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수의원입니다. 저는 단상에 나가서 발언하고 싶었는데 의장 직권으로 앉아서 얘기하라고 허가가 떨어져서 앉아서 긴급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 질문사항들을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청하고 있는 바 정권말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하부집행부 및 관계공무원들의 비리가 누수현상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양천구에서도 자그만치 인·허가 사항에 대한 많은 질문이 오늘 분분했습니다. 본회의장에 회의시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원여러분들께서 양천구청내에 인·허가사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긴급동의사항을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긴급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됐는데 무슨 운영위원회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조용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리가 많이 다운됐어요. 옛날보다 마이크소리가 낮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는데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의장의 취지가 무엇이냐 이말이예요. 답변하세요.

의장 위원회조례 3조에 의해서였습니까? 위원회조례요? 여기가 위원회입니까? 무슨 망발들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여기가 소위원회냐 이 말이예요. 본회의장에서 무슨 운영위원회를 찾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제6조 위원회의 법적 조항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1.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로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법적근거를 대 주세요. 본회의에 긴급동의로 피택된 의제가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무슨 조례 3조에 본회의에 긴급동의로 피택된 의제가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읽어주세요.

조례3조를 읽어주세요.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본회의에서 긴급의제로, 의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택된 의제를 의장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이예요. 본회의의 문제인데.

소관이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 소관입니까? 본회의의 소관인데. 본회의에 소관된 의제를 어떻게 운영위원회로 피택을 하냐 이 말이예요.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의장!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회의진행합시다.) 회의진행 못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말이요.

무슨 만장일치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월7동 출신 이종수의원입니다. 금번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6개월동안 양천구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오늘 구정질문에서 발견된 난데없는 무더기 주유소허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여러가지 주고 받는 의구심이 많이 돌출함으로 긴급동의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제목은 주유소허가사항 및 동신아파트재건축에 관한 조사요구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조사를 요구합니다. 별첨사항에 조사목적은 양천구 관내 인·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 구성요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구내용에 조사의 목적은 양천구 관내의 인·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재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로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주유소 허가사항 및 동신 아파트 재건축문제 이에 따르는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내용에 기간은 허가된 일자를 91년1월1일부터 92년6월 현재까지로 조사범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조사를 수행할 위원회는 조례 제3조2항에 의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조사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좋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 본분의 역할을 다 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인 구청측에 몇말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지방의회 의원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받고 그 민원인들로부터 협조와 조사와 여러가지 안건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해당부처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정권말기에 구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민의 손으로 구민의 의사와 의견과 모든 생활에 미치는 민복에 대한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서 민선의원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의 의원활동을 고의적으로 내지는 은폐 조작할 그러한 마음으로 의회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로 92년6월13일 의안계를 통해서 신정2지구 재개발주택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와 현 거주자 이주에 대한 조치사항, 가옥주 및 세입자 포함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이며 신정2동 주택조합의 구성 인가 전반에 관한 행정조치 사항을 신청에서 인가까지 행정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근 20일이 가까울 정도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자세가 바꾸어져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 정부로부터 피선거권 침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위헌 소지의 반론이 전 국민적 요건으로 돌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 6월30일 내일부로 현 집행부의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의미로도 부여할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으로도 부여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시달환경 내지는 법적인 후속조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동정 특별조사활동을 신문에 보도된대로 바로 우리 지역에도 은밀히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인해 의해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2월 대선을 준비한 사전 사찰내지 동정이 은밀히 동사무소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달 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부인한다면 제가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집행부장에게 전달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한 사항은 네가지 문제였고 그중에서 네번째 항목인 지역교통의 관리기능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흥기운수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최정철의원께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발언했으므로 본의원은 지역교통 관리기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마을버스로 인해서 지역간 구간 교통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 허가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배차시간 내지는 운수회사에 운전수가 없다는 핑계로 차를 휴정시키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약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우리 양천구청 전역에 하루에 한두번 뿐만 아니라 연중 종횡무진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을 파괴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문제는 허가만 내주고 방치해 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민에게 진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후속관리가 허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차시간이 어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월평균 각 회사마다 몇 대의 차가 몇시 부터 몇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고 몇시 부터 몇시 사이에는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한 자료가 저에게 도착 안했으므로 깊은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선 저에게 자료가 와있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행정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던 우리 양천구 관내 경남관광 차고지 부지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행정서류 검토한 바 네가지의 민원사항 요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제기한 것은 학교주변의 교육정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질서는 도로가 좁아서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광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공해 및 공해가 유발된다. 위생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주택지역에 관광버스 차고지가 설립되어 서야 되겠느냐 하는 등등이 네가지 문제였는데 행정 전반에 걸친 서류를 재검토해보니까 그 네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양천경찰서에 협조문을 보냈는데 그 주변은 학교가 있고 도로가 좁음으로 인해서 학교당국과 협조등을 해서 협조하고 도로의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지킨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협조회답을 구청측에서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강서교육구청장으로부터 그 협의내용이 왔었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지적해주었던 똑같은 사항을 협의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주었는데 그 협의결과는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번째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해문제라든지 기타 후속조치를 먼저 설치한 뒤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라는 협조공문이 하달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하달된 사항을 무시하고 허가가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네번째로 양천구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소위 말해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목적 행위허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의록을 보니까 찬 · 반거론이 전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회의록에는 의안, 토지의 내용, 요지, 협의사항, 이견사항, 이견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회의를 끝냈는데 그 회의록은 하나도 없고 기재된 바 없고 참석대상, 참석자수 12명중 9명, 불참수 3명해서 전부 싸인만 하고 끝났다. 이런 위원회가 행정사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즉각 폐지되어야 옳을 것이다 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제시된 행정서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농지면적 논 4,521㎡, 밭 162㎡입니다. 합계 4,683㎡인데 허가를 해주는 조건에 어떠한 밀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 차고지 시설기준이 882㎡의 건축소요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28㎡만 확보를 하게되면 그 차고지는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서울시의 기준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허가 기준에 의한 차고지 526㎡만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20%인 176㎡는 기부채납으로 구청에서 인수를 맡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도로를 넓힌 것이 아니고 도로를 넓히는 형식을 갖췄을 뿐 그 차고지의 차고에서 선만 그어놓는 도로확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평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중의 한필지는 약 386㎡의 임야가 있었는데 그 임야도 역시 같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잡종지로 어떻게 해서 임야지를 풀어줬는가? 행정절차의 자료를 검토해보려고 애를써도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하나도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 밭이 전용이 될라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명히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한 내용이 행정사무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전용허가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어찌됐던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협의 내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구청인 집행부측에서 제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료는 정당하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당한 자료에 의해서 모순을 발견을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꼭 주민편에서만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저 후속조치를 보니까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한군데는 2,500만원에 주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군데는 6,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흥정중에 있습니다.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었더라면 허가를 내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돈으로 흥정을 하는 공해문제, 교통문제, 위생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네가지 사항의 협조요청 공문에서 밝혀진 사실을 묵살하고 그러한 사항이 보조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위원회 회의 때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야 386㎡가 하루아침에 동시에 풀어져 나가야 되고 그 차고지가 서울특별시 운수회사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대지로 변경을 해주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잡종지로 풀어줬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176㎡는 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것은 서울시의 규정하고 똑같이 맞췄더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같이 규정에 맞도록 형질변경을 해줬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천구의 모든 생활과 재산과 세금에 관계된 관리를 총괄해야 될 집행부가 이러한 논과 밭을 형질변경을 해주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20만3,000원에 매매허가를 하겠다고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기 이전에는 분명히 논이고 밭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과 밭이 서울신탁은행에 4억3,000만원에 근저당설정이 됐더란 얘기입니다. 그 설정채무자가 누구냐? 학교법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와 밭은 본인이 알기로는 어떤 농지든지 간에 담보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이 되기 이전에 4억3,000만원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그 이유를 들어보고 설명문을 보니까 이미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법 제4조에 농지전용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미 대지화된 상태이다, 대지화된 상태라고 형질변경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구청측은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친 기록이 보이지 않고 농지소유 가능한 이유는 법적근거는 학원재단이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임야를 전용허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제출치 못한 자료를 서면으로 차후 더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시간과 절차가 걸리더라도 본인이 확실히 확인·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토지형질변경할 때는 전체가 다 풀어져가지고 양천구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넓혀나 간다든지 확고부동한 자세로 형질변경이 되어야지 상대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기준에 의한 평수만 풀어주고 그 평수와 대지 20%에 대해서 176㎡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잡종지로 임야도 잡종지로, 나머지 논·밭도 잡종지로 풀어주어서 대지화 함으로써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과연 학교재단에서는 논·밭을 은행에 저당할 수 있는 것인지, 평방미터당 20만3,000원짜리가 싯가 약 10억여원 되는데 평가액이 얼마나 되었는데 4억3,000만원에 활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고 난 뒤에 관광회사로 넘어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형질변경이 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상부기관에 협의한 내용이 이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찰문제에 대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확실한 근거를 동사무소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것의 지시하달이 없었다면 동사무소 직원의 임의로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가 좀 의심스러워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각오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제시해서 국장님께 직접 서면으로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본의원이 지금 몇가지를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3월11일 서울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협의·취득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서류상으로보니까 서류상으로는 협의·취득한 사실이 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하면 현재 이 1,500㎡이상은 농수산부장관의 협의사항으로서 법령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예서는 중요한 요점을 답변 안해주셨는데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보면 주무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내의 농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 예정지역안의 농지를 타 용도로 변편하거나 형질을 변편할 때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 농지전용승인등의 절차를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허가 절차상 농수산부장 관한테 협의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서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전용허가의 신청에는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당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는 아까 질문에서 조문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농지가 어떻게해서 형질변경이 되었는가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재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장관에게 분명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자료에 밝혀지지 않고있고 또한 아까 말씀 답변에서 차고지가 서울시 기준으로 880㎡의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다면 880㎡의 대지만 형질변경 해주면 되는 것이지 880㎡의 대지만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4,894평방미터나 되는 엄청난 농지를 형질변경 해준 근거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차고지로 그 회사가 필요한 것은 880㎡의 대지가 필요한 것인데 880㎡의 대지만 형질변경 해주면 되었지 무슨 근거로 4,894㎡ 전체의 임야와 논과 밭을 다 해제 해줬느냐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에 교육구청장으로부터의 회신을 보면 세번째란에 동 차고지 신청장소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 금옥여고와는 약 15m, 운암고교와는 경계선에 위치하므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신정경찰서에서 답변회신을 했는데 운암학교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당국의 협조를 득한 후 허가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려되며 출입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교통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학교당국과 협조를 득한 후에 허가해 주기를 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하실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만 했을 뿐이지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허가를 제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91년1월21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뒤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허가조건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이 행정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이 야기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검토한 다음에 민원인들로 하여금 행정부처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행정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민원인이 잘못알고 민원을 야기했으면 민원인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지역간에 집행부와의 민원관계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행정사무 절차에 관한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한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중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진실한 노력을 하기위한 지역대표자에게 자료를 제대로 밝혀주지 않아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정확한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행정치리가 됐다고 하면 주민들의 모순이 발견됐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민원은 이러한 잘못이 주민들에게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러한 모순은 있었다고 해서 서로가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역민원의 가장 훌륭한 해결방법이다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 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토지계약허가라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그 근거에 의해서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년 몇월 며칠부 입니까?

의장! 그러면 본회의를 뭐하려고 여는거요, 본회의를 지금 뭐하려고 여냐 이 말이요! 소관 기관이면 소관 상임위원회 열면 되고 답변 못하면 서면으로 하면 되면 집에 앉아서 의장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는 뭐하러 여냐 이 말이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있어, 의원들이 속기록에 소설이나 쓰려고 나온줄 아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속기록에 소설책 쓰고 단편소설 읽으러 온 줄 알아? 조금 말조심하라고, 무슨소리 하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