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 호적부 색인목록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전표를 받아서 색인목록을 뒤져 가지고 성별로 찾아서 몇번째책 몇페이지에 있다 이것을 꺼내는데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전표를 넣고 부호를 치며는 서가 몇번째열, 몇번째책, 몇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14분정도 걸리던 것이 6분정도 단축이 됩니다. 저희는 호적인구가 상주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분이라도 단축을 해 보자는데 의의를 가지고 전산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이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 참고로 하시고 이것으로 시민봉사실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총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일반행정 및 기획행정비부터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에서 당초 방범원에 대한 급여가 1/2은 국고에서 보조 예정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 6개월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6개월분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금년도 12월분 상여금부터 공무원 상여금이 원래는 기본급여의 10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상여금부터는 기본급여에다 직무수당이란게 있습니다. 그 직무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상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범원에 대한 기말수당과 직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수당에 있어서 청소차 운전은 복지향상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수당 마지막 부분에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명예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5명을 추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에 있어 직무수당은 금년도 11월부터 직무수당이 원래는 기본급의 3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 증가해서 40%가 되어서 직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범원에 대한 직무수당을 편성하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인상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 항목인 복리후생비도 방범원의 급여계상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고 보상감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도 청소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월 9만원씩 추가로 청소차 운전원에 대해서 특근급식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은 예산과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내부행정비에 있어 서무관리, 정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회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이 정보비 1,000만원과 뒤에 나오는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항목 특별판공비가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생일축하선물을 지금까지 지급 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괴리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생일축하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결혼축하 금액도 당초 계상했던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은 당초 우리 구청에서는 10개가 있었는데 여직원 전용 취미클럽이 없어가지고 현재 여직원들이 꽃꽂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사에 보시면 꽃꽂이가 여러군데 눈에 뜨입니다. 정문에 예쁜 꽃꽂이가 있는데 이런 여직원들의 꽃꽂이취미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업알선 대학생간담회는 금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 구민을 중심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서너명정도는 구와 동에서 방학때 더 필요한 경우 30명정도는 더 추가 수용할 수 있다 해서 5,000원 30명에 대한 간담회 비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구 통합청사관리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신축청사, 관공서 신축청사는 물론이고 대형건물이 있어 가지고 각종 청소 경비용역 유리창세척 그리고 각종 청사벽 세척등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점차 이런 부분은 공무원 인력절감의 차원에서도 위탁을 주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존 구청은 현재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만 새로 통합청사를 짓고 있는 경우는 관리용역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 용역의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 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세로 보아가지고 금년도 11월 입주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2개월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30명 더 받아들이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구청사건립비 추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을 하다 보니까 각종 구청사, 보건소등 내부 칸막이 시설 조정이나 각종 청사 외부 연결 통로와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에서 전기시설등 추가 공사비가 5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설치는 현재 각종 일간신문의 보도에 보시다시피 각 지하주차장에서 계속적인 강력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건축법에서 지하주차장에서 폐쇄회로 설치하는게 의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도 1층, 2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목동아파트 지역주민이면 어느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강도등의 피해가 예상되어가지고 구청 지하청사 2개충층 4개소에 폐쇄회로를 설치하기로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조형물설치가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공사비 추가에 따라가지고 현재 구청청사 공사비가 120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축비에는 조형물은 총건축비의 1%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키폰 설치비(전액경정)를 보면 원래는 당초 청사 옮길때 노원이나 송파 다른 청사는 전체를 다 키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난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전화기가 원래 내구년수가 10년인데 약 5년밖에 안썼기 때문에, 구청청사의 각종 전화선 회로 같은게 우리 구청에도 아마 내년쯤에도 대형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 대형컴퓨터에 맞추어가지고 일제히 설치하는게 경제성이 있고 현재 정부의 소비절약 방침에서도 맞다는 의미에서 신축청사 키폰은 일체 설치하지 않고 기존 전화기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전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전실 추가 설치목적이 뭐냐하면 전산시설의 갑작스런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이것도 대형컴퓨터가 들어올때 보조를 맞추어가지고 동시에 설계용역하는게 훨씬 경제적이라 생각되어 가지고 금년에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구청사건립 부대비는 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설계용역(경정)은 당초에 구민회관은 금년말부터 설계용역 들어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청여건을 보아가지고 금년 연말에 생활체육센타가 건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민회관이 같이 들어가면 구민회관에 6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현재 구청 사업비가 200억도 안되는데 그런 대규모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업추진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 그리고 현재 있는 가건물 가지고 조금만 수선하면 2, 3년정도는 구민회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활체육센타를 짓고 난 뒤에 그때 종합판단 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일단 금년에는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기능은 현재 신청사로 옳기고 난 뒤 남아있는 1동을 보수해 가지고 충분히 구민회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비로써 구 임시청사를 구민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직원에 대해서도 급여인상에 따른 기말수당, 직무수당, 그리고 33페이지에는 자녀 학비보조 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이 악80여명 증가가 될 것을 예상해서 추가분을 계상들 했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통장수당등 통장자녀 학비보조도 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현재 신월5동을 시범으로 삼았는데 신월5동을 증축을 해가지고 평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짓는 신월1, 2동은 시범지역으로 민원인 위주로 꾸미겠습니다만 기존 청사도 어떻게 잘 꾸며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청사로 꾸미기 위해서 낡은 신월5동 청사를 대수선해서 민원 위주로 한번 꾸며볼까 해가지고 신월5동 대수선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신월5동이 잘되면 현재 협소한 청사도 신축할 것은 신축하고 증축에 관한 동청사도 신월5동을 샘플로 해가지고 청사를 쾌적하게 꾸미고자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정4동이 당초 토지매입비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9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양비에서 각동에 있는 운전원들의 기본급양비가 동직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동에 있는 운전원들도 동직원과 동일하게 급양비를 지급하라고 해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본급양비를 추가로 책정을 했고 기본여비도 당초 예산에 원래 동직원은 매월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운전원은 제외를 시켰는데 추후에 서울시 지침에 기본여비를 다른 동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해서 추가로 일인당 6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방범원의 기본임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가 돼놔서 상세히 제가 알고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방범원은 당초 주민이 방범비를 내서 그 방범비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가지 부조리가 발생하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료를 주도록 이렇게 방침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정금액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세사람이 치안을 맡고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을 보조하는 경찰관을 더 증원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종래에 있던 방범원이 경찰관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결원이 되면 보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하다가 이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연장을 하고있고 저희들이 66명에서 지금 한사람이 줄어서 65명이고 언젠가는 방범원을 없애고 경찰병력을 증가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방향에서 방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이것을 삭제하거나 감액을 해서 전국적인 사항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정원들 늘리는 것은 그것도 국회의 동의도 얻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치안유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국가사업입니다. 경찰이 국가의 경찰이고 지방경찰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경찰병력의 부족함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물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국가직입니다.

공무원은 지방직입니다.

현재로서는 복안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그것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총무처의 보수관련규정에 의해서 모든 급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힘든 내용같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에 없어요?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91년도 예산에는 아마 통장수당의 항목이 보상금 항목이 아니고 다른 예산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제 서울시도 예산편성을 내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지정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보상금의 성격이 민간인에 대한 각종 지원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장이나 회의참석시 각종 수당이 보상금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보상금의 성격이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여금,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읍면의 동장과 시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 면 동의 반장에게 지급 활동비 등의 개념으로 보상금으로 예산항목이 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34페이지에 질의 없습니까?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때에 각 지역의 의원님께서 각 지역 사업에 지역개발비가 편성되도록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함에 각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을 보면 항상 전체 세입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사업비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심사와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등을 검토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사회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전체 시설부분에 시설 건립비가 10%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구의 노인정 건립이나 어린이집 건립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다른 구는 2.7%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배분이 복지분야로 상당히 많이 기우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복지가 균등히 배분이 안되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이 못했다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의원님의 요구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종수위원님께서 노인정건립비를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을 건립하려면 먼저 토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회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수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건 이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종수위원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질의답변 끝나고 의견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수정안을 내더라도 좀 간략하게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은 주관부서에서 구입선과 구매대상을 정해가지고 사전방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 경리관으로서 원인행위등재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크게 일을 진보적으로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은 왜 안 했느냐는 정도의 추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공식적인 직책상에서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산집행 현황같은 것은 전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간접적인 촉구는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금관리가 연내에 7억정도 발생한다고 그러면 보통 예금잔액이 70억정도 있는 것으로 대충 계산해도 나오겠네요. 70억정도는 되어야 연간 이자가 7억정도 발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금을 집행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만큼은 단기정기예금으로 해도 좋겠다 하는 판단이 왔을 때에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지 이자구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오히려 저희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 판단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겠다는 우리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체결하는데 좀 더디다 하는 얘기가 있으신데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것이 일부러 계약을 천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계약요청이 오더라도 법정공고일수가 있고 거기 그만큼 늦어지고 다시 등록을 받고 계약행위를 하기 위한 입찰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조그마한 물건을 사더라도 긴급구매를 하더라도 일주일 내지 열흘 늦어지고 때로는 정규적으로 하는 정상구매하면 15일 이상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그런 결과이지 일부러 천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체결안만을 만들어서 요청해 옵니다.

예.

예. 최종적으로는 재무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물품구매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만 옵니다.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입찰에 응한다든지 주무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수의계약대로, 요청한 내용대로 경쟁을 붙여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이나 기타 정해진 것은 주무부서에서 계약자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체결해 달라는 요청이 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사항이며 재무국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업무보고시에도 이 사항이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의 집행잔액은 124억이 됩니다. 여기에 세입초과징수가 13억2,400, 사고 이월이 69억2,900만원, 순수이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진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5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받아 왔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작년에도 못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사항은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같이 동시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15억이라는 돈은 별도 우리 자치구 재원으로 금년 예산에 불용액으로 넣어서 다시 금년말에 우리 구 청사가 신청사로 이사 가면은 착공하려고 불용액이 15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계상은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등 잔액이 2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에 각종 경상비에 대해시 10% 절감을 합니다. 이 절감액이 의회비에 6,600만원, 일반행정비에 6억4,700만원, 사회복지비에 14억, 산업경제비에 1억1,700만원 지역개발비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 잔액, 낙찰잔액이 19억1,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3억8,100만원, 경상비등 절감액이 지역개발비에서 2억9,000만원, 지역방위비 5,300만원 그다음 예비비가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1%정도 예비비를 계상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잔액이 11억500만원 그래서 이 잔액이 124억5,000만원이 됩니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