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월7동 출신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반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의정활동은 많은 면에서 진보적이고 실질적인 의원활동에 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안의 국회통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의회에도 네 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역발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날이 92년 4월17일입니다. 불과 제1회 상임위원회가 개회된 지가 약 1주일전입니다. 이러한 촉박한 운영위원회 일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갑자기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위원들 다섯명이 한꺼번에 사퇴서를 냈다. 그러니 교체승인을 해야 되겠다는 안건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불과 1주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질의토론을 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체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 1주일 후에 한달 후에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퇴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공전을 지킬 것인가, 이에 동료의원으로서 심히 불안하고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양심을 걸어놓고 92년도에 들어와서 양천구의회 의사일정을 보면 지금 6개월만에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의회일정이 과연 누구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원 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시고 어렵지만 질서가 파괴되고 의원활동에 자질이 거론이 되고 민의회니 민주회니 양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6개월만에 의회를 열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의회상임위원회의 포기에 가까울 정도로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의회활동이 아니라 민의회와 민주회의 입장표현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회의진행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민의회, 민주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엄연히 민자당과 민주당의 표현이 솔직히 옳은 것인데 그런 가면을 쓰고 지금까지 타협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협은 그래도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진정한 주민과 우리 구민의 민복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다루어 나가자는데 취지와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주민 민복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시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통해서 질의토론한 시간이 과연 몇시간이나 됩니까? 민자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 하는 시간이 전 의사일정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앞으로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의원들이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민의회가 안들어 오면 회의가 안되고 민주회와 타협이 안되면 회의가 안되는 이런 관례가 양천구민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약속했을 때는 정당을 갖지 않고 순수한 차원에서 구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전부 가면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의회에 당선되어서 온 그 날부터 면도칼로 두부를 잘라놓듯이 벌려봐야 알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안보이는 그런 조직을 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 자신도 정당에 소속이 되어있고 정당에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민을 위한 신선한 의회에까지 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민의회와 타협을 하자, 민의회가 들어와야 회의가 된다, 민주회와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의회가 주민을 위하는 의회인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유머스럽게 때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민자당 대 민주당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기초의회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정당한 주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당명을 뒤로 살짝이 감춰놓고 하루 일과를 타협하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데 전체 회의의 80%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주민이 볼 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의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좀 더 내실있고 소신있는 일을 위해서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적어도 우리 의회만큼은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의, 분임검토 등을 통해서 일익을 담당해 나가자고 우리 다같이 마음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임위원회 다섯명이 신상에 의해서 사의하신 것은 도리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의원의 차원에서, 의회의 차원에서 볼 때는 상임위원회를 공전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소요사태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소요사태가 오늘로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의원 본연의 임무가 부여됐는데 집단적으로 사퇴를 해서 의회를 공전시킬 우려가 있고 상임위원회의 존폐여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타협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다음 회기때부터는 주민의 배신적이요, 반 양심적이요, 이것 정말 민의회 민주회 정당하게 표출하지 않으려면 이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민의회가 민자당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회가 민주당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많아 있는데 그것을 감춰놓고 합의를 하자, 조건을 걸고 이거 되겠습니까? 머리숫자 세사람 더 있다고 해서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한 사람 더 있다고 해서 의결권 따지고 뭐따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령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의결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 일은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얼마전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 좋은 것을 발견해 나가는, 법령이 잘못되고 법조문이 잘못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발견해서 한 건은 구청측에서 자진 철회를 하고 또 한 건은 지금도 보류상태에 있어서 입법과정과 법령에 대비하고 있는 중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제정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 검토하는 시간은 민자당쪽 대표 몇 명, 민주당쪽 대표 몇 명이 검토하고 국회의 본을 딱 따라 가지고 의총이다 해서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 의총에서 결의된 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것은 국회지 무슨 지방의회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정이나 저나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비록 정당에 소속이 되어서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 정당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은 국빈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천구의회에 와 있는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는 정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그린 것을 꼭 답습해서 우리가 양천구의회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서로가 합심해서 도와 가면서 안건을 심의해서 주민복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임기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주민에게 떳떳하게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의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몇개월째 공전하는 이유가 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민주회도 좋고 민의회도 좋지마는 오늘 이 시점을 통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선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민의회 민주회 각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 회의장에 와서는 그 얘기하지 맙시다. 또 각자 친목회를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의회에 와서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저는 오늘 상임위원 교체승인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 나갈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존폐가 위협들 받지 않겠는가 5명이 일거에 사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안된다면 내일 모레 추경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책임이 운영위원회에 주어져 있는데 중차대한 사안들이 눈앞에 첩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무려 몇시간동안 싸움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한번 해 보았고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측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마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조례안 한건 한건을 조사해 보면 모순 투성이 입니다. 자구수정해야 될 조례안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조례안도 다듬어 나가야 되겠고 진정한 구민복리를 위해서 필요없는 그러한 조례안은 폐지해 나가는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과 같은 구의회의 악순환적인 의회활동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개개인의 문제나 소위원회에서의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서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입장정리가 된 뒤에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0분이면 회의가 끝날 것이다, 의사일정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지 않느냐 가능한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정어리게 받아 주시고 금번 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실있는 우리 의회와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5명이 사퇴하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이 단상에만 오면 시계가 잘 가 가지고 이만 말을 줄일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