보수라든가 청소, 풀베기 같은 것은 안할 것입니다. 면에 있는 어려움을 좀 아시고 예산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위상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인력자들이 예취기를 메고 풀을 깎고 시민들이 공무원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권위의식도 가져야 되는데 풀만 깎고 있고 땀에 범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하고 받들겠습니까? 시 자체에서 공무원 위상을 서로 깎는 문제밖에 안되니까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217페이지 보면 공원내 분수시설 고압청소 용역이라고 2,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17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공원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계시는데 분수시설 고압청소를 위해서 2,880만원을 6개월만에 소모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압 분무기 같은 것은 하나 준비하는데 오 육십만원만 하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직원들이 청소는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돈 2,880만원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리원이 고정배치 되어 있는 곳은 분수시설 있는 중에서 중앙공원, 옛날 군청자리, 다음에 조각공원, 삼각로타리, 부곡동에 교동으로 들어오자면 두군데, 강변공원, 직지문화공원, 교동연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인들도 평소에 안에 오염된 것은 합니다만 한달에 한두번씩 하는 청소는 물을 가지고 세게 압력으로 해서 쏘는 장비 안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사람이 문질러서는 잘 안가더라고요. 저희들도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 장비가 아니면 산뜻하게 청소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는 그런 고압분무기가 없습니까?

지금 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세차장에 가면 쓰는 고압분무기가 안있습니까? 그런 분무기는 얼마 안하거든요. 시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돈 백만원만 하면 준비할 수 있을 것인데 면직원들이 예취기를 메고 나가서 풀을 깎는 그런 마음으로 공무원들도 하루 이틀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내 마음을 청소한다는 기분으로 분수 청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있는 인력을 놀릴 필요는 없고 관리인도 있는데 굳이 돈을 계상해서 2,800만원을 6개월만에 허비한다는데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고압분무기를 장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도 직원하고 평시에 가서 청소를 하고 한달에 한 두 번씩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 장비로 안하면 도저히 깨끗이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장비만 준비하고 일용인부임 하루 2만7천원 더 줍니까? 그 인부를 사서라도 저소득층, 공공근로라도 동원해서 하시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값 몇 대는 날리겠는데, 6개월만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2년만 쓴다면 기계값은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겁니다. 작은데서 아껴야 안되겠습니까? 돈 10원이라도 국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혈세이고 좀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소요성 예산에만 쓰지 말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공원관리하는데 최저 비용으로 가장 말끔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압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이 가서 닦아 보기도 했고 인부를 하려고 해보기도 했는데 인건비가 용역비는 살수기 청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저비용이라고 판단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이 35개소 되고 수벽이 50㎞되기 때문에 돌아서서 수벽 정리하고 공원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김천 시가지는 전국에 어디 가도 제일 깨끗한 시가 되는데 과장님 노력이 제일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13쪽에 보면 산건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직지교에서 고바우약국 턱화단하고 가로수 식재, 이것이 2006년도 전국체전 준비로 꼭 필요하지 싶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더 이해가 가도록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조경시설과 조경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나 대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직원들을 출장 보내보니까 대도시에서는 공원 관리를 용역을 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용역을 주면 공무원은 편합니다. 타 시도에 가보셨지만 우리 김천시만큼 조경지가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 놓은데가 잘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인부를 붙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경지를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늘 청결하고 경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지교에 고바우약국까지 인도 턱화단하고 가로수 식재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내 중심가이면서도 지금까지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는 상태가 불결하고 그 지역이 한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비를 하니까 하는 김에 가로수도 결주를 다시 심고 불량 가로수는 다시 교체하고 따라서 시청에서 통로에 턱화단도 설치해서 김천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 시가지는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걱정하는 폭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노폭이 평균 좁은데가 3.2미터이고 넓은데는 5미터 이상 되는데가 있습니다. 평균폭이 4미터 이상 되니까 턱화단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장 욕심 같으면 전국체전 개최 3년 이전에 세워놓으면 활착이 되어서 보기 좋을텐데 지금도 사실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인도정비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산림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원이 너무 늘어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도 공원용역을 다른 시에는 한다는데 용역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나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 되지 싶어요. 너무 공원이 많아서 산림과장님이 과장 본연의 업무보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안그래도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이것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공원관리는 별도로 해야 되지 산림과 본연의 업무보다 공원관리가 더 많아요.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은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한가지,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멧돼지가 많이 나타나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만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야생조수는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피해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전부 산이 우거지고 해서 골짜기로는 콩, 고구마, 감자 이런 농사는 아예 멧돼지한테 맡겨 놓는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읍면에 피해지를 파악해서 자기 농지에 들어오는 것을 자력 구제하도록 98명에게 포획허가를 한 바가 있고 멧돼지 같은 것은 각 농가에서 엽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대개 포획제도를 도입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니까 각 읍면에서 피해지 받은 물량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6명 정도의 구제단을 편성해서 피해 있는 마을에 다니면서 하도록 엽총도 6명에게 허가를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에 마을마다 피해 상태를 알아서 6명을 순환해서 각 마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멧돼지라든지 유해조수가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인근 상주, 김천, 구미, 영동하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이 되도록 풀어주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멧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작물 관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기회가 된다면 면에 피해지를 추가로 파악해서 엽총 소지자들을 조금 더 푸는 쪽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경북일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스크랩에서 빼 왔는데 내용에 보면 달성군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우고 공포탄, 포공탄을 터뜨리고 징을 치고 이래도 안된다 그러거든요. 멧돼지 생각보다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달성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농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나프탈렌 이것이 멧돼지 쫓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달성군에서 예산으로 나프탈렌 400개를 구입했답니다. 피해 농가한테 나누어주어서 출몰하는 길에다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작년에는 피해 신고가 25건에 6천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6건에 800평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70%, 80% 감소 된 것으로 나왔답니다. 달성군 관계자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되지만 후각이 발달된 멧돼지한테는 나프탈렌의 독특한 냄새를 싫어해서 쫓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만 달성군에 한번 연락해보고 우리 김천에 주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고 어려워 하고 있으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한번 달성군에 협조를 받아서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군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시에도 좋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직지문화공원 가기 직전에 컨벤션 웨딩홀이라고 집을 4층인가 하나 잘 지었죠?

오른쪽에 말입니까?

공원 옆에,

예.

그것을 27일날 개관한다고 위원님한테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초청장을 이렇게 다 보냈거든요. 이 봉투를 다 받으셨죠, 위원님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예산 설명 마치고 나면 좀 드릴께요. 참고해 보세요. 장소를 김천직지문화공원내 김천 컨벤션웨딩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피나는 노력으로 몇 백억 들여서 공원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업체에서 광고 효과 낼려고 김천직지문화공원내, 누가 봐도 직지문화공원 안에 컨벤션웨딩홀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한번 갖다 드려봐요. 이 양반들이 분양할 때도 직지문화공원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문구도 넣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청장까지, 초청장이라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내는 공문에 버금가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에 컨벤션웨딩홀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원내입니다.

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내외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서 직지문화공원내 웨딩홀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식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이것은 표기상 문제가 있으니까 광고 효과나 홍보 효과를 노려서 이런 문맥상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공문을 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좀,

예, 말씀하세요.

장시간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부다 보면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고 또한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3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직지교에서 고바우약국간 턱화단 설치와 가로수 식재는 관내로 봐서는 통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위치로서 보면 지저분합니다. 직지교에서 시청 오는데는 좀 말끔히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직지교에서 고바우가는데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인도를 보수할 때 해야만 예산 절감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비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김천이미지홍보탑 설치도 내용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국체전 유치이고 한쪽에는 고속전철 유치해서 전국체전이 지나면 내용을 바꿀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광고판이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만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김천시를 상징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탑이 되도록 도와 주시고 또 김천포도유래기념탑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형으로 해서 지역의 특산품인 포도를 빨간 돌로 적포도, 청포도 해서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김천을 대표해서 상징할 수 있는 포도라든가 김천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이 사업에서는 김천시에서 이 사업을 잘 했다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이고 일을 하려는데 도와 주어야 됩니다. 다 아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김천포도는 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홍보만 하고 간판만 걸 것이 아니라 질에도 좋은, 양도 많지만 질도 좋은 질이 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 연구비를 많이 주어서 좋은 포도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됩니다. 간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포도가 되면 간판이 없어도 포도사러 옵니다. 떠다 밀어도 옵니다. 사실 김천포도는 지금 전국 시장에 나가면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맛으로,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든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로 봐서는 포도를 주력 농산품으로 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관계라든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도뿐 아니라 다른 과일도,

유통 관계도 그렇고 물론 생산했으면 유통이 원활히 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쓴다기 보다 국장님 이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천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바로 어떠한 돈이 오더라도 양은 많습니다. 질이 좋은 물건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과일을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게끔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철위원님 말씀은 홍보 광고, 생색내기용 예산보다는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력있는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데다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조금전에 이원기위원님이 공원관리 부문은 업무를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공원관리가 분산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산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공원, 가로수는 거의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합니까?

예.

면 단위에 소공원은 관할 면장들이 관리하도록 내려가 있고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시군에는 공원관리과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자꾸 만드는 것보다 사후 관리비,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승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위상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하실 일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용역을 많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용역이 되어야 되고 전문가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용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용역으로 나감으로 해서 공무원들 근무시간이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그냥 무작정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순서를 매겨서 용역도 발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국장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연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농지업무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아포 대신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가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어모 금산지구와 조마 신안지구에 3,526만5천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천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개발에 6천만원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아포 지2리 강호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6,883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봉산과 어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서 4억4,599만1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16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182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서 4,125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성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도분양여금 3억9,460만3천원이 감액되고 봉산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과목변경으로 1억2,5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3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5억원으로 아포 제석리에서 인 1리까지 농로포장에 1억3천, 아포 국사리 마을뒤 농로포장 2천만원, 감문 삼성리 독보들 농로포장 8천만원, 감문 보광리 회관 앞 농로포장 4천만원, 감문 구야리 마을안길 포장에 5천만원, 조마 신암리 버스 출입로 확포장에 8천만원, 양금동 가랫들 및 장밭들 농로포장에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책보전사업입니다. 감문 태촌2리 농로포장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시책추진보전입니다. 남면 석정, 옥산 지리지들 농로포장을 위해서 5천만원, 감문 금라들 농로포장에 5천만원, 감문 구야 농로포장 5천만원, 구성 광명1리 도수로 설치 3천만원, 배수개선사업 설계비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입니다. 재난관련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쪽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관련 민간기술자문단 활동비로 150만원, 안전예방봉사자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강천과 구암천에 대해서는 5,914만원 감액했습니다. 221쪽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3,349만6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상황실 구축에 4억원, 본 사업비는 사전집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감문 외현천 지구에 21억3,456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명보트 구입에 2천만원, 재난예방 장비구입으로 구명의 구입에 150만원과 구명환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활동비는 140만원 감액되고 안전예방 봉사자 급식비 133만2천원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600만원이 위성전화기 구입과 비상전원장치 구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건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신설에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까지 1억3,400만원, 김천역 광장 가로등에 3천만원,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 3천만원입니다. 225쪽 토목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감액조정에 따라서 9억7,944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22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0억154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8억2,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27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강변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3억3천만원, 전국체전대비를 위해서 고바우 약국에서부터 직지교 인도정비를 위해서 1억원, 우회도로변 정비를 위해서 4억5천, 인공폭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다리 옹벽 정비를 위해서 2억원, 철로변 법면 정비 4억원, 직지교 하류 호안정비를 위해서 1억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2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27쪽 밑에서 두 번째 우회도로변 꽃시계 주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산건위에서 설명때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가로환경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2006년도 전국체전 주개최도시라는 것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을 비롯해서 경북 도내에서도 큰 관심이 있는 사람 얼마를 제외하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2006년도 전국체전이 개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 시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적으로는 체전 분위기를 조기에 확산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변 등에 보면 광고탑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쉬우면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지측을 봤을 때 폭포라든지 특색있는 조형물이 순간적으로 포착이 되면 그것이 기억에 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를 알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었고 장소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 계획한 지점과 지좌동에 있는 황산, 두 지점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대부분이 철도나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으로 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시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시가지 중심으로 통과하는 국도 3호선 가시권도 되고 그런 반면에 바로 앞에 보면 현대와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여고뒤에 장소를 정했고 본 장소는 공유지입니다. 옆에 보면 현재 꽃시계가 설치되어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했을 때 사업비도 좀 적게 들고 당초 목적했던 홍보와 체전분위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금번에 폭포겸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14억75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감문 광덕지구 광덕리 쉼터조성 6천만원, 어모 남산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감문 은림 쉼터조성에 6천만원, 어모 도암에서 은기리까지 농로포장 4천만원, 농소 월곡2리 농로포장 3천만원, 봉산 광천과 태화리 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 구성 금평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감문 삼봉리 농로포장을 위해서 3천만원, 구성 용호리 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 대신동 배천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부항 면민복지회관 감리비를 1,15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을 위해서 78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개령 양천리 마을입구 진입로 확포장에 2억5천, 2003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개령 신룡 하수도복개에 2천만원, 금년도 시책보전금으로 농소 신촌리 마을안길정비에 1억원, 봉산 검문소 신축에 1억9,400만원, 233쪽 감리비는 봉산검문소 신축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28쪽입니다. 치수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도준설사업비로 조마 신안에 5억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429쪽 예비비는 4억4천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002년, 2003년 우리 지역에 수해 때문에 건설과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수해 복구가 덜 된 것은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180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는데 9억2,600만원하고 1천만원 증액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9억1,669만원 계상되었는데 시비 부담이 1천만원 덜 됐습니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이 꼭 필요해서 그런 모양이죠?

예.

그리고 182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인데 구성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도비가 전액 감됐는데 감되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안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괄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양여금이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에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줄고 다음부터 계속 연장해 나갑니다. 전체 사업비는 어차피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여금 같은 것이 너무 감액되는 것이 많아요.

사업별로 전체다가 감액되어서,

226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양여금 10억이 감해졌는데, 국장님 10억 감해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노력해서 얻어와야죠. 그래야 확포장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세입 자체가 줄어서 양여금 세입으로 잡는 세원이 줄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2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적게 온 것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조정되었는데 금년이 끝나면 양여금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교부세로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김천시내는 다 잘되고 있는 농촌지역 도로 확포장공사는 다른 시군보다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양여금 10억 감해져서 10억이면 포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써서 다른데도 다 감해졌다는데 적게 감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27쪽에 보면 우회도로에 인공폭포가 산건위에서 감이 들어왔는데 폭포가 그 지역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계탑 있는데 폭포할 면적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게 거창한 폭포는 아니고 인공폭포도 포함해서 주변을 같이 정비하는데 인공폭포는 중간에 하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모암동하고 성남동 경계 지점입니다. 옛날 구 보트장도 있고 해서 지저분한데가 많은데 아까도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만 시가지를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가지를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지좌동에 황산 두 군데 뿐입니다. 황산은 좀 높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꽃시계도 해 놨습니다만 좀 지저분하고 해서 그 부분에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암반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5천 가지고 감천 다리 옆에 높은 산 있잖아요. 거기에 커다랗게 4억5천 들이면 잘 하지 싶은데, 그러면 고속도로, 철도 전부다 보이고 겨울에는 얼려서 모양이 나도록,

거기에는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에는 가옥을 철거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할 사항이 못돼서 검토하기 위해서 안했고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4억5천 가지고 인공폭포만 아니고 주변에 교량에서부터 꽃시계까지는 정비가 됐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자연상태로 그냥 있으면서 조금 안좋기 때문에 그 주변 정비까지 같이 할려고 포함된 것입니다.

겨울에 폭포 얼려서 동물모양도 얼리고 겨울에 얼려 놓으면 보기 좋거든요. 크게 만들어서, 이왕 전국체전 준비할려면 타 시처럼 지나가면 여름에는 폭포하고 겨울에는 얼음으로 얼려서 김천 홍보도 되고 커다랗게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전국체전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그 지역은 보면 잘 아시지만 북향입니다. 주변도 그렇고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봉산검문소 신축에 1억9,400만원하고 감리비하고 하면 2억인데 지금 터를 확보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2억이나 들어가요?

보상비하고 건물, 건물 자체가 지금 있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어차피 전경들이라든지 숙소 겸용도 할 수 있고 교대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2억 들어갑니다.

건물 2층으로 해서 20평 정도 되고 그쪽은 그런 경찰 시설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있어서 애초에 추풍령 경계쪽에도 이야기하고 몇 군데를 선정하다가 결국은 다른데는 다 안되고 여기만 승낙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산이 조금 튀어나온 산자락을 잘라서 하기 때문에 정지하는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이래서 액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만 실지 들어가는 것은 20평짜리 2층으로 되어 있고 내부 평면은 밑에는 근무공간이고 위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천시민의 모든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검문소나 파출소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 지어서 김천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지어놔도 김천시 재산이 됩니까?

안주면 됩니다.

그렇게 안될걸요. 지어놓으면 자기들 재산으로 될걸요.

안그렇습니다. 지좌동에 있는 검문소 같은 것은 부지는 우리 부지입니다.

부지는 김천시 부지일른지 몰라도,

건물에 대해서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사용권만 주는 것이지,

김천시내에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 부탁인데 저희들 관내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대항파출소 자리를 다시 뜯어서 지으면 될 것을 직지사 주차장 옆에 그 중요한 땅을 100평을 넘게 주어서 파출소 건물을 세워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에 구파출소 자리 같은 것은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파출소 건물 지어놓으면 100년 갈른지 200년 갈른지, 김천시 주차장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형편인데 무조건 치안유지 하는데 필요한 건물이라고 그냥 주고 파출소 자리는 얻지도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쉼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은 검문소를 짓는데 땅부지하고 건물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있는데 이것을 짓더라도 건물하고 대지같은 것, 김천시에서 경찰 것으로 하지 말고 시 재산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찰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줄 알고 있는데 너무 베풀어도 안돼요. 경찰서 재산으로 넘어가면 시비 2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땅 구입하고 건물 지어서 그냥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만약 기부채납하거든 옛날 검문소 땅이나 파출소 땅 받아야 됩니다. 그냥 주면 안됩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덧붙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 검문소 자리는 부지는 시부지입니까?

국도입니다.

국도부지인데 도로 확장하는데 다 편입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비탈위에다 그냥 건물만 지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새로 2억 예산을 세워서 건물 짓는 것은 부지는 시 부지로 하고 건물도,

그것도 시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문소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도로 부지로 들어가면,

국가재산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차 지나가는데 과속이라든지 안전벨트 이런 것 해서 과태료 물리는데 과태료 잘 물리라고 우리 예산 들여서 집 지어주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원기위원님 말씀이 우리 확실히 시 재산으로 해 놓을 것은 생각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경찰 자치제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우리가 넘겨놓으면 못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미리 확실하게 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승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쪽에 강변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직지교에서부터 강변공원까지 죽 올라가면서 우레탄 설치해 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산책로 정비가 됩니다.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신설입니다.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길래, 미터당 10만원씩 드는 정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알지만 우레탄입니다. 쿠션도 좀 있고 고무 제품이거든요.

내 바닥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수부지, 빨갛게 해서 있는 부분 안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변공원을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바닥에 얇게 3센티 정도로 우레탄으로 고무 제품입니다. 그것을 깔게 되면 조깅할 때 발목이라든지 이런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굳이 우레탄을 해서 쿠션을 주어가면서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야 될 이유라든가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시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몸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도 그렇고 전체 몸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운동하지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없고 한 사람들은 잠자지 거기 안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편의도 제공하고 미관도 좋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강변공원에서 도로 위쪽으로 나는 도로 안있습니까? 포장도 안되어 있잖아요, 좁고,

그것은 체전하고 겸해서 정비할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강변도로 공원있는데서부터 해서 봉산까지 올라가서 직지사까지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순환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 위에 쪽에도 형편이 되면 빠져나오는 길 안있습니까? 거기를 보수해 주어야 됩니다. 좁고 차 나오면 다니지도 잘 못해요.

김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이야기 해 봤지만 우회도로변에 꽃시계 주변 인공폭포, 저것은 지좌동 황산쪽에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내년에 좀 크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산쪽에 할려고 하면 밑에 있는 집부터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액수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당장 그것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이것은 하고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할려고,

국장님, 이 좁은 김천 땅에서 여기에 폭포하고 거기에 폭포한다고 하면 시장님 큰 욕 얻어 먹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서 이번에 이것은 포기하고 내년에 황산쪽에 좀더 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싶은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목을 폭포라고 해 놔서 그런데 폭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철위원님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만 보트장쪽으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잡목이 있어서 안에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폭포라고 해서 폭포만 달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좀 하고,

과장님 주변정비를 할려면 주변정비대로 하면 되지만 폭포를 했다고 하면 김천시민들 생각할 때 여기도 폭포, 저기도 폭포 이러면 좁은 김천시에 폭포만 있다고 하면 보기 안좋을 것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폭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가 사실 안그렇습니까? 지좌동부터 죽 올라오면 고속도로 타고 갔을 때 하루 오 육만대는 왕래하고 있습니다. 상·하행선 해서, 그 차들이 다니면서 우리 시가지측을 봤을 때 건물 말고는 볼 것이 없습니다. 철도하고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들도 밖을 내다 봤을 때 지저분한 것 보는 것 보다는 물 좀 흐르고 밤에 야간에 조명좀 있고 하면 안좋겠습니까?

과장님, 그 폭포를 앞으로도 황산에 가면서 보고 다 했습니다. 황산에 크게 설치해 놓으면 고속도로, 1번 국도, 우회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황산에다가 해 놓으면, 물론 일하기가 상당히 그렇겠지만 여기에 조그만 폭포, 저기에 큰 폭포 이러면 시장님 큰 욕 보지 싶어요. 내 생각에, 조그만 도시에 폭포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러면 차라리 이것은 주변 정비만 하시고 저쪽에 해 놓으면 고속도로, 고속철도 다 보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밖에 안보이거든요. 고속철도 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 좀 더 크게 해서 여기는 주변 정비만 하시고 폭포는 저쪽에다가 크게 내년 본예산에 만들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거기는 할려고 하면 산 중턱까지 등짐을 다 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폭포라고 하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 보이는데 일단 분수라고 보면 됩니다. 분수도 오 육미터, 10미터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것을 저 위에 교동교 앞에 해 놓은 폭포 안있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이 좀 길겠지 멀리서 보면 겨울에 얼음도 얼리고 할려면,

잠깐만요. 과장님, 의견이 분분한데 위원장 입장에서도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도 힘들고 또 지금 현 상황으로 거기 폭포 자리가 아니라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산에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한다면 국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전부 접할 수 있는 위치니까 좋지 않겠느냐, 할려면 좀 크게 잘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하고 두분이나 세분 모시고 현장에 가보고 오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간사님하고 김병철위원님하고 황승호위원님하고 세 분이 가시고 담당은 어디에서 하시죠? 담당계장님 누구 십니까? 박길하계장님, 안내해서 현장에 한번 둘러 보세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도 결론은 그때 가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원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20쪽에 지방양여금사업 있죠? 하강천, 부항천 삭감된 것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3억5천이 보조 내시가 되어서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작년연말에 보조 내시 온 것에 따라서, 3억5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양여금이 감액됐습니다. 양여금 1억205만원이 감액되면서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거든요. 시비 4,291만원 포함해서 5,914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2억9,086만원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소하천 정비할 수 있습니까?

정비는 합니다. 감액된 것 만큼은 못하죠.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하강천이나 부항천을 하다가 돈만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붕괴될까 싶어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방 1키로가 있는데 800미터만 하고 200미터는 남겨놨을때 200미터 유실 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만 금번에 계획했던 것 중에서는 어차피 제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 없는데 외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돈대로 일단 하고 안되면 내년도 연장사업으로 한다든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다른 사업비를 투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항천이 어디입니까?

위치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봐 주세요. 가로등 시설 말입니다. 영남제일문에서 덕천검문소까지 약 1억4천만원 되는데 거리가 얼마며 등이 몇 개 들어가서 얼마짜리입니까?

처음에 3억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70미터 간격으로 해서 100등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거리가 70미터라면 상당히 멉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전체 35미터거든요. 그 배로 해서 했는데 외곽지이지만 밝기, 조도라고 합니다만 밝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50미터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20등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20개 들어갑니까?

예.

120개 들어가면 하나에 얼마씩 듭니까?

335만원입니다.

등 하나에 335만원입니까?

예, 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케이블하고 등기구하고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에 335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면부에 있는 국도에 있는 가로등은 얼마입니까? 아포 같은 경우에, 방범등 말고 가로등,

팔각주도 있고 아포 같은데는 주물로 된 것도 더러 있을 겁니다. 주물은 거의 280만원 가고,

한지 뒤에 원래 가로등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횡단보도마다 이번에 30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까?

예.

됐습니다. 하나에 335만원, 면부에 있는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케이블 들어가야지 기초 들어가야지 전체 다 포함해서,

어디든지 가로등 하면 밑에 케이블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면 등 하나에 335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120개 들어간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일반 철제로 해서 녹도 슬고 안그랬습니까? 지금은 도색을 안하고 스탠, 외곽지는 주로 스탠 종류를 많이 씁니다. 부식도 좀 덜 되고 하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옛날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아포에 이번에 30개 단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 하나에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역전에 광장 가로등 설치 1천만원, 더 비싼데,

이것은 광장등인데 말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만 역 광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는데 2등을 해 놓았습니다만 화장실 쪽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차피 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왕래객들이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대비해서 두 세등 정도 파출소 앞에부터 해서 중간에하고 주차장쪽에 해서 밝게 등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등 330만원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 도로 같으면 그냥 노견으로 가든지 케이블을 묻으면 되는데 거기는 기존 시설을 다 헐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정용후과장님이 본예산에 올려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원기위원님이 본래 가격을 낮추어서 250만원짜리로 하자, 그때 김종찬위원님은 스탠으로 된 것이 훨씬 효율적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삭감조서에 올렸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때입니다. 그래도 관광지이고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을 좀 승인해 주십시오, 이 정도 승인을 해 주셔야지 좀 넉넉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삭감조서에서 빼버리고 승인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원기위원님 그렇게 기억하시죠. 이미 제안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해서 결정이 난 것인데 이것이 또 다시 거리가 넓다 해서 개수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보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같은 세계적인 예술 문화의 도시인데 간격이 김천보다 훨씬 넓고 저희들 가로등 단가보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격은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가격 그것 두 개 세 개 해야지 김천시는 하나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가로등을 세워 놨더라고요. 스탠이더라고요. 위원님들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의 가로등은 고급화 되어 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습니다만 군부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방범등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물으니까 30만원 쯤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민원에 많이 시달려요. 가로등 세워달라고, 120에 물어보면 올해 예산 다 됐습니다, 15개면에 10등씩 150등 해도 5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 열 몇 등 값밖에 안되니까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이죠, 최위원님.

제가 왜 이렇게 가로등에 대해서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김천~구미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나서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교통사망사고가 김천에 42건 났습니다. 그중에서 아포 그 도로에서 10명인가 11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김천시 어디 것 쓰다 남아서 야적해 놓은 것을 30개 달았습니다. 그것도 각 횡단보도마다 4개씩 밖에 안달았습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재고 남은 것 가지고 오는데 시설비가 60만원밖에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60만원 들어가는 것 몇 개 해달라고 그만큼 사정해도 안되는데 등 하나에 33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하고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포에 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상황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은 등주,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스탠으로 한 것, 우회도로변에 있는 것 하고 비슷한 재질이고 비슷한 규모인데 등주는 가격으로 이백여만원 되고 시공비 백 일 이십만원 되고 해서 전체 330만원이 나오는데,

과장님 가로등 목적이 뭡니까?

보행자라든지 통행 차량에 대한 시설유도, 안전도모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왕 하는 것 사실 안그렇습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세워 놓는 것 보다 대항가는 길은 검문소에서부터 직지사까지 관광 코스입니다. 그 주변에 같은 값이면 악세사리 하나 더 달고 보기 좋게 해서 가면 아무래도 안좋게씁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것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구미같은데 재정자립도하고 김천하고 비교했을 때, 좋습니다. 229쪽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누가 어떻게 편성합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성은 당초 예산 같으면 각 시군에서 도로 요청을 해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은 도비보조사업 아니면 시책보전금, 특별교부세 사업 그것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29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2억8천만원이 도비보조입니다. 그중에서 1억4천이 도비이고 1억4천이 시비부담입니다. 보면 감문 광덕리 쉼터조성 같은 경우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천만원이 도비이고 3천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0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도비 1억4천이 있고 시비 1억 4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비 반, 시비 반 부담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내에 폭포가 몇 개 있습니까?

폭포는 지금 양금폭포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꽃시계 옆에 두개 있는 것은 폭포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분수 정도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분수는 몇 개 있습니까?

분수는 제가,

특히 시민들 중에서도 면부에 계시는 폭포나 공원 때문에 불만 있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못들어봤습니까?

저보고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못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역 개발을 하다 보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똑같이 천천히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집중적으로 한 군데 개발해서 파급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최의원 말씀하시는 뜻은 평상시에 맨날 하는 이야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이런 쪽에도 같이 가야 되는데 시쪽에 투자가 몰려있고 그쪽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상황에서는 사람 통행이 많고 이용이 많은 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농로쪽 이런 쪽에도,

지금까지 폭포나 분수 하면서 보조 받는 것은 없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자체도 하고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들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면부에 열 사람 세워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시부하고 면부하고 어떻게 균형발전이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 하나 60만원 내지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 하는데 그것 40개만 해 달라고 해도 몇 번 이야기하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등하나에 3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이것은 여기에서 되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포에 가로등 관계는 도에다 붙여서 받아낼려고 끌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이상입니다.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최원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하나에 1천만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구성 하강천하고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좀 안됐습니다만 구성 문화마을 이것은 면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양여금으로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올해 예산만 좀 줄지 어차피 총액 예산은 다 옵니다.

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식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식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식당이 안되고 있으니까 빨리 그것이라도 되면 보상이라도 받고 나가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고 시의원한테 상당히 묻습니다. 곧 할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하고 보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 분들이 문화마을 하고 나면 식당에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길이 나는 쪽이,

거기는 문화마을을 계획하면서 이위원님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만 위치를 정할 때 안쪽에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존 있는 마을 정비하고 새로 신규로 택지를 확보하는 관계 가지고 몇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도 새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도할 때는 거기에다가 면 사무소 뒤에서부터 해서 위에 있는 마을 까지 그 사이를 전체를 하나의 신규택지 비슷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면서 그런 마을이 되기를 원해서 애초에 선정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봐도 신규로 들어갈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신규택지 하나도 안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몇 필지만 넣고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하는 이 정도 되고,

입구가 농협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양여금 줄어서 하는 이것은 전체 사업비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양여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것이 총액이 예를 들어서 50억 같으면 올해 30억 나올려고 했던 것이 양여금이 10억 줄고 20억밖에 안나왔으면 내년도에 나오지 안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말은 지방재정에 여유를 주고 자율성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없어지고 그것 전체를 교부세를 얻으려면 시장 군수가 어느 사업에다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은 달라집니다만 시행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최원호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하강천, 부항천, 부항천이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강천이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서 양여금으로 감이 되고 나면 상당히 애로를 안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100미터 하는 것 70미터 하고 이러면 이것도 올해 양여금으로 예산이 내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교부세로 해서 오는데 올때 산정 근거가 올해 돈은 분야별로 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돈이 오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발주를 덜했습니다. 발주를 덜 했는 것이 있는데 줄은 것을 그냥 할려고 하면 지금 발주 안한 것 하나도 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자꾸 그런 의심들을 하는데 감문에는 발주 해 놨고 아포에 하는 것을 아직 발주 안됐다고 해서 100% 다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로 맞추어서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계획된 것을 한꺼번에 다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줄어서 한꺼번에 못하는 것은 걱정하시는대로 전체 물량중에 얼마 하고 얼마 남은 것 피해가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것은 안생기도록 해야 되죠.

국장님 말씀대로 남는 것은 내년에 하고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 정용후 과장님 계실 때 구성에서 현재 하강정비사업 해서 모래를 상당히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억짜리,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5억을 들여서 제방이 많이 광명1동 방천 둑입니다. 특위위원들도 거기 가고 시장님도 그때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았었습니다. 알아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감천내에 다 공사 됐는데 광명1리 앞에 5억 들어가는데 그때 3억5천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직강공사가 돌이 있을 때는 3억5천 들어가는데 직강공사가 끝나면 5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때 정용후과장님 이야기가 이것을 안하느냐고 하니까 모래 채취해서 그 수입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설득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모래만 자꾸 그렇고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모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광명1동에서 직강공사 거기가 모래가 좋고 나머지는 전부 돌입니다. 그러니까 구성까지 한다고 하시면서도 안합니다. 집중적으로 거기만 모래를 팝니다. 먼저도 모래를 파고 이번에 큰 물이 지면 모래 떠내려오면 또 파고 이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지금 안파겠습니까, 이 정도 되었는데 감천 냇가에 유일하게 안된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좀 알아서, 과장님이 바뀌니까 안된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가, 모래에 남는 수입금으로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하겠습니다, 주민한테 설득을 그렇게 하시소, 이랬는데 그 점을 과장님 조금 새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연계가 있는데 사람 바뀌었다고 할려고 하던 것이 안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이렇습니다. 면부에 시의원들 가면 많이 쪼달립니다. 겨우 이것을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 건 올라오는 중에서 1건이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것을 해서 면민들은 가장 기대를 하고 계셔서 이것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가 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면부에 계시는 면장님도 그렇겠지만 시의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했다가 이것을 감해서 이번에는 이만큼만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일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회의 마치고 설명할 것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한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시작에 불과한데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실제적으로 전국체전을 위해서 유용한 예산이냐 아니면 전시 행정적이냐 또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일려고 하는 입장이 강하냐 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의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추경이지만 2005년도 본예산이나 2006년도 앞으로 죽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진짜로 이것은 전국체전이 끝나도 우리 시민을 위하는 예산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고 열 번을 말씀드려도 시원찮은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체전이나 고속전철 역 역세권 개발 때문에 군부쪽이 상대적으로 예산에 소외받는다는 것이 느낀다면 이것은 아무리 전국체전을 잘 치르고 고속전철역을 유치해도 그것은 10년, 20년 후에는 후회하는 예산 집행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국체전 대비 예산을 편성할 때 김천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또 지례 5개면에 군부에 있는 시민들이 절대 소외받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님 고생하셨습니다. 간사님 외 세 분 위원님이 현장을 답사나갔습니다만 돌아오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갑니다만 쉬다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10분이 다 되어갑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주택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10억5,200이 17.5%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율대로 1억8,500정도를 감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포 봉산 지구와 농소 노곡지구 사업도 약간 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으로 아포 황소와 감천 하평지구에 양여금 7,500 지원되어서 시비 7,500해서 2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조라든지 폭기조, 확장 등 2차 처리시설 공정을 시설코자 합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가 당초 90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도비가 820만원 지원되어서 시비하고 합해서 41동에 동당 40만원씩 1,64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는 우리 시에 마을하수도가 2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1일부터 시설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2차 처리시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7,500 가지고 1개소 하고 남는 것은 20개소가 남는 것은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23개소에 대해서 관리비를 위탁시킬 계획입니다. 공무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위탁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태풍 루사하고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사업이 기정 6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 삭감해서 밑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 스캐너라든지 컴퓨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고속철도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당초 1억에서 추가로 1억6,500해서 2억6,500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같은데는 5억, 울산은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 시에 역사 위치는 후보지 두 군데 중에서 당초 6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밝혀서 할 계획이었으나 신행정 수도 이전이라든지 오성역, 울산역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8월말까지 한 것이 아마 어제 알아보니까 9월달로 또 넘어가고 자꾸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확보했다가 위치가 확정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당초에는 시비 합해서 55억7,700만원이 있었는데 양여금이 15%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7억7천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는 38억9천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부담할 것이 총 19억800만원인데 당초하고 추경에 이번에 같이 4억4천 해서 7억3,500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미부담 11억7,300만원은 다음 추경때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에 대한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확장공사는 평화성당 앞에 약 175미터 구간에 전체 사업비가 12억 5천 들어가는데 당초 4억8,600에서 917만원은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만 일부 시행됩니다. 김천 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확장공사도 평화시장과 같이 양여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본 사업 구간도 지금은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 산문 앞 공원조성이 당초 15억에서 19억으로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본예산은 도비 10억 지원에 따른 시비를 10억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5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4억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 공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도비 10억을 지원받고자 사실상 도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억정도 줄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다른데 가는 도비 5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올때 조건이 시비 10억은 무조건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고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이 안된다면 연말에 5억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1억 도비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 확장사업에서 도비가 엄청난 600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마당에 반납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금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 개설은 도비 삭감되어서 제일병원 뒤에 도로개설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하단부에 신세계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토지기공승낙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특별교부세가 9억 왔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마치고 연말부터는 일단 7억가지고 부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교동교에서 과학대학까지는 1,300미터에 폭을 25미터 내지 30미터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전체 사업비는 130억이 소요됩니다. 382페이지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도시주택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63쪽에 산건위에서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직지산문앞 공원조성, 현재 4억이죠. 작년에 5억을 승인해 주었죠?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 도비 10억에 대해서 10억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5억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계신다,그래서 이번에 4억을 더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위에 소송이 걸려 있는 자리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그것도 그때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때 조성을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삭감조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 문제는 건축물관계라서 철거가 따르는데 철거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2년정도 걸려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것 같으면 현재 도비를 5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금년도 안쓰면,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서 이 돈을 따올 때 분명히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국체전에 도비를 요청해 놓고 이것 확보도 못한다고 하면 아마 도비를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것하고 같이 하면 도비 5억을 환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되면,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인데 공원 옆에 건축물 안있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판결났습니다.

철거하도록,

건축허가 대법원 판결난 건축허가 취소한 것이 적법하느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는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는 건물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는데는 시간이 아무래도 소송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안걸리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는 시로 공탁을 의뢰해 놨습니다. 땅은 넘어오는데 남은 것이 지상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거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담당이 좋지 않은 일도 생겼고 그 분들도 고소 고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로 해서는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관내 일이고 해서 면장님하고 직지사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 놓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도비 10억하고 이번에 시비 4억 더 추가하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당초 곽계화 소유 토지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900여평 되고 그 앞에 나대지로 흙만 일부 약간 깔아놓은 땅이 500여평 됩니다. 2필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토지 수용을 올렸는데 500여평 나대지는 작년도 6월달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 등기가 넘어와 있고 그 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생각이고 건물 철거하고 나서 그것은 다시 그때 가서 별도로 공원 조성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공원구역내의 땅입니다.

예산이 되고 나도 과장님이 해결하실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원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농촌빈집정비, 빈집을 정비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정비가 아니고 철거를 이야기합니다.

철거면 41동 이것은 예산 따라서 41동을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각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일단 이 돈은 면별로 대상이 총 해야 될 것이 647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철거한 것이 303동을 했습니다. 47%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53% 344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사업을 41동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1동에 40만원 가지고 철거할려고 하면 돈이 많습니다. 하루에 포크레인 가지고 25만원 주면 8시간 합니다. 기사 점심 돈 만원 주고 면직원들 데리고 다니면 하루에 5동도 뜯어요. 지금 일부 저도 사는 마을에 10동이 나자빠져서 마을 진입로 좌우측에 전부 빈집이고 좀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할 때 화끈하게 해서 마을이 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을 앞 회관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회관은 잘 지어놓고 뒤로 돌아가면 쑥대밭이 되어서 마을 전체가 형편 없습니다. 시에서 각 면별로 다 다니면서 동수를 오래 걸려서 하지 마시고 일 이년 상간에 정비를 화끈하게 새마을 사업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돈도 40만원이 작년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행자부 지침이 금년도 바뀌어서 4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면별로 예를 들어서 돈만 주어서 포크레인 1대 하면 하루에 몇 동을 없앱니다. 1동에 40만원 들여서 그것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4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4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지원도 반 내려왔고 일단 40만원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무하고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40만원 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벽돌집을 철거했을 때 그냥 시골에서 땅에 매립하든지 다른데 사용하니까 적지않은 금액이라고 나오지 한 차 싣고 나가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그 자리 푹파서 골라놓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부족한 금액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앞으로 철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억입니까? 1억 세웠을 때 1억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그랬었습니까, 아니면 1억 세워놨다가 확정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생각했습니까?

사실은 그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 사정으로 1억만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이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라든지 위에 상부에 예산을 1억 세웠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지금 봐서는 역사가 위치가 된다면 첫째 역세권 개발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모자랍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데 예를 들었지만 경주나 울산 같은데는 5억, 10억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5억씩 이렇게 잡아 놨습니까?

경주나 울산 같은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집행이 안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경주는 참고사항으로 고속철도 역사 유치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과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최원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 봐 주십시오. 지방양여금 사업이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다가 그대로 놔 둡니까, 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짓습니까?

아포 봉산하고 마암, 농소 노곡지구, 아포하고 농소 두 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은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양여금이 깎였기 때문에 사업 축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에 대해서는 봉산하고 마암 마을인데 자연부락 두개 중에서 한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100호 같으면 중간까지 70호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는 처음 이렇게 되었는데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살면서 하수구 정비를 하다가 밑에를 남겨 놓겠습니까, 위를 남겨 놓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소 노곡 지구는 동네가 한 동네이고 아포는 봉산하고 마암 두 동네이기 때문에 보니까 마암이 63가구이고 작동이 25가구이기 때문에 작동은 다음 사업이나 보류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하고 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안그러면 지구에 대해서 100호 중에서 하수도를 위에서부터 할 수 없는 것이 오수를 처리를 하게 되면 밑에서 해 올라가야 되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류 지역에 일단 제외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아마 협의가 된다면 어느 한 지구를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입장은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계 다 들어가고 측량도 했고 주민들은 하수도 정비를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막도 모르면서 어느날 갑자기 100미터인데 70미터만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안많겠습니까?

어차피 주민하고 이장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63쪽에 신세계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이 되어 있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는 50미터입니다. 신음동 상공회의소 이전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공사로 1억5천이 들어갔고 2억5천 가지고는 사전에 협의할 때 건물에 맞추어서 할려고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기공승낙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비로 지급코자 2억5천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으면서 옆에 들어가는 도로를,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를 공사비만 확보했었는데 뒤에는 공사를 못하고 건물 연결할려고 하니까 건물뒤로 빠지는 것 까지 토지 들어가는 주민이 돈은 나중에 받을테니까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 달라,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주쪽 4차선 도로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옆에 하수도 빠져나오는 것하고 붙은 것,

이 사항은 상공회의소 진입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항으로,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부지입니까?

현재는 도로로 다 개설했습니다.

기공승낙을 받아서 본인이 돈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공사는 미리 해도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조형물 설치 용역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운동장을 짓고 전국체전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겸해서 상징되는 탑이라도 좋고 모형이라도 좋고 어떤 조형물을 하나 기념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시장님하고 저희들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도시도 죽 가 봤을 때 운동장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면 자유의여신상 때문에 뉴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라는 조형물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시피 우리도 그런 의미의 문을 만들든지 탑을 만들든지 조각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이런 형태의 문을 해 놓은데도 있고 우리가 이런 문도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미리 문을 하겠다, 탑을 하겠다, 뭘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고 이번에 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설계비가 많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시 하면 ‘아 이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는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자 그 차원에서 용역비를 아이디어하고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해서 용역비 2억이라고 하니까 의아 안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받아서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려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우리 공모 형태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할려고 하면 일종의 상금 비슷한데 그것을 돈 적게 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운동장 시설 겸해서 위치는 저희들 생각에 예술회관하고 이 사이에 해도 좋겠고 아니면 운동장 뒤편에 조금 들어가서 본부석 들어가는데하고 보조경기장 하고 사이에 삼각지점 그런데도 좋겠고 해서 이것을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여러 사람들한테 아이디어 제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단순히 전국체전을 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김천의 이미지다, 아까 다른 외국의 도시를 예를 들고 하셨는데 과연 운동장 옆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놨을 때 김천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저께 지난 일요일날 천안운동장을 일부러 둘러봤습니다. 거기도 입구에다가 문을 해서 해 놓은 것을 봤고 다른데도 몇 군데 보고 했는데 운동장 문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비를 주시면 더 시민들 의견도 듣고 다듬어서 어떤 것을 뭘 하자는 것을 주제를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건의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러면 좀 이상하고 지금 김천시민탑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재건립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시장님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탑을 옮기는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김천의 상징물로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 되지 단순히 전국체전에 연관되는 입장에서 김천의 상징물을 운동장 옆에다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시설 옆에다가 하면 김천 상징물로서는 백년 후에 과연 그것이 에펠탑처럼, 자유의여신상처럼 김천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도 제가 알겠는데 우선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탑에 대응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전국체전에만 얽매여서 생각을, 전국체전 끝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전국체전을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큰 행사를 치루는 것이지 김천시민을 위해서 전국체전이 다는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전국체전에 얽매이지 말고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시민탑을 옮기는 상징성 있는 그런 탑을 세우는 입장에서 공모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공모 하다가 시원찮다면 외국의 예도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서 안을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작정 예산 세워주면 한번 안을 잡아 볼께요, 용역비를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예산 명세서에 올린다면 주무부서장님은 제가 봐서는 좀 업무 파악을 잘못하셨는가,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의뢰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무부서장님이 무의미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이야기한다면 문제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휴식과 현장방문을 다녀온 결과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하면 항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항목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용은 주차단속 도우미 4명 증원으로 피복비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도우미 1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직지문화공원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 행사때 많이 가보셨지만 지금 시내 정차되는 것보다 직지사 행사할 때 정차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 얼마전에 자두행사때도 차량이 얽혀서 소통시키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김천 직지사는 김천으로 봐서는 유원지도 많고 특산물도 많지만 외래인이 제일 많이 오는데가 김천 직지사입니다. 직지사에 문화공원을 세워서 지금 시민들 이용하는 빈도는 강변공원하고 직지문화공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4명 하는 것은 시가지도 하지만 거기에도 직접적으로, 김천시의 얼굴이다, 거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4명 증원시켰습니다. 또 다른 하나 목적은 증차 요원이 도우미가 적으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은 적고 소통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부하는 것이 주정차 과태료 납부서 붙이는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100미터 안에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하면 소통 시킬려면 딱지 강제행위부터 먼저 해야 되지만 사람이 100미터 안에 두 명 세 명 있다면 계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원성도 안사고 교통소통 흐름도 돕고 해서 당초 10명도 모자랐습니다만 특별한 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내역이 인부임,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해서 2,48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피복비입니다. 현재 10명분하고 추가되는 4명분해서 겨울 방한복입니다. 이 사람들 제일 고생하는 것이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도 느꼈지만 10분만 서 있어도 못서있습니다.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겨울에도 업무 속성상 바깥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한복은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명하고 민원인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도비가 691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교통량을 조사해서 손님이 적으면 손실보상금이 올라가고 조금 나아지면 보상금은 적어집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른 국도비 691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입니다. 당초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 하고 7월1일부터 오른 것 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교차로 LED 신호등 설치인데 내용은 백옥동 한영전자 앞 삼거리, 신음동 이마트 앞 삼거리, 신음동 시청 앞 삼거리 해서 9,257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총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530만원 감됐습니다. 평화시장 앞에 임대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사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기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 주고 차후 봐서 새로 계약해서 삭감된 금액만큼 세입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직지사 공영주차장, 세입은 우리가 얼마만큼 감액하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실지로 계약한 금액이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30만원, 처음 설명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는 당초 말씀드렸듯이 1억은 되겠다고 했는데 계약하다 보니까 더 늘어서 1억6,216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216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이자 수입은 당초 6백만원 잡았는데 이자수입이 줄어서 154만원 감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1,467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총괄은 뒤에 내역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신문광고료, 이것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필요한 수수료 600만원, 445페이지 주차장 확충 적립금이 2억5천만원, 과오납금 제가 아까 순서를 바뀐 것이 주차장관리수탁 해약금 평화시장 앞입니다. 이것이 신병이 와서 환급금으로 내 주어야 될 것이 당초 계약은 4,463만7천원 했는데 내 줄 것이 2,073만4천원, 예비비는 2,673만4천원 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삭감 조서에 보니까 주차단속 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이 2,480만원 삭감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4명 정도 인원을 보충시키면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하다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인 중에서도 감정이 격해서 올 수 있는 과가 우리 과입니다. 다른 것은 4만원, 얼마 안되지만 제 자신부터 교통으로 끊기면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인원으로 차를 빨리 소통시킬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제적으로 과오납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4명 한다고 해서 김천시가 갑자기 교통이 소통되고 모든 민원이 잠재워 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은 한꺼번에는 다 안된다, 4명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리자, 했을 때 효과가 금방에 나타난다고는 못하지만 우리 행정하는 자세라든지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적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또 예산 중에 잘 아시지만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가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라든지 긴요한 사정이 아니면 추경에 사실 예산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 김천시에서 어떤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앞으로 봐가지고 위원님들도 전에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도우미를 몇 명 더 선발해서 주차 딱지를 더 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덜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람이 많으면 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단속을 하지만 인원을 불린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작년도 한 주차단속 건수하고 자꾸 줄여나갑니다. 사람이 많아야지 한 사람은 호각이라도 불고 하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월별 추계는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스티커 많이 끊으려고 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산건위에서 저한테 준 것 있죠? 월별, 지금 복사해서 한부씩 돌리세요. 월별 단속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한부씩 돌리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 김천시민들 안그래도 생활이 어렵고 지금 모든 장사나 모든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꼭 주차단속 끊고 차 실려가는 것 보니까 안됐습니다. 주차단속을 한 사람 자체가 법을 어겼지만 보기가 상당히 안됐는데 또 도우미를, 전번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람을 더 구해서라도 계도를 많이 하라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계도지,

계도쪽으로 나가야 되지 딱지 끊는 쪽으로 나가지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어야 되지, 나쁜 쪽으로 쓰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민원은 그런데 제일 어려운 민원들이 교통행정과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시청까지 들어올 때는 편한 마음으로 안들어오십니다. 제일 큰 소리 나고 하는데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 분들 개인으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우리도 업무 처리하는데도 힘이 들고 원 목적은 시민들한테 지출을 줄이자, 목적은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4명 증 시켰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김병철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시는 그런 의도나 방법이라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설 때 가장 교통이 혼잡한데가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에 도로가 4차선인데 양쪽에 장사하는 사람 차를 죽 대놓고 2차선밖에 안남죠.

예.

급하면 옆에다 이중주차를 해 버려요. 차가 죽 밀립니다.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단속요원들이 도우미들이 배치가 좀 돼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주차 단속요원이나 도우미나 공익요원이나 간에 전부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딱지 끊는 사람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지금 단속현황을 갖고 온 내용에 보면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이 많이 줄었어요. 인정합니다. 노력하시고 있구나 인정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속하는 사람을 먼저번에 10명을 늘렸는데 또 4명 늘린다, 문화공원이고 이런 이야기는 다 놔 두고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해서 딱지 끊는 사람들 자꾸 시의원들이 늘려주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님.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 단속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은 많은데 주차시설은 잘 안되어 있고 김천시로 봐서는 공영주차장 해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도 부족하고 특히 직지문화공원을 만들어서 밤 늦게까지 보면 저도 밤 10시, 10시반까지 거기 있어 보면 주차단속하러 밤 10시 넘도록 계시더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영주차장을 6시부터 주차료를 안받거든요. 거기 대고 걸어오면 되는데 전부 다 공원옆에까지 옵니다. 양쪽에다 주차합니다. 단속반이 조금이라도 떠나고 나면 언제 가득 대 놨어요. 과장님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4만원짜리 죽 붙여 나가면 되지만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오십시오, 계속 홍보 차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말을 무지하게 안들어요. 저도 밤에 운동하러 공원에 자주 갑니다. 밤에 늦게 오셔서 둘이 여기 가 있으면 벌써 차 대놓고 가고 교통이 통행이 잘 안돼요. 양쪽에 대 놓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우미 4명 정도 더 해서 밤에도 교대로 정말 밤 늦게 10시반까지 근무하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도 더 한 것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해 주시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도도 언제까지 해 놓고 안되면 단속을 끊어야 됩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밤 늦게 와서 차에 붙여 놓고 가도 정말 안돼요. 6시부터 돈 안받아요. 100미터 걸어가면 되는데 그 옆에 가서 양쪽으로 대니까 마을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지 못해서 시에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도우미 뽑거든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안됩니다. 여럿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를 안대죠. 그러니까 이왕 밤에 시간외에 근무하시느라고 애를 먹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가 삭감조서에 보니까 식비가 삭감되고 돈도 2,400 몇 만원 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김천시 208억 넘는 예산을 하면서 2,400만원 가지고 삭감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건위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면 계도도 잘 해 주고 딱지 끊는 실적보다는 홍보를 잘해서 주민 의식이 좀 바뀌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황금시장 같은데도 도우미 증원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위원 말씀 하셨듯이 당초 산건위 할 때 설명을 빨리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빨리 해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전문위원도 하시고 했는데 좀 천천히 설명하시면 될텐데 막 바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과장님 성질은 급하시더도 딱지 끊을 때 예고좀 하고 천천히 하세요.

도우미 야간 근무 안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 줍니까?

공무원처럼은 안주고 조금,

잠깐만요. 이 예산이 이원기위원님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500억인데 돈 2천만원, 2,500만원이 적다 많다 그것은 상대성이 항시 있습니다. 2,500억 중에 1억도 적을 수 있고 100만원도 많을 수가 있어서 그 차원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해가 간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을 좋은 방향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명 증원시켜서 계몽 위주로 한다니까 뜻은 좋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고 방한복에 4명 증원시키는데 기존 10명은 방한복이나 없습니까?

없습니다. 피복비로 14명 되어 있는 것은 기존 10명하고 4명 증원하고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존 10명 근무하는 분들도 방한복이라든지 방한복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산건위에서 삭감시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제가 빨리 했다든지 기교가 부족했든지 그것은 제 불찰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4명을 증원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못시켜주겠다고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잖아요. 밑에 14벌로 온 전체 방한복이나 제복을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삭감조서에 보시면 요구한 것 하고 삭감액하고 조정액이 뒤에 나옵니다. 4명분에 대해서만 방한복, 제복, 잠바 값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 조서를 제가 못봤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서춘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2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과 통합교통카드 할인에 대한 보전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벽지노선은 우리나라 추세가 운수관계는 공영제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운수업체가 부족한 것을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다는 못해주지만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곳을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인원을 해서 산출해 나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당초에 유류대 할 때는 1월부터 6월달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 버스 같으면 70원98전을 해 주었습니다. 7월1일부터 올라서 오른 것은 리터당 얼마씩 주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주는 것은 129원51전입니다. 유류대 오른 차액만큼 전액은 못해주지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대중 교통에 대한 손실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대구 같은데 대구시 공영제 안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운영해라, 운영하지만 손실이 너무 크다, 큰데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감문 같으면 감문 송곡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타는 손님이 없으니까 버스는 가되 한 사람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가는데 그것을 버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보상해 주는 것이고, 136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류 보조는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 김천시내 전체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버스 같으면 버스 회사, 택시 같으면 택시 회사에 하는데 움직여라, 돈 안된다고 안움직이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되거든요. 움직이는 대신에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준다, 그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통합교통카드 할인액 보전 이것은 카드를 가진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옛날에는 버스표를 안샀습니까? 지금은 전화카드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렌트카를 대구 33 허 8803을 타고 다닙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차를 못샀어요.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데 이 차를 김천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옆으로 세워서 벽에 붙을 정도로 세워 놨어요. 세워놓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1시간 반 받고 나왔습니다. 날짜가 7월15일인데 오니까 차가 없어요. 당황했습니다. 처음 당했어요. 차가 없어서 물으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교통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벽이나 어디 전주에 견인지역인가 아닌가 그것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것을 찾아다녀도 잘 안 보여요. 보니까 붙인 것이 나지막하게 붙여져서 위에만 쳐다보고 밑에는 못쳐다보고, 전화를 해서 차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니까 앞에 차에 있는 것이 부곡동 어디 가 있다고 해서 거기 전화해 보라고 해서 하니까 차는 거기 갖다 놨는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택시비가 7천원, 거기 가니까 보관료를 3만원 달라고 해서 주고 딱지값 4만원, 8만원을 물어주었어요. 그 옆에 내 차도 있고 경북차가 있었는데 대구 허, 내 차만 끌고 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요. 혹 단속반들이 외지 차가 와서 차를 세워놓고 경북의 차나 김천 차는 안가지고 가고 이것은 외지 차니까 끌고간 것 아닐까 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단속반들이 조심스럽게 외지차일 수록 더 오래 놔 두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 술을 먹으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모르는데 끌고 가니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계도하고 저도 대구 같은데 가서 많이 긁혀 봤습니다. 경북 넘버 같으면 대구에서 끊기고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공정하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대개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4쪽에 보면 신문공고료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수용비 말씀입니까?

444쪽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인도 유도하지만 시에서 주차를 많이 안합니까? 만약의 경우입니다. 어디 지역에 농지를 샀다,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지목을 변경시켜야 안됩니까? 그런 것을 공고하는데 어디 딱 정해져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비라는 것은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담당한테 부탁을 했는데 해당 담당되시는 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류보조금,

내역을 경상북도 전체 내역을 받기 힘들다면 한 서너 곳이라도 받아서 달라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저한테 주어야 되죠.

안그래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경북도내, 타 시군도 을지연습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문은 안내고 전화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타 시군에 하면 바로 협조해 주면 좋은데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것 끝나더라도 분명히 위원님 하신대로 해서 몇 군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군데 수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2군데를 취합을 하고, 오늘 내로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며칠내로 이러면 예결위원회가 상시 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답을 얻을려고 제가 요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체가 안된다고 그래서 견본으로 서너 군데라도 예산집행이 안되면 계획 세운 것이라도 알아서 달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가서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안갖고 오셨습니까? 됐으면 복사해서 계장님 한부씩 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하기 힘드시면 계장님한테 협조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업무 맡은지 얼마 안돼서, 운수업계가 버스, 택시, 화물차 해서 3개 파트인데 개인택시가 빠져나가니까 4개 파트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다른 시군도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예.

2004년도 본예산에 물론 국고보조 다 빼놓고 예산이 14억5,600만원 섰는데 지금 자료는 안갖고 계시지 싶은데 14억5,6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11억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증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1,300만원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지원을 더 해 주었죠? 거기에다가 국고보조라고 해서 버스업계 지원에 4억5,900만원을 지원을 따로 해 주었어요. 지금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답변을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당초예산에 14억5,600만원이고 4억 얼마 하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올해 당초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에 3억1,300만원 예산이 증이 되었다 그겁니다. 증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다 했습니까? 물론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유류 지원도 있고 교통카드 지원도 있고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것은 버스도 때로는 사 주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한테 준 유가보조금 내역서는 기름값만 주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시군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차액만큼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자구 노력도 해야 됩니다. 자구노력을 전혀 안하고 전액 세금으로 보조를 다 해 주는 그런 경우라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 100% 시예산으로 수용을 해 주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타 시군의 예산 내역서를 받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금 관계를,

계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표시는 국도비가 표시 안되었는데 주행세에서 김천시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봐서는 시비인데 실지는 시비가 아니고 거기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우하지는 않는 것이고 이 기준은 경상북도 일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자료 준 것처럼 18%에서 21.5% 오른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연구해서 부족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김천시민이든지 국민이든지 세금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바로 말씀드릴께요. 대한교통에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예.

언제 가보셨습니까?

그 전에는 안갔고 여기 오고 나서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환경 정리 차원에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구 노력 안해요.

압니다.

화장실도 김천시의 예산으로 해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전국체전 대비 그런 계획 안세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데 지금 대한교통은 자기들한테 해서 자비로 하라고 유도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로 해 준다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시비로 해 준다는 것은 없는데 계획은 세웠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보조는 안해 줄 계획입니다. 보조줄 계획은 없었습니다. 안 줄 계획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안한다는 것은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담당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하고 상관 없지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 상수도가 먹는 곳이 몇 개 면이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지하수를 팠을 때 식당이라든지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죠.

김우열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배수지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가 옵니다. 얼마 측정한 물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황금정수장 여과지에 받아서 여과해서 그렇게 물을 보냅니다. 생활용수는 안옵니다. 공업용수 온 것을 장마때나 가뭄때나 황금정수장에 얼마 받아서 여과해서 소독해서 내 보냅니다.

조금 전에 담당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착오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일단 공업용수로 오는 물을 모자라면 그것을 보충해서 정수해서 쓴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담당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오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찌부둥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116쪽입니다. 보건사업비 87억4,589만5천원에서 기정예산 86억944만2천원, 1억3,645만3천원이 증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사 2명이 한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재배치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보건진료소 해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 해외연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국 해외여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 98만8천원 감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교육 124만원 감되었고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이 23만2천원 증되었습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교육 2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98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감이 1,310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11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 영유아 예방접종비 92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로서 1,401만1천원 감되었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2만1천원 감되었습니다. 총 감된 것이 1,310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총 당초예산 8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되어서 7천만원입니다. 119쪽입니다. 내역은 김천의료원 당초에 8천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만 1천만원 감되어서 7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억6천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애의료원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 지하수 개발에 1억6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라고 해 놓은 것은 재정보전금인데 재정보전금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동 불능, 각 읍면동에 교체 사용을 하기 위해서 720만원입니다. 120쪽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개령, 구성, 부항, 장전해서 당초에 75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한 군데 250만원씩 해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신축지역이기 때문에 사무비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 장전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이 250만원, 병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연막소독기 읍면동에 어떻게 배치해서 활용합니까?

오연택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 관계에 대해서 720만원, 60만원 곱하기 12대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용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오 육년 사용을 계속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작동 불능이 되어서 계속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교체 사용하기 위해서 1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교체사용할 방역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사용하는 것을 기기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치해 주면 활용은 면사무소에서 예산으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봐서 부족하거든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읍면에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동단위로 나누어서 1/3쯤 나누어서 도니까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 비오면 5일에 한번 이렇게 온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유류대나 이런게 부족해서 샛길에는 안들어가고 큰 길에만 다니니까 효과가 없다, 유류대나 장비를 좀 늘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관계가 형성될 부서가 있다면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확보해서 배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연택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방역관계는 읍면장 책임하에 예산도 전부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리비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수리해서 읍면에다가 다시 고쳐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방역은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은 전부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비나 수리는 보건소에서 해서 일괄 배정하고 12대는 연수가 오래 된 것, 고장나서 사실상 폐기처분한 것을 보충하고 나머지는 다시 부족된 읍면에 배정하고 합니다.

황승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쪽에 보면 신축 보건지소가 개령, 구성, 부항 세군데 나와 있죠? 이것이 전에 태풍 수해 피해로 해서 지은 겁니까, 어떤 목으로 지은 겁니까?

황승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축보건지소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루사 태풍,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세군데 중에서 땅 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지원한 곳도 있습니까?

땅 매입비는 시비 자체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준 곳은 어디 입니까?

부항 1개소입니다.

구성하고 개령은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땅이 있어서 안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시유지가 지을만한 곳이 있어서,

그 때 당시 이야기 하기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은 없으니까 땅을 구하면 지어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령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있는 건물을 부숴내고 그 자리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땅값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있는 건물 부수지 못하도록 힘써주고 도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건물까지 부숴가면서까지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면민들을, 있는 건물 부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것 아닙니까?

면장하고 상의를 사전에,

상의는 했지만 재일교포가 옛날에 기증하신 겁니다. 개령면을 위해서 지어준 것인데 물론 활용도에 대해서 존재가치가 있니 없니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건물 부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땅 매입비는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소는 지어야 되겠고 너무 협소하고 그렇게 해서 부숴가면서까지 했었는데 어느 면은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고 다른데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 주든가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계시면 굳이 안부숴도 됩니다. 다른데 사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반강제성으로 땅 부지를 내 놓아라는 뜻으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그런 식은 하지 말고 서로 협조하고 있는 건물은 부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9쪽에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 지하수 개발 1억6천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하수 개발하는데 1억6천 들어갑니까?

김병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애의료원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50억을 들여서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80% 됐습니다만 실제 지하수가 부족해서 거기는 물이 상당히 없습니다. 다른데 개발해서 끌어당기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8천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억6천 가지고도 실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하수가 없어서 봉산 신암쪽에서 개발해서 당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김천요양병원 같으면 도비는 없습니까?

재정보전금 하는 것이 도비 8천만원입니다. 50%, 50%입니다.

김천 분만 가십니까?

김천 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민은 다 갑니다. 도립김천요양병원입니다.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이라고 나오는데 김천시에 득되는 것은 뭐 있습니까? 김천에 있음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도립요양병원이 설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병상이 280병상 정도 되고 도비 투자가 50억을 투자하는데 그 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280병상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개인 신애의료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80% 진행중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시립, 국립 노인요양병원 있는데가 경상북도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립 같으면 예산을 투자하는데 덜 그런데 도립이라고 이름 달아놓고 경상북도 사람 다 오면서 도에서 다 해 주지 왜 시비를 자꾸 하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오연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강관리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강관리과 당초예산은 9억5,567만5천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억802만1천입니다. 4,76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94만원이 과목변경되어서 의료구료비로 갔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개소식 행사기념품 210만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사업 홍보물이 640만7천원이 과목변경되어서 의료및구료비가 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12만4천원 증되었고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 증됐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저희들 가정간호사 갈 사람이 없어서 120만원 감됐고 방문간호사업 직무교육비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되었기 때문에 17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감되었는데 과목변경되어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만원 증됐습니다. 124쪽입니다. 의료구료비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이 1,148만8천원 증됐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284만원 감됐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480만원 감됐습니다. 당초 3명 기준해서 1명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1,422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90만원 감됐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당초 49명에서 48명으로 숫자가 감돼서 그렇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12만원 증되었습니다. 당초에 1,590명에서 목표가 1,60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에 5천원 증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개업이 좀 늦어져서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5,38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많네요.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 5,381만원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과목변경되고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여튼,

거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고생많으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일 자체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사업 자체가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미숙아, 백혈병환자, 노인, 치아 홈메우기 전부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좀더 많이 써서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 주고 안아 주실 수 있는 의료 복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 전부다 고생하셨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 과목의 총예산은 117억9,458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1억9,66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분은 국비보조분이 3억2,013만2천원이고 도비보조분이 9,952만8천원, 시비가 7억7,700만8천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지원을 농기계 임대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등이며 시비는 청사이전과 포도재배기술 교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분에 대해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수당에서 정액수당인 기술업무수당이 금년도 상향 조정되어서 5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김천시 4H 운동 50년사 발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포도재배기술교본 재판인쇄 1천부에 1천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14억2,172만원으로 당초보다 7억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진해외연수 1명에 240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 비치해서 농민들에게 유상 대여하는 농기계 은행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2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 자주식 목재파쇄기 1대 2,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6억4,900만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5억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비로 5억원과 시설부대비 청사이전 부대비로 360만원입니다. 청사건립비는 당초예산 40억중에서 토지구입과 기반정비, 용역비를 제외한 잔여분 5억원과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면 10억원으로 청사신축용역이 가능하므로 금년에 추진할 일정에 맞춘 최소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대연입니다. 기술보급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기술보급 특작 69억9,0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072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특용작물재배 농가지원 사업변경이 2천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69억3,725만2천원으로 3억4,506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논농업직불제 일반수용비 249만7천원입니다. 195쪽 여비는 1,390만2천원으로 전년 465만2천원에서 9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논농업직불제 54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38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54억1,603만6천원으로 52억4,967만원에 비해 1억6,6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논농업직불제 108만6천원으로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미지급분 추가 지급이 54만3천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이 추가로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6,528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7억2,959만원으로 전년도 5억4,459만원보다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1,600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추가되어서 저농약 고당도 친환경생산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4,500만원, 키낮은 사과원 조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2,400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8,080만원으로 전년도 7,920만원에서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6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3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3억6,600만원에서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 건조시설 특용작물 재배 농가 지원사업으로 변경 2천만원입니다. 반환금및기타에 566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세부내용은 논농업직불제 반환금이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64만7천원, 논농업직불제 반환금 2004년도 도종합감사 지적분으로 280만5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벼 재배농가 지원금은 21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기술보급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환입니다. 소득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과목 총예산은 3억3,95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1,951만4천원보다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득작물시범사업인 액체종균을 이용한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시범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각 1천만원으로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2005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응답도 일괄 질의를 하고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구애받지 말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192쪽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청사 건립비 5억이 서 있습니다. 소장님 계시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쯤 되는가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 추경 5억 들어가서, 언제 기공식 하고 언제 착공하실 계획인지 아시는대로

해당과에 과장님은 나오셔서,

과장님이 하십시오.

농촌지도과장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비나 도비 지원, 시비 또 지금까지 확보된 추경 예산 포함해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이고 기공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고 언제쯤 완공할 계획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까지 총 계획은 4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억원 계획인데 45억원 계상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토지 구입비가 21억원을 썼습니다. 기반정비 및 건축설계 용역에 7억원 썼습니다. 추후 협의 토지 앞으로 쓸 예산이 3억원 정도, 이런 금액을 다 제외한 지금 남은게 40억중에서 5억원이 남았습니다. 5억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건축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건축설계용역, 다음에 건축입찰용역까지 금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도시계획관리결정에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지금 토지적성평가, 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관련 협의까지 마치고 앞으로 할 것이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면 농지, 산림, 환경, 건설이 끝나면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가 9월3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안을 9월7일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0월10일날 할 예정입니다.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모두 끝나는데 이 과정이 모두 1년이 걸립니다. 지금 건축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말까지 맞추어서 기공을 할 수 안있나 싶은데 계절적인 관계로 기공은 내년에 되지 않나, 일단 계획은 11월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전부지 계획 면적이 얼마죠?

처음 의회 통과될 때는 3만2천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산을 구입해서 좀더 테마를 확장하자 싶어서 1만3천평 최씨 문중산을 다시 구입할 계획을 확대해서 4만6천평에서 5만평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면적은 현재 2만9천여평입니다. 그리고 실제 확보한 면적은 2만1천평입니다.

2만1천평에 대해서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8천여평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직 값을 올릴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술센터가 이전하면 부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접목묘 생산이라든가 할 수 있고 당초 계획에 4만6천평에서 5만평 할려고 하다가 지금 2만9천평 계획을 하면 모양이 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해야 되죠, 노력만 해서,

최씨 문중산은 8명이 명의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돈을 받아서 나누자, 이 사람들은 문중산이니까 그대로 납골당을 하고 나머지 돈을 계속 관리비로 쓰자, 그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반조성을 하고 나서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 사람들이 1만3천평을 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으로 이전만 시키면 팔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부터 서면 차후에 1년후라도 다시 사서 그것을 테마로 별도로 만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개인땅 소유권 관계 때문에 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들어갔다고 해도 안줄려고 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확보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냥 대충 하시면 대충 건물 지어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계획을 4만6천 내지 5만평으로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 면적을 빨리 확보하셔서 기술센터 이전해서 정말 우리 김천 기술센터 건물이나 모든 것이 타 지역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신 것,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198쪽에 농작물 건조시설 2천만원 감된 것 있잖아요. 이것이 전번에 문제가 되었던 엽연초 담배하시는 분한테 2천만원 감된 것이죠?

예.

2천만원 감시키고 어디로 변경했어요?

193페이지 특용작물재배 농가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을 바꾸었습니다. 목을 바꾸어서 민간경상보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담배 다 수확했는데 예산 바뀌어도 지출할 수 있어요? 걱정안해도 됩니까?

예.

애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실른지 모르니까 과장님은 계셨다가 내용에 따라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196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이것은 품종이 무엇입니까?

올해 처음 추가로 시작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인데 도 농산과에서 7월16일자로 공문을 받았는데 3개 면에 9개 리동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제외되는 전답, 거기에,

이것은 우리가 오지에 경사도가 14% 이상되는 면적이 50%이상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몇 농가냐 하면 우리 지역에 증산, 부항, 대덕이 되는데 그것이 법정리동으로는 9개리동이고 실제리동으로는 11개 리동입니다.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전답에 나가는데 1헥타당 40만원이고 초지는 1헥타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오지가 됨으로서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11개 리동에 있는 것을 의무이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른지 안할른지를, 이것을 조사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얻어서 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증산, 부항, 대덕입니까?

예, 3개면에 9개리동만 해당됩니다.

조건이 경사도가 14%이상이 50%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좀 많아집니다. 점점 그것보다 14% 보다 20%까지도 해당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츰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밭하고 과수, 초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서 제외되는 지역,

논농업은 안되네요.

논농업은 직불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빠진 것만,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7월16일자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도과장님 191쪽 농기계 임대사업 말입니다. 도비 50% 보조 왔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값이 고가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하겠다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쉽게 말해서 농기계 은행화 한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유상대여하는 사업이며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인데 추진방향은 고가 농기계를 구입 확보해서 은행으로 대여하는 것이고 임대사업 운영 규정은 앞으로 조례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망실 파손 내용연수 된 것은 폐기 처분하고 대체 농기계 대형 신형 농기계로 구입해서 농업기계화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농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에 의해서 사업규모는 1개소에 2억5천만원으로 경기도쪽에는 이 사업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경북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진할려고 하고 다음에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2,500만원 확보해서 농기계 구입안은 벼농사에 트랙터 4대, 과수 전용기계로 굴삭기 10대, 시설채소 파종 수확기 16대, 기타 친환경 기자재를 확보해서 1차적으로 은행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한다면,

잘 알겠는데 굴삭기나 그런 것은 기종에 다 되어 있는데 트랙터는 마력은 없고 그냥,

일단 이것은 계획이라서 이 정도로 구입하는데 기종이나 마력이 그때 새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형농기계는 보급화가 많이 되어 있고 별로 이용가치가 없겠고 대형 트랙터, 예를 들어서 수목 변경하는데 객토를 못해서 깊이갈이 할 때 대형 트랙터가 필요하다, 잠시 쓸 것을 사지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하기 때문에 깊이 갈이 할 때 100마력이 필요하다, 그럴때는 일시적으로 쓰고 말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대형 고가 위주로 합니다.

좋습니다. 자주목재파쇄기는 뭐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거름 만드는 과수목 파쇄기 안합니까? 톱밥 만들고 하는 것, 부숴서 친환경으로 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것하고는 다른게 동력이 자체 붙어있는 대형입니다.

이것도 임대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196쪽 국고보조사업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저농약 고당도 친환경 생산, 키낮은 사과원 조성이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예정입니까?

선정된 것입니다. 신청입니다. 다음 97쪽에 저농약 고당도 친환경사업 이것은 어모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사업비에서 추가로 도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 과수경쟁력사업 이것도 선정이 다 된 것입니다. 산지과수지역 위주로 합니다.

처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왔는데 도비가 미처 못떨어져서 중간에 있다가 추경에 넣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업 물량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종자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휴경답 푸른들 가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위치까지 적으면 안됩니까?

이것은 전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양이 있습니다.

밑에 두개 저농약 이런 것은 위치를 해 주면 질의 안해도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농약사업은 선정이 다 된 사업입니다.

서춘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194페이지 논농업직불제 하는 용어, 쌀생산조정제,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은 설명을 들었고 196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좋도록 설명을 풀어서 해 주십시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전에는 이모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모작을 거의 양파 이외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빛만 사용하니까 밥맛도 없고 이래서 정부에서 푸른들가꾸기라는 것은 호밀 종자를 지원해서 파종해서 모를 심기 전에 갈아엎는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쌀생산조정제 업무 추진은 쌀값이 낮았을 때 기준치보다 낮았을때 쌀을 사서 그만큼 낮은 금액을 그것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쌀생산조정제는 우리 지역에 몇 군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는 땅을 보상해 줍니다. 1헥타당 얼마, 휴경답 헥타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쌀조정제고 3년동안 노는데 1년에 3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는 헥타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533만2천원하고 이것은 전농가에 300평 이상 신청된 것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수매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현금으로 밖에 지원이 안된다, 전에는 수매가로 1년에 15%씩 높여서 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수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불제로서 도움을 준다, 직접 준다는 그 말입니다.

휴경농지는 쌀 생산 조정제하고 비슷한데 휴경지는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라든가 거기는 그냥 방치해 두면 됩니까?

이웃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농사를 짓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는 논두렁도 싹 깎고 싶은데 상대편은 노는 땅이라고 방치해 두어서 피가 아주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지도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데 결국 그 피가 이웃농가로 물따라 흘러가서 피밭이 되고 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이왕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가을에는 깨끗하게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웃농가에 피해가 오니까 도비로서 전체적인 것은 안돼도 1/3이 헥타당 얼마다 나옵니다. 그런 지원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쌀생산 조정제를 해 놓고 보니까 이웃농가에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보면 경지정리지구에 그 좋은 토지를 놀려서 들 모양도 없어요. 들 복판에 울퉁불퉁하게 있으면 그것도 가관입니다.

전자에는 다른 것을 전혀 재배를 못하도록 했는데 일반 채소 같은 것은 갈아 먹을 수 있고 판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 나누어 먹는 정도는 관계가 없다, 채소라든지 안그러면 코스모스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농산물 유통담당이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되었는데 실행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내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별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생산만 하고 가공 유통은 농축산과에서 해도 지금까지는 불편이 없었는데 FTA 이 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돌출되어서 지금 같은 지역에서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이것이 수립이 되지 예산이 편성을 하면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견제하에서 제가 국장회의때 한번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있다, FTA 이 업무 자체도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어쩌다가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함으로써 지금 그런 상태라서 제가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어느 파트에서든지 업무를 봐야 되지 이것을 분리해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기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그 안을 내 놨고 우리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안을 냈습니다. 어떤 안을 내놨나, 어느 쪽으로 가든지 오든지 합병이 되어야 된다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 인사때는 유통을 보는 유통계가 아마 저희들한테 3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가 전체적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보급과로 배정됩니까?

예, 기술보급과로 갑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는 4개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하고 특작계하고 같이 만나는데 좋은 안이라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집행된다고 생각듭니다. 좀전에 서춘석위원님이 말씀하고 걱정하신 휴경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지 3년 계약을 해서 지금 2년차죠? 내년 까지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정책입니다만 3년 지나면 가장 실패한 농정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서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풀씨라든지 보기가 흉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골에 원래 안좋은 논, 경작하기가 힘든 논을 많이 휴경지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논에 3년 휴경을 하고 나면 땅버들 이런 나무, 아마 경운이 안될 정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파야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산이 되어버립니다. 몇 수십년 몇 배를 농토를 그냥 황폐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도비로 해서 1/3쯤 관리를 해라 해서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농촌지도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이 가능할른지는 몰라도 연구는 한번 해 보세요. 농기계를 사서 돈을 주면 돈 그냥 써버리는 분도 있고 막걸리 한 잔 잡수시는 분도 있고 농기계를 사고 그냥 없애는 분도 있어요. 로타리좀 쓰세요 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안하더라고요.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나서 행정에서 가서 ‘하십시오’ 하면 ‘예’ 해 놓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주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면장 주재하에 실시하도록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조례까지 정해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좀전에 농촌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연구를 하셔서 논 놔두면 황폐화됩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소장님이 농촌지도과장님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방법을 찾아 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물론 땅심을 기르고 이럴려고 억대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좀전에 휴경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땅심 기를려고 예산 투입하면서 그냥 묵혀 놓으면 땅 죽이는 것 아닙니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호밀을 전액 종자를 수입해 오죠? 수입해와서 종자를 사서 보급해 주고 모심기 전에 로타리를 쳐서 친환경 농업 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보리 안있습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제품화 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리 종자도 보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보리종자 보급종으로,

아니 푸른들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호밀종자 대신에 보리종자를 공급해 주면 농가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거라는 이야기죠. 푸른들가꾸기 사업 취지에도 맞고 부수적으로 농민들 농가소득도 되고 이런게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보리를 심거나 호밀을 심거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보리종자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리종자에 30%, 20% 보조를 해 주면 유도효과가 있다 그겁니다. 담당과장님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기술보급과장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올 가을부터 해 보세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소득개발과장님 전부 고생 하셨고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소득개발, 기술보급 다 중요한데 신농업기술을 개발해 주어야 되거든요. 여기 총괄 예산서에 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예산 작년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 증감 내용도 너무 미비합니다. 2005년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몸으로 좀 부딪히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김천 농업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질의 할 것도 없습니다만 74쪽에 의회버스 구입인데 8천만원 서 있다가 4천 더 해서 우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버스 사고 나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전은 기능직 공무원 중에 대형면허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에 우선 협조를 받고 정원조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확보되면 버스 구입하고 기사 티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전기사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해외여비에 보면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가는 국이 틀리겠지만 의회라고 적게 주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다른데는 300만원인데 여기에는 12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쪽에 자매도시 120만원 의원초청 방문은 공무원이라고 했죠?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국비라든가,

의회운영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경비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의회버스 구입 해 놨는데 버스 모양새라든가 안에 구조 이것은 대강 구상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입은 언제쯤 합니까?

예산되면 바로 조달요청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어느 회사 것을 택할 것인가 팜플렛을 받아서 판단을 해 보고,

예산 통과되고 나면 다음달에 의정회가 안있습니까? 9월7일까지는 버스 회사에 팜플렛도 받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빨리 해서 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실 예산은 본예산에 잡혔습니까?

예.

실행이 늦습니다.

발주되어서 현장에서 작업을 구조물을,

회기를 피해서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회에 궁금한 것 있으면 부탁이나 건의하실 것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초청 자매도시 공무원은 잡아놨습니까?

위원님들이 22명중에 반인 11명이 가는데 공무원이 수행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명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 할 때 공무원 2명, 의원 11명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해외연수라든가 이럴 때 공무원들 예산은 잡힙니까?

당초예산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의회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잡혀있고 유럽에 갔을 때 해외여행에 따른 2명 해외 공무원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집행되었고 하반기 공무원 경상북도 공무원들,

국장님 의회 아가씨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의장님께서 사비로 주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비로 주었다고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이용했다면 위법사항이지만 개인 사비로 한 것은,

의장님 본인이,

그 내막을 상세하게 언제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정담당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석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20분입니다. 8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8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상 최원호 황승호 서춘석 김대호 이원기 이정열 이달호 김병철 양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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