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국장과 실·과장으로 부터 듣고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어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달라 의견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1992연도제7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7시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코자합니다. 앉아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서는 민방위과에서 특별판공비에 동원업체 확인의날 행사등에 대해서 4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 민방위의 날 운영관계관 회의에서 89만1,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 국민운동지원과와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능단체 연말보상품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은 그 조직관리가 미흡함이 현저함으로 충실한 조직관리를 요망하고 지원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예결위 심사에서 철저한 심사결과 예산과다 책정으로 판단됨으로 삭감을 요구함을 보고서에 삽입시킬 것을 요망합니다.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은 재검토하여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심의할 것을 보고에 삽입합니다. 그럼 이 수정의견 제출안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서의 삽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해둘 것이 있네요.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은 다시 재검토하여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심의할 것을 보고서에 삽입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께서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낭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은 재검토하여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심의할 것을 보고서에 삽입한다." 되었습니까?

명병수위원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해서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비로 있는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본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것 확실히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93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장행일위원장
예. 맞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을 보고서에 삽입한다고 했으니까.

명병수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1992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수정내역을 발표하신 가운데 증액 부분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감에 대한 것은 말씀이 없으셨고 또 본 소속위원들께 배부하신 유인물에도 삭감란에는 일절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신 전액 삭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발표하신 구두 내용과 서류내용과는 일치가 되지 않고 틀립니다. 이것도 확실히 하고 종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절충안을 지금 인쇄물로 각 위 원님들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그 중간과정에서 빠진 사항이 바로 이근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뜻에서 제가 반복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직능단체 연말보상품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은 그 조직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를 깍아라하고 지정을 해준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로서는 과다책정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삭감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보고서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은 실질적으로 금년 11월달에 입주예정이지 확실하게 11월1일 입주한다는 확실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일정에 약 9,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어서 예고없이 저장해 놓는 것 보다는 한달정도 되는 짓은 구, 자체적으로 청소용역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12월에 본예산 심의가 있게 됨으로 93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이것은 충분히 늦지 않다. 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적립해둘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상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의 예산 증액부분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의한 바에 따라서 사실상 커피 한잔을 가지고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이것은 적어도 5,000원짜리 식사 한끼로 대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증액부분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민방이과에 현역군인과 각 기관단체의 중대장들, 기타 기관원들이 예비군 관계로 인해서 1년에 남은 2회에 대한 경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미흡하다하는 판단을 각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므로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민방위과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민방위과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뜻에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인쇄물에 약간 다르다 하시더라도 본위원이 간사로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대체하셔서 본위원회의 의결로서 원만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끝낼 수 있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수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위원장과 합의사항인지 위원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합의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면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하게 통과해 드리는 것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 또한 이 안건에 대해서 원만히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이종수간사께서 납득이 갈수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은 전액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우리가 재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심의할 것을 보고한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정의견 제출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수정의견을 내역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다.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