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선 의원 발언

위원 법규상에 지금 현재 차고지 인가면적이 부족한데도 허가가 나간 운수업체가 세 군데 중부, 한남, 세풍운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인가면적이 한 평도 없는 곳도 지금 한남운수 같은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법규상 차고면적이 명시되어 있고 인가면적이 부족한데도 허가가 나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징금처분 그랬는데 과징금처분이 분기별로 되는지, 반기별로 되는지, 연간 1회 정도로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운수는 도시형버스인데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한대로 차고지 면적이 법규이하인 면적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 장소에 마을버스가 인가가 난 것으로 서류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운수입니다. 신길운수의 차고지 면적을 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현재 5,518m², 5,056m² 두개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고지가 5,518m² 그랬으면 한군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점으로 해 가지고 저쪽, 저쪽 분리되어가지고 지금 면적이 합산을 해 가지고 산출된 면적입니다만 분류된 그 지변의 주소지별 면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정 제1유수지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많은 이익금을 남겨 가지고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개발과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곳에서 지난 5월달에 회신이 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발송할 내용과 회신이 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