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워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동년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실업대책반을 한시기구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안이유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전담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99년 이후로 몇 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 공공근로사업 전담만을 하는 것인지 그 외 어떤 취업알선업무끼지도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안」중에서 검토보고 내용에 8급에 70명이 초과 되는데 9급은 71명이 결원상태라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 문제의 어떤 해결방법과 이로 인해서 어떤 직력 직급이 안맞기 때문에 초과와 결원상태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월 10일부로 11월 10일 이후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명퇴를 신청한 직원을 직급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중 "과장·담당관"을 "담당관·과장·반장"으로 하여 직제순서가 일치토록 해 주시고, 둘째로 제4조중 존재개념인 "소재"를 위치개념인 "소재지"로, 셋째 제출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회보고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제18조내지 제43조를 각각 제19조내지 제44조로 변경하면서, 넷째로 제18조 제1항 제2호중 탈자된 "업"자를 추가하여 "교육사"를 "교육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27조는 시립도서관의 분관에 대한 규정임에도 본관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관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다음 여섯째부칙 제3조 제24항과 제25항은 관련조례들이 금번 정기회중 폐지되어 존재의 미가 없으므로 필요치 않은 이상 이 여섯가지를 수정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년도 계획을 여쭤보셨는데요, 내년도는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8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6,000만원 시비만해도 37억정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방식을 달리 해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벤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가능사업을 106건을 수집했습니다. 106건을 갖고 각 부서에서 전부 나눠줘가지고 이중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뭔가 이걸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내용적으로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겉 아우트라인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내년도에는 온역을 더 많이 인원이 참석을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자체에서 총괄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업대책반을 만들고 그 조직을 2000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내후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알선을 현재 실업대책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어떻든 실업대책반이나 산업경제과나 한 울타리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급은 오바를 하고 9급은 줄어듭니다. 이 원인은 9급의 경우에는 3년만 차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8급으로 그러다보니까 9급은 결원이 되고 8급은 과원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시에서 8, 9급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급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더라도 8급에서 모자라서 9급을 8급으로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다시 환원을 해서 9급으로 내려옵니다. 그 결원은. 그러니까 8, 9급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어쩔수 없이 제도가 그런 이상 8급이 오바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9급에서 9급으로 들어와서 3년만 있으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급에서 3년만 있으면 자동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원이 생기면 9급으로 다시 환원이 되게 때문에 큰 물의가 없지 않아 싶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제출인데 서면제출은 지금 어제 접수를 했기 때문에 12월 중 퇴직자는 5급이 1명이고 6급이 4명이고 7급이 4명이고 8급이하가 기능직까지 해서 6명으로 해서 총 15명이 12월달에 퇴직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건 아닙니다. 이걸 다시 심사를 해서 명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는 가를 파악을 해서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어제 날짜로 접수됐다는 사항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오탈자도 나오고 내용도 부실하고 일부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답변하시다시피 88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예산중의 일부는 공무원 급여 감축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말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여가면서까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보직을 위해서 실업대책을 마련한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피와 같은 예산입니다. 공무원 월급을 줄여서 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많은 논란이 되지만 그냥 보면 보도블럭 정비나하고 해야될 것을 보도블럭 정비를 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멀쩡한 것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감독도 소홀하다보니까 물론 대다수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 노약자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감독이 소홀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불만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해서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된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에는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대학교졸업자들은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대책이 있다고요.

별도로 인턴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발해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그분들은 이 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끔 제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자격이 제외되게 끔 돼 있습니까? 상위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죠.

예.

그다음에 한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미 과장님 아시겠지만 3D업종 쪽에 중소기업체에서는 또 올해 1년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이한 현상인데 이쪽으로 대체를 해 줘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방법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원숫자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3D업종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중소기업체에서원치 않는다고요. 수요를.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니 물론 원해서 그 숫자를 파아해보니까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희망업체들이많지는 않다.

그리고 가서 며칠일하다가 도로 나오고 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갑자기 실시하다 보니까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말쓰맣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대상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상당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공공근로사업을 뭐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이 효과적일 거시냐 이게 또 논란이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000명이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관리할 것이냐 또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감독과 안전관리는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심하면서 '99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1단계, 1단계에서 '98년도에 2벙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보통 4개월 정도씩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4개월 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힘들어서 차라리 이집에서 굶는 한이 있어서 먹고 놀아도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달만에 그만두게 되면 나머지 3개월에 대한 기간동안은 새로 모집을 합니까? 그걸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까.

보충이 되죠. 후순위가 또 있으니까.

후순위들을계속 보충시킵니까?

예예.

인근도시에서는보충이 안돼서 어떤지는 몰라도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당부분을 사용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안한게 아니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많이 책정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하나,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시켰는데 지금 이천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며칠있다 관둡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보충을 합니다만 그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갭이 생길거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다 보충이 안돼고 있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다 전국 똑같은 현상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시정과장인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추가모집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빠져나가는데도.

그럼요.

경쟁률이굉장히 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 이사업예산이 남는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추가모집을 하면 될게 아니냐 그러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안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8억인데 엄청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과연 안양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그만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하다못해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 같은 그런 청소라도 그러면 그래도 지역환경이라도 깨끗해 질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건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질서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질서 등 기업체가. 근로질서는 파괴시키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자원, 여성자원봉사센타 등 자원봉사시스템이 파괘돼 버립니다. 그런 것 까지다 우려를 하게 되니까 일 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알겠는데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석수동 지역주민중의 한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런거 쓸데없는 보도블럭 정비시키느니 지저분한 거리청소를 시키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거리에는 쓰레기가 난무한데 왜 저런일을 시키고 있느냐.

청소부는 뭐합니까?

환경미화원은숫자가 부족하고 힘들다라고 해서 제대로 카바를 못하는 상태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에 저녁에 다시 그것갖고 대책간부회의도 합니다.

정원초과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표를 보면7급은 12명이 부족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8급은 70명이 과원이고 9급은 71명이 부족한데 6급은 24명은 각동의 사무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8급이 70명중에서 3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승진자격은 되는 거죠. 8급에서 7급으로. 그러면 7급결원상태가 12명이 있는데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시키면 인사상 활력소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 안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좀더 많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되는 겁니까?

당연히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런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7급결원12명은 8급에서 승진돼서 채워지는 걸로요.

그럼요,예.

그러면8급이 그러면 12명 일단 빠져나가겠네. 초과상태가.

예. 이번에 명퇴신청 또하고 이번에 중앙의 사정 관련해서 또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런 등등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71명 9급이 부족한데 8급하고 통합관리해서 9급으로 다시 환원시킬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아니아니, 8급을 9급으로 직급을 내리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급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급이 빈 것으로 따지지 않고 9급이 빈 것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것도 환원시키면 안되죠.

그렇게말씀하신 것 같아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9급이어떻게 보면 공무원중에 최하위직이기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제 그분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일용인부임이 있구요. 일용인부임중에서 상당수가 사무보조원이 있었고 사무보조원은 또 앞으로 100% 감축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상당수의 사무보조원이 또 감축되는 상황이고 9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면 9급이나 사무보조원들이 하던 일들을 8급이 맡아서 해야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8, 9급을 통합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8급과 9급이.

아니그렇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8급 공무원인데 사무보조원이 하던 일이나 9급공무원이 하던 일을 시키면 내가 8급인데 사무보조원이 하던 일을 시키면 좋아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계장이 하는 일을 시키면 싫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자리에 9급이 없는거죠. 본인이 9급으로 일을 하다가 3년이 되지 않습니까. 3년이 되면 이 사람이 자동으로 8급으로 진급하고 자기하던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 222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22명인데 사무보조원하는게 주고 워드 이런 겁니다. 그걸 전부 본인들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8급이 자기한테 워드쳐야 하는 건 가지가 하고 7급이 할려면 7급자기가 해야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8급공무원들이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해야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했던걸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사무보조원들이 대부분 문서작성같은 거 이런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급은 대부분 남자직원들 일거구요. 사무보조원은 대부분 여자가 많았을 거구요. 8급에 해당하는 남자직원들이 여직원들이 하던 문서작성 업무같은 것을 원활히 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보조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업무에 대해서는 뒤떨어질거라고 보거든요. 8급공무원이 남자직원이. 원활히 맡아서 해갈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만한능력이 돼야 하는거지.

내년도 상반기에는 워드프로세서 5급까지 전부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서작성기능이.

사무하는데지장 없게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뿐이 아니라 내년도는 시험을 봐가지고 평가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전에이천우위원께서 실업대책에 관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업대책반에 대해서 신년 사업계획이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안잡혔습니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이지금 중앙정보에서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상당히 이거에 대한 돈에 대한 저거에 비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돈에 비하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에 비해서 일하는 거에 단순하고 쓸모없는 일을 한다는게 많은 시민들의 시각이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거 산에가 쓸데없는 환경평가도 안받은 나무나 뻑뻑 베어놓고 오는 이런거, 이게 그래 갖고 라디오에서 전화써베이 해 갖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좋은 복안을 시민들한테 업무써베이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뚜렷한 답이 없더라고. 사실상요, 결론은 뭐냐하면 비생산적인 요소를 생산적인 요소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추상적인 언어만 썼거든요. 특별히 어떤 계획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이틀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지금 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일손이 딸리는 데는 많이 딸리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전문직업을 전문직종을 요한다면 아까도 애기했지만 근로 이거에 대한 파괴가 생기나봐요. 예를 들어 기존에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5명이 딸리잖아요.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전산인력자하고 도모하는데 그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 갖고 늦으면 7시, 8시까지 하는데 근로취업자들은 6시면 땡 간다 이거죠. 언발란스가 나는 것 같아요. 생산적인 요소에도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봤을 때 '99년도에는 어떤 뚜렷한 답이 없어요. 고심을 하는데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생산적인 요소를 신경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구요,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감독이야 특별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시내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차가 잘못돼 갖고 다쳤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소송을 하면 시에서 다 할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보험정도는 거기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한 몇 개월에 대한 보험정도는 가입해야 되지 않나 싶은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간벌사업하시는 분은 다 보험이 들어 있고 그건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니까 보험을 들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서 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량에 칠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려고 그러는데 아직 다 지침대로 하는거라 확실히 중앙정부에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나본데 우리도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어제도 한 분이 출근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벌에 쏘여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길바닥에 내놓은 심정입니다. 3∼4,000명이 지금 나가있는데 어린아이를 길바닥에 내놓은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현장이 어떤가해서 사실상 저희도 그거를 클로즈업 맞추려고 인터뷰를 한 번 하려고 현장을 갔었어요. 사진 찍는 것까지 거부하더라고, 인터뷰도 싫대요. 자기는. 그사람들. 그래서 80명이 하는데서 갔었어요. 갔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바로 쉬신다고 새참으로 막걸리를 달라하더라고. 막걸리를 근무시간인데 이거 또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한참고민 끝에 그럼 다 끝나고 드시라고 막걸리 조금 사주면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자기나름대로 고충들이 있더라고 연로한 신분들이. 길을 건너시는데 상당히 위험해.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주일간 보험을 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걸 봤을때는 지금 해외를 나가잖아요. 일주일간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천얼마밖에 안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낚시 레저보험 들 듯이 이것 지침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다른쪽에서 들었는데 왜 보험은 안하느냐 했더니 그러면 보험금을 타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가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그리고 온마음의 불만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 탓이요. 하는 것 보다는 정부 탓으로 돌리고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원칙적으로 하면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야 하는데 실제 기본 뜻은 실업대책 아닙니까? 이사람들의 기본생계비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다 들어 주었을 때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겠지요. 내가 내가족을 위해서 차에 뛰어 들어 갈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식으로 취로사업이 안되게 끔 취로사업은 논 살포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과장인 제가 경제과장이 해야 할 답변까지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깊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직업안정계에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실업대책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99년도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실 때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이지, 분명히 안전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관리있잖아요.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하던 것을 지금 집행기관별로 하잖아요. 시의회에 따로 하는데 갈라 놓으면 의회의 직원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집행기관 정원관리로 하게 되면 한 덩어리였었는데 집행기관별로 해 버리게 되면 시, 의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정원만 그렇게 해 놓고 인사형태라든가 똑같지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현수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따 8급에서 9급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럼요,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관뒀을 때 그 분이 관두면 8급이 빈 것이 아니고 그때는 9급이 빈 것으로 환원시킨다는 뜻이지 그분들이 9급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들이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사업을 마땅하게 할 곳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에서 볼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문화재관리 제초인부임해 가지고 올린 것이 있어요. 문화재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제초를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임 해가지고 몇 백만원 올렸는데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러위원님들 얘기를 하셨지만 보도블럭을 뜯었다 고쳤다 하는 이 마당에 제초인부임을 뭐 하려고 다시 거기에다 계상을 합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려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그런데 갖다가 제초, 잡초 제거하는데도 좀 투입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하는 많은 공공근로사업들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기존근무하고 일용직 근무하는 봉급재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자 얘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다 투입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첫째 제3조중 "과장·담당관"을 "담당관·과장·반장"으로 하여 직제순과 일치토록하고 둘째 제4조중 존개개념인 "소재"를 위치개념인 "소재지"로 하며 셋째 제출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제18조내지 제43조를 각각 제19조내지 제44조로 변경하면서,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출안 제21조의 별표2"를 "별표3"으로 수정하고 "별표2"를 별지로 추가하며. 즉 (보고사항) 로하고, 넷째 제출안 제18조 제1항 제2호중 탈자된 "업"자를 추가하여 "교육사"를 "교육사업"으로 하고, 다섯째 제27조는 시립도서관의 분관에 대한 규정임에도 본관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관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여섯째 제출안 제38조 제1항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하며, 일곱째 부칙 제3조 제24항과 제25항은 관련 조례들이 금번 정기회중 폐지되어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등 이상 일곱가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이 내용적인 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조례를 형태만을 바꾸는 비교적 단순한 조례안임에도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함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집행부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