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이어 환경복지국 산하 녹지공원과,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복지국 산하 녹지공원과와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행감자료 187페이지 평촌소각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 4일부터 '96년도 11월 3일까지 3년간과 환경관리공단에서 '96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두 업체간 운영실적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주요업무보고서 44페이지에 평촌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보완공사에 공사개요에서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 SNCR, 활성탄 투입설비등 신설한 사업의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와 비교할 때 우리 시에서 실시한 다이옥신 저감공사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서 43페이지를 보면 시에서 보면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08,923돈이며 1일 발생량은 358통인데 발생량을 산출한 기준은 무엇이며 '95년도부터 '97년까지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과 1일 발생량은 얼마가 되는지 증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감자료 192페이지 '98년도 청소대행료가 132억인데 현 추세로 가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99년도에는 감소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99년도 청소대행료 지급계획, 즉 절감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생활쓰레기 수거료 재활용통 수거료, 적환장관리 및 수도권 매립지수송, 재활용선별 대행료가 얼마인지 각각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 조경수 식재 및 고사목 조치 현황을 보면 중앙도 실적은 있으나 지방도 실적은 없는데 왜 지방도 실적은 없는지 그리고 박달로 삼봉천에서 안산시 경계까지 가로수 식재는 언제하였으며 그후 보식이나 고목 교체는 몇 번이나 했는지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9페이지 보면 업체별 구입내역을 보면 '97년 2,994만 8,000원, '98년에는 3,881만 8,000원인데 합계는 1억 9,062만 8,000원의 계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 화초류를 한시적으로 몇 개월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98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를 보면 453건에 3,511만원 중 징수실적을 보면 약 50% 정도고 미 징수액이 약 50% 가까운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장 폐기물관리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내 무질서한 오염행위를 근절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지난봄부터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안양시의 자랑이며 문화재인 관악산 삼막사 주변에 돌갓, 막걸리,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불법상행위를 하므로 인하여 등산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쓰레기와 조리과정 발생하는 폐수등이 수거되지 않은 채 산출돼 무단 방류되거나 방치하고 있어 산림오염이 심각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삼막사 주변에 불법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단속실적과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에 올라갈 때 계단 같은 것 설치할 대 철만이나 강판으로 해야되는지 사업량은 몇 천만원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사업량은 적으면서도 알루미늄샷시 같은 것 해 가지고 반영구적인 시설을 해야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업량을 조금 하드라도 반영구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매년 페인트칠 하고 녹나면 닦아내고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수산물도매관리사무소 오세권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감자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께서 금년도 도매시장 수지분석한 결과를 데이터를 보니까 세입이 27억 1,600만원이고 세출이 33억 7,400만으로 돼 있고 적자가 6억 5,800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소장께서 현재 생각하는 바로는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법인한테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에도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구조조정 이런 관계로 해서 공무원 수도 줄이는 판국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를 안양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만간한테 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별도의 공단을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되고 난 상태에는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재로써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누구한테로 넘기기는 어렵고 시장의 책임으로서 교통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봤는데 시내버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과합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시내버스는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간다고요, 거기가 자가용 가진 사람은 괜찮겠죠, 일반 서민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살피러 가서 내려와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귀인동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큰 차를 못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그걸 큰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3번 버스나 1번 버스가 통과하면 좋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게 아쉽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여러 가지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문제 같은 것도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적자를 보는 거지 시설비를 투자를 안 하면 흑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한 문제는 뭐 어떤 방법도 강구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그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양시로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관리문제가 사실은 어려운데 거기에 곁들여서 이왕에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보며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난 점이 많은 것으로 돼 있고 또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 구상을 국장님은 하고 계신데 이 문제는 언제부터 시행 할 것인지 이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는 어려운 자리 또는 조금 어려움이 적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어느 부서를 가나 정말 국가관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일을 합니다만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많은 무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대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땐 하나의 부분적인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자체를 저희가 공무원범에 정해져 있는대로 하지를 못하고 새벽1시, 또는 3시도 나와야 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쉬지를 못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또 고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식사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러한 형평성 때문에 거기라고 해서 특별히 더 준다라고 하는 그런 돌파구를 못 찾는 문제해서 하나의 근무 분위기로 인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도 고생했던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근평에서 좀 점수를 잘 줘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에 담보다 뒤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내적으로 운영이 천상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공무원 지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무원이 시간외에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수당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받지 못해요.

받는데요, 1일 한 사람이 3시간 이상인가를 못 하는데 그 이상 하는 것은 법으로 돼 있는데 더 못 줍니다. 그래서 5시간을 해도 상한선이 3시간.

아니, 그러면 3시간 이상 밖에 못하면 3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있기는 있는데 돈은 그것 밖에 못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저희가 오히려 드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원 근무지 특수 수당이라고 하는 특수직 근무수당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은 도서벽지 뭐 이런 산간 오지 이런것만 현행 수당규정에 보면 있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포함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을 다루는 부서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고생이 과연 그렇게 있다고 하는 심도있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서 뭔가 개선되고 제도적으로 나아지는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조경수 식재 설적에 있어 주요간선도로에는 식재하였으나 지방도에는 식재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98년도에는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조경수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수인 벚꽃 명목으로 해서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 벚꽃 나무는 마을길이라든가 소방도로, 주택 주변등에 1,363본을 '98년도에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만안구 박달2동 군대 진입로 등에 느티나무를 심었고 또 동안구 관내 수도군단 진입로 등에도 은행나무 대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박달로 우회도로변에도 느티나무 대목과 개나리 등을 368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박달로 삼봉천에서 안산시 경계까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언제 심은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노선에는 '91년도에 은행나무 233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결주목 보식을 25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도로에 가장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결주목이 교통사고로 해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결주목 보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화초구입비 1억 9,062만 8,000원에 대한 '97년도와 '98년도 함께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꽃구입비 합계금액 할 적에 당초에 자료 만들 때 구청것까지 합해 갖고 했다가 구청에서 별도로 나눠서 분류가 감사가 되기 때문에 구청걸 빼는 과정에서 이 구청것과 합산된 금액을 경기 그대로 삭제 못 하고 그냥 기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6,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집 후 확인시 발견못했음을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주진동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이 화초류는 한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했느냐 하는 걸 제가 물 것 같은데 화초류있죠, 꽃 같은 것, 한시적으로 1개월이라든가 2개월 동안 행사 때 쓰는 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봄에 팬지서부터 시작돼서 가을에 국화, 양배추까지 1년 동안 겨울은 빼놓고요,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쓴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매년 1년도 못되는 걸 반복해서 이렇게 화초를 쓰는 것 보다는 화목이요, 화목같은 것을 잘 해놓으면 그게 영구적으로 예산을 그냥 그때 쓰지 않고 오랫동안 쓰면 예산상으로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양배추를 길거리에 심어가지고 더둔다나 요즘에 시정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호환도 보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을 없애는 마당에서 말이에요, 화초를 갖다가 길거리에 보기좋게 미화작업으로 쓴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게 아니냐, 장기성 있는 화목을 심어놓으면 그게 오랫동안 쓸텐데 이게 가만히 보면 그냥 길거리에다 여름에도 보면 꽃박스를 해서 갖다고 놓고 한, 두달 있으면 그게 없어져 버리고 그럼 그거 한번 숨어서 도로변에 정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전시적인 것을 할 때가 지났다 이거에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투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에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가만히 보면 도로가 큰데 중앙도나 이런데는 식재라든가 또 고사목 조치라든가 이러한데 신경을 엄청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행정에서도 하나의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도 골목, 골목 들어갔을 때 지방도가 사실 상당히 중앙도 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지방도에 대해서 고사목이니 뭐니 제가 박달로 삼봉천에서 안산시 경계가지를 예를 들어서 질의해 드린건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가로수가 얼마나 어떻게 박혀있나 가보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중앙도로 보다도 그러한 간선도로 이런데 중점을 둬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삼막사 주변 상행위로 산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평일에는 10개소, 주말, 공휴일에는 한 20개소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지금 청경과 공무원들이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서 완전히 근절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에는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운반하는 진입로 입구에다가 초소에서 주·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고 간혹 나타난다 했을 적에는 능선부에 능선부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경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산을 타가지고 짊어지고 올라와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공무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에 계단이라든가 시설물 설치할 때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철판이나 이런 것이 질이 좋지 않은 것을 써가지고 녹이 많이 나고 그것이 오히려 예산에 손실이 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데도 그렇습니다. 당장 설치비가 적게 든다고해서 해보니까 몇 년 가지 않아서 녹이 슬어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영구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내구성이 강한 스텐레스라든가 알미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제가 동안구청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지만요, 실지가 사업량을 많이 잡을 게 아니라 옛날에 등산로에 계단을 설치해서 올라다녔습니까, 그것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계단을 많이 설치하기보다 조금해도 알차게 스텐같은 것으로 해서 아주 영구적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홍두화위원님께서 담장 및 휀스 또 녹화계획에 대하여 지금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경관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담장과 휀스에 대해서 녹화계획을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 부터는 중앙로를 볼 것 같으면 167연대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에 담쟁이를 3만 3,000본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경수산업도로에 볼 것 같으면 대림공전에서 유원지 입구까지 휀스가 절개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또 덩굴장미 같은 것을 식재해서 또 그런데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2000년도 이후에도 역시 우리가 관악로라든가 만안로 또 산업도로, 흥안로 변에 담장을 처줘가지고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흡을 같이 해 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아까 주진동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1년초 보다 가급적 관상수 이런 것을 식재를 많이 해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반영구적인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다른 외국에도 가봤지만 나무같은 것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많이 심어놓으면 상당히 좋고 예산절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의 가만히 중앙로 같은데 보면 1년초를 심어가지고 월동기에는 덮어놓고 있더라고 그런걸 꼭 심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나가보면 코스모스 같은 것 가을에 피면 만년 피더라고 매년 나고, 그런 식으로 가로의 꽃가꾸기를 돈이 안드는 방향으로 과장께서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점점 꽃도 수근성이 있어서 뿌리가 겨울에 살어서 월동을 해 갖고 그 다음에 계속 피는 플럭스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 다만 그렇게 심었을 적에 단점이 한 계절만 피고 그 다음서부터는 풀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좋은 데 가장 요지인 사거리 같은 데 그런데는 계속 꽃이 필요한데 지금 호평사거리를 본다 하더라도 2분지 1은 수근성입니다. 그래서 루드베키아 같은 것은 한번 심어 놓을 것 같으면 매년 거기서 피고, 피고 그러는데 단점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그 피는 시기가 봄에 1년이다 할 것 같으면 그때 한달 정도 피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풀처럼 되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2분지 1만 심고 나머지는 그래도 계속 지나가면서 꽃을 볼 수 있는 곳 아주 불요불급 한데는 그냥 심고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해 나가가지고 좌우지간에 꽃값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근성이라든가 화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2000년도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행감자료를 보면 청소대행료가 132억 9,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는 55억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청소대행료 주는 것하고 쓰레기 치워가는 것하고 값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환경부에서도 2001년으로 현실화 하는 연도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종량제가 되면서 현재 50%선에서 또 모든게 올라가서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2001년에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제도상으로 공과금 인상 관계 때문에 묻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자체장이 올릴 수 없습니까?

의회에 조례로써 올릴 수 있어서 약 2년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쓰레기 규격봉투 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현실화 할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간에 현실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즉석 답변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SNCR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가 지난번에 시설해서 49억원 들었는데 이게 미국제로써 고가의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비의 가격.

6억원 정도됩니다.

가격과 장치의 수명은 몇 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조와 원리도 도면으로 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된 징수실적을 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배출 또한 단속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낮습니다. 말씀드리면 '98년에 부과가 453건에 3,510만원 정도입니다. 징수가 261건에 1,800만원 정도돼서 비율이 51.4%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금년에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가 부진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적 증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유아 또는 고령자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쭉 추적을 해 보니까 행불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를 31전동 그리고 청소사업소 때로는 구청,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한 것도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에 대한대책은 현재 독촉장을 4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돌아오는 것도 있고 받고 안내는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근절하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금년에 하반기에 대다수 나왔습니다. 약 35명이 와서 2명이 다른 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33명이 현재 있는데 지난달에 동으로 전부다 배석을 시켜서 현자에서 과태료 띠고 띤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어서 공익요원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미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358톤 사업장 쓰레기가 1일 181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쓰레기라면 우선 우리 가정 쓰레기와 같은 신고 다량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가 있고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합칠 때 하루에 181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우선 가업장 생활계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할때는 그냥 종량제 봉투는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대로 업체와 계약할 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톤당 수집운반료를 3만 3,600원 받고 반입료도 별도로 2만 196원을 톤당 받아야 됩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료가 톤당 1만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는 1만 4,470원입니다. 지정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생산종별로 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폐기물은 경상남도 온산으로 가고 있고 또 배출시설의 폐기물은 각각 처리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은 물론 우리도 많이 했고 검찰 환경부 얼마전에 국무총리실 이렇게 해서 적정처리 여부를 전부다 점검을 했는데 저희 시는 지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단속현황을 물은 것은 구조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단속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가 아니라 부서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단속이 됩니까?

사업장 폐기물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하여간 이와 같은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 직원이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 사업장 폐기물 단속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내려온 것 없어요?

사업자 폐기물은 배출자가 110개, 건설폐기물은 4개정도 그렇게 광범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만 단속을 하고 동사무소에도 산업쓰레기 폐기물을 적발하는데는 지침서나 내려주는 것 없다 이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게 보면 가정 주변에다 버리는 것도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거라 눈에 띄는데 지금 가다보면 사업장이나 산업쓰레기나 거의 비슷한데 공장에 가보면 사업장 쓰레기를 공장 앞문, 담안에다 쌓아놓고 보면 치우는게 없어,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든가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박달2동에 가면 도깨비 공장이라고 있어요. 사업장이 한군데에 몇 수십개가 있는데가 있다구요. 노루표페인트 맞은편에 가면 지난번 수혜복구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가 앞에 옆, 뒤에다 쌓놓은 것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게 상당히 오래 된 쓰레기드라고, 이런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하튼 사업장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 등 단속은 시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단속을 한다는 건 극히 어렵고 동사무소에 지침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단속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주진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동에서 쓰레기를 단속하는 원인은 종량제 정착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만안구청도 감사를 했고 동안구청도 했는데 자료를 받아왔어요. 각 동장들한테. 물론 아파트 등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연부락은 실제 버리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종은 많이 했고 또 무단투기 과태료도 많이 받고 단속도 많이 했는데 어느 동은 아주 없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이 어떤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것이 매달 실적 보고를 받든가 이런 경쟁력을 갖게끔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이 효율적이 될 것 같거든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무단투기 동별 실적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인분석도 해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에다가 왜 실적이 없는가도 서로 물어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투기 실적이 저조한 동이 과연 많이 잘 이용하느냐 그것은 같은 비례로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동이 공히 같은데 어디는 실적이 좋은데가 있고 어디는 좀 나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지난주에 각 동별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세부적으로 업무추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 다 월정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합니까? 그래도 어느 동은 2건, 3건 연중 어떤데는 75건 다르더라고요, 동장의 의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행정을 내보내셔 가지고 강력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 또 성능 같은 것이 어떤지 우리 음식문화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로는 평촌소각장과 관련해서 다이옥신이 전번 업무보고 때 없었다고 나왔는데 그 농도가 어떤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과 같이 저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효과가 탁월하지 않다는데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완전한 기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입니다. 발효건조기 등해서 설치된 기기수는 5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효기간 30대 건조기가 2대, 소멸기가 5대 탈수가 18대 이렇게 각종 성능이 다른 것으로 해서 총 민간보유기까지 해서 5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품이 시중에 나올때는 생산기술원 등의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와서 결과를 볼 때는 처리가 미흡합니다. 우선 대당 가격은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도 몇대 설치했습니다만 2,000만원서부터 5,000만원입니다. 또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150만원서부터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한 것은 하루 처리능력이 500키로 주민들 것은 200∼500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로 완전히 처리되느냐, 상당수는 덜 처리되고 악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시판 생산돼서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주민이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경제적이나 성능면에서 그리 신뢰할 수 없다 판단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점부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이 상당히 예산규모가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국비 15억, 도비 4억 5,000 그래서 근 20억 정도를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이게 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떻게 분뇨, 정화조 처리하는 방법과 같이 물에 집어넣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영구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기를 설치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와 경제성을 생각한 나머지 적환장에다 오리를 사육해서 현재 4,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리는 하루에 약 5톤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5톤을 돈으로 계산할 때는 하루에 25만원 정도 그러면 한달이면 약 7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이럴 경우 1년을 하면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고 별 큰 민원이 없으면 이걸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마리 정도 확대하면 음식물 처리수단으로써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계획은 말씀드렸고 현재 효과 있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사육이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의 다이옥신 관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각장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의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다이옥신 배출 농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최초로 다이옥신을 측정한 것이 '96년 9월 18일입니다. 이때는 기준치고 뭐고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3.88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총 네 차례를 했습니다. 다이옥신 보완공사를 한 기간입니다. 1차를 5월 12일날 했습니다. 환경부가 했는데 0.434나누그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했습니다. 5월 14일날 2차 했습니다. 0.283나누그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3차는 7월 1일날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쓰레기를 놓아서 실험해 봤더니 이 때는 1.457나누그램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시설보안을 완료한 다음에 상태도 좋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7월 27일날 최종 점검을 했더니 03.092나누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가 2003년 7월 1일부터 기준치를 고시하고 있는 0.1나누그램 보다 적은 0.092나누그램이 나와서 상당히 효과가 컸다 앞으로 안정된 소각장임을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각장은 물론 시설, 사명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운영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봉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9조에 보면 중도매수인수가 328명인데 사실 중도매인은 서로 권리를 양보하지 못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중도매인의 권리가 권리금이 붙어서 팔려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328명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 중도매인과 변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는 '95년, '96년, '97년, 조경식재하고 하자발생이 고사, 고목 조치 현황이 있는데 '98년도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6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가로수 그 다음에 '98년 평촌신도시 방음 및 식재공사 다음에 정글장미 및 청사내 유실수 식재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 평촌신도시 공원내 수목식재, 환경수 식재인데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고사목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년 밖에 안 됐는데 '99년도 4월중에 하자복식 예정이 있는데 과연 이게 사업을 하고 나서 고사목 조치가 몇 %가 되는지 나무를 심었을 때 고사목 집행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마 사업을 하면 하자보증금을 걸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못한 사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계동에 LG전선옆에 보면 산업기계 유통단지라하고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가 3만 5,000평인데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도 내년에 아마 6월달에 완공 예정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령이 60년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70여 그루가 있는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베었는데 사실 요새 도시공간에 60년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거의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내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도시공간에 여러 가지 미흡한 지역에 녹화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관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나무를 왜 베었는지 그리고 사후대책은 어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이 평촌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환경관리공단이 '93년 11월 4일부터 '96년 11월 3일까지 운영을 해 오고 시설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이 '96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돼 있는데 시설비라든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공해방지 시설 보완공사로 해 가지고 49억 3,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감사자료 168페이지하고 19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음식쓰레기 월별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유독 2월 달하고 3월 달 그리고 7월 달하고 8월 달에 많이 달성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볼 것 같으면 '98년 1월 달하고 2월 달 사업장 생활폐기물 운반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건설폐기물은 6월 달하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시설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97년, '98년 위반업소하고 점검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미실시, 관리기준, 기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했는데 개선 명령하고 위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고서 67페이지 보면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율 재고가 1만 7,094개소인데 100% 나와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시설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연 재래식 화장식도 100%가 가능한 건지 행정처분이 사업적인건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100%라는데 어떤 의미에서 잡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역 시설보완 현황을 보면 그리고 그전에 '97년도 시설보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4월 11일날 준공이 돼 가지고 9월 6일날 개관이 됐는데 '97년도에도 시설보완이 들어갔고 또 '98년도 시설보완이 들어갔는데 대표적인 예로 전기공사등 각종 공사가 4억 6,862만 3,000원이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환기구가 설치가 1,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도 했는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99년도 예산 다른 것은 보지 못했지만 추진 계획에 보면 폐수처리시설 증설에 5억 5,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이러한 시설 하자보수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사실 농수산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실태에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원들이나 청원경찰이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민원인들이 민원발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평균 하루에 5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유형인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해서 예산의 50%를 해 가지고 실제 근무시간에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려다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문제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 한, 두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시청앞 미관 3호 광장에 보면 3,000평 규모의 4억여원 들여서 농구대하고 롤러 스케이트장을 설치했는데 청소년들하고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께서도 어떻게 보완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수목부터라도 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97년도, '98년도 평촌 중앙공원에 꽃하고 나무 모든 식자재를 얼마나 심었는지 또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시책해 가지고 확대하면서 민·관 공동 추진협의회가 구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또는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동 축산도매시장 개설을 지난번 11월 7일날 개장하실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개설 못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의 소신있는 대처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매시장 입구를 보면 요새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주차료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드라구요, 요금을 받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요금을 받는다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할 것이 뻔히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종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축산부류 도매시장 관련 사항은 산업경제과 소관인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은 환경복지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 박달동에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이 연기되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대핸 개장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의 도축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시설을 확장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아울러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사항이 폐기물 폐수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기업체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15억을 신청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인데 일부는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고 시설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개장허가를 해줄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주진동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호현부락이 진정이나 민원이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고 주변자체가 저희 시의 적환장으로 인한 민원, 또 건축폐기물 집하장이 그 근방에 있습니다. 또 광역 5단계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등등의 민원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물 도매시장 만큼은 시에서 개설허가를 해 주기전에 민원을 한 가지라도 완전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설이 되고난 이후로 개장을 해줄 계획이구요, 현재 공사기간은 지금 협심측에서 생각은 내년도 4월경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4월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시설이 되면 준공과 아울러 축산물 도매시장도 같이 허가를 해 줄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 오세권입니다.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해결 대책이 없는지 내년도에도 해결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래 시장이라는데가 시끄럽고 말 많고 또 모함, 진정, 투서가 많은 곳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생리라는 것은 한가지 부탁해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 요구사항이 가능한 것보다는,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사실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탕감해 달라 또 본인들이 가게에서 사용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이런 것도 자기가 사용해 놓고도 장사가 안되니까 탕감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공유재산인데도 전매전대를 하게 해달라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도저히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이런 문제가지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무원을 음해하고 또 진정, 고발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설 시장인만큼 다소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고 괴롭고 한 문제가 많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도매시장 백년대계를 위해서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끄럽고 제가 귀찮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결이 안 되는 사항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소 도매시장이 시끄럽더라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민원과 관계없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타 도매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양, 의왕, 군포, 광명, 과천, 수원, 서울 구로구나 금천구까지 제가 다량 소비처 836개소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매시장 홍보물도 보내주고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이 나서서 판매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도 내년까지 한 1만여명 정도 초빙해서 도매시장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99페이지에 중도매인이 현재 328명이 있는데 중도매인들을 권리 양도·양수가 불가능한데 현재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몇 개 정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중도매인은 32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이 47개소 개인이 28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중도매인은 소유주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법인 중에서 2개소가 권리 양·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가 중도매인 명수를 서류로 답변을 해대 할라고 그랬는데.

그건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중도매인이 제가 아는 사람도 그걸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칙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건지, 있으시면서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공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고 실제 하고 판매한 사례도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갑이 계속 장사를 합니다. 세만 줍니다. 두 사람끼리 공정을 한 사례가 저희 중도매인이 아니고 직하직판 상인들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없이 발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조건 출입증 증명서를 달고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마찬가지로 종업원이라는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저희가 법인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달게하고 하는데도 상인끼리 공정만 해놓고 실제 소유주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저희가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양도가 안되는 사항이죠.

네.

안되고,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 원부상에도 변동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중간에서 양수하는 사람들이 원부에 대한 것을 요구할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해 주지않구요, 이렇습니다. 중도매인도 항구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럽니다. 계약갱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만약 밝혀진다면 저희가 안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IMF가 터져서 굉장히 경기도 침체된 사항에서 그 직전에 제가 작년 하반기쯤에는 개인적으로 4,000만원에서 몇 천만원씩 권리금 형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 그것이 지나서 나중에 3년 후가 돼서 그 사람들을 정리 차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매시장이 '97년 4월 11일 준공되었고 '97년 9월 6일 개장된 이후에 '97년도에도 기설 보완이 이루어졌고 '98년도에도 전기공사, 환풍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99년도에는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등 계획이 있는데 언제까지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와 '98년도 전기증설공사 및 환기공사를 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99년도의 시설보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장래에 대해 미리 예측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증설용량은 당초에 3,550KW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매시장을 개장하면서 2층에 회센타가 3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에 법인사무실이나 중도매인 점포등의 냉방전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계획서상에 빠진 활어수조, 대형간판, 쓰레기 감량시설 거리전산화등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1,250KW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당시와 현재 개장이 된 후에 상황이 많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공사를 하고 있고 또 실제 한 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생물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파동 경매장내에 저희가 환풍기 공사가 안되가지고 '97년도에 외부온도보다도 실내온도가 5℃이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라든지 공일이 쉽게 변질되고 부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 당시에 미리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처음 여름을 맞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환풍기공사를 하므로 해서 실외온도와 실내온도가 일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2∼3년간 정도는 추후 시설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당시에 미리 예측못했던 부분 또 시장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시설을 보완해줘야 될 겁니다. 또 한가지 예로는 저희가 안양시청, 각급 시청, 구청 심지어는 동사무소까지 직원들의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인 1식 할 때 1,500원을 주고 밥을 먹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3,000원씩 주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도 식당 주인한테 아주 사정을 해 가지고 줍니다. 3,000원씩에 해도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가지고 추가로 식장주인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3,000원씩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설계당사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미처 설계 당시에 도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예로는 도매시장 수산동이나 청과동 같은데도 바닥 두께도 저희가 실제 움직이는 것보다 아주 얇게 돼 가지고 배수도 잘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은 저희가 시장을 운영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가 시설보완계획을 저희가 폐수처리장 설계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당초의 폐수 1일 처리용량을 200톤으로 보고 규모를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 회센탄가 들어오고 지하 직판장이 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1일 평균 폐수방류량이 280톤 내지 300톤 정도 평균되고, 최고 많이 발생할 때는 508톤이 방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톤을 정수할 계획으로 5억 5,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2층 회센터에 냉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현자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별냉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2층 회센탄에 냉방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남쪽 방음벽 설치공사, 구내식당 설치공사, 차선도색 그 다음에 하수관 준설 및 유량주 준설공사를 1,000만원 정도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9억 9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달에 시산외로 인정하는 것이 73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50%를 계상하는데 실지 근무시간대로 주겠다고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특수부서에는 공무원들에게 월 20만원 정도 보수를 더 줍니다. 그리고 예산, 세무, 감사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월 8만원정도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은 더 줄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받고 있고 현재 급식도 비싸게 개인 돈을 들여서 먹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나마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73시간 실제 73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73시간만이라도 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돈이 들어가는 급식비 문제는 구내식당을 설치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1일 민원발생이 5건인데 그 유형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원발생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5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만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일 평균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건이 평균 2-3건 이상됩니다. 그리고 운영계장 직원들에게 찾아오는 걸로 해 가지고 보면 하루에 5건 정도 상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민원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형은 다 개인적인 이익이고 자기 이익을 이권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원종국위원께서.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사업비가 742억 들어갔죠. 국비가 354억 그 다음에 도비가 163억 시비가 216억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LG건설하고 삼풍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장을 해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개장을 할 때는 2개 법인으로 해서 하다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3개법인하다 결국은 수산물 빼놓고 2개 법인이 됐는데 애초에 우리가 농수산물을 계획하면서 아까도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장래 어떤 계획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LG건설이나 삼풍한테 하자보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만 계속하자보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만 계속 하자보수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데 그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부분에 대한하자는 저희가 지금 '98년도에도 3차례 걸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거는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에서 누락됐던 부분이라든지 당초의 용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 내지는 증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하지만요, 공사과정에서의 하자문제는 전혀 시비나 도비를 들이지 않고 시공사인 LG나 삼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 10월까지 2차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공사과정에서 하자가 된 부분은 LG와 삼풍에서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1년간은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시공, 하자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고 저희가 미처 설계부분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새로 공사를 추가로 하는 부분은 삼풍이나 LG부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한다는 것을.

소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설계할 때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지금 '98년도에도 무려 9억 정도가 시설보완 이런 부분은 남았는데 '98년도 그랬는데 '99년도에 역시 구내식당 하는 데도 9,700만원 들어갑니다. '99년도 예산에.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폐수시설만 해도 여기 볼 때는 5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농수산물을 하면서 인근의 구리시라든가 또 서울의 그런 부분 안산 같은데 지방에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대전.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하고 계속 시비로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99년도까지 다 끝난다고 했는데 하다보면 회센타 들어오고 냉방문제, 전기문제, 폐수문제, 폐수문제도 중요한게 200톤을 가정을 했는데 금방 1,2년도 안돼서 500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측 가능한 것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보고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됐을텐데 지금보면 보완하고 보수하고 이러다 보면 3년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엄청납니다. 다음에는 누가 지도감독을 할 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앞으로 계획을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단 1, 2, 3년 그것도 못 내다봐 가지고 작년도에 개장돼 가지고 97, 98, 99년도 예산만 보완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폐수처리, 전기. 그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외 근무시간 근무수당 현실화 문제인데 73시간 이상으로 해서 특별부서에서는 월 20만원을 보증해 주고 있다고 그러고 일반 공무원들은 8만원인데 20만원과 8만원을 못 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산편성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다른데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20만원을 근무수당을 줘라 다음에 예산부서 그 다음에 세무부서,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만 8만원을 수당을 줘라 이런 규정에 의해서 8만원을 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에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실제 나름대로 고생은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못 주고 있는 거죠.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50%해 가지고 실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외는 못하게 돼있는 겁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법이 안돼 있어서 못해준 부분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환경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과 특수직 근무수당이 조금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권 소장이 얘기한 감사부서, 예산부서의 예를 세무부서를 들었는데 세무직 수당, 감사직 수당 예산부서의 수당으로 일인당 월 8만원이 나가는 수당종류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합니다. 하는데 다만 예산부서에서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등급을 줘서 예산이 얼마가 있으면 설령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5시간을 했어도 이 부서는 등급이 B등급이다. 그러면 그럼 3시간만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운영측면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지로 근무한데는 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성이 있고요, 만약에 전혀 근무를 안 해도 기본시간외 근무수당은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기본수당이 있고 다시 몇 시간씩 이전을 해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상의 내부적인 규정으로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특수직 혐오시설이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특수직 수당이고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왜 자꾸만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관계법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며 예산의 50%인데 실제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를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해서 실지 어려운 측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농수산물 유통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분들이 환경사업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못 받고 일부 제대로 행정직이라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받았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난을 정비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였는데 요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을 받는다면 시민이 많은 민원을 제길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는 저희가 당초에 불법 농수산물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도 몰래 와서 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차단하고 또 전산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아울러 향후에 있을 유료 주차장에 대비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차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고도의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 소신으로는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언제 받을 것이냐, 저희가 도매시장이 정상화 되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발족돼 가지고 관리할 때 시기에 맞춰서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설의 주차료를 받으면 인근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에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에 시설공사가 됐을때는 시세입 부분에도 그렇고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는 시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도매시장이 안정되고 시설공사나 위탁을 할 때 그럴 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소신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민원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주차료는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오세권 소장께서 오지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사실 개장한지 1년도 채 안돼 가지고 상당히 시설보완이 '98년도에는 2억 3,641만 8,000원을 집행했고 '98년도에는 거의 8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네.

그럼 그 당시에 LG나 삼풍에서 수산동에 배수로공사한건 어떻게 하자보수가 나왔습니까.

배수로 공사말이죠?

예.

그 부분은 당초에 그쪽에서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설계부분에 빠진게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LG하고 삼풍에서 회사돈으로 보수를 하고 저희가 보수와 보완이 있습니다. 그거 구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해야되고요, 당초 설계부분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맨홀 부분에 맨홀중간부분에서 배수가 빠져나가게끔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상에 보면 밑바닥에 배수가 빠져나가도록 해 가지고 막혀 가지고 배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LG와 삼풍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산동내에서 하수관 쪽으로 물이 빠지면 생선이물 이런거라든지 막힙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설계가 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계가 안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로 들여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 하자보증금은 얼마쯤 대충 남았습니까.

2,000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요?

전액이 남아있는데 금액은.

금액은 전액남았다 이거죠.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보증금.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하자,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99년도 3월까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안에 설계상 말고 하자된 부분을 자꾸 찾아가지고 빨리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한 넘어가면 자꾸 시비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의심돼서 그렇습니다. 수산동에 배수 관계된 도면과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는 '98년도 조경수 식재에 따른 고사목 발생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조경수식재는 평촌신도시 가로수와 보행자 전용도로 보식사업등 전체 12건으로써 1만 5,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사된 본수는 332본으로써 평균 2.1%의 고사율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조경수목 식재 후 일반적으로 하자율을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목식재 지역의 토질상태, 공해문제, 식재시기, 식재방법, 사후관리등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하여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도, 하자보증금 예치와 하자보식을 시공업체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우리가 해당공사가 준공이 되고 공사대금 청구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5/100에 해당하는 5%를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 책임기간도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은 조경수목식재 지역에 대하여 매년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자부분에 대하여도 시공업체에서 직접 하자보식 완료한 상태이고 따라서 '98년도 식재비용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봄철에 전량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금성통신 앞에 가로수 제거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로 금성 통신앞 가로수를 제거하 된 경위는 서울, 경기 산업중기재 부품상 건축허가시에 전면 도로의 확장을 조건으로 '95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확정예정지 내의 가로수 72본 중에서 가로수가 존립되어 있는 지점 바로 지하에 광케이블선이 통과되어 굴치 불가능한 것과 또 속이 비어서 동공목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72본 중에서 55본은 벌초하였고 이식이 가능한 17본은 중앙공원에다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확장 완료될 것 같으면 내년 봄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흉고 직경 20cm이상의 대목으로 식재키 위하여 동 지역에 복구비조로 해서 9,300만원을 현재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앞에 미관광장에 설치된 롤러스케이트장에 안전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의 부상위험이 있다, 대책이 없느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동 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인 미관 3호 광장으로써 다수 시민의 집회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당초 고압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레탄 포장을 하여 다목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장의 안전보호대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4항에 위배되므로 안전보호대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선수 관리자에게 현재 국민학교에서 약 40명 운동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수관리자에게 스피드 훈련시에는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식재하는 수송이 각 시·군이라든가 경기 지방으로 봐서는 다 대동소이한 실정인데 어떤 지역에 조경설계를 할려면 우선 조경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선택은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은 그래도 가장 공원이나 이런데 강한 수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수종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는 것이 그런 수종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영산흥 같은 것도 상당히 키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l있는데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스퀘어라든지, 흑단풍 이런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를 다른 것으로 물론 영산홍이나 이런 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가격도 비싼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종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값문제 또 활착율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그런데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활착이라든가로 다시 검토를 해 갖고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인 수종으로 선택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앞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70본 있는데 수명이 60년된 거죠.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같은데도 들어가다 보면 그 진입로에 수양버들이죠?

플라타너스입니다.

같은 종류인데 그런데는 그것을 장려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 안양에 국도하면 만안로 그 주변입니다. 유통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95년도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돈은.

예치시켜 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중간 녹도지역은 없애도 별 것 없는데 이쪽가에 까지도 없애다 보니까 물론 70본 중에서 55본은 비워버리고 17본만 이식을 했는데 17본 이식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55본도 공동목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전체가요?

네.

그랬으면 왜 이것을 충분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새 공사를 하다보면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다, 이런 것을 홍보라도 플랜카드라도 걸고 그랬으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어제인가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마치 시가 이쪽에 산업기자재 유통단지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의 불식도 있고 공무원들이 비웠다고 그래서 단체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플랜카드도 붙이고 시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건 시인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같은데서 살리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그 밑에 같은데도 이식을 가까운데 해 가지고 그 거리라도 일부 55본 중에서 반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70본에서 17본만 하다보니까 과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55본이 과연 동공목이나 광케이블 때문에 진짜 자른거냐 그런 부분에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누가봐도 나름대로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하고 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 인식이 돼야지 지금 일은 안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물론 저희도 모르는데 이루어졌던 것이고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저희한테 물어 봤을 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시의원들하고 동장님들 계시고 그런데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촌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관리 공단과 동부건설에 시설 및 운영비 비교 등을 서면 답변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물은 사항은 여기서 즉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3년서부터 '96년 11월 3일까지는 환경관리공단이 했고 동부건설은 '96년 11월4일서부터 '98년 11월 3일까지 2년간 우선 1차 했고 다시 금년 11월 4일서부터 2000년 11월 3일까지 2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내역은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뽑고 있어서 빠른 시간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월별처리실적 감사자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이를 보면 2, 3, 7, 8월은 평균 월 80에서부터 97톤 기타 월은 40서부터 50톤씩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설이 혐기성 소화설비라고 해서 저희 사업소내에는 1일 5톤 규모의 파이롯트 시설입니다. 실험용 설비가 한라 중공업에서 12억원을 들여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금년도에 이용해 봤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1일 5톤에서 약 20일, 한달간 하면 평균 100톤을 치우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험용 설비가 돼서 가끔씩 고장나는 수도 있고 또 실험목적으로 연구를 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상적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중지된 때 보수 또는 실험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이용할때에는 그 절반 정도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에 관련돼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서류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계를 보면 8, 9, 10월은 월 평균 1,600에1,700톤 정도의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월별 차이나는 이유, 우선 생활계가 8, 9, 10 즉, 여름철에 관일, 채소 등이 많이 나는 계절에 역시 쓰레기 채소, 과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여름철에는 계절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는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이 6월, 7월, 8월이 월 2,695톤서부터 3,400톤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여름철은 근로시간 이랄까요. 낮시간이 길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상호간 계약을 해서 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쓰레기를 수거해서 최종처리지 까지 운반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주로 활동시간이 좋은 여름철에 쓰레기가 배출자나 처리자가 각각 많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7페이지에 정화조 처리율에 대해서 1만 7,097개의 정화조를 100%로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정화로는 80%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만 3,608개소를 10월 달에 처리했고 매월 약 1,500건씩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올해에 목표율이 100% 도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선 정화조에 대해서 전산화를 '97년 6월 30일날 완료해 가지고 계절별로 모든 실명제, 실명화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처리물량을 사전예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이 전체가 100%가 될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안치운 사람도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1년에 두 번도 치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로 할 때는 100%가 넘습니다마는 개개인으로 할 때는 그 실적에 미달할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정화조 위반업소 행정처분입니다. '97년도에 85건, '98년도에 8건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여기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내역은 세부 서면제출을 드리도록 하고 '97년과 '98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에는 85건입니다. 여기에 내역별로 보면 청소 미실시가 50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34건 기타 한 건 이렇게 됐고 '98년에는 청소 미실시가 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97년 9월 1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내용은 하수처리 부업이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즉,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정화조의 경우에는 BOD 제거율은 50%로 즉 절반으로 처리해서 내보내고 1,600㎡이상인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20PPM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97년 9월 18일자 약칭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85건 금년에는 정화조 청소하는 것만 해서 8건이 적발이 돼서 현재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감량화 확대추진 사업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위해서 공무원, 민간인, 공동운영 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경이 '98년 9월 11일 환경부로부터 공동협의회 구성 운영 지침 시달이 있고 같은 해 10월 1일 경기도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필요성은 부서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부서에서 중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부서 많은 기능을 통합해서 한 개소로 모으면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5부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사업소 또 그래서 5개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의 총괄 책임자를 환경복지국장으로 해서 기능을 보완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우선 유관부서 공동시책 추진반을 운영해서 즉시즉시 기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선 회의를 개최해서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 당시에 계획을 해서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하고 중간평가 분석을 하고 아울러 말일경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큰 실적은 협의체 구성하고 목표설정 또 앞으로 하는 방향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평촌 생활폐기물 소작장 운영에 대해서 나머지 서면 답변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 중에 동부건설이 '96년 11월 4일부터 해 가지고 '98년 11월 3일 금년에 계약이 끝났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사실 환경관리공단이 일일 쓰레기가 168톤에서 177톤을 땐다고 그랬고 동부건설에서는 187에서 201톤을 땐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20톤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관리운영을 잘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저희가 동부건설하고 계약을 다시 할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벌써 기간이 지나 가지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나 여쭤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라든가 규약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물론 여기 잘 아시니까 있는데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환경소속 위원님들하고 처리를 계속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색관계, 작년에 한 것은 심사를 받아보겠습니다. 1차 심사를 받고 최종 심사를 안 받아서 지적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에는 운영기간까지 협의를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

기억이 잘 안나실지는 모르는데 이게 2대 의회 때 제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약속을 지켰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 수하설비를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안에 있는데 일일 5톤 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월별로 왜 그걸 물어봤느냐 하면 2월, 3월하고 7월, 8월 달에 계속 톤 수가 높아서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20일이면 100톤이 정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100톤이 정상으로 된 적이 한번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홍두화위원께서도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종류가 나와있지만 성능은 그리 완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소각장내 파이롯트 시설이라고 그랬죠. 실험가동시설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톤이지만 실질적으로 5톤은 최대의 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못됐다 또 한가지는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소각장은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음식물은 속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이 지역보다도 다른 곳에서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마침 오리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여러군데 분산해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곳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9월 이후에는 전량을 오리 사육장으로 갖고 가서 남은 음식물로 해서 사료로 재이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사료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리 사육을 하다보니까 9월 달에 16톤이 줄어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2, 3, 7, 8월 달이 높다고 그랬는데 아까 사고라든가 실험이라든가 보수를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2, 3월 달이 많은지 7, 8월 달이 많은지 그 부분을 물어봤던 겁니다.

글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7, 8월이 많다고 그러면 여름철은 활동시간이 해의긴시간 활동시간 또 여러 가지 시멘트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는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신고물량을 월별로 집계해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죠. 신고해서. 그래서 통계가 나온겁니다. 왜 6월달 7월달 많으냐.

소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이게 몰려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번에 자료로 해서 처리하는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하는 걸 갖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닙니다

이러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독히 6월달서부터 10월달이 많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폐기물 하면 건설폐기물이나 1, 2월 달이라든가 7, 8월 달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데 공사가 대기 보면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고 가을에 끝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보니까 6월 달서부터 10월 달 많이 잡혀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는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직막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정화조관리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율을 왜 100% 잡아 놓으셨습니까?

모든 계획은 전체로 해야 됩니다. 왜냐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을 보면 우선 1년에 전체를 한번이상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달해서 잡아놓으면 그 자체가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다 처리 못한다는 것은 100%를 계산해서 했고 현재 100%를향 해서 달려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 의견도 잘 알겠는데요, 사실 목표를 100% 잡다보면 하수도나 정화조나 다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하는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되고 2년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과태료 처분해야죠.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엽서도 보내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재래식도 있고 하니까.

재래식은 1년에 한번 푸는게 아니고 차면 풉니다.

글쎄 그러다보니까 이게 100%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에 잇는 것은 오폐수법.

그거는 아는데 남들이 봐도 100%를 잡아놓으면 97%라든가 96%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100%라는게 이런 부분이 전시성 행정이 되지 말고 실질적인지 왜냐하면 물론 소장님 의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청소 미실시에서 8군데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랬고 '97년도에도 미실시된게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관리문제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조영구 국장님 이하 환경복지국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고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참고 및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과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답고 불합리한 사항은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 제출되는 업무보고서와 제반행정사무가사 자료작성은 투자된 노력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 중 각종 계수의 불일치와 다수의 오·탈자 발생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더욱이 대의기관에 출석·답변할 때에는 제반 예측가능한 감사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반복·검토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추진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IMF경제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계층이나 소외계층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지원과 따뜻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44.6%의 추진실적과 39.3%예산집행율 등 매우 저조한 만큼 내실있게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융자지원등이 시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취업정보센타, 고용촉진훈련,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등 실업난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들이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의 솔선수범은 물론 경제난 타개를 위한 60만 전시민과 아울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도산방지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경제활성화 방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배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예산집행에 있어 아직도 많은 부분의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만큼 연말에 집중적인 집행율이 예측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익년도로 이월 및 불용액 발생도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시, 보다 세심한 검토와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집행시기 일실 및 연말에 집중 집행되는 구습을 과감히 개선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환경오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증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와 관련 평촌 일원을 중심으로 우리 안양지역은 수리산과 관악산에 둘어쌓인 분지 형태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 대기, 토양오염에 대한 각분야별 오염사례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 환경관리의 중·장기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늘푸른 안양21 사업추진과 연결 심도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겠으며, 이를 위해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근원적 관리와 시정 및 개선명령등 형식적인 지도 단속을 지양하고 강도 높은 행정력 경주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전 생활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시간 해제와 관련 최근 심야불법·퇴폐·변태행위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혹하고 부추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종 불법행위 단속의 내실화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전유흥문화를 조성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보호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전상거래 질서확립과 유통식품관리, 음식물 문화개선사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내실있는 복지사업 추진과 각종 사고 사전예방 행정체제 확립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과 더불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장애인 보호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설아동보호 부분에 대한 각종시책 추진에 있어 매년 연례적인 사업추진보다는 현 실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시책 마련과 복지시설이 운영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과 더불어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편의 시책의 과감한 발굴을 통하여 복지사업 관련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과 함께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능동적 행정추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 문제시되는 가스폭발사고등과 관련 위험물 취급업소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강화와 겨울을 맞아 취급이 더욱 잦은 만큼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업체등과 연계하여 안전과리 지도 강화와 적극적인 안전사고 홍보대책 추진으로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청소사업소 운영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주변 환경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쓰레기 발생 및 사업장 쓰레기 처리문제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증대 시책 추진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평촌 소각장 운영과 관련 다이옥신 배출 저감대책과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불안요인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 및 정확한 대책 마련으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있어 법인관계자와 중도매인, 직판상인들이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대책추진과 농수산물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겠으며, 악취발생과 관련 발생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등 각종 민원발생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신설되는 축산부류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