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택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과정에 다소의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공무 수행의 연장 선상에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산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액 및 국·도비 내시액, 그리고 자체 수입 일부를 반영 하였고, 세출부문에서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실내 체육관 건립 등 전국체전관련 사업과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 등 주요현안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8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0.57%인 16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26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83억원으로 19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0억원으로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4억원, 세외수입이 34억원,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재정보전금 1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47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4천만원, 사업예산이 30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8억 2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억원, 사회개발비가 26억 3천만원, 경제개발비가 11억 3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총 19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9억 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억 7천만원과 사업예산 22억 6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예비비 및 기타 4억 7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1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 3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4억 3천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6천5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28억8천만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 11억원, 남산공원 주변도로 개설 2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2억5천만원, 어모 능치 보건진료소 건립비 1억6천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억원, 종합운동장내 조형물 설치 1억4천만원, 종합운동장 주변정비 1억5천만원, FTA 지방자율사업 12억4천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금 10억2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이전대상지 진입교량설치 4억원, 시민탑~경북광유간 인도정비 3억2천만원, 김천여고 뒤 가로변 정비 3억원, 양천동 장승백이 정비 3억원,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실내체육관 건립 등 2006년도 전국체전 관련사업과 하반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금년 한 해 시정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고심 끝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제안 설명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이정열의원 외 7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2004년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정열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원의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 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법률적 전문기구를 두는 효과 등이 기대되며 기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4년말 현재 4억1,903만5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회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포함한 3억 7,511만4천원을 체육 진흥기금으로 계속 활용코자 함으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내용들은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2005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 2005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우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코자 한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확보와 행사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것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의 명시와 향후 위생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설치되어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나, 적립기금 보관 은행을 시금고로 국한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시내 각 금융 기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시내 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금고” 를 “금융기관”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5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 2005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장학회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호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2006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희망찬 김천건설을 위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20일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24일 김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김천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조례로 법 규명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580호와 제7조 사전 승인 등의 억제에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간동안 위탁기관은 수임 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 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3조의 단서사항인 다만 행정, 기능, 고용직의 임면시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할 사항으로 삭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게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안 제13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재의요구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날 제일 타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갑신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시민 생활이 보다 윤택해 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22명 모두가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 김천은 2006년 전국체전 개최와 고속철도 김천역 유치로 더 없는 좋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15만 시민 모두가 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87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큰 성취를 이루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했던 일 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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