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대포항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직수당, 급량비가 되겠고, 일반수용비로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백1십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8만원, 항개발 관련 자료수집 및 현황관리 중에서 필름구입에 2십5만원, 인화료 4십만원, 항개발 조감 및 공정관리에 개발조감도 제작에 8십만원, 현황판 제작에 5백만원, 항개발관련 주민홍보로 팜프렛 제작 4백8십만원, 현수막 제작 3십6만원, 프래카드 제작 1백만원, 항개발 시공업체 공모 공고료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전기요금 1백만원, 상·하수도료 3십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2십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8십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백5십8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항개발 시공업체 공모 및 선정을 위한 참석수당을 3백7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연료비로는 사무실 난방비를 9십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천9백만원을 세웠는데, 총액여비 5백만원과 116페이지 입니다. 항개발 업무수행 여비 1천2백만원, 유사관광어항 비교견학 경비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십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 또 기타 업무추진비로 5백3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백2만6천원을 세웠는데, 저희 5월달에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주민 기 개발어항 비교견학시찰 실비보상금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사복사기 1대 3백만원, 텔레비젼 1대 4십만원, 냉·난방기 1대 3백2십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대포항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예산이면 금년에 1억원 가지고 충분히 막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예, 금년도에는 일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15쪽에요, 운영수당에 항개발 시공업체 공모 및 선정을 위한 참석수당, 5만원씩 15명, 5회 이렇게 했는데, 참석 범위는 어떤 대상입니까?

예, 지금 항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약을 하고 나면, 그 시공업체에 대한 공모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대학교수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을 전용인사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위원들을 설정을 할 것이고, 그 분들하고 수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서 최종적인 어떤 공모자에 대한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약 15명 내외로 해서 학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15명 내외로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조례는 없고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 준용이 되냐하면, 저희가 시립박물관 할 때에도 위원을 구성한 것이 있는데, 그 도시과에 이런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면...

"이상이 없다" 라는 말입니까?

예.

그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항개발 시공업체 공모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4월달에 저희가 올라가서 협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3주 받는 관계로 5월 6일날 올라오라고 해서 저희가 협약체계를 5월달 안으로 하면, 시공업체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해양수산부 하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과업을 줘서 어떤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응모를 하고 싶은 업체가 응모를 하도록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새로 생기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것 특수활동비 이것 2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받겠다고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새로 생겨서 막중한 임무를 하려고 거기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래도 몇 배는 되어야지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해서 많이 세워야지요. 특수임무를 띄우면서 나가는데, 업무추진비가 타부서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서하고 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백영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이 1십6억원이 삭감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