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급 내지 2급은 월 2만원, 3급은 다른 장애가 중첩되는 정신, 지체발달 장애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인데 인원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늘어난데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시비 부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2003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급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누적되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부담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만큼 삭감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역시 희망자가 당초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만큼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3페이지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당초보다도 예산액이 국도비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2003년도에 전국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 3개소 구미하고 포항하고 김천이 되어서 1천만원 보상금을 받게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내시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보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10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역시 중생원에 대한 종사자 장기 근무자가 퇴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비, 이것은 운영비나 난방비, 의료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에 추가 소요분이 생겨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전액 국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는 당초 인원보다 중생원에 입소자가 줄었습니다. 217명인데 200명으로 줄어서 줄어든데 대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감소에 따른 남는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10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도비가 75% 지원되어서 시비 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일괴 이명균 선생 사적지 유품전시실 건립비는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국비도 4천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보훈청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에 따른 시비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당초보다 1억5천만원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오수처리 부담금과 급수 공사비가 6,230만원, 그 외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로 확장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1억5천만원 추가 소요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6쪽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비품 구입비로 5억원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 반영이 안됐습니다. 1억원 지난번에 반영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체력단련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생계 주거 급여입니다. 대상이 남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증가 되었고 경기 침체로 소득 감소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최저 생계비에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 요인으로 생계 주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억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감소되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생계 급여 근로소득공제 이것도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이것도 지급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8명으로 감소되어서 인원이 줄은 부분에 대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 사업단 구성지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대상자가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 시비 18%입니다. 109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 당초 65명에서 49명으로 줄어서 남는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하는 것입니다. 110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당초에 85명을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37명으로 인원이 불어난데 대한 추가 소요비 811만2천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경로연금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 월 지급하는 경로연금 법정 경비입니다. 111쪽 경로당 지원 난방비 유가 인상에 따라서 11월분, 12월분 월 4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국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시비 부담해서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이것은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대상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51명에서 53명으로 2명 불어난데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주로 실질적으로 못살아서 겨울에 방학동안에 급식하는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복지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겨울 방학동안에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급식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고 81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당초보다 인원이 불었습니다. 11명에서 15명으로 불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당초보다 줄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특별연료비 도비보조 예산 경정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재원변경은 예산 재원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운영 2개소 있습니다. 남면 월명에 성모의 집과 대항 향천에 행복의 집인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남은 돈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국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서 재원보충하는 것입니다. 114쪽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것도 일자리 마련 사업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곡 사회복지관,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하는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과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 등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대상 인원이 당초보다 줄어든데 대한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 역시 대상 인원이 감소 됨에 따라서 남는 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대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15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연간 근로수당이 반영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지원은 2004년도 시정 사업으로 평화의 집을 공부방으로 선정해서 개소당 월 67만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고 지원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데 대한 증액 예산입니다. 116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시설 입소자 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사자 변동에 따라 줄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모면 은기2리 은석경로당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지를 지금까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못짓겠다고 포기가 들어와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1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당초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었고,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 이것도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부족분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월동연료비 이것도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 세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나서 늘어난데 대해서 추가 소요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능공부방 운영입니다. 2004년도에 시정 사업으로 대항면에 있는사랑의 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월100만원씩 해서 3개월에 300만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 수능공부방 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집에 수능공부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IMF로 수능공부방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능공부방을 설치하는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2쪽입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 소관에 일괴 이명균선생 사적지 유품전시실 건립비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훈청에서 12월달에 들어와서 보조 내시가 왔는데 도저히 올해 안으로는 공사 착공이 늦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2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각종 장비 및 비품 구입비로 정리 추경에 1억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12월22일에 승인되면 올해 안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암동 삼바산 경로당 신축과 평화동 경로당 신축은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되면 그만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숫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02쪽에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해서 대폭 증가가 되었고 다음에 대부분의 다른 예산들은 실제로 장애인 가정이나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다 줄은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115쪽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금액이 사실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2쪽에 부양수당이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장애 아동 부양 수당은 어디에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만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구는 주는데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115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역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월 25만7천원, 경증 장애인은 22만5천원 대상자가 13명에서 27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다른 시설에 입소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숫자가 다 줄었는데 과장님 보고하시는 상황에서 보면 다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102쪽에 보면 바로 밑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만 하더라도 사실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하셨고 그 외 장애인등록 진단비나 죽 내용을 다 볼 때는 실제로 줄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상자가 다 줄었는데 이 부분만 숫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것이 의심이 들어서 이것이 장애아동부양하고는 장애 그런 일반 가정에 이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불어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자기 아들이 장애인 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감추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되고 하니까 추가로 등록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숫자가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을 지원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등록을 안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나만 잘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호비가 많이 책정되고 하는 사유도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주민들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을 신고를 못한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05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진입로나 내부시설 미비로 해서 추가되는 것이 1억5천만원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을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8억5천을 가지고 시설비를 요청할 때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올렸다는 것이 계획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실제 설계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고 당초부터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반영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 공사비 같은 경우에 그냥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드는데 환경사업소에서 600미터 연결 시켜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추가 소요되는,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설계상 누락된 것은 엄청난 설계 오류인데 바로 앞에 있는 정화시설하고 연결하는 관로가 설계에 없었단 말입니까?

설계상으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있었는데 이것은 설계대로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환경 문제는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전체적인 계획인데 설계에 대한 견적서를 내서 예산을 요청할 것인데 어떻게 환경 문제를 빼고 예산 부서에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1억5천에 대해서 집행할 상세한 내역서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어모면 은리2리 은석경로당 5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을 일찍 포기를 했으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 이전해서 거기라도 신축을 하도록 되었는데 결국은 12월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데로 이전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부지가 없습니까?

예.

부지확보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가 인근 동네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183쪽에 용암동 삼바산, 평화동 경로당 두 군데 4천만원씩 부지 미확보네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도비보조비 붙었는데 용암동, 평화동 예산을 배정해 주고 결정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항들을 승인 받기 전에 부지 확보가 되어서 예산을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상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 2004년도에 경로당 신축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상이 20개소,

그러면 순수 시비를 들여서 짓는 것 중에서는 어모 하나 못지은 것이고 도비 보조는 용암동, 평화동 두 개 해서 3개소를 못지은 경우인데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면서 시에서 부지비를 예산해 준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기본이 부지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확정 짓기 전에 부지 확보가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은 원칙이 그렇게 섰다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안됩니까?

예산 요구할 당시에 부지는 책임지고 확보하겠다는 그런 확답이 있어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모는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포기를 했습니다.

용암동하고 평화동은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계속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2006년도라도 부지를 확보하는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부도 아니고 시부 쪽에 부지를 평당 몇 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가능성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일단 부지를 계속해서 확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군부쪽에도 4천만원 가지고 안되는데 4천만원 가지고 돈이 적어서 신축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있어서 부지가 확보되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문제에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경로당 신축 문제는 부지확보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승인을 요청할 때 이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2쪽 하단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무엇입니까?

일반연료비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평수에 따라서 연간 최고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연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총 김천시 경로당은 몇 개 됩니까?

지금까지 등록된 것은 447개소입니다.

동부에는 몇 개 됩니까? 읍면동하고 따져서,

집계가 안나왔는데 집계나오는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난방비라고 하면 몇 달을 기준해서 보조해 줍니까? 1년 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년으로 그냥 나갑니다. 특별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나가고 전부 년으로 계상됩니다.) 아껴 쓰는데는 여유가 있겠네요. 많이 쓰면 모자랄 것 같고, 경로당은 조금 전에 오연택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답해주시겠습니까?

읍면 지역은 361개소, 동지역이 88개소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어떤데 있다고 봅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오위원 말씀하셨지만 땅 부지를 시에는 땅값이 비싸서 매입을 못하니까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합니까?

경로당 수가 말입니까? 면은 15개 읍면이고 지역이 넓고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부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땅 부지를 매입을 못했는데 필요한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에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면적으로만 하면 동지역은 읍면 지역 한 두 개 합친 정도로 되고 자연부락이 많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면부에 보면 지금 현재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노인들도 많이 감소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을 뜯어내는데도 시비 안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부 같은데는 사실 필요한 경로당이 많은데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2개소 남면 월명과 대항이죠?

예.

금액이 5,400만원이죠?

예.

성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가 다 안찼죠?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78명입니다. 정원보다 8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항 향천에 행복의 집도 정원이 55명에 현원 23명입니다. 반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내년도에 성모의 집에 30억인가 들여서 증축하죠?

실비요양시설,

여기에는 실비 요양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모의 집에 별도로,

무료 시설입니다. 실비 시설하고 두 군데입니다.

월명에 성모의 집에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죠?

예.

무료는 병원하고 협력하고 있고 유료에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무료만 되는 것이죠?

예.

무료에 현재 인원이 8명 정도 부족해서 현원 다 안차도 5,400만원이라는 돈을 국도비를 반납하는데 30억이나 들여서 몇 평 정도 합니까?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일반 무료 시설하고 유료 노인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에 유료가 있다고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 노인시설이 좀더 좋아졌다면 유료 무료를 가리지 않고 노인들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좋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한 것은 무료 시설에는 당연히 무료 환자가 많이 있어야 하고 무료로 가정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전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30억을 들여서 새로 지을려면 현재로서는 부지가 되겠습니까? 최계장 어때요? (

-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확보는 해놓았는 것 같습니다. 땅을 구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해있는 장기 노인 분들이 어떤 지역에 그런 시설이 오는 자체를 잘 모릅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인원이 다 차도 뭣한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무료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입원하고 난 후에 유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료로 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유료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것은 시정에 홍보상 공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최계장님 그런 것이 좋은 시설인데, 가보시면 좋습니다. 간병인도 다 있고 자기 집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못하는 것, 거기에 가면 다 해 줍니다. 간호사 다 옆에 붙어 있고 간병사 있고 그런 시설을 잘 홍보를 해 주셔서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다 차고 모자라서 증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눔장터 물품구입비 1천만원 도비로 내려왔는데 보조 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제작이 보조 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국비 100만원 보조 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과목 변경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된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27억5,300만원하고 144만원 매립장 부지 선정 지연으로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액 국비입니다. 49억200만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늦어져서 내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공중화장실 설치 국고사업으로서 예산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제작이 도비보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나눔장터 물품구입비 1천만원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했으며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만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3억3,893만4천원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내용 중에 쓰레기 매립장 27억5천만원 중에 23억5천만원 명시이월된 것이죠? 나머지 금액은 부지로 이월된 것입니까? (

- 부지 보상금으로 나머지 차액입니다.)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

설계를 착공하는 공사비가 집행이 늦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

- 남은 것은 전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인데,)

부지 선정은 되었다고, (

- 보상은 100% 완료되었고 설계 용역중입니다.) 부지 선정이라면 어떤 입장에서 정의를 내립니까? (

설계 나갔습니다.

설계나간 다음에 발주 하네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도비 850만원 내려온 것이 사업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본예산으로 집행은 다 된 것 아닙니까? 필요한만큼,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시비 도비 합치면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든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하게 올린 상태인데 시비로 가지고 충당한 것은 충분히 구입을 했고 여유용으로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남겨두었고 내년도에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수고 많습니다. 300쪽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받아서 단지 내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비탈면이 있는데 우수기 때 토사 유출이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적게 있는 개인 필지에 대해서 공단을 유입하기 위해서 매각해야만 진출입로가 됩니다. 진출입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3필지를 매각했습니다. 2필지는 일단 개인 공장 유치를 위해서 매각을 했고 1필지에 대해서는 오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민원 제기 된 지역은 선산통로에서 공단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좌측으로 환경사업소 입구 건너편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영업하는데 상당히 저해 되어서 오래전부터 민원이 계속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몇 평입니까?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평수하고 개인 공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개인 공장은 주식회사 코오롱 건너편에 보면 자연 녹지구역이 있습니다. 비탈면이 있는데 거기에 비탈면을 정리해서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공장이 들어올려니까 진출입로가 없어서 그래서 매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경북선 철로 쪽에 보면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에 보면 거기에도 비탈면과 접한 부분에 공장 입구를 할려고 지금 정리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비탈면이 가로 막아서 진출입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공장인가 압니까?

그것도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얼마 팔았습니까?

3필지 다 해서 1억2,300,

민원하는데는 알아 보러 가신다고 했고 개인 공장은 평당 얼마 정도 팔았습니까?

분양가는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했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담당 계장 없어요?

방금 자료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판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판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것도 얼마 안되었는데 그것도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려고 하면 일단 관계 서류를 보고 확인 드리겠습니다.

무슨 공장을 하는지도 모르죠.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만약 공장을 할려다가 공장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출입로가 없어서 시에서 팔았다가, 입구가 안되어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짓겠다, 시 땅을 입구를 샀다 그것입니다. 공장을 안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팔면 끝이죠?

우리가 활용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많은 비가 왔을 때 관리상 토사 유출이나 문제가 있는 곳을 공장 설립을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지 매각을 안하면 방법이 없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을 한다고 해 놓고 안해도 관계 없잖아요. 일단 팔면 끝이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을 붙였으면 조건하고 매입가도 시간 나는대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0쪽하고 304쪽 두 군데인데 시설비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없는데 시설 사업비가 거의 감되었네요. 왜 이렇게 이월되고 감된 것은 예산부족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반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두 가지 반납한 것이 이유가,

방금 질문하신 시설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공업단지 특별회계 각각 시설비가 1억3천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감 시켰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삭감해도 이 예산은 어차피 특별회계에 남게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보태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안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2005년도 예산 보태서 잘 하자는 취지라면,

예를 든다면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은 사업장이 생겨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정비보수 이런 것은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한 부분에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290쪽에 노면표지병 설치는 노면표지병은 중앙에 세울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죠?

예.

보도 차도하고 경계석에 세우는 것은 미관상 좋은 것도 있지만 보도를 다니는 이용하는 시민들 안전을 위한 취지도 있죠?

예.

이런 것은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나왔든지 일반회계에서 나왔든간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 요청을 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어디쯤 경계석을 교체해야 되겠다 노면 표지병을 어디에 설치해야 교통사고가 많이 안나겠다든지 이런 정도 계획은 다 세웠을 것인데 삭감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내년에 잘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 보수 가로등 정비나 단지 내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은 여건이 안돼서 못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표지병이나 보차도 경계석은 제가 못챙겼습니다. 그 점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로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기정 5억6,742만3천원, 경정 6억1,084만원으로 4,341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1,302만5천원, 도비 911만7천원, 시비 2,127만5천원입니다. 당초 588명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으로 728명으로 14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1헥타 미만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중앙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1.5헥타 미만 농가에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40명 증가 됨으로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정 8억97만8천원, 경정 1억5,470만2천원으로 6억4,627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억2,313만8천원, 도비 9,694만1천원, 시비 2억2,619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지원 대상이 당초 지침대로1.5헥타 미만 농가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인원이 550명에서 36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2,160만원, 경정 2,016만원으로 144만원 감되었습니다. 국비 72만원, 도비 21만6천원, 시비 50만4천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당초에 계획을 30명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출산 인원이 적어서 28명으로 2명 감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농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 양곡관리 지원에 기정 578만8천원, 경정 7,135만원으로 13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21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폐비닐을 수집하면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폐비닐은 키로당 30원씩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수집 농가 신청을 받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농가에서 키로당 30원씩 수거해서 신고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빠짐없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680만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앙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 대상이 92 농가에 40헥타로 헥타당 지급액은 무농약 농가는 67만4천원, 저농약은 52만4천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 농가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180만원, 경정 1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80만원 감되었고 도비 24만원, 시비 56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 농가를 조사해서 지원할려고 보니까 전환기 유기농산물 재배는 한 농가에 16만원 해당되고 무농약재배는 여러 농가로 64만원 됩니다. 부득이하게 80만원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 농기계 순회 봉사차량구입입니다. 기정 2,500만원, 경정 2,700만원으로 200만원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할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구입할려니까 200만원 올라서 부득이하게 정리 추경에 200만원 더 세워서 차량을 사서 기술센터에 차량을 주어서 농민들한테 편의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유기질 퇴비살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에 40대 50% 3,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사업은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인력 절감 차원에서 편리하게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하는데는 감리비를 602만5천원 세웠습니다만 감리비는 시공업체에서 감리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감리비를 이번에 절감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새김천 농축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6천만원, 경정 8,316만원으로 7,6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해 나왔습니다만 서울 역사를 민사 역사로 교체해서 역사를 짓는 바람에 기정 서울역에서 홍보하던 전광판이 금년도에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부터 충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축산업무로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루세라병검사 채혈비로 기정 270만원, 경정 11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48만원, 시비 112만원입니다. 사업량이 당초에 540두에서 550두로 10두 늘어났으나 당초 사업비는 도비가 30%, 시비 70%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중앙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 기정 2억7,500만원, 경정 1억7,270만원으로 1,023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비 255만7천원, 시비 767만3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기준은 송아지 마리당 126만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한도는 두당 2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750두에서 변경되어서 1,727두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기정 6,240만원, 경정 8,115만원으로 1,875만원 전액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용 약품구입 과목변경입니다. 3천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관내에는 조류 사역 농가가 193호 되겠습니다. 닭 180호 오리 12호, 꿩 1농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규격돈 생산비 지원 사업 과목변경입니다. 6천만원에서 3천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무로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농지이용조사료 생산사업으로 6천만원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5,600만원이고 400만원 집행을 덜 했습니다. 덜한 내용은 기계 장비는 구입해서 집행을 마쳤고 400만원 중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생산비로서 2005년도 5월에 가야 호밀이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서를 넣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축산업무 민간자본보조 지례돼지 복원 육성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인데 지례 특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지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총 사업비가 8,115만원에 1,875만원 집행을 국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한 내용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은 1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종료했고 퇴비사 1동은 아직까지 안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퇴비사를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예산 산림자원개발 가목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8,442만원 증액되어서 총 68억7,561만9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79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수렵장 안내도 제작에 필요한 450만원, 수렵안내 입간판 제작 300만원, 수렵금지 현수막 제작 240만원, 수렵인 모자 제작 800만원 그렇게 해서 1,760만원 부득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금년도 산사태 예방 복구 사방사업을 하면서 시비부담이 총 1억235만4천원이었습니다만 기정 확보된 것이 모자라서 2,502만원 시비 부담금을 마저 하고자 2,502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산림보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여비를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순환수렵장 총기를 각 경찰서 지구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총기 보관 장소가 없어서 경찰 지구대 총기 보관소 컨테이너 구입 5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녹지조경에 따른 3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고속도로 IC 신설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지장목을 이식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해야 되고 강변쪽에도 230미터 거리에 가로수 하고 나무를 캐서 이식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3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고속도로 공사로부터 변상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님.

과장님 순환수렵장 운영 감시원 있다고 했죠. 순환수렵장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기 관리가 일출 시간에서 일몰 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해가 빠져 있는데도 동네 앞으로 개 두 마리 데리고 쏘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총기 보관소 구입 해서 1천만원 잡혀 있죠?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기를 보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총기를 보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감시원들은 있습니까?

감시원들은 2005년도 예산에 17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수렵장에 민간 감시원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2월달까지입니까?

읍면당 하나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읍면이 얼마나 넓은데,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으로 하고 경찰서에 총기 영치하는 것이 전산화 되어서 저녁에 들어오는 총하고 안들어오는 총하고 경찰서에서 파악이 정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녁에 일몰 시간에 총기가 안들어올 때는 무슨 제재 조치가 없는 모양입니다.

경찰서에 안들어오면 바로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어제입니다.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예결위 할 때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어제도 일몰시간인데 세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총을 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기 구입하는데 1천만원씩 보조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파출소에서 총기를 관리 할 때는 무기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지구대에 총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 컨테이너로 해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총기 보관소가 없어서 일몰 시간 이후에도 개인한테 맡겨 놓는 모양이죠?

경찰서에 다시 한번 협조해서 매일 총기가 수거 되기 때문에 일찍 받아들이도록,

예결 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정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제도 그러고 다니는데 총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구성에는 인명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가 있었던 그 동네는 수렵 금지라고 하고 팻말만 붙이고 현재 일몰시간 이후로도 많이 다닙니다. 일몰 시간 이후에 다니고 불법으로 사냥을 하면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갑니까?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협조해서,

그러면 보상금이 없으면 차라리 그것을 컨테이너 이런 보관 장소를 지어 주는 것 보다 이것도 신고자가 있으면 포상 제도를 시에서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면 신고라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순환수렵장 때문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으로 해서 세수 증대나 이런 부분에 기대 되는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우려하는 것이 방금 이정열위원께서도 길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수렵인 모자를 1천명 한테 한다고 했는데 순환수렵장을 개장해서 연 인원이 어느 정도쯤 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1,190명입니다.

연인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오늘하고 내일도 할 수 있고 기간동안 계속 할 것 아닙니까?

4개월동안 계속하는 위원회가 있고 3개월, 2개월, 1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1,190명을 오바 할 수 없고 2개월까지 끝나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연인원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마 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는 세수 증가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을 수렵인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안할 수 없는데 153쪽에 보면 아까 감시원이라든지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할 수 없는데 운영여비로 해서 10명이 단지 15일 해서 1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렵기간은 벌써 시작되었고 감시원 둘 수 있는 예산은 2005년도에 사실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여비라도 많이 해서 하다 못해 공무원이라도 나가 있게 되면 사람이 눈에 띠는 것, 그렇다고 어떻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공무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상되었지만 이 부분이라도 좀더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비라도 올려서 주민들이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순희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비를 증액을 많이 할려니까 연말이 얼마 안남아서 읍면 직원들은 일액 여비가 아니고 월액 여비이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림과 직원들에게 만 10명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순환수렵장 이야기입니다. 먼저번에 예산 심의 때 과장님한테 순환수렵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인력 동원이 안되고 공무원들 감시 감독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12월31일까지라면 어떤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순환수렵장 해제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의 지적도 있었고 그 전에 경찰서하고 산림과하고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차량하고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명 정도 적은 인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이 저녁에 아예 총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때 지구대에 저도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만 직접 대면해서 안전을 주지시키는 쪽으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행정 조직하고 총 동원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다 갔다 치더라도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빨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지업무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사전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월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 복구비 775만2천원 계상되었고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 복구비로 5,990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해복구비는 전체 농경지 피해액분에 50%는 국도비인데 이 사업비는 복구를 하든지 안하든지 지급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지방비 10%, 10%는 자부담입니다. 30%는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50%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농소, 대덕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139쪽에 도비보조는 정주권개발사업 어모하고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도분양여금 금액으로 인해서 6억7,3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7월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농경지 복구비로 155만1천원,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비 1,198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아포 포평지구에 1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40쪽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3억3,672만5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묘광 농로포장 5천만원, 어모 남산1리 상남 농로 포장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비입니다. 봉산지구 문화마을 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봉산문화마을에서 시내 금곡 마을까지 하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 치수및재해대책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문 외현천에 당초 계획했던 25억1,743만9천원 전액 감액되고 본 사업비는 도비 재 배정 사업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위에 시설비에 따른 1,256만1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앞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액된 중에 시비 부담분 3억5,400만원 도에 부담을 하고 도에 다시 재배정 받기 위해서 연말까지 도로 납부를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재배정 받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상으로 감하는 것이 사업비는 살아 있습니다. 157쪽 건설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조사업 접도구역관리비 10만원 국비 감액 되었습니다. 158쪽 토목업무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로서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가 11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교량설치 4억원, 시민탑에서 경북광유간 인도 정비 3억2천, 159페이지 김천여고 뒤 가로변 정비 3억, 김천교에서 신음 배수펌프장 정비 9천만원, 교동교 주변 정비 1억원, 중앙고등학교에 구성면 경계 가로등 신설하는데 3천만원, 도로 부대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분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6억2,910만2천원 감액 계상되었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남면 운남2리 석정 마을 농로 포장 3천만원, 봉산 덕천리 용배마을 쉼터조성 3천만원, 개령 황계에서 신룡간 마을안길 포장에 3천만원입니다. 161쪽 자체사업 양천동 장승백이 정비 3억원, 증산면사무소 주변정비에 1억원, 특별교부세로 조마 장암리 새말 안길정비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소 연명리 농로포장 3천만원, 162쪽 어모 동좌1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 3천만원, 봉산 덕천리 하천, 도수로, 쉼터 설치 5천만원, 대항 향천1리 도로 포장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71만7천원입니다. 다음 186쪽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부지 보상비 지연과 사업비 보조내시가 지연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되는 조치 사업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치수사업 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하도준설 조마 신안에 하도준설사업은 8억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봄부터 계획해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구성에 하상 정리비로 사업시행을 하고 골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예비비는 2억3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국고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42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국비 1,410만원 시비 1,410만원 해서 2,8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당초 2005년도 예산액이 34억입니다. 예산을 하면서 삭감되었는데 작년 당초 22억6,500만원에서 정리추경에 1억원 추가되었습니다. 버스 2천만원, 일반택시 1,500만원, 개인택시 2천만원, 화물 4,500만원입니다. 7월1일부터 유류보조금이 163원 올라가서 보조해 주는 차액입니다. 165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 당초 20개소, 추경에 10개소 하고 내년에 2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내년에 이월해서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입장료수입에 6,216만1천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입니다. 밑에 기타사용료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6,216만1천원입니다. 일반부담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당초 직지사 상가에서 전번에 말씀드린 주차장할 때는 시 공영부지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면을 645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는 납부 하고 안하고 변동되는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주차장설치 적립금 14억 감된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검찰청사를 주차장으로 하는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주차장 부지 임차료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할 때 주차장 필요에 따라서 임차료 할려다가 큰 행사가 없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 5천만원, 담장 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보조금 2천만원 삭감시키는 것은 노외주차장 법인이나 개인이 할 때 설치비 50% 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5천만원 감시키고 담장 허물기도 3천만원 해 놓았는데 1면당 최고 150만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는 8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2천만원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3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외주차장 정비 이것은 직지사에 주차 시설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다가 작년에 안했습니다. 올해 상태를 봐 가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2억5천, 8억8,781만3천원은 검찰청사 평화동 후생주택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적립금에 주차장 확충 적립금 3억은 모암동에 명시이월로 넘겨 놓았습니다. 올해 봐서 이전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1,281만3천원입니다. 뒤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 모암동 청과시장 되고 나면 하도록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및 기반시설 7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교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지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 수해주택 복구 전파 복구비 750만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고속철도 역사관련 홍보물 제작비 필요없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내년도 예산서 올리고 나서 얼마 전에 국고가 1억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억하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직지교에서 교동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공사에 따른 28억에 시비는 7억300밖에 안했기 때문에 시부담금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국체전 대비한 종합운동장 내 조형물 설치에 1억4천, 종합운동장 주변정비하고 소나무 이식 등에 1억5천은 계상했습니다. 민원사업으로 남산공원 계단 80미터에 대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로 결정해서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 주변 정비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총액이 44억2천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지난번 당초 내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는 2005년도가 20억1,200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국고가 1억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억4,800하고 20억에서 18억1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업무로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봉산 마을은 부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을하수시설 개선도 1회 추경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고 태풍 메기 수해주택복구도 이번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는 1회 추경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추가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건축업무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가 내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은 지난 12월15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성의중고교 진입로 개설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도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평화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개설은 성당 앞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삼애원개발용역은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세무서 옆 도로개설하고 시원청 옆 도로개설, 속구미에서 주공 그린빌 도로 개설은 전부 보상이 아직 일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공사에 바로 보상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정리 추경에 통과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남산공원에는 주변도로 개설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산동하고 황금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관음사 입구 유아원 뒤에 골목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입구에 3필지 중에 1필지 되었는데 2미터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 안되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1필지는 했는데 2필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 보면 많이 절약하시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기정 8,200만원에서 5,400이 예비비가 더 많아져버렸습니다. 사업비나 이런데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3쪽에 아주 큰 뜻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42쪽입니다. 국외여비에 지방 또는 기업에 가서 시찰을 해 보겠다 하고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돈을 집행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에 있는 분들이 우리 김천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상수도 공기업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편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집행을 못하셨는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9쪽에 수돗물 생산 과정 공개 견학해서 사업비로 150만원 정도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수돗물 생산 과정을 공개 하면서 주로 학생들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수돗물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교육차원에서 이런 것은 세워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을 아무리 아끼자 해도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보면서 길러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뭔가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9쪽에 수돗물 생산과정 공개 견학 관계는 애초에 계획한 일입니다. 서둘러서 시설 개수를 완료하고 정비하는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견학을 할려고 했는데 공사가 늦다 보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작정으로 반납 조치를 했고 42쪽에 국외여비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애초에 예산 확보할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확보했습니다만 지난번 6월 초부터 과장이 공석이 되는 관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예비비 쪽에 늘어난 것은 집행 잔액을 거의 다 감액 시켜서 예비비로 잘 아십니다만 공기업은 자체가 그냥 두고 이월 시키나 가결 시켜서 이월 시키나 그 돈이 거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설명 드리기는 항목별로 다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이자가 특별하게 정리해서 예비비로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뜻은 잘 들어서 내년에 행정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한 과 남았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대연입니다. 농촌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나기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적으로 14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0 농촌진흥 예산액은 143억7,110만4천원이며 25억7,652만2천원 증액되었는데 국비 2억2,485만7천원이며 도비는 18억7,547만9천원, 시비는 9억2,590만원입니다. 3132 기술보급은 95억6,740만4천원이며 25억7,65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95억1,377만4천원이며 25억7,652만2천원 증액되었고 210 보조사업은 90억1,215만4천원으로 25억7,65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114만8천원으로 327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가 327만4천원입니다. 다음 202 여비는 FTA 지방자율사업계획 업무추진 25명에 500만원, 301일반보상금 12억4,534만5천원이며 12억4,2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에 FTA 지방자율사업 과원 폐업지원사업 1식에 12억4,268만5천원입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은 92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 5월20일 우박피해 농작물복구비 사과, 배 1식에 924만5천원입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62억185만4천원으로 7억8,58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 조건불리직접지불제 면적 감소로 3,44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 면적 감소로 1억3,542만2천원 감액되었고 쌀생산조정제도 면적 감소로 7,2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벼 재배농가 지원금 6,853헥타에 10억2,795만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12억6,009만원으로 5억3,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포도우량품종갱신 10헥타에 5,650만원이고 포도에너지 절감시설 5헥타에 2억3,250만원, 포도개량비가림 10헥타에 2억4,15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 207-01 학술용역비는 김천포도유래기념탑 건립 용역 예산이 3천만원이며 사유는 조형물 선정 지연으로 사업 시행 기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02-01 민간자본보조 감천광기참외 집하장 설치 예산 3천만원이며 이월액은 3천만원입니다. 사유는 장소 선정 지연으로 사업 시행 기간이 부족합니다. 농정지도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는 토지정지 및 청사건립 예산 5억원에 이월액 5억원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청사이전부대비로 360만원이며 이월 360만원입니다. 다음 기술보급 402-01 키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 1억2,400만원에 이월이 1억2,400만원인데 사유는 보조 내시 지연으로 사업 시행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농약 고당도 친환경 생산 예산이 4,500만원에 이월이 4,500만원이고 사유는 보조내시 지연으로 사업시행 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 402-01 민간자본보조로 FTA 기금 포도우량 품종갱신사업 5,650만원에 이월이 5,650만원, 포도 에너지 절감 사업에 2억3,250만원에 이월 2억3,250만원, 포도개량 비가림 사업에 2억4,150만원에 이월 2억4,150만원, 사유는 보조 내시 지연으로 사업 시행 기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307-02 특용작물 재배농가지원 2억원에 이월이 2억으로 사유는 사업시기 일실로 2005년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명시이월 포도유래기념탑 때문에 이야기 하실 때 사업비 승인 해 달라고 할 때는 용역을 주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용역을 주었는데 고려대학교에 용역을 주니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계약된 것이지 결과가 안나왔다, 결과가 안나와서 돈을 안주었다, 용역을 주었으면 계약을 해야 용역했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건립비 3억 확보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한 것 밖에 더 됩니까? (

- 계약과 동시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위원님.

방금 오연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잘 듣지 못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도유래기념탑 조형물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고려대학교 교수님한테 의뢰 해 놓았습니다.

의뢰만 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계약해서 주었습니까? 계약도 안하고,

도중에 맡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고려대학교 어느 교수님에게 용역을 드렸으면 계약도 하지 않고 구두로 그냥 교수님 이것 하니까 한번, (

- 시행품의 해야 계약됩니다.) 계약 했습니까? (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환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임경규 황병학 양병직 김종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