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질의 답변이 전개되는 사항을 봤을 때 그 양쪽의견을 봐서 도저히 이것은 평행선으로 밖에 갈 수 없다. 또 다른 질문이 있고 또 개진이 되면 좋은데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라서 이것은 어차피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따 의견조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안만 정회후에 한다는 얘기이지 다른 것은 충분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은 당초에 49억8,671만1,000원이었으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9,184만4,000원을 반영하여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60억7,855만5,000원이 되겠으며 구 전체예산 657억4,172딴4,000원의 9.2%입니다. 다음은 추경사업 내용으로 35페이지 가정복지행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16일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40원에 대한 자치구부담인 15%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에 대한 인상분과 경로승차권 인쇄비를 계상하여 565만6,000원의 추가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사업에 2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드나 예산이 부족한 3개사업에 대하여 9억4,000만원을 추가예산 요구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목3동 복지관 부지매입비로 대상부지는 목3동 626-26호 125평으로 평당 600만원씩 총 7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존예산 2억원을 제외한 5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신정2동 복지관 부지매입비는 대상부지 신정2동 296-14, 15호가 약 87평으로 평당 6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존예산 2억원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목2동 노인정부지매인비는 대상부지 목2동 230-32호가 약 52평으로 평당 400만원씩 총 2억800만원이 소요되이 기존예산 1억원을 제외한 1억7,000만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노인건강진단수수료가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50%인 306만7,000원으로 목표가 1,250명이었으나 검사결과 실적이 914명으로 미실시분 336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9만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롱잔치는 91년도까지 서울시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왔으나 92년도부터 자치구 예산에 편성, 자체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소요액을 1,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롱잔치의 목적은 구립어린이집의 원아와 학부모,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아동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사비용의 주된 내용은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와 행사에 따른 용품비, 레크레이션 지도자 초청비, 간식비, 장소사용 임차료 등입니다. 참여인원은 어린이집 유아 740명, 학부모 740명, 종사자 136명 등, 모두 1,616명이 되겠으며 92년 10월경에 목동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가 신월7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따라 92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3년도에 조기 발주하고자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3년도에 건립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 125평 규모로 평당 200만원씩 개소당 2억5,000만원 2개소에 5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생되어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5%를 적용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7억원이 기존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매입 추진중인 부지 신월동 61-9호가 52.5평으로 소요액이 2억3,000만원으로 추가비용 1억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기존예산 6억원중 5억1,793만원에 매입이 완료되어 감정수수료를 제외한 잔액 8,000만원을 경정하여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의 실질적인 예산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1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인가된 새마을유아원중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이관된 3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4조 새마을유아원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90년도에 당해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여 93년도까지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937만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청으로 전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억4,656만2,000원 중 5,052만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을 91년 7월터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91년도에 개원을 못해 1,841만3,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어린이집 전환 개보수비 122만3,000원과 신정2동 어린이집이 재개발지역으로 인한 원아의 급격한 감소로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의 감소 등으로 3,088만4,000원이 미집행되어 총 5,052만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형규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유아가 740명 또 학부모도 740명, 그리고 시설 종사자가 136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1인당 5,000원,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교통비, 행사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용품비, 또 이렇게 큰 행사를 행정직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초청합니다. 그 초청사례금, 참석자에게 필요한 간식비, 또 장소를 사용할 때 드는 장소사용료, 이런 것을 전부 합쳐 그만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어린이 재롱잔치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주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참여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각 구에서 운영하도록 금년 예산편성 지침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 행사를 안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5월에 재롱잔치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구는 왜 안하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하려고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당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비용이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에 만약 이 비용에서 삭감이 된다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 사정이 그러하시다면 안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실 때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을 경우 그것을 잘 알아듣고 삭감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설령 삭감이 이 자리에서 안된다 할지라도 조금 후에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철회를 하시고 또는 삭감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께 이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는 것으로 이 안은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에 남아있는 잔량을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은 분기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1인당 월 12매씩 분지 36매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방문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타. 그런데 혹시 잔랑이 있는 것은 신청을 안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있는 것하고 소요량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버스값이 한매당 170원이던 것이 40원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에 대한 요구액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170원짜리로 발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6월30일 현재 51만7,393매의 구 승차권을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회수를 하면서 210원 된 승차권을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동선입니다. 저희는 도시가스사업 전출금 5억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92년 6월말 현재 총 가구수 14만3,940가구의 약 39%인 5만8,500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92년에는 저희가 1만가구를 더 공급하는 것을 목로로 세워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92년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의 실적으로는 현재 4,592가구의 도시가스 신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료 현대화는 아황산가스·분진, 대기오염 저감, 연탄재 감량 등 도시 환경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편으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설비 시설에 있어서 많은 자금이 소 요되는 바 이에 따른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지장이 조금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의 원활한 확대로 희망 수용가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작년 제8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천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계상되어서 금년 7월1일부터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우리구의 많은 주민에게 융자지원을 더 해주기 위해서는 본 예산 5억으로 약 1,000세대의 융자밖에 할 수 없어서 이를 배가해서 2,000세대에 융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5억의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2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럼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금년들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여건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드린 후에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소행정 여건은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고 난지도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타구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호한 여건이 금년 10월이면 끝나고 11월부터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계속되어 왔었는데, 인접한 곳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서 아파트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 일부만 분리해가지고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소각처리하고 일반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걸 강력하게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으로는 첫째 김포해안매립지까지 가려면 운반거리가 장거리화 되고 그쪽 주민들이 강력하게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받지를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큰 차만 오게 하는등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외에도 지금 현재 청소행정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가 좀 개선은 되어 왔지만 전근대적 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청소원이 리어커를 끌고 각 골목에 들어가서 수집 해가지고 주택가에 있는 적환장에 모아놨다가 차량에 다시 적환해서 버리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항상 잔존해 왔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문헌으로 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이 함께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나 자원재활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 7월2일날 대형 생활쓰레기를 한번 수거를 했는데 쓸 수 있는 멀쩡한 냉장고 299개 세탁기 211개를 수거했습니다. 그건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여튼 각종 생활쓰레기를 약 2,200점을 수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과소비가 일어나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파상에 가져가 수리해서 다시 되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물상이나 이런데서 주민들이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5,000원씩 받고 가지고 나와서 중간에 길거리에 버리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수거한 것들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편하게만 해주고 주택가에 적환장이 없이 냄새가 안나게만 해달라는 생각이지, 그걸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에 아파트지역에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혼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취로인부까지 동원해 그걸 다시 나누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이걸 일반주택까지 확대 처음 실시했는데 33t의 재활용품을 회수했고 오늘도 또 7월1일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각 동의 골목을 다녀보니까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장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증설을 하려니까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도 지금 현재 확보된 김포매립지가 25년간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버릴 장소를 또 확보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기확보한 쓰레기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분리수거제를 정착시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는 운동으로 금년 1월부터 전개해 나가고 있고,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운동을 계속 전개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홍보유인물 등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7월1일날 일반주택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유인물 두가지 27만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번 반상회에서 각반에 두가지를 나누어드리고 알려 드렸는데도 나오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혼합되고 수요일날은 재활용품만 수거한다고 했는데 일반 쓰레기를 갖다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시민운동으로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문제로 인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7월5일자로 해서 신정2동, 신정5동, 신정7동, 신월1동의 적환장이 현재 네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10월달까지는 차량으로 수거해 난지도로 바로 들어갈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김포매립지 주민들이 큰차만 들어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임위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환적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그 장소를 보고 민원발생소지가 어떤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내용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칫째, 수용비수수료에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가 1,180만8,2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지역에 반별로 수집소를 설치해 놔가지고 거기에서 동별 수집소까지 운반해서 자원재생공사나 고상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별수집소에서 병류, 캔류, 플라스틱, 고철, 종이류 등 해가지고 다섯 종류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나누어서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종류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차량 속에서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수집하려면 마대가 필요한데 마대를 주민들한테 계속 사서 쓰라고 하다보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 반당 20개씩 우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정보비에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과대포장 안하기 자원 재활용을 병행할 수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민간단체, 예로서 대한요식업협회 양천지회같은 음식점협회, 시장상인협회, 슈퍼연쇄점협회, 학교자모회, 기타 모든 시민단체들이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도화선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이십시요 해서 모였을 때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고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어서 참여욕구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개동당 250만원씩 해가지고 20개동이니까 5,000만원을 하반기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및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쓰레기 분리구거자율추진위원회가 금년 4월16일날 구성이 됐는데요. 이 조직은 735개 조직에 3,855명입니다. 기본조직으로는 20개 동과 626개 통단위 행정조직이 기본조직이고 26개 아파트단지와 63개 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질적인 활동조직으로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735개인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분리수거의 실천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의논하고 지금 현재 판매대금을 아파트지역에도 다 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주택지역도 이사람들이 중심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의논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요.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침체가 되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해서 이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간에 경쟁을 시키고 특별판공비 보상금에 간담회 경비로 있는 것은 각 조직에서 이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쓸 수 있도록 만원정도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와 김포해안매립지를 각 동별로 해서 한두분씩은 현장견학을 모시고 갔었으며 나머지분들도 가능한 많은 분들이 난지도쓰레 기 처리장과 김포해안매립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주민들에게 실상이 이렇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견학비용에 차량임차비하고 기념품값으로 1인당 1만5,000원씩 해서 100명 4회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또 각 위원회별로 경쟁을 시켜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경진대최 연2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으로 380만원과 경진대회 시상금 외에 부상품으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상품은 한개당 3만원씩 해서 78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김포해안매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