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기두
나기두위원장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 사업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동의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도로) 2.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폐기물처리시설)
의사일정 제1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도로 분야입니다. 대로 2-1호선, 대로 3-6호선, 중로 1-13호선, 용도지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는 저희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따라서 운동장 주 진입로하고 주변 교통망 체계 형성 및 대로 2-1호선 일부 구간의 노폭 확장과 대로 3-6호선 다수동하고 과학대학 사이에 일부구간에 대한 도로 선형 변경, 중로 1-13호선의 선형변경,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목적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의 개최에 따른 주진입로 확장과 주변 도로망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역은 먼저 변경 도로명에 대로 2-1호선을 이 도로는 당초에 3,434미터인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2-1호선은 교동교, 운동장, 고속도로 IC를 기점으로 해서 운동장 앞을 지나서 봉산 시군경계까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30미터로 결정되어 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교동교에서 운동장 옆 과학대학까지 35미터로 확장합니다. 전 구간 중에서 이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30미터 3,434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중간까지 확장하다 보니까 노선 번호를 대로 1-7호하고 2-1호선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35미터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당초 2-1호선에서 1-7호선으로 명칭이 바뀌고 3,434미터에서 이 노선은 1,933미터로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로 3-6호선은 이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과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건너가면 한능전자가 있는데 이 도로가 3-6호선인데 한능전자 앞이 기점이 됩니다. 8,757미터인데 여기에서 과학대학 옆으로 해서 운동장 뒤로 해서 실지 산을 뚫어야 됩니다. 공단 코오롱 앞으로 가운데 도로로 해서 환경공원 옆에 까지 이 도로 노선입니다. 대로 3-6호선으로 해서 25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내에 개설해야 할 사항인데 이 사항 중에서 과학대학에서 다수동까지 체전하면서 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여기에서 직지천까지 하천을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하천 복개를 하면 선형도 굽고 요즘은 하천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지하천을 건너와서 바로 직선화 하다 보니까 굽었던 것이 펴지니까 감되면서 선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 3-6호선에 대한 것이고 중로 1-13호선은 부곡 가도교 삼거리에서 강변공원 위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검은 점선으로 해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하천에다가 도로를 복개해서 하천 복개를 했는데 못하니까 삼락파출소 앞에서 우측으로 삼락동쪽으로 논쪽으로 도로 결정해서 경북선 철도 사이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강변공원 밑으로 건너와서 제방하고 논을 포함해서 강변공원 끝나는 지점에서 직지천을 횡단하는데 선형만 조금씩 밀리고 당기는 것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선형이 2미터50이 늘어나고 여기에는 줄고 이런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은 풀고 안푸는 이런 것이 아니고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운동장에서 주차장 예술회관 옆으로 주차장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으로 굽은 것을 직선화하면서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바뀌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은 30미터를 35미터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선형이 직선화되고 이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폐기물 관계는 다 설명드리고 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할까요?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것 끝나고 폐기물은 따로 합시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뒤에 5항에 봐 주시면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작성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봅니다. 주민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고 오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사항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들으면 가부가 나오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 의견 나온 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의견이 안맞더라도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면 또 가결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서 도로가 대로에 대해서는 도까지 올라갑니다. 소로 같은 경우는 시장님 결심을 하고 대로 같으면 도에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또 관련기관 부서 도내에 협의를 봅니다. 보고 나서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는 지형도면에다가 지적도에다가 이 사항을 표시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확정이 되고 발령이 되겠죠. 사업을 할려면 다시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실시계획, 신문공고도 거치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났을 때 사업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대로 1-7에서 2-1로 나간다고 그랬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대로 2-1이 교동교에서 삼락동 구역 경계 봉산 거기까지가 30미터 폭으로 3,434미터가 결정이 기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동장까지 그 구간만 1,933미터를 35미터로 확장할려고 하니까 노선 폭이 틀리니까 노선명칭을 대로 2-는 30미터이고 1-는 35미터니까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 길던 것을 중간에 잘라서 그러니까 대로 당초 2-1호선이 35미터짜리가 대로 1-7호선으로 1,933미터가 되고 2-1은 연장이 줄어서 1,478미터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35미터에서 1,933미터가 5미터가 왜 줍니까? 주는 이유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폭이 35미터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김천대학에 가보니까 산을 깎고 했는데 같이 35미터 나가면 안됩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나가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도면에 보면 대로 3-6호선이 공단까지 해서 관통하는 도로가 됩니다. 교통량이 밀집이 되고 35미터로 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 주변에 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하면 여기에 도로가 없으면 넓혀야 되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35미터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3-6호에 저기에서 교각점으로 해서 삼락파출소 앞에 하천은 안넘기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하천은 건너야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밑에,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종찬
김종찬위원
운동장 있는 쪽에 거기에서 붙어서 거기는 다리입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삼락파출소 앞에,
종찬
김종찬위원
거기 있는데 고속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밑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하천을 건너려면,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여기에 와서 하천은 여기에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 부분만 건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여기에 하천입니다. 여기에 와서 논쪽으로 도로를 밀어서 고속철도 밑에는 도로에 대한 통과 박스를 해 놨습니다. 통과해서 건너오면 여기에서 바로 횡단합니다. 횡단해서 건너오면 고속철도 밑에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바로 여기에 하천 여기로 들어가고 제방하고 같이 강변공원 위에 바로 하천을 건너는 사항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속철도 바로 밑에 다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여기에 굽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박스 때문에 할 수 없이 굽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하천 따라서 바로 건너편인데 그 박스가 바로 내려왔다면, 여기에서 그 다리를 안놓아도 될 것을, 거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에 고속철도 건너기 전에 중간에 교각 하나 놓아야 되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고속도로는 고가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밑에는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고 고속철도,
태환
송태환위원
노폭을 할려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속철도 박스가 위에 있었더라면 교각을 안놓아도 될뻔 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여기에는 박스를 놓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통과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밑으로 통과하면 하천을 건널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부분만 건넙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 부분이 하천을 왜 건너야 되느냐, 조금만 더 그때 당시에 고속철도 하기 전에,
태환
송태환위원
도시계획이 그때 된 것인가, 도시계획은 그 전에 되었을 것 아닌가, 도시계획을 보고 교각을 놓았을 것인데,
종찬
김종찬위원
교각을 놓았는데 왜 하필이면 소하천에다가 박스를 놓느냐, 김천에 도시계획은 직선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꼬불꼬불하게 하고 거기도 제일 처음에 박스가 좀 위로 올라갔더라면, 박스를 안놓아도 될뻔 했어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박스를 안놓고는 안되죠. 어차피 이리 따라가야 되는데,
종찬
김종찬위원
따라가면 바로 건너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박스하고 이리로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박스는 기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리 와서 바로 굽으려고 하니까 박스에서 나오자 마자 바로 굽으면 시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형은 굽은 것은 아닙니다. 도면에 약간 굽은 것은 현장에 가보면 안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보면 다른 도시하고 좀 차별화 되는데 다른데는 직선으로 가는데 저희시는 지형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굽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 복개를 피해야 되고 이것을 안하고 뚫으려면 고속철도 박스를 놔야 되는데,
종찬
김종찬위원
도시계획이 앞입니까, 고속철도가 앞입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도로선을 60미터 계획 해 놓으면 고속도로가 우선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지가 절대농지입니까, 상대농지입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생산녹지가 절대농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보존농지로 보는데 도로를 2개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은 필요없는 것 같지만 전체 사람에 대해서 교통량,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하고 지금은 필요없더라도 앞을 보고 해 놓기 때문에 이 도로도 실지 돈이 문제라서 그렇지 뚫으면 좋습니다. 도면으로 보면 좁지만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도로가 죽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1-7은 외곽도로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국비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도비하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외곽도로를 어모 옥율에서 이렇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국도 대체우회도로,
종찬
김종찬위원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 연결은 앞으로 시켜야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저는 전시행정 비슷하게 도시계획도로가 전국 체전을 위해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로망이 사실상 여기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념으로 들어갔고 이것은 간선도로 제가 볼 때는 대체도로로,
종찬
김종찬위원
상대농지로 이런 것 같으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보존농지 같으면 도로를 내 놓아도 도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도로망이 가서 이 도로만 있을 때 이 도로망이 와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그래서 도시계획은 앞을 보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농사 짓기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도로 내서 나쁜 것 보다는 좋은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교동교에서 IC가 올라가잖아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IC가 이렇게 되어 있죠.
종찬
김종찬위원
교동교에서는 그만큼 교통량이,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운동장으로 갈려면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전국체전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조 기능을 두는 것입니다. 도로는 너무 많으면 안되겠지만 지역간에 연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물론 필요합니다. 예를 지좌동 같으면 겨울에 사고가 무지하게 납니다. 처음 들어오는 차들은 커브길을 잘 모르니까, 농민들은 김천 청과가 환경 사업소쪽으로 옮기는데 거기를 갈려고 해도 우회도로 못올라가죠. 소음만 듣지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경운기는 국도나 농로 길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이 도로 가지고 모자라니까 국도 우회도로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역세권으로 이쪽에서 바로 건너가도록 계획될 것입니다. 계획상 이것하고 연결해서 돌아온다면 시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1대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할 당시에 지금 생각에는 공단쪽으로 외곽도로를 그렇게 내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거기 나가서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지좌동으로 봐서는 완전히 거기 해서 .........(청취불능)......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 당시에 봐서는 역사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고 국도 4호선을 늘렸고 앞으로는 이것도 생길 수가 있고 건널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계획에 진행할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를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공사 사업이 도시계획안대로 시행하고 시공하는 겁니까? 당장 착공되어 있는 것은 이 한가지 뿐이잖아요. 2-1호선은 당장 착공될 것이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850억 중에서 6개노선인데 교동교에서 고속도로 IC까지는 되어 있고 철도, 고속도로 밑에 박스를 확장하고 있고 남은 구간은 이것 박스 밑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1키로 되는데 130억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이 와서 설계 용역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보상 감정 평가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교부세나 도비같은 것,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35미터 구간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을 할려고 하면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교동교에서 들어오는 하나 가지고는 불가할 것인데,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요는 돈입니다. 돈만 되면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두 번째는 큰 도로부터 말씀드리면 강변공원 여기를 이것도 계획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할려고 합니다. 계획에는 당초 여기에서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옆으로 해서 여기까지 5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마 국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노력해보고 안되더라도 강변공원에서 여기까지 차가 들어가니까 순환시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에 800평정도 주차장이 되어 있고 외곽도로 2차선입니다. 좁기 때문에 수영장이 여기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4차선으로 850미터에,
태환
송태환위원
예술회관 옆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네 번째는 국도 4호선을 확장해 놓으면 모암동에서 직지교까지 확장은 지좌동에서 와서 이 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는데 양여금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직지교에서 부곡 삼거리까지 3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300미터를 350억 가지고 할려고 요청해놓았습니다. 4순위로 시행할 사업이고 5순위가 이 도로가 하나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대학 앞에서 다수동 한능전자앞까지 연결하는 것을 요청해 놓았는데 국도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보면 속구미까지 설계해서 주공아파트 앞으로 해서 이마트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농고 앞까지 현재 도로에 대해서 오바레일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200억 들어가기 때문에 6순위로 잡아서 당초에는 이것하고 7개 노선인데 6개 노선에 850억이 나왔습니다. 예산만 되면 이것을 뚫을 것이고,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것,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 이번에 시민체전때도 교통이 두 시간 이상이 진입하는데 걸렸습니다. 현 도로 가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전국체전을 한다면 도로 진입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그것을 뚫어야 안되겠어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김천에 온다면 대부분 인근에 있는 도시들 외에는 고속도로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 사람이 고속도로로 올 빈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에서 이리로 오지만 이것도 확인 해보니까 체전까지 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IC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깝고 이 사항은 중요하게 느끼고 있고 이것도 넓어야 들어오는 것도 국도나 진입로로 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IC에서 내려서 운동장으로 진입하고 국도에서 진입하고 이것이 한데 몰려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지금 봐서는 교통체계가 안생기면,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박스쪽에 거기는 완전히 밀리져 버리는데,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대체되는 것이 일단 나오는 것을 돌려서 도로가 많으면 좋지만 2순위가 이것을 뚫으면 순환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2순위로 했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태환
송태환위원
첫째 도로망이 좋아야 되거든, 김천 시민체전하는데 이 적은 읍면동민이 오는데도 진입하는데 두시간 걸렸는데 전국체전을 한다면,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시에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저도 도에 갔다 오고 행자부에 가서 도의원도 만나고 계속 쫓아 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을 도로망 때문에 김천시민이면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뚫린다, 충분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좀 전에 하천은 복개가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요새는 하천은 특별하게 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 외에는 하천 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언제부터,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태풍 루사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 나가고 예를 든다면 서울 같은데 청계천을 복원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복개를 심의를 받으면 도에서 협의를 안해줍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면부나 시부에 전체에,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안해줄려고 그래요.
병직
양병직위원
앞으로는 좀 힘이 들겠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힘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하천 관계는 앞으로 복개는 지양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가는게 일 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다리 놓는 것 외에는 복개는 사실 어렵겠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하천을 덮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천을 살려놓고 옆에 도로를 내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강변공원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 보다는 삼거리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돈도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것이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교량 비용이,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도 공사비는 비슷하게 안들어갑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억을 올린 것은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한 것이고 실시비 확보가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소 비용으로 교행만 시킬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강변공원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6미터인데 그것을 확장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확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실지 분위기로 봐서 도비가 다 오면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강변공원쪽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6미터도 안될 것입니다. 2차선 교행이 안되니까, 거기를 그대로 놔두고 연결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일단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순환시키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50억을 더 들이더라도 다리를 놔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50억이 아니고 이것만 하는데 교량 놓는 것이 100억 들어가고 이것 공사비하고 하면 훨씬 더 들어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설계는 했더라도 돈이 확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국체전 전까지 그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준다면 저희들이,
태환
송태환위원
예산 준다고 해도 지금 시공 되겠어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올해 예산이 되면 되는데 내년에 가서 하반기에 준다면 마차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하더라도 체전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는 뚫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김천시가 2006년 10월달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확보하는데 2천억 이상을 확보해서 운동장 주변에 스포츠 타운 주변에 사업부터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능전자에서 김천대학 사이에 된다고 보고 교동교에서 1차적으로 잡고 강변공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IC에서 나와서 강변공원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교행이 안되는 4미터 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확보해서 삼거리쪽에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차량을 순환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지 어차피 6차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체전 한다고 하면 어느 시라 하더라도 우리 보다 도로망이 8차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구에서 안밀릴 수는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만약에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단 6미터로 하든지 8미터로 하든지 교행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변도로를 들어갈 때, 강변공원을 거쳐서 삼락파출소를 거쳐서 운동장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일단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로 나올 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교통을 차단해서 나오는 것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단 교행이라도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은 지금 여기에서 중로 3-이기 때문에 15미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앞으로 하면 15미터,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니, 15미터 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확장해서 소통시킵니까? 그러면 일방통행 안해도 되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도로 다 내고,
병학
황병학위원
확보가 안되면 그냥 연결만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산 확보가 안되는 그것은 그냥 차선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그쪽에 예산이 확보되면 15미터 도로를 내서 하겠다는데 예산이 확보 안돼도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안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연결시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연결만 시키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2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할 때 공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할 때 공사를 같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마트에서 교동 육교쪽으로 나오는 도시계획 도로가 25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억을 들여서 주변정비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부선 철도박스 관계 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이마트 주변에 시청 주변에 아파트가 약 4천세대 정도 됩니다. 김천시민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쪽 통로만 이용을 하는데 2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철도박스 하나도 제대로 정비가 안되는데 왜 20억을 투입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시당초 할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사업은 속구미에서 설계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이 3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전까지 마치기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국고에 요청을 해 놓았지만 20억도 받을려면 오바레일을 할 것 같으면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이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돈이 안되면 체전할 때 그냥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경북선 철도박스 부분이,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손을 못댑니다. 그것을 댈려면 300억 돈이 다 있어야 되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철도박스 자체를 안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거리라든지 대신동 주민 뿐 만 아니고 교동, 삼락동, 문당동 쪽에서 공단을 이용하고 공단에서 스포츠타운을 이용하게 된다면 물론 지좌동이라든지 농소 방면에서도 그 쪽 도로를 사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경북선 철도박스가 왜냐하면 근 10여년 이상 그쪽 방면에는 인도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고길 학교가 9개나 있는 스포츠 타운 주변에, 학교가 9개나 안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림고등학교라든지 한일여자중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중앙중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이 두 군데나 안있습니까? 금릉초등학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모두가 그쪽으로 도보로 이용해서 지금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통해서 하나도 정비가 안된다면 10년동안 주민숙원 관계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시에서 지금 설계해서 체전으로 볼 때는 이 지역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노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어차피 계획을 잡아서 이쪽에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강변공원을 통해서 노선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마트쪽에서 이쪽 부분을 오히려 뚫어서 소통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이 돈에 비해서는 300억인데,
병학
황병학위원
300억은 선산통로까지 이야기이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중요한 것은 전국체전에 여기에 몰리지만 이 도로는 앞으로도 연계해서 삼애원 개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발해 주어야 되지 삼애원 개발이 되면 이 도로하고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경북선 철도박스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요청을 하고 독려를 좀 하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선 철도박스는 꼭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안그래도 이번에 하게 되면 선형도 좀 바꿀 것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철도박스 관계 건은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 박스 관계건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시민 모두가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공원도 짓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면서도 철도박스 관계건은 사실 이제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도 한번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경북선 철도박스를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달라고 하면 답변할게 없을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철도박스는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 선형하고 바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도 마칠 수 없습니다. 곡선을 약간 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5미터 도로를 선산 통로부터 시작해서 신음 봉산선으로 해서 계획 잡힌 것은 오래 안됐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철도박스를 한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철도박스는 설계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나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에 와서 펴는 위치에 해 놓아야 되지 현재 위치에 해 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지금 25미터 계획도로가 철도박스를 통과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걸 하면서 말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를 통과해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잖아요. 각도고 뭐고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철도박스를 지금,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아셔야 될 것은 굽은 것을 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당연히 펴져야 되죠. 25미터 도로를 하기 때문에,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위치가 철도 박스에서 위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철도박스를 검토를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설계에 포함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의견은 청취를 잘 하셔서 강변공원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그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고 연결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확보하실 때 좀더 노력하셔서 확보돼서 15미터 도로로 연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철도박스 관계 건은 여러 가지 여론을 몇 년동안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의미가 구별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산녹지의 용도, 자연녹지의 용도,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생산녹지는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앞으로 농사를 짓고 보존해야 될 지역이고,
연택
오연택위원
옛날에 절대농지, 그러니까 진흥지역 개념이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흥지역 개념이고 자연녹지는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주기 쉬운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생산녹지는 보존이고 자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내용 중에서 생산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바뀐게 있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민원 야기는 없었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사항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인데 까만 점선까지는 생산녹지입니다. 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녹지는 줄었습니다. 가운데서 이 만큼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쪽으로 확보하니까 자연녹지는 늘고 생산녹지는 줄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생산지역으로 할려고 하니까 반의 반 정도는 자연녹지로 늘어나고,
연택
오연택위원
예정 지역에서 늘어나고 줄었네요. 잘못하면 사유권 침해 차원에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는 것이 이것은 어차피 도로로 흡수되고 5미터 늘어났으니까, 생산녹지는 이만큼 줄어 들겠죠. 바탕에는 이 부분도 생산녹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런 적은데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어떤 경우는 몇 곱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토지가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로만 확장되기 때문에 생산에서 주거 지역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변하는 것은 없고 도로 반쯤은 주거지역으로 깔려 있습니다. 깔린 것이 25미터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거지역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상에 경계선에서 약간 변경되니까 주민한테 늘어났다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득을 보고 편파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에 관한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추진 절차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께요. 지금 처음 시작단계네요. 지방의회 의견청취,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죽 내려가서 공사시행, 시행이 언제쯤 됩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번에 3건 올린 것 중에서 대로 2-1호선은,
연택
오연택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죽 한 것은 제외시키고 통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고속 IC에서 운동장까지는 교부세 9억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7억 가지고 보상이 다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까지 끝내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전국체전 훨씬 전에 완료가 완벽하게 되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리고 이 노선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심의 받아서 보완하고 있는데 250 들어가기 때문에,
연택
오연택위원
토지 승낙도 다 받았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원래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 있던거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새로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화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설계하게 되면 승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를 국도비 요청을 해 놓았는데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나 전부 돈인데 돈만 있으면 어떤 설계 나오면 집행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돈이 없다는 핑계도, 또 돈이 없다는 명분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체전에도 2시간동안 차가 밀리는데 열배 교통량을 생각하고 도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짧은 시간내에, 2년도 채 안남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좀전에 부의장님이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내용중에 공감하는 면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2차선인데 2차선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안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승용차끼리 교행할 때도 신경을 써야 교행이 될 정도이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큰 차 오면 차 대피할 수 있는 자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놔 두고 강변공원 옆쪽에서 진입하는 것을 연결을 한 50억 들여서, 20억이라고 그랬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다 했을 때는 50억 들어가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나머지 20억 들여서 연결을 하겠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를 좀 빼면 안되겠나, 그래서 이쪽에 큰 도로쪽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으로 차를 좀 뺀다면 효과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다 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좋겠나 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오면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러는 중에 세월은 자꾸 가고 있고 어떻게 확실한 어떤 안을 잡아서 도에도 가 보고 중앙에도 올라갔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도 힘을 결집해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확실한 어떤 안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하고 하겠습니다만 근시안적으로 좀 연결해서 일방통행으로 빼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돈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이 15미터 되어 있다면 15미터 해서 다 뚫죠. 그러면 4차선 안나옵니까? 인도 빼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15미터 4차선은 무리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무리라도 3차선 정도만 돼도 일방통행하면 지금보다 차가 두곱 세곱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사항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사항은 이 사항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아까 6개 노선에 우선순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노력 해 봐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연결만 시켜서 차를 빼겠다는 것은 오히려 철도박스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철도박스는,
연택
오연택위원
이마트로 죽 들어가서 철도박스를,
병학
황병학위원
철도박스만 확장해 놔도 2차선 교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차를,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강변공원쪽에 아까 15미터로 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만약에 15미터 도로로 확장해서 강변공원으로 해서 삼파 앞으로 빠져나가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1년 6개월정도,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도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되면 최소한도로 저 도로라도 소통을 시킬 것 같으면 숨통을 털 것 같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물론 나오면 좋지만 안나오는 것을 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도로가 2-1호나 이 도로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방통행이라도 시키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15미터 해서 숨통이 터여지도록 해 놔야 안되겠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니 공사하는데 1년 6개월 걸린다는데,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도에 예산을 짜고 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지나서 도비 국비를 봐 가면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도비,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결정이 짜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시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연택
오연택위원
요청은 구역별로 얼마 얼마 정도 해 놨습니까? 850억에 시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850억 중에서 도비가 206억정도,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사항이 아니고 의견 청취하러 왔는데 전반적으로 다 물으시니까 답변을 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만 오늘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도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하는 방법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206억정도 도비 요청을 해 놓았고 국비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사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850억 중에서 국도비 결정되는 것 봐가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중에서 순서대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런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 나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 의견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말씀하셨지만 돈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상당한 시간 질의 응답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장님 강변공원 우회도로 하신다는 것, 15미터로 확장해서 될 수 있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마트에서 경북선 철도 밑에 철도박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되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두가지 건의해서, 어차피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요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의견을 내셔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해서 내 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은 도로 개설에 대해서, 강변공원 옆에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사업 시행에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시더라도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또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경북선 철도박스도 이번에 도시계획에 넘어온 3건 도로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면서 오늘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경북선 철도박스는 김천시민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고 따가운 눈총으로 보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알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달했으니까 부서장께서 알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의회에서 강변공원 관계, 그것 의견 제시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 할 수는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심의할 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사업 우선 순위 들어갈 때 예산 짜서 할 때,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때 또 의회에 와서 어차피,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번에 도시계획건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노선이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
기두
나기두위원장
찬성하고 안하고 반대는 결정을 내려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굴곡적으로 한 그런 관계라든지 해서 하고 조금 전에 사업상에 설명하신 것은 1, 2, 3순위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업에 대한 순서이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의견 청취하는 것이고 건의해서 변경되고 하는 사항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지금 노선 변경에 대해서 제가 3개 노선에 대해서 선형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이번에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경북선철도박스 사항은 사업 시행하면서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 뜻으로 알고 거기에 반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관계하고 도시계획결정변경안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의견만 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내 주신 의견을 아마 검토하게 될 겁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교각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경북선 가도교 밑으로는 철도청에서 하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부거리 앞에 말씀하시는거죠. 그 공사는 철도청에 협의를 거쳐서 국비지원이 아니고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획은 철도가 낮고 위에 바로 레일이 걸쳤기 때문에 위에 높이가 높으면 당겨서 밀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잡고 있는 것은 철도 노선을 별도로 하나 낼 겁니다. 내 놓고 그 공사를 부수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뿐 더러 시기적으로도 전체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구간내에 하더라도 그 위치를 중점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오늘 주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도로폭이 넓어지고 직선화에 대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그 이야기만 오늘 의견을 내 주시면 되고 다른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변경하고 조금 전에 곡선이 있는 것을 바로 직선으로 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종전에 있는대로 그냥 조금 굽더라도 그대로 놔 두자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장님이 또 위원님들한테 공사하는 것 금액까지 설명을 하고 1순위, 2순위, 순위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복잡해진 관계인데 길이라는 것이 도시 계획 바로 나는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 조금만 하면 됩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349번지로서 구성 하강에 채석장, 아스콘 공장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의 종류 및 명칭에 있어서는 시설의 종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가 되고 명칭은 중간처리시설이 됩니다. 처리시설은 보니까 중간처리시설이 있고 최종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중간처리시설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폐기물을 중간에 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고 최종처리시설은 매립하는 시설이 쓰레기 매립장이 최종처리시설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3항에 시설결정내역은 본시설은 기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시설이 되겠고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위치도 하강리 348번지, 면적은 9,090㎡입니다. 평수는 2,750평정도 됩니다. 이 부지 내에는 건축 계획은 없고 아마 클라스장같은 것 기계 장비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폐기물 같은 것을 적치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승인 받는 날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시행자 주소는 구성면 하강리 327-1번지 세아아스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갑 해서 신청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하게 되겠고 또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결정 사유로는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입이 증가하고 또한 국가산업발전으로 인해서 골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및 건설현장에서 기존 포장되어 있던 건설폐자재인 폐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수집 운반해서 적정한 가공처리를 통해서 골재 및 보조기층재, 그리고 포장재료로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앞서 도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절차를 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하강리에 채석장 있는데이고 큰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례쪽으로 올라가면 하강 중간에 좌측에 아스콘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채석장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약 2,750평인데 이것은 아스콘 공장과 같은 기능이고 채석장은 돌을 깨는 것과 같은 기능이고 취급은 폐콘크리트를 가지고 와서 타설해서 10센티 이하로 바꾸어서 성토재료로 배합에 맞추어서 쓸 수도 있고 더 이상 잘게 갈아서 골재로도 쓰고 25미리 이하 잘게 부수어서 아스콘 타액이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을 가해서 기존 생산한 아스콘에다가 이것만 하면 풀리지 않기 때문에 30%정도 섞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지로 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을 버리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 봤는데 보니까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구성에서 지가가 하락이 되고 그것이 안있나 하는 구성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국도가 여기로 갈리지만 앞으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 도로가 직선화합니다. 이 지역하고는 15미터 정도 있고 여기에 주유소가 있고 여기에 제약회사 비슷한 것이 있는데 기존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녹색이 농림지역입니다. 흰색은 관리지역, 이것은 관리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물이 아스콘 공장이고 채석장 바로 옆에 그런 계획입니다. 채석장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주유소가 어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주유소는 건너편에,
연택
오연택위원
석유판매업소인가,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대성주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민원이나 이의 제기는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쪽에서는 이의 제기 할려고 해도 못하지 싶은데,
병직
양병직위원
주유소 있는 것은 없어지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주유소는 가운데 남게 됩니다. 이것이 도로이고 국도이고 주유소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날 도로이기 때문에 주유소는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과장님, 건축 자재 저것이 김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김천에 그린테크라고 남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지금 남면에서 물량이 없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놀고 있는데 굳이 저것을 구성에다가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에 폐자재가 상주로 어디로 많이 가죠? 상주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성면사무소에서 알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면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이것이 언제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얼마전에 공문으로,
정열
이정열위원
현재는 면장님이 모르고 있고 전 면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데 본위원이 회장하고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처리를 하는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들어옵니다. 그 분이 내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폐기물을 하기 때문에 나무도 일부 따라오고 철근 이런 것이 다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 따라온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순수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순수 아스콘, 이것만 들어와서 바싹 부수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시에다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데 이 두가지만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위원
나오죠. 나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따라 오는 것이 철근과 나무, 이런 것이 같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이야기가, 와서 그렇게 하면 분류를 거기에서 하겠죠. 나무나 철근같은 것을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고 하니까 처리업자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만 바싹 부수어서 콘크리트하고, 그것이 아스콘이 일부 들어가고 콘크리트는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깎고 밑에 까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구성면에서 상당히 반대합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주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지 한방울 안난다, 먼지 한방울 안나고 그것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바싹 부수어서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회장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근, 나무 이런 것이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류해서 부수고 이렇게 해서 배합을 시켜서 아스콘은 녹여서 배합을 시키죠. 배합을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아무래도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김천에 남면 것도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데 또 구성에다가 하나 더 꼭 김천시에서 필요로 해서 그 물량을 소화시킬 그것이 못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물량이 없어서 앉아 노는데 자꾸 구성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를 내려는 이유가,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 사항은 남면에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아스콘 공장이 없고 재활용까지는 안가고 파쇄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아스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같은 식으로 분류할지 모르지만 아스콘 재활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물량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남면에 안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들어온 것을 거부할 수는 사실상 어렵고,
병직
양병직위원
아스콘 공장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아무래도 아스콘 공장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온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콘크리트를 깨게 되면 안에 철근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따라올 수 있는 사항이고 아스콘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에는 건축물 부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약간 섞어 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하고 두가지로 해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된겁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하강 1, 2동하고 양각 1, 2동에 주민들하고 이장들을 만나봤습니다. 먼지 한 방울 안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싹 부수어서 그것은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회장님하고 만났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철근도 들어오고 나무도 들어오고 분류를 해서 중간업자한테 넘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아주 쉽게 바싹 부수어서 거기에서 자재 하는 것이 아니고, 남면 가보세요. 먼지 엄청 나는 것입니다. 부수는 것이,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먼지는 납니다. 그래서 3미터 담을 쌓고 위에 방진망을 2미터 치고 먼지는 안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데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먼지는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령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남면에도 공장이 앉아 노는데 또 구성에다가 이것을 두어서 면민들이 반대여론을 어떻게 무마할 예상입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양각에서 이야기하는데 하·양각에 먼지가 아니라 구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렇게 허가내서, 지금 이만갑씨 회장 아닙니까? 이야기가 그분도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양각 네 동네만 주민들한테 받으면 다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면 가곡으로 해서 구성 일원에 대부분 다가 먼지가 나기 때문에 차가 많이 통과하게 되면 먼지,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골짜기 아닙니까? 물 내려오죠.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는데 과장님 이것 안어렵겠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제가 볼때는 분진이 날 수 있고 다만 저희로 봐서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절차를 거쳐서 의견 청취도 듣는 것이고 주민의견도 듣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법에 맞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에 법에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 반대도 무릅쓰고 하면 됩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열
이정열위원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되지 회장님 이야기는 다 주민들하고 했어요. 해서 다 올라갔으니까 의회 청취하면 어째 통과시켜 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심의까지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주민들 반발이 대단합니다.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바싹 부수어서 먼지 조금 나는 것, 해야 되고 법적 하자가 없어서 해 주어야 되고 이러는데 법적 하자 없으면 허가 다 내 주면 주민들 반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이런 사항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을 내 주시면 심의위원회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리고 고철이죠. 고철, 나무 이런 것이 딸려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딸려 들어오는데 그리고 비산 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랍니다. 주민들한테 공청회부터 먼저 하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공청회는 아니고,
정열
이정열위원
아니 그 분한테, 이만갑씨가 허가를 낼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든지 뭘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허가내서 주민들 반발 들어오면 입장은 시에서 입장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주민의견은 듣도록 하되 공청회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의견을 의원님 말씀을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반영시키겠고,
정열
이정열위원
부탁드립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위원님 뜻도 많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폐기물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남면에 하나 있고 두 번째,
승호
황승호위원
그것 할 때도 의회에서 검토하고 청취하고 했습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종전에 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구역,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 2002년도 이 법에 의해서 했고, 읍면 지역에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때는 청취를 안했지만 이 건은 해 준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특혜를 줄려고 하나 왜 이렇게 청취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리고 도로 직선 나오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도 오늘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상세한,
승호
황승호위원
도로 직선화되는 것 까지 부각을 시켜 가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부각시키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령 남전에도 하나 시설 신청해 놓은 것 있죠? 모르십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개령 남전에는 저희 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처리할 것 같으면 환경관리과에 사업계획 집행 통보를 먼저 받습니다. 거기에서 되고 안되고를 먼저 판단해 주면 다음에 저희는 도시계획 절차로 인해서 도시시설은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절차를 위한 것이지 제가 오늘 설명 드린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리면 의견을 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되고 안되고는 환경관리과에서 기 이것도 되었고 이것은 올해 3월17일날 가능하다고 내 주었고 남면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민원 관계 때문에 신청이 안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절차 이행 때문에 절차를 이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허가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거기에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승호
황승호위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때문에 이야기이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오늘은 도시계획 절차를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승호
황승호위원
오늘 와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아까 이정열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 해주고 안해주고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안들어왔습니까? 제가 면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없었고 전에 면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런 것이 들어올 때는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하나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라든가 안그러면 반대를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전에 없이 지금 현재 그것하는 사장한테 먼저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갑자기 이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니 안들었니 지금 이것이 말썽인데 시의원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민한테 홍보도 안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면에 통보한 지가 1년 좀 넘었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면에는 올해 7월달에 공문이 나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까 의견에 지가 하락이라든지 구성면의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만 위원님 지적한 중에 다만 그렇더라도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을 안한 것은 절차에는 없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개령면에도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그분들을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스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그 분한테 들어서 시의원이 집행부에 하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으면 아직 모릅니다, 집행부안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이 거기 하나 할려고 한다고 합디다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위원
과장님 김천에서 거창 도로 결정된 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공청회 받고,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저 노선에서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 근방으로 지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세아아스콘도 그 안쪽으로 돌을 채취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길가에다가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들어갈려고 해도 입구가 되어서,
정열
이정열위원
아스콘 밑에 이번에 돌을 쌓아서 부지를 확보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로 문을 하나 내면 되지 싶은데, 하필이면 아스콘으로 돌아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길로 나오면 되는데, 밑으로 석축을 다 쌓습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가능하다면 그거야 진입로를 그렇게 할 수 안있겠습니까? 되고 안되고는,
승호
황승호위원
도시계획상에 저런 시설이 들어와도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호
황승호위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어차피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면적이 적으면 도시계획시설을 안받고 허가로 끝납니다. 양이 크기 때문에 폐기물은 도시계획시설로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정열
이정열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의견이 모아져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위원님들은 참석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법적 하자없이 들어왔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위원
과장님 거기가 모퉁이를 돌아서 나가는데 먼지도 먼지지만 비가 오면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하필 길가에다가,
병학
황병학위원
계획 도로가 설계가 되면,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내년말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착공은 들어가야 되는데 알아보면 실시설계가 내년말까지 되고 다른데 비교하더라도 4년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바로 해도 오 육년동안 하는데 도로 바로 옆에 위치가 있는데 도로 안쪽으로 해서, 구성만큼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안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도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정열
이정열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습니다. 안쪽으로 가면 먼지가 덜하죠.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의견을,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하는 이유가 관리지역에는 가능하고 농림지역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허가 결정나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관계만 과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또 주민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장내소란) 시나리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체를 가결하고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하고 여기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해도 관계 없고 찬성해도 관계 없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있는 그대로만 표현만 하면 되는 관계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청취는 잘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알지만 주민의 민원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설명은 잘 들었지만 좀더 신중하게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지만 신중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내소란)
경규
임경규위원
간사 이야기대로 찬성, 반대가 아니고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청취 듣는 것으로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예, 의견을 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상으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44분인데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 농업기술센터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가 시험포장의 산재와 첨단농업의 시험 연구등에 문제가 있어서 이전 건립이 불가피하여 청사 이전에 필요한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농업 종합연구센터의 건립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교육장, 시험포장, 유통센터, 휴식공간 등 농업인의 욕구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적 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항에 근거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결정사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폭은 12미터이고 연장이 231미터 길이로 국도 3호선에서 하강천을 따라 들어가는 진입로서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나항에 공공청사 도시계획은 구성 하강 56번지 일원에 9만8,481㎡, 약 2만9,790평으로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는 지난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대형엔지니어링에 의뢰했습니다. 그동안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9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초에 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전체 부지가 2만평이 안되네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2만9천평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2만9천평, 본래는 3만평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3만2천평으로 처음에 의회 통과할 때는 3만2천평으로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어서 4만5천평으로 변경되었다가 산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결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 결정에 가능한 2만9천평만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직도 협의중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산은 협의중입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한 두사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이 저희들 집이니까 일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사실상 일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나 절차 관계, 진행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다른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안하고 이 상태에서 도시주택과에로 넘겨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시행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발주가 됩니까?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처음부터 굉장히 갈등을 했었는데 도시주택과가 워낙 일도 방대하고 집 주인이 저희들이고 이미 결정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쥐고 하고 모든 일들은 도시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오연택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도 환경관리과 소관의 허가 문제를 도시계획에 대한 관계를 그쪽에서 나와서 이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상당히 빨리 오고 농촌지도과장님 하시듯이 나와서 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 업무를 분담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안그래도 도시주택과장님이 이번에 일은 저희 기술센터가 주관을 하고 대신에 용역을 맡은 용역회사에서 혹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할려고 나와 계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주민 공람 끝났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주민공람 후에 어떤 주민들의 이의 제기나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두건이 발생했는데 한 건은 산4번지 1만5천평 정도 됩니다. 이건창씨, 선생님 하는 분인데 이것은 처음에 종중산이라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획에 넣지를 않았는데 지금 오셔서 1만5천평을 사달라, 사주는데 대신 평당 5만원을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산은 보통 1만원 이하로 나오거든요. 9천원, 1만원 이하인데 하여튼 이런 의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안들은 부분인데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 다음에 한 분은 부곡동 현대아파트 이춘희씨 이 분도 선생님입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지로 손실보상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삶의 터전으로 그 땅을 매입했는데 제대로 보상이 안되고 있다, 이것을 현실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할려면 굳이 반대는 안하는데 대체지로 그 인근에라도 대체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두건 들어 왔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결과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결과는 산은 처음부터 계획에 안들어갔고 너무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태환
송태환위원
산 몇 번지라고 했어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산 4번지, 들어가서 왼쪽 편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조마쪽으로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하강천에서 하강 입구, 하강천 입구,
연택
오연택위원
그쪽 땅은 필요한 땅 아닙니까? 가격만 맞으면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산은 9천원에서 1만원 나오는데 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처음에는 전혀 안판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납골당이 앞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 해서 했으면 싶은가 본데 돈만 올려주면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면적이 얼마 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1만5천평 정도,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사면 저희들도 숲도 사용할 수 있고 앞에 경관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가격 차이가 워낙 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지례면에 종중산 이것을 청산오리 앞으로 사들이면 어떻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약수농장요?
정열
이정열위원
약수농장 위에, 청산오리 하는데 그 위로 야산이 조그만 산이 있는데,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지질 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흙의 활용도, 저희들이 산을 매입하는 것은 흙의 활용도를 더 보거든요. 지질 조사 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암반이 나와서 그렇고 어차피 구입할려면 왼쪽산을 사야 됩니다. 최씨 종중산, 조마 넘어가는 길 쪽에 거기는 아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살려면 어차피 왼쪽 산들을 사서,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산을 사야 되는데,
병직
양병직위원
산 사는 것은 맞습니다. 영 안되면 양천 다리 놓고 하면 양천동 논이 싸지 않습니까? 논을 사 넣어서 확장 시키도록 연구좀 해 주십시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논은 대체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위원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진입로는 두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강천에서 다리를 놓는 방법, 다음에 여한정씨 집 앞쪽으로 경운기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좌우 이렇게 왕래가 되도록 두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대체 우회도로가 생기는데 그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더 가까워집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 주변에 활용하는 대체우회도로가 거창간에,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들이고 저희는 연계해서 길만 내도록,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 다니는 그 길을 확장해서 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정열
이정열위원
여한웅씨인가 거기는 안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앞에 여한웅씨 산, 집은 상당히 희망을 하는데 저희들은 구입할려면 왼쪽산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산 7번지 이것은 계획은 당초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지, 이 안에 부분,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배동장님 산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2만원선 하면 팔려고 하는데 윗대 굉장히 높은 분이 있어서 가지가 너무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잘 안이루어져서, 어차피 거기가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이것을 몽땅 사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옛날에 제출한 도면인데 찾아보니까 있는데 하겠다는 것이 이 밑에 이것 하고 이것하고 이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위에 산 빨갛게 칠한 것이,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것이 최씨 산입니다. 그것은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만원 해도 팔려고 그럽니다. 1만3천평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4번지는 이 밑에 이거지 싶은데,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5번하고 6번, 7번인데 활용을 할려면 7번산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성토하기도 좋겠고 골짜기 들어가 봐야,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가격을 자기네들이 욕심을 내서 안판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1만원 정도 하는데 5만원 달라고 하면 결국은 안판다는 소리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5번 이것은,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장씨 산인데 안할려고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중요한 것은 5번, 7번,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그것만 다 들어오면 편안하게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것만 들어와도 원형이 직선으로 되는데,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산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모양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농지 활용도가,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건물 조감도가 나와 있네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위치가 어느 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
연택
오연택위원
아까 입구를 두 군데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다리 들어가는 쪽,
연택
오연택위원
하강천,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둑으로 들어가서 상도정 식당 지나서 마주보이도록 건물이 선다 그거죠? 그러면 입구가 그리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뒤쪽에 경운기 길로 다시 낸다는 것은 뭡니까?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다닐 수 있는 길을 내 준다는 겁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리 저리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식 길은 앞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편입되지 않는 농민들을 위해서 길을 내 준다는 말입니까?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농가가 있고 논밭이 있어요.
연택
오연택위원
편입이 안되는,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는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내 주어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원 정문은 하강천 둑을 지나서 상도정 식당 옆으로 정문이 난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릉이 있는데 구릉 가운데 다리를 놓아서 건너갑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연장 231미터에 폭원이 12미터 도로에 대해서,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도시계획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로 관계하고 공공청사 관계, 두가지를 오늘 도시계획,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한가지만, 도로 문제는 단순한 것이니까 정문이 그렇게 난다고 해서 둑으로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정문이 그리 나면 당연히 도로를 닦아야 되겠습니다만 본 건물에 대해서도 오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본 건물은 오늘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 면적만,
연택
오연택위원
그냥 자료만 가지고 온겁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참고로,
기두
나기두위원장
공공청사 관계가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 이하로 한다는 주는 이 관계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적어 놨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변경 전에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계획 면적은 처음입니다. 도시계획 바깥이라서 도시관리계획 구역 밖에 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건물 서는 것을 도시계획구역내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계곡이 있죠? 양 좌우가 산인데 모일간지에 보면 상수원위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서 비료를 하면 식수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봤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심의할 때 제가 농지를 한번 사서 양쪽에 복합비료를 주니까 풀도 줄기가 굵어져서 습지가 됩니다. 그런 지역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파리는, 양계업은 파리가 먹고 사는데 파리나 또 무슨 하우스를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를 갔다 오면 김종찬의원이 거기는 가면 되니 안되니 자꾸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오면 좋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리 결정은 농업기술센터를 세울 때 도시계획이 도로는 없잖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도로는 있는데 도로는 방천 다리가 안있습니까? 하강천 왼쪽으로, 거기 있는 도로를 우리가 시설을 할려고 도시계획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길을 내는 겁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길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쪽 방천에 이쪽 높이하고 맞추고 길을 내는 것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모든 것이 북향이라서 겨울에 연료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거기에 오연택위원이나 그 당시에 반대하는 이유는 땅을 살 때 과연 거기에 되겠느냐, 될 수 있으면 양각쪽으로 붙여서 했으면, 그것이 좋은 노래도 한번 들으면 좋지만 여러번 들으니까 별로이고 그때 당시에 저는 왜 그것을 지좌동쪽이나 제시 했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1,300도 올라가면 다이옥신이 안나온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양각으로 하든 조마면에 가든 우리 관내에서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하우스를 남향쪽으로 해서 연료만이라도 적게 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도 검사가 다 끝났고 나머지 땅 복토관계, 다리 결정, 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상수원 관계는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폐기물도 들어가고 아스콘도 부수는데,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임경규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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