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가 2,809억, 일시차입한도액이 84억 2,700, 일반회계가 2,626억, 일시차입한도액이 78억 7,800, 특별회계가 183억, 일시차입한도액이 5억 4,900, 이하 상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제5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293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653억 6,900, 지방교부세 984억 2,800, 지방양여금이 154억 8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9억 7,800, 보조금이 617억 7,300, 지방채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에 789억 2,400, 사업예산에 1,850억 3,900, 채무상환이 17억 6,900, 예비비등이 151억 6,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합계가 2,626억,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293억 7천, 세외수입이 504억 2,200, 지방교부세가 948억 2,800, 지방양여금이 154억 8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9억 7,800, 보조금이 584억 2,100, 지방채가 45억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이 776억 1,100, 사업예산이 1,786억 9,200, 채무상환이 1억 4천, 예비비가 61억 5,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부문에 세외수입에 149억 4,700, 보조금에 33억 5,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에 13억 1,300, 사업예산이 63억 4,600, 채무상환이 16억 2,900, 예비비등이 90억 1,1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2,626억에 100 지방세수입이 293억 7천, 110 지방세가 293억 7천, 200 세외수입이 504억 2,200,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69억 4,900, 하단부에 220 임시적세외수입이 434억 7,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가 984억 2,800, 310 지방교부세가 984억 2,800, 400 지방양여금이 154억 8천, 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9억 7,800, 600 보조금이 584억 2,100, 610 국고보조금이 359억 6,600, 620 시·도비보조금등 224억 5,500, 700 지방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가 556억 1,800, 1100 입법및선거관계 21억 2,100, 1200 일반행정비가 534억 9,600, 2000 사회개발비 1,227억 5,900, 2100 교육및문화비 323억 2,700, 하단부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11억 9,400, 19페이지 상단에 2300 사회보장비 346억 8,900,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245억 4,800, 3000 경제개발비 809억 9천, 3100 농수산개발비 307억 6,900, 3200 지역경제개발비 22억 8,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31억 9,200, 3400 교통관리비 47억 4천, 4000 민방위비 2억 3,500, 4100 민방위관리비 1억 9,600, 4200 소방관리비 3,900,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 9,400, 5100 지방채상환 1억 4천, 5400 예비비 28억 5,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조서입니다. 총 165건에 저희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것이 416억 8,1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3억 5,900, 도비가 69억 7,500, 시비가 24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계가 7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76억, 보조금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6억 8,900, 사업예산에 35억 7,300, 채무상환에 15억 1,000, 예비비등이 18억 4,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은 한 건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14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4억 2,800만원, 보조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1천만원, 사업예산이 12억 200만원, 예비비등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5억 9천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5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8,400만원, 사업예산이 6,200만원, 예비비등이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9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9억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7,1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4,200만원, 예비비등이 6억 8,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도시관리 용역 예산에 3천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17억 4천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4억 8,500, 보조금이 2억 5,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3억 5,400, 사업예산이 5억 6천, 예비비등이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가 1억 500만원으로서 도비가 5,250, 시비가 5,250이 되고 일반하천 개·보수 두 건으로서 2억 5,300, 이것은 도비가 1억 2,600, 시비가 1억 2,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7억 7천만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7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4,800만원, 사업예산이 2억 4,200만원, 예비비등이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모암동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비 3,500만원이고 모암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1억 5천, 다음 연도 이월액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2020김천비전 수립에서 2천만원을 감하고 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234페이지입니다. 지례면하고 대신동하고, 지례면에 월액여비 인원이 증원돼서 56만원 하고 통·리·반장 수당 대신동에 인원이 증가돼서 100만원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165건이네요?

예.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문화재 관계가 이것은 사업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더뎌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게 좀 많고 또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사업 부문에 치중을 하니까 다시 그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고 이렇게 해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기 위한 명시이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모에 하나, 용암동에 하나, 평화동에 하나, 아, 하나는 어모 것은 삭감이 되고 용암동, 평화동은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삭감된 어모도 부지문제이고 용암동이나 평화동도 부지가 미확보된게 명시이월의 이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총괄 부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지가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왜냐 하면 부지는 자체에서 조달하는게 원칙이니까, 부지도 확보 안 됐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또 삭감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다도 마을에서 자기들이 이곳이 제일 적당하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사실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그 부지들이 연명으로 되어있다든지 일본 이름으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지가 있어서 그런데 대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동에는 부지를 당초에 자기들이 마땅치 않아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옆집하고 매매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꼭 해야 될 장소하고 또 부지 바닥의 소유자하고 이런 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이게 좀 덜 돼서 다시 넘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감문도 있고 대덕도 있고 전부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결정이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바로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도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갈 내용이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바로 또 명시이월 조서에 올려놓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분야로 한 쪽으로 사업비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어 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지원좀 받고 또 저희들 자체 재원을 좀 더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차순위에 있는 것들을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차원이라고 하면서 다른 일반 부서의 예산을 절감해라, 삭감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모아서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은 없습니까?

삭감 보다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놓고 경기장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후순위로 조금 밀린 것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개 과를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유물작품 기증 사례금입니다. 이것은 유럽 자기 1,000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수인데 이것은 과목을 83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감하고 83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에 청암사 대웅전 주변 정비가 1억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유물작품 유럽자기입니다. 소박물관 건립 해서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에 7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당초 금년도 공연을 계획했는데 대관 관계 때문에 2005년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전산개발비 도서서지 DB구축이 5천만원 감되고 시설비도 구 도서관 안전진단에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고 자료구입 400만원 계상돼 있고,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종합민원처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외 3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이 82쪽, 83쪽에 유물작품 기증사례금 2억 준다는 것과 유물작품 소박물관을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가 왜 건립하는 지에 대해서 나와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립을 하게 되면 경비 문제는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립을 하게 되면 경비 문제, 또 인건비, 이런 것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이 수집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총 수집한 것 중에 일부는 부천에다가 기증을 했고 나머지를 우리 김천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이 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왔죠? 그래서 귀화된 분이죠?

기증할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구 도서관이라고 하면 남산공원에 있는 도서관 맞죠?

예, 맞습니다.

안전진단을 안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건물이 71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면 일단 안전진단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이후로 투자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안했습니다. 그 돈을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무슨 단체가 거기 들어와 있죠?

지금 해병전우회가,

해병전우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 돈을 받고 줬습니까?

임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원래 작년도에 우리가 도서관을 없애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진단을 한 번 했잖아요,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뜯고 40억 들여서 어린이도서관을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 우리가 당초예산 올리고 추경에 올릴 때 추경에 40억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하에 1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올렸었습니다. 그 이전에 당초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올라간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현재로서는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데 잠정 보류되어 있는 격입니다, 전국체전까지.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어린이도서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보면 밤으로도 내가 한번씩 가보고 하는데 아주 우범지대입니다. 그것을 세를 놓더라도 이동파출소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좀 갖다놓고 해야지 너무 방치해서 두니까 완전 우범지대가 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그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지, 동민들도 합니다, 그것 가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할 계획은 있네요?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 안 되더라도 달리 활용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한테 임대를 놓으면 기간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 뒤에 사업추진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가 안 되겠습니까? 일단 계약은 1년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옮기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산공원 하면 오래 됐는데, 도서관도 오래 됐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우범지대가 안 되게끔 힘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지금 바로 계획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안한 것 같은데 어차피 세를 놔도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만, 우리가 2006년도 이후에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것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영구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6년 이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보류돼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어린이도서관을 올려야 될 것이고 또 위에 어차피 2006년도 하면 시장님이 나가고 나시면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달리 활용을 하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없어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들 충분히 수용하고 운영이 잘 되고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큰 하자 없잖아요?

어차피 전국적으로 보면 구미에도 올해 두 개를 새로 짓고 또 현재 기존 있는게 형곡동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개 도서관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도시의 수준은 도서관 수로써 수준을 척도를,

구미 비교를 하시는데 구미는 저희들 보다 인구도 두 배가 넘고 예산도 두 배가 넘는 도시입니다. 단순비교는 하시는게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위치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 자리가 박물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구성공단에서 나오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구성공단이나 감문이나 이런 데서 유물 출토된 것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학에 위탁해서 있습니까?

전에 구성공단에 한 것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발굴한 것은 그 발굴기관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성공단 같으면 계명대학교에서 발굴했는데 그런 데는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면 찾아올 수,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 박물관,

가능하네요, 박물시설만 갖추면?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디 개인 소유가 됩니까, 중앙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도 국가 것이지, 그것은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가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완벽한 시설을 갖췄을 때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전시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입장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도비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실업팀 운영에 따른 도비가 9,042만 5천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0억 8,989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농구팀에 3천만원, 배드민턴팀에 6,042만 5천원입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장비나 보강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9억 5,7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18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실내체육관 건립 전국체전 도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과 지사님이 면담을 직접 하셔서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됐습니다만 이미 지원을 주시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이번 추경에 28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총 332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36억이 편성됐고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가 330억 확보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합스포츠타운 홍보판 제작에 7,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7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28만 7천원입니다. 당초 2,250만원에서 3,028만 7천원이 됩니다. 시설비는 0.23%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1,37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민간보조에 400만원은 마을문고 보조 국비 200만원 해서 시비 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 문고는 19개 문고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도 지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덕면복지회관 보수하는데 새마을회관 보수비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과목변경에 따라서 3천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그 다음 구성면 하강2리 강성 마을회관 건립에 2층 건립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 구미 2리 마을회관 건립은 마을에서 건립을 포기 요청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도시미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화동산 조성에 도비가 5천만원 지원이 돼서 5천만원을 추가조치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입니다. 2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등에 지금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2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277페이지 예비비를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낮아지는 관계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7쪽 종합스포츠타운 홍보판 제작은 홍보판을 어디다 제작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실내수영장 등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종합 조감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가장 큰 문제들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감도를 제작해서 우리 시청 산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쪽에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00여 개 이상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6쪽 농구팀, 배드민턴팀 운영에 기정에 9억 9천만원 갖고 넘치는 예산은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도비가 9천만원 정도 나오면 이것은 예산절감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비로 충당을 하고 우리 시비는?

지금 이 부분들은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4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농구팀, 배드민턴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도의 목표는 내년도 울산에서 3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2006년 우리 시에서 개최할 때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우수 선수 확보를 실업팀에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 확보를 한다면 거기에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구팀, 배드민턴팀 숙소가 세 군데라고 했죠?

예.

이게 행정재산이다 해서 새마을체육과에 잡혀있는 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재산은 아마 회계과에 잡혀있을 것입니다, 잡히고 관리만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 할 때 물어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잡힌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재산들은 총괄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저희들이 재산을 별개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이 틀려요. 지난번에도 물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아파트죠?

예.

아파트에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물 상태가?

지금 아파트들은 상당히 오래된, 장미아파트 외에는 주공이나 지좌동의 덕일아파트는 오래 된 사항입니다. 지금 봐서 그렇다고 아파트 상태가 아주 험하지는 않고 살 수 있다고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단지 문제점들이 지금 농구팀이 약 12명 가까이 되는 여자선수들이 한 아파트를 쓰니까 화장실이 하나, 그 다음에 샤워실도 하나, 이러다 보니까 아침 같은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화장실도 두 개 있는 쪽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구팀은 여자농구팀은 전국체전에서도 1등하고 이런 팀에 도에서도 인정해서 운영비 해라, 1억 상당의 돈을 내려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 기회에 좀더 좋은 시설에 숙식을 하면서 김천시 명예를 높여라, 이렇게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숙소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쪽에도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장 쪽에도 가능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계시는 분, 밖에 회계과장님 와계시는지 봐주세요. 이것이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저는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행정재산이라서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지 그것이 왜 일원화가 안 됐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김천시 전체에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과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하는 대답까지 할 정도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보수 문제라든가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산만 회계과에 잡혔다 뿐이지 운영이나 모든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대답의 차이로 할 수 있는데, 전체 1년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두 팀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숙식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김천시의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서 방법을 이 기회에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배드민턴팀이 7억 4,900만원이고 농구팀이 3억 4천만원인데 돈 차이 나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드민턴도 명절휴가비가 얼마 나가죠?

지금 봉급의 15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 말고 명절휴가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휴가비가 자기 현재 받는 봉급의 150%,

봉급에서 150%?

예.

총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농구선수들 보니까 월급이 많이 적습디다. 저도 대구경북 유도회를 내가 어느 정도 이끌어나오기도 해봤고 했는데 포항 실업팀 같은 경우에 보면 350만원, 400만원씩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봉급은 어떻든간에 감독이나 코치하고 감독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배드민턴팀은 명절휴가비를 주는데 농구팀은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습디다. 어떻게 농구는 무관심한 것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실업팀 운영은 연봉계약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총 편성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합니다만 일단 연봉 계약에 의해서 연간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나가든지 그 금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연봉 체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명절휴가비도 어느 정도 좀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년도 도세 체납애 징수여비 보조 지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216만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도 도비 1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75페이지는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지원 해서 218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발령받아오고 해서 저희들이 비품을 일부 교체를 합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정보센터 확충입니다. 이것은 아포읍이 주민자치센터로 조금 오래 되고 해서 관계되는 전산장비 지원 2천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이것은 추가로 기존에 구성 양각마을이 되어있습니다만 대항 반곡마을에 1억 1,500만원이 되어있고 다음 78페이지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3천만원 지원이 있고 하단부에 특별교부세로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는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외 2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외 2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65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69만 7천원 증됐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어모 능치 보건진료소 신축이 1억 6,282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어모 능치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감리비로서 어모 능치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435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7만 3천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물리치료장비 구입입니다. 2억 1천만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입니다, 2,560만원이 감됐습니다. 유료예방접종비로서 5,2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된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2,572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2003년도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1,072만 6천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399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3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신애의료재단이 되겠습니다, 3,567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들어가시고 건강관리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건강관리과까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91페이지 물리치료장비 도비보조 해서 시비좀 붙어서 2억 1천만원 예산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다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오연택 위원장님께서 91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물리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치료장비는 금년도 저희들이 지소 신축을 세 군데 했습니다. 개령·부항·구성, 이 세 군데에 신축 지소를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장비만 구입해서 배치한다고 운영이 간호사나 공중보건의들이 활용이 가능한 종류들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세 군데 해서 물리치료사를 인건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장비만 구입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꼭 집행이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외 4개 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이 2,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장애인 의료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 국고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부곡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1천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이 38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300만원, 다음 104페이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비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되는 관계로 감되고 105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1억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37개소입니다. 일괴 이명균 선생 사적지 유품전시실 건립이 8천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계상됐고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당초 4억에서 부족되는 1억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10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800만원 계상됐고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은 감됐고 111페이지 경로당 지원 난방비가 3,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금도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도 1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115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7,100만원이 계상됐고 공부방 운영 지원이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00만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됐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이게 1억 900만원, 국비가 4,900만원, 도비가 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어모 은기2리 은석경로당에는 5천만원 감하고 1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1,300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200만원,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능공부방 운영에 300만원, 119페이지 수능공부방 설치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2페이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는 별다른게 없고 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눔장터 물품구입비가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제작에 800만원, 또 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하고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는 명시이월이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48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원대체입니다. 시비가 국비로 재원이 대체되고 다음 하단부 시설비에 황금시장 전기시설 보수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4페이지는 명시이월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7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1억 9,300을 했는데 6,2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100만원은 예비비로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하수구라든지 농공단지 내에 시설물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다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95페이지부터 있는데 이것도 세출만 296페이지, 이것도 당초에 사업계획에 2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실제는 1억 4,200만 하고 1억 3,500만원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1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억 6,700인데 4,300만원이 증돼서 6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밭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퇴비 살포기 지원 40대에 3,600만원 계상하고, 1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전집행을 저희들이 7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집중호우 농경지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소·대덕에 2개소 해서 1억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집중호우때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농경지 피해복구 3.9㏊에 대해서 100만원, 또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 21.8㏊에 대해서 1,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순환수렵장 설치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수렵장 안내도 제작하고 입간판 제작, 현수막 제작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고 15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여비 100만원 해놓고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기보관소를 5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고속도로 IC 신설에 따른 지장목 이식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명시이월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일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사회복지과부터 차례대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 감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연료비가 어느 경로당 없이 모자라는데 여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되면 이 액수 만큼 경로당에 돈이 적게 나갑니까? 시에서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연료비인데 어떤 지정된 경로당에다가 주려다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연료비인데?

예.

지금 노인들이 노는 경로당에 연료비가 준다고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자기들 자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추운 방에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됐다고 막연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필요한 경비는 다 지원이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예.

아니, 과장님! 특별연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670만원 감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가 줄어들었다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비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보조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약 45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연중 나가는 액수가 추정치로 200만원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삭감되면 130만원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노인들 복지 측면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난방비가 있는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만 깎였다는 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01만원이 깎이니까 우리 시비부담금이 469만원 깎여서 합계 67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예.

11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난방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 있고 뒤의 것은 특별히 주는 것이 이번에 깎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 경로당에 보조되는 연료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 약속된 금액에서?

예, 올해 계획된 연료비는 다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148페이지부터 시작되고 27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135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밭부분 해놨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 관내에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재배를 하는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약 200여 농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우리가 국비로 3,680만원 지원하는 밭부분에 대해서는 92농가에 40㏊가 해당이 되는데 ㏊당 지급금액에 보면 전환기 유기재배에 ㏊당 79만 4천원씩 지급을 하고 무농약은 67만 4천원, 저농약은 52만 4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농가에 지급을 해주는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사람들이 연중 관리한 농가가 통보가 오면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되어있는 것 말입니다. 몇 사람 것입니까?

당초에 588명에서 728명으로 140명이 증가돼서 728명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보통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꾸 많이 서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승호 위원님, 더 이상 할 것 없습니까?

예.

농축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오셨으니까 순환수렵장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실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순환수렵장은 개설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에 농작물에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환경부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동안 수렵을 풀었습니다. 현재 수렵장에 입장할 수 있는 1,190명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는데 현재 허가된 입장객들이 한 760명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로 목표를 했었는데 세입은 2억이 목표가 달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거기에 따른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안내문과 또 수렵금역구역, 우리 시의 명승지, 관광지를 알리는 팸플릿하고 수렵금역구역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을 알리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 이해가 다 되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게 와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4쪽에 고속도로 IC신설 지장목 이식 3천만원은 뭡니까?

지금 IC가 교동사거리로 해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위치가 교동교사거리에서 그 위에 직지사 가자면 김고삼거리 중간쯤으로 해서 직지천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신설에 따라서 가감된 차선, 400m하고 우회도로쪽에 400m하고 강 건너쪽에 230m가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심겨져 있는 가로수라든지 수벽 조경수 한 16,000그루를 캐서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IC에 있는 나무가 저희들 시의 나무입니까?

예.

도로공사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많은 나무를 돈 이것 갖고 옮길 수 있습니까?

일단 옮겨놨다가 나중에 또 도로가 다 조성이 되면 필요한 나무는 갖다 심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일단 캐는 것과 다시 심을 때까지 관리비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나무는 돈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개 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외 4개과에 대한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포함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외 4개과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4개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건설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농소, 대덕 해서 2개소에 1억원입니다. 1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어모, 봉산입니다. 이게 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6억 7,300만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으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복구, 또 태풍 메기 농경지 복구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아포 포평 해서 100만원이 정리됐고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억 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도비 대신동 묘광 농로포장에 5천만원, 어모 남산1리 상남마을에 농로포장 3천만원, 도 봉산지구 문화마을 하수도 설치에 3억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전액이 감이 됐습니다, 25억이 감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비부담금이 3억 5,400만원 부담을 하고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교량설치입니다. 여기에 새로 이전대상되는 농업기술센터 양각쪽에 4억이 되겠습니다. 시민탑에서 경북광유간 인도 정비 1.8㎞에 대해서 3억 2천만원이 계상됐고 김천여고 뒤 가로변 정비 고속도로변입니다, 여기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건강로 정비인데 김천교에서 신음배수펌프장까지 600m 9천만원이 계상됐고 교동교 주변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 구성면 경계까지 가로등은 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업비 3천만원이 계상됐고도로 부대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정비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 전반적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에 저희들이 남면 운남2리 석정마을 농로포장 3천만원, 덕천리 용배 쉼터조성은 도비로서 사전집행 3천만원, 개령 황계에서 신룡간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양천동 장승백이 정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사무소 소재지 주변정비 해서 1억원이 계상됐고 특별교부세로 조마 장암리 새말에 안길정비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도비 농소 연명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어모 동좌1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3천만원 도비입니다. 봉산 덕천리 하천, 도수로, 쉼터 5천만원 도비 계상됐고 대항 향천1리 도로포장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2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저희들이 당초에 4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다시 2,800만원 더 지원해서 4억 8,700만원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가 2천만원 지원하고 일반택시 1,500만원, 개인택시 2천만원, 화물 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165페이지 전국체전 대비해서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186페이지에서 194페이지 건설과는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7억을 세입을 생각했는데 17억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공단에 골재를 10억 3천만원 정도를 당초에 계상했다가 이것이 마무리가 덜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에도 저희들이 314페이지 사업예산에 지출부분에도 상차비하고 이런 것들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시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에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고 121페이지 태풍 메기 수해 주택복구 전파했는데 사전집행으로 750만원 집행됐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측량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내 조형물 설치는 예술회관앞에 두 점과 시민대종앞에 두 점 해서 1억 4천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는 저희들이 소나무 헌수받아놓은 것을 보식하고 이식하는데 필요한 1억 5천만원, 남산공원 주변도로 개설 80m인데 다음 126페이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부지매입 및 주변 정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했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331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당초에 저희들이 14억 삭감된 것은 검찰청 부지를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검찰청에서 절차가 덜 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14억 3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입니다, 이래서 양여금사업이 감되는 바람에 14억 6,700만원이 감됐습니다. 대항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지례하수처리장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49페이지 기정예산이 71억 1천만원으로 했다가 5억 1천만원이 증돼서 76억 2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250페이지 지출에 저희들이 경상예산에 8,500만원이 감되고 또 사업예산에는 5천만원을 절약해서 예비비로 더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를 받고 지금부터는 과별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양천동 장승백이 정비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승백이는 이것이 지명이 장승백이인데 양천동에서 조마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좌회전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기 전에 지금 제재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주막도 있고 해서 장승 세워놓고 했다고 장승백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제재소 자체 부지가 거의가 보면 70평 정도가 개인 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한데 그것을 96년도부터 해서 거창통로 4차로 확장하면서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70평 정도 부지보상만 하고 제재소 자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부지매입에다 장승, 지역의 이름 그대로 장승 하나 세우고 해서 쉼터 겸 그 다음에 하천이 조금 낮습니다, 하천정비 겸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양천제재소 주변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 구성면 경계간의 가로등 신설하는데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재활용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교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모면 경계 주변 정비사업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5억입니다.

5억을 책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모하고 대신동 경계 지점에 보면 6차로 가다가 좁아지는 부분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체전 유치를 한 조형물이라 할까 기념비라 할까 그런 조형물 하나 하고 또 주변에 일단 우리 시로 보면 그쪽이 거의 북부지방을 통하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상주·문경·예천·영주·봉화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형물 하고 도로 주변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6차선으로 가다가 좁아지는 지역이다, 또 상주·문경 쪽에서 들어오는 유일한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양천은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남도 쪽에서 들어오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4차선 가다가 양천·구성면 경계가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거기는 꼭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양천동하고 구성면 경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도로도 일단 정비를 해야 되고 기술센터 들어가는 교량도 가설해야 되고 정비가 되고난 뒤에 조치가 돼야 안 되겠나 싶고,

그것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서 방천에서 도로를 새로 2차선 내고 들어가서 다리를 건너가는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것이지 제가 지금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모면 경계에 거금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차원에 비교를 하면 이쪽에서는 재활용해서 가로등을 세워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양천동 폭포, 거기서부터 거의 가다 보면 팔각주입니다. 중앙고등학교까지가 팔각주로 되기 때문에 시내 재활용을 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같은 것으로 간다고 보시고 그 부분에 정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천제재소 주변 장승백이도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 주변의 정비도. 또 가로등이라는 것은 별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북부지방의 유일한 관문이라고 해서 거금을 투입해서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경상남도, 전라북도 쪽에서 들어오는 유일한 관문인 양천쪽을 정비사업 쪽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승백이도 정비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지 자꾸 그러면 이쪽에 지금 시청 앞에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됩니까? 시청앞 도로까지 얘기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방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북부지방으로 가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어모 경계, 그리고 추풍령 쪽에는 그래도 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직까지 양천동에 보면 인공폭포도 안 있습니까? 시내 들어올 때 인상적인 조형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공단 뿐이지 않습니까, 시청 주변에서부터 시가지에서 북부지방으로 가는 과정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하려고 하고 남쪽으로 보면 폭포도 있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물류센터 앞에도 어느 정도 소공원 비슷한게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파적입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나눠서 해야죠. 나눠서 해야죠. 이 예산은 공정하고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승백이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한 300 투자되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8쪽에 국고보조사업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소, 대덕이 어떤 개발을 합니까?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암반관정 개발하고 또 거기에 일단 송수관로 묻어서 이용시설하고 그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묻는 뜻은 전자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된 것을 해서 근래에 조사했었죠, 카드 만들어놨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놨습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폐공되는 것은 폐공조치를 합니다, 막바로 안에 채워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용수 관계만 개발했다가 폐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처분을 하고 폐공시키고난 뒤에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용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개발하다가 폐공을 시켜놓고 그냥 흙으로 슬쩍 묻어놓고 물이 안 나면 업자들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대략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관리 과가 바뀜으로써 그 지점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형 장비가 와서 80m 내지 120m 파는 대형 지하수개발하면서 놔둔 것을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폐수가 걱정이 되는데 저희 마을에도 지금 그 당시에 나는 알지만 현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마을 동민들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 어디쯤인지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가서 보면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그것이 수 년 전부터 저희들도 했고 주관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폐공찾기 한 공 신고하면 얼마씩 보상금도 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신고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가 있으면 받아서 폐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팠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챙겨보면 싶어서 합니다. 수질오염 때문에 걱정하는데 현재도 이런 대형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런 방법으로 과거에 하던 것으로 파고있는데 그리고 공단 주위에도 공단에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그냥 방치한 데가 있습니다. 감문 같은 데도 우리마을하고 공단하고 경계에 보면 고개 가는데 두 공을 파서 한 공은 조사가 되어있던데 한 공은 그냥 퇴비장 속에 들어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대형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그냥 방치해 둔 것은 수질오염이 걱정이 됩니다.

두 군데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고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지간한 것은 거의 다 정리가 됐지 싶습니다. 그것이 위에 보면 파이프가 나와있다고 해서 폐공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멍을 파서 이것을 못 뺍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 안에다가 모래 넣고 채움재 넣어서 다시 외수가 유입 안 되도록 하는 정비를 하는데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나와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군인들이 와서도 많이 파고 폐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잘 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답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님!

138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복구비 있죠?

예.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이죠?

수해복구사업 중에 농경지 피해는 유실이나 매몰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아닙니다. 사전집행된 것입니다. 복구액이 전체 복구액 중에 국고가 50%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복구를 하든지 안하든지 일단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50%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체 복구비의 50%이고 그 다음에 10%는 지방비로 되어있고 또 10%는 자부담, 30%는 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전집행을 하셨다 그랬죠?

예, 이것은 사전집행 했습니다.

사전집행 안한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전집행 승인이 된 것이고,

사전집행 안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안 됐는가 하면 조마 같은 데 몇 가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같은 것을 내면서 개인 사유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사들였는데 보상을 안 줍니다. 그래서 왜 보상을 안 주나 하니까 지금 현황 있는 지적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1,000평이 있었는데 100평이 떨어져 나갔는 데는 900평이 600평이 현재 안 맞다는 이유로 실지는 개인 사유땅을 시에서 쓰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보상 관계이고 지적이 상이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적상으로는 1,000평인데 실지는 1,000평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상이해서 본인이 승낙을 하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앉았다가 공부정리를 해서 면적이 날아가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떠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1,000평에서 100평을 떴으면 900평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보면 한 600평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승낙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600평이라도 좋다, 그러면 실지로는 100평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해주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는데도 지금 현재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과에 가면 건설과, 건설과 가면 지적과, 자꾸 이래서 심지어 모 한 군데는 서류도 잊은 곳이 있습니다, 서로 미뤄서 건설과는 줬더니 건설과에서 서류 잊어버렸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건설과장님,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 루사 난 지가 2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내 평수가 예를 들어서 400평이 남아도 좋다, 그러니까 100평 가지고 간 것 실지 100평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지고 간 것을 보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지적과에 가서 측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측량을 해서 확실히 예를 들어서 400평이라는 것 남아야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빨리 보상을 해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챙겼습니다만 그 외에 다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적이 상이하면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승낙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0평 짜리가 600평이 돼도 좋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측량을 하게 되고 일단 1,000평이고 900평이고 간에 지적상으로는 지적도면에 있는 면적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평이 있는데 그것이 하천제방에 100평이 편입됐나 안 됐나, 이것만 측량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지적도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 것입니다, 저희 집 것인데 아직까지 조마면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문중 것이라서 그런데 가보면 지금 현재 지적과에 가서 지적과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 다 해달라고 해서 156만원 찾아가시오 해서 돈 찾으러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2년동안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백 사람 풍족한 사람 보다는 한 사람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끝나고 상세하게 조금 더 듣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159쪽에 팔각주 재활용 있죠? 이것이 어디서 해놨는데 재활용이라고 합니까?

시내에 배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내 구간에 3등 짜리로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기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상태가 괜찮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갖다가 꽂아서, 지금 양천 인공폭포에서부터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면서 거의가 비슷합니다, 8각주가. 그 비슷한 것으로 해서 그 옆에 재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용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할 것은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또 좀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천만원 서있는데 등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재활용해서 등값은 안 드니까 세우는 비용하고 기초해서 세우는 가격입니다.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 60만원 들어가죠?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60만원 투자해서 등 하나 달 수가 있는 반면에 등 하나에 350만원 짜리도 달면서 필요한데 달아주십시오. 뭐하러 자꾸 묵혀놓습니까, 적은 예산 갖고 밝게 해주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60만원짜리 할 데도 있고 또 300만원 할 데도 안 있겠습니까? 다 300만원 짜리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0만원 짜리 안해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가를 투자하면서 밝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내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안 버리고 외곽지로 갖다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외곽지로 가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역에 필요한데 있으면,

지역에 필요한 데는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포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천에 교통사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교통사고가 김천시내 전역에 1/3이 구미～김천간 도로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파출소를 통해서 가로등 한 40개 달아달라고 누누이 파출소에, 경찰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24개 밖에 안 달았습니다, 횡단보도마다 4개씩 밖에 안 달았습니다. 적은 예산 갖고 밝게 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있었지만 김천에서 구미 가는 도로, 아포를 경유해서 가는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 예산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 투자하는 것 보다 얻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좋은 안건 있으면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답변 되겠습니까? 제가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 3천만원 갖고 우리 김천시 전체에 교통사고 1/3 나는데 목숨 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아포에 해주세요, 아포에. 아포에 해주시고 지금 직지사 검문소 위 같은 경우에 통행 있습니까? 거기도 다 25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새로 다 세우잖아요? 지금 지례 5개면쪽은 조마까지 합치면 우리 김천시 전체 면적의 1/3입니다. 15개면 중에 1/3 이상이 거기 있습니다. 북쪽에서 들어오는 유일한 관문이라고, 했던 얘기 또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모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령 들어오는데 상주의 유일한 관문이라고 거기도 6억 들이고 5억 들여서 해줘야 되겠네요? 또 지좌동 가서 농소 경계에 또 해야 되겠어요.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습니다. 어디는 정비사업이라고 면 경계에 5억 들여서 해주고 5개면, 6개면이 있는 거기 면 경계에는 쓰다가 남은 재활용품을 갖다가 가로등 세워야 되겠습니까?

재활용품,

어떻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못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해서 같은 것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고등학교에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한다고 불 밝기는 똑같은데 300만원 짜리, 350만원 짜리 갖다가 세웁니까? 또 그냥 놔두면 되지 뭐하려고 바꿉니까, 8각주로 다 놔주지? 지장 있습니까? 시각효과 이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8각주로 놔뒀을 때.

등으로 봐서야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야 안 같겠습니까만 그래도 조형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시가지는.

조형물로 효과가 있고 시청 앞을 지나는 길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연유로 해서 어모 경계에 5억을 들이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22명 의원 중에서 그쪽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조마까지 합하면 여섯입니다. 1/4입니다. 과장님이 이후에 예산문제 확보해서 공평하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고 마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어차피 이것 3천만원 가지고는 다 못하겠죠.

하지 마세요, 그것.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만큼 하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포에 1/3 교통사고 나는 아포에 해주세요.

아포는 또 아포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또 여기 계획된,

아니,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경계, 경계 하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선산읍 습내리와 김천시 감문면 배시내 상가지역 경계에 보면 선산 쪽에서는 곡선된 도로를 바르게 하고 또 확장을 많이 하는데 감문쪽은 보면 아직까지 예산 관계로 손을 많이 안 대고 있는데 2006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에 보니까 별로 잡힌게 없습니다, 감문쪽에. 그래서 거기 보면 선산과 김천시가 아주 뚜렷하게 표가 납니다, 손을 대고 안 댄 것이. 그래서 이왕 여러 군데가 시·군 관계가 많습니다만 그쪽에도 한번 보시고 주민들의 뜻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배시내 상가지역을 좀더 가꿔달라고 하면서 가꾸는 방법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던 식으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도로에는 보면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안 돼서 들에 다니려고 하면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교통량은 자꾸 많아지고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내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국도라서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면 예산 가지고도 면 재량사업이라든가 적은 사업 가지고 인도를 내려고 하니까 승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시청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서 감문에 현 주유소에서 김천쪽으로, 공원쪽으로 인도가 없어서 그 중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서서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마음대로 비키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부지가 한 1m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으면 싶어서 건설과장 계시고 기획담당관님 계실 때 말씀드립니다. 주유소에서 공원 사이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관님한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관계인데 그 당시에 내가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본예산서 85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관계 하고 200만원 책정돼 있고 또 721쪽에 축산업무 관계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하고 48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같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어느 과에다가 지정을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난번에 축산과 계장 한 분이 480만원 가지고는 시중에 있는 가축병원에 의뢰를 하니까 안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거기다 보태줘서 같이 운영을 하면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액수는 안 많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줘야 한다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나와서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50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조형물 설치 해서 1억 4천을 계상한 것은 저희 시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기존 운동장이 종합운동장하고 합해서 7만 평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고 새로 3만 평에다가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런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3만 평은 새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면 되는데 기존 7만 평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민체전 치르고 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상당히 시설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앞까지는 진입도로도 6차선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정비가 되는데 운동장 정면에 시설물들이 정비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코자 하는게 1억 4천이고 그 밑에 운동장 주변 정비에 1억 5천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소나무가 저희들 운동장 내에 헌수받은 것이 일부 고사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헌수를 받아서 이식하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산공원 주변 도로개설 80m는 민원사업입니다. 남산공원 계단 좌측에 저희들이 도로가 2m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장해서 주민들 통행에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에 공원으로 결정돼서 한 20·30년씩 오래 됐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부지매입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감사시에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이 오래 돼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또 지난주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확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설명이 부족하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 내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예술회관 앞에 두 개, 시민대종 앞에 두 개, 이것은 어떤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종각 앞에 하고 보면 현재 잔디로 해서 공터가 있습니다, 예술회관 앞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도로는 앞으로 6차선 도로, 새로 정비를 하면서 인도라든지 다 보수가 됩니다. 또 운동장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은 다 되는데 기존 운동장 주변에는 정비가 아직까지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운동장 내에 지금 조형물 들어가는게 몇 가지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상징조형물이라 해서 체전 유치기념하고 우리 시 상징하는 것 해서 큰 것 한 점, 25m 짜리 들어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넉 점 외에 전국체전에 저희들이 42개 종목을 합니다. 그 42개 종목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나무 이식도 하고 해서 단순히 체육시설만 있는게 아니고 아마 스포츠공원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헌수를 받아서 추진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괄 이 예산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보충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22억 정도 기정 예산이 서서 지급이 됐는데 또다시 1억을 시비로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류비는 시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지급하는 방법은 단가 산출해서 하지만 자기들이 유류를 얼마 썼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올해는 참고로 지금까지 올해 예산이 22억 얼마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행세 우리한테 시에 배분되는 것이 한 17억 얼마 정도 왔습니다. 이것이 주행세는 유류 교통세 중에 자기들이 해서 국가에서 해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거기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은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수하고 요율에 따른 것을 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34억 했는데 얼마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만 당초에 우리도 주행세가 처음에는 할 때 이것이 두 번, 세 번째입니다. 1회추경때 7억 얼마를 하고 지금 나머지 1억은 요율에 따라서 ㎞당 얼마, 대수 얼마 해서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5쪽에 버스승강장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2억 5천 하면 몇 군데 정도 만들 예정입니까?

지금 이것이 2억 5천 중에 올해 한 것이 10군데 있습니다. 그 1억 5천 빼고 나면 1억 남는데 1억은 한 10군데 됩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신청받아놓은 것은 많은데 어디 확정은 안 돼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는데 중앙고등학교 앞에 좀 작게 하지 말고 길게, 국장님도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잡혀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좀 길게 예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양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에 과장님, 비오는 날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가 거기라서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 중앙고등학교 앞 승강장이 전에 양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김천 나오는데 학생들이 머리만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중에서도 크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 질의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이것이 공무원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저는 듣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할 때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 나시거든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비오는 날은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길가에서 그냥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긴급을 요한다, 이런 것인데 과장님, 그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고등학교 승강장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실무진에서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전에 시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양 위원님 시정질의 한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8월달에 했습니다.

아, 작년에 하셨다고 해서,

올해 8월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작년이라고 하시길래 작년에 하셨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아니고 올 8월달입니다. 올 8월달에 시정질의 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 갖고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작년에 또 뭐 하신게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8월달에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8월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수도사업소 포함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지장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보니까, 대학에다가 용역 의뢰해서 해보니까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공사감독을 선정해서 해보니까 차이가 한 2천만원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사고 용역으로 도저히 집행이 안 되고 일단 이것은 포기하고 명시이월로 가서 내년도에 다시 재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해왔는데 어제 송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중간이 데드라인 되는 상태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용역 의뢰까지 지금 했는데 학교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직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다른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7쪽에 벼재배농가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당 얼마씩 한다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가에는 다 해당된답니다. 쌀생산량 감소에 따른 차액보전 및 쌀농사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당 10만원 지급, 2003년부터 15만원 지급,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당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농업직불제는 직불제대로 주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다시 재배농가들한테 이것은 순수한 재배농가 지원금입니다, ㏊당 15만원입니다.

지금 6,853㏊는 김천 관내에 논 직불제에 해당되는 면적이죠?

예.

그러면 ㏊당 15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12월 14일부로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김천 관내 벼재배 면적이 6,853㏊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논농업 직불제에 농사 짓겠다고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의 면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 보다 더 있습니다, 개인이 농사짓고 하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직불제로써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례회를 통해서 근 20일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금년도 예산 보다 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사용해 오던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건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종은 의회가 개원될 때 금릉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던 기종입니다. 근 10여 년간 쓰다 보니까 너무 낡고 이것을 수리를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근 300만원 가량 돈이 들어가야만 우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차피 또 계속 사용해야 될 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서 해주시면 연내에 구입을 해서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의회 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스 관계는 저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8천만원, 1회추경에 4천만원 해서 총 1억 2천만원 확보를 해서 구입을 검토를 했었으나 마침 전국체전이 2006년도에 개최됩니다. 본청의 의견을 들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의회 1억 2천만원 하고 손님접대용으로 행사때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품질이 좋은 버스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집행기관에서도 한 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고 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지만 구입시기를 집행기관하고 거의 맞춰서 구입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봐도 행사준비용으로 구입했다는 이미지도 풍길 수도 있고 해서 구입시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1억 2천만원 예산을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기관의 구입시기와 적절히 협의해 가면서 같은 시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구입해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예, 같이 쓰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김대호 김병철 서춘석 양병직 이달호 이원기 이정열 최원호 황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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