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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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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의회가 1년이 넘게 개회가 된 이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본회의석상에서나 의원들 개별적으로나 꽤 논란이 되고있고 본 운영위원회에서도 조금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구청측의 서면답변 사항이 약속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2년 6월25일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현 양천구청 총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은 빠짐없이 구의회로 이송을 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 총무국장의 말이 맞다고 하면 이것은 구의회에서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회운영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의원들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구청측에서는 보냈다고 합니다.

구청 총무국장의 이야기인 즉, 다 보냈으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다 배부를 해야될 의무가 있고 그 문제는 의회사무국의 소관사항이하라는 답변을 지난 6월25일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소관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개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횟수, 그리고 구청측에서 서면답변을 해 온 사항을 정식으로 조사하여서 다음 운영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여주실 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회의석상에서 구청측에서 답변한 사항은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주게끔 되어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답변을 제출 때는 소관 상임위원 전체에게 배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여서 다음 운영상임위원회에는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