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오후에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듣겠지만 우선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관한특별위원회가 1991년 11월12일 심사보고서를 양천구청장께 위임사항으로 넘겼습니다. 위임사항에는 특별위원회의결 해가지고 넘겼는데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계획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통한 현황설명 청취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집약한 바 본 진입로개설의 건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다만 진입로개설계획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간 찬반의견이 제기되는 점에 대하여 구청측의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을 발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진입로개설의 방법을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함. 심사 결과 본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제안토록 의결, 재적 15명 참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의결내용은 그당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하는 것으로 여기 그때 위원회에 계신분도 있겠지마는 길내는데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길 내는데 문제점이 되고있는 사항은 그당시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에서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해주십사 했는데 현재에는 그 소수 한분의 의견 내용 때문에 지금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 2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했는데도 그 인원중에서 한명이 그랬다는 내용에 우리는 이것이 지금도 집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갔다 와서 판가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