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연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겨울을 상징하는 쌀쌀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계 2,809억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이 84억 2,700만원, 일반회계 2,626억에 일시차입한도액이 78억 7,800, 특별회계가 183억에 5억 4,900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2,809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93억 7천, 세외수입이 653억 6천, 지방교부세 984억 2,800, 지방양여금 154억 8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 7,800, 보조금 617억 7,300, 지방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에 789억 2,400, 사업예산에 1,850억 3,900, 채무상환에 17억 6,900, 예비비등이 151억 6,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합계가 2,626억,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93억 7천, 세외수입이 504억 2,200, 지방교부세 948억 2,800, 지방양여금 154억 8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 7,800, 보조금 584억 2,100, 지방채 45억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776억 1,100, 사업예산이 1,786억 9,200, 채무상환이 1억 4천, 예비비등이 61억 5,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합계 183억원으로 세입부문에 세외수입이 149억 4,700, 보조금이 33억 5,200,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에 13억 1,300, 사업예산에 63억 4,600, 채무상환에 16억 2,900, 예비비등에 90억 1,1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100 지방세수입이 293억 7천, 110 지방세가 293억 7천입니다. 다음 200 세외수입에 504억 2,200,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69억 4,900, 하단부 220 임시적세외수입이 434억 7,200,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984억 2,800, 310 지방교부세 984억 2,800이 되겠습니다. 400 양여금 154억 8천, 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 7,800, 600 보조금 584억 2,100, 610 국고보조금 359억 6,600, 620 시·도비보조금등 224억 5,500, 700 지방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입니다, 556억 1,800, 1100에 입법및선거관계 21억 2,100, 1200 일반행정비 534억 9,600, 2000 사회개발비 1,227억 5,900, 2100 교육및문화비 323억 2,70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11억 9,400, 다음 19페이지 2300 사회보장비 346억 8,900,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245억 4,800, 3000 경제개발비 809억 9천만원, 3100 농수산개발비 307억 6,900, 하단부 3200 지역경제개발비 22억 8,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0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31억 9,200, 3400 교통관리비 47억 4천, 4000 민방위비 2억 3,500, 4100 민방위관리비 1억 9,600, 4200 소방관리비 3,900,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 9,400, 5100 지방채상환 1억 4천, 5400 예비비 28억 5,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대상 조서입니다. 총 건수가 1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6억 8,100만원, 국고가 103억 5,900이고 도비가 69억 7,500, 시비가 243억 4,700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76억 2천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76억 100만원, 보조금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6억 8,900만원, 사업예산이 35억 7,300만원, 채무상환이 15억, 예비비등이 1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한 건으로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8억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14억 3천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세외수입이 14억 2,800만원, 보조금이 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세출부문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1천만원, 사업예산이 12억 200, 예비비등이 2억 1,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5억 9천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5억 9천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8,400만원, 사업예산에 6,200만원, 예비비등에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9억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1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4,200, 예비비등이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대상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이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17억 4천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세외수입이 14억 8,500, 보조금이 2억 5,400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이 3억 5,400, 사업예산이 5억 6천, 예비비등이 8억 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일반하천 개·보수, 일반하천 개·보수 두 건입니다. 총계가 예산액 3억 6,5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6,500만원입니다. 도비 1억 8,200, 시비 1억 8,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7억 7천만원으로서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7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이 4,800만원, 사업예산이 2억 4,200만원, 예비비등이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건수는 세 건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모암동 공영주차장 설치 청과시장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해서 2억 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학술용역비 2020김천비전 수립에 2천만원이 삭감되고 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보조지원입니다, 200만원, 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지원이 있고 75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지원입니다, 이래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이것이 800만원. 다음 77페이지 정보통신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정보센터 확충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보화마을 조성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유물작품 기증 사례금입니다. 이것은 유럽 자기가 되는데 약 천 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기증을 한다고 해서 사례금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상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장 보수가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이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83페이지 상단에, 그래서 9,300만원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암사 대웅전 주변 정비 1억 4천만원이 있고 또 하단부에 시설비 유물작품 유럽자기 소박물관 건립에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서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이 7천만원이 감되고 일정 관계로 새해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업팀 육성 지원입니다. 농구팀 운영에 3천만원, 배드민턴팀 운영에 6천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체전시설비 도비 10억 확보)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13일날 시장님께서 도지사 방문해서 저희들이 도에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내년도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도비 10억이 오면 그쪽에서 딴 10억을 실내체육관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릴 계획으로 체전시설비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87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홍보판 제작은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구 도서관에 안전진단 삭감을 2천만원 하고 도서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저희들이 5천만원 삭감을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 의사 진료활동비가 조정이 됐고 다음 9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데 어모 능치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 6,200 계상이 돼있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리치료장비 구입이 2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42종에 대해서 2억 1천만원입니다. 나머지 하단 부분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눔장터 물품구입비 1천만원이 지원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제작에 850만원, 9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3,800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이 2,6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고 부곡사회복지관 평가 보상금이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80만원 조정됐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300만원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비가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에 1억 1,800이 계상됐습니다. 또 일괴 이명균 선생 사적지 유품전시실 건립이 8천만원 계상됐고 하단부에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부족분 1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에 1억원이 추가됐습니다.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주거 급여가 10억 3,300이 계상됐고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800만원, 다음에 111페이지 경로당 지원 난방비가 3,700만원,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이 1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1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2,400만원, 다음 112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0만원,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4,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7,100만원, 공부방 운영지원이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00만원 지원이 됐고 다음 116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 900만원, 1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1,30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200만원, 1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능 공부방 운영에 300만원, 119페이지 수능공부방 설치가 1,300만원, 다음은 12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입니다, 도시주택사업으로 7천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00만원, 121페이지 태풍 메기 수해주택 복구 사전집행에 700만원,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측량수수료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1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11억이 지원됐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종합운동장내 조형물 설치 예술회관 앞 두 점과 시민대종앞 두 점 해서 1억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정비는 소나무 보식이나 헌수받은 것 이전비, 식재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 주변도로 개설에 2억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 및 주변정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고자료 구입에 400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대덕면민복지회관 보수는 과목이 129페이지 상단에 마을회관 개·보수에서 과목을 바꿔서 3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구성면 하강2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이고 구성면 구미2리 무릉동에 마을회관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화동산 조성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단부에 자본보조로 친환경 유기질 퇴비 살포기 지원입니다, 마흔 대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소와 대덕에 5천만원씩 해서 1억입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또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도비 대신 묘광 농로포장이 5천만원, 어모 남산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봉산지구 문화마을 하수도 설치는 국·도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1,800만원, 143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용 약품구입에 과목변경돼서 자본보조를 재료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집행된 것입니다, FTA지방자율사업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1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월 20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사전집행으로 농약대 900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상단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FTA기금입니다, 포도 우량품종 갱신에 10㏊에 5,600만원, 포도에너지절감 시설에 5㏊에 2억 3,200만원, 포도 개량비가림 10㏊에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삭감이 되고 황금시장 전기시설 보수 1천만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산림과 순환수렵장 설치에 일반수용비 1,700만원과 수렵안내 입간판, 수렵금지 현수막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고 152페이지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순환수렵장 총기보관소 구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IC신설 지장목 이식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비부담분입니다. 이것은 3억 5,4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교량 설치, 이전되는 대상지 농업기술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쪽 진입로에 교량 설치하는데 4억을 계상하고 시민탑에서 경북광유간 인도정비 1.8㎞에 대해서 3억 2천만원, 김천여고 뒤 가로변 정비입니다, 그것은 고속도로변에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원, 김천교에서 신음배수펌프장까지 건강로 정비 9천만원, 농고 앞 교동교 주변 정비에 1억입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 구성면 경계까지 가로등 신설인데 이것은 팔각주 시내 안에서 뽑아진 것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도로 부대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정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입니다. 남면 운남리 농로포장 3천만원, 봉산 덕천리 용배 쉼터조성 사전집행 3천만원, 개령 황계에서 신룡간 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1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양천동 장승백이 정비입니다. 조마 입구 들어가는 제재소를 말합니다, 거기 3억원, 증산면 사무소 주변 정비 소재지하고 같이 주변정비 1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마 장암리 새말 안길정비에 5천만원, 도비 시책보전금입니다, 농소 연명리에 농로포장 3천만원,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어모 동좌1리 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에 3천만원, 봉산 덕천리 하천, 도수로, 쉼터에 5천만원, 대항 향천1리 도로포장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00,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버스가 2천만원, 일반 택시가 1,500만원, 개인택시가 2천만원, 화물이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및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에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16쪽에 보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감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이 많이 됩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시에 지방양여금이 우리 양여금도 있고 도에서 도비분으로 양여금 받아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던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91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양여금하고 다 합해서 감이 되는 것이네요?

예.

91억쯤 감이 됩니까?

예, 우리가 51억쯤 감이 됐습니다.

큰일났네.

행자부 예산입니까?

전체입니다.

증액이 돼도 뭣한데 감이 되면 문제입니다. 71쪽에 카메라 700만원인데, 의정활동 기록보존하는 카메라 구입하는데 카메라 렌즈만 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를 좀 괜찮은 것을 사서 앞으로 의원님들 활동한 것도 하고 한답니다.

그것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 카메라 있는데 렌즈가 한 200만원 하거든요. 카메라 좋은 것에 렌즈만 200만원 주고 갈면 될 것인데 또 700만원 줘서 삽니까?

국장님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의회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조그마한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애들 장난하는 조그마한 그것으로 하고 지금 있는 것은 좀 오래 사용해서 고장이 나서 그저께도 손님들 오시는데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쓰던 것은 예비용으로 두고 좀 쓸만한 것으로 하나 사려고 하니까 본청에도 공보실에 보니까 1천만원 주고 산다는데 한 700만원 줘야 쓰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사서 예비용하고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 1천만원 하면 우리도 1천만원 짜리 사지 뭘 또 700만원,

여기는 알아보니까 한 700만원 해도 가능하겠답니다.

그럼 됐고, 82쪽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유물 작품 유럽자기 기증 사례금 2억하고 83쪽에 6억 있잖아요, 박물관 건립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유럽작품 992점을 기증을 하려는 독지가가 있어서 한 6개월 전부터 접촉을 해와서 했는데 이 작품들 992점은 유럽의 유명한 경매시장인 소더비 등에서 구입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 하나하나마다에 경매 낙찰한 증명이 있고 해서 현 시가로는 한 150억 정도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금은 우리가 박물관에 보통 주는 사례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금이 한 2% 정도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최소화 해서 2억을, 한 150억 본다 하지만 한 100억으로 봐서 한 2억 정도로 추정했고 지금 소박물관을 시장님께서는 직지문화공원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다 건립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김천에서 기증을 받아서 소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기본 뜻은 김천에 너무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일단 유물작품이니까 해가 거듭될 수록 그 진가는 더 높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기가 있을 때 이것을 기증받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우리 김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증식이라는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 서지 5천만원, 도서관 안전진단 2천만원, 도서관에 7천만원씩이나 감돼도 관계 없습니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서지는 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위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것 붙이고 DB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DB는 입찰하고 또 조달요구를 했을 때 그 뒤에 우리가 예산절감분 안 있습니까? 그때 포함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순수하게 절감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도서관에 안전진단 2천만원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구 남산도서관이 71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전국체전 이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절감이 책을 매입할 때 분류번호라든지 라벨 종류 네 가지 붙이는 것을,

열한 가지,

예, 들어올 때 다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지역에서 하면 저희들이 작업을 완전히 다 해야 되고 비품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입찰하고 조달요구를 해서 다 품의를 해서 작업을 다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 165건에 557억쯤 되는데 이 내용 보면 명시이월 안해도 할 것도 무조건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올해 할 사업을 자꾸 명시이월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올해 할 것은 올해 하고 마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올해 할 것 하는 것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오는 것하고 문화재 관계는 중앙부서나 아니면 도 문화재 파트에 서로 사전 설계 승인이 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뒤에는 마을회관 등이나 이런 것은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해 놓고 현지에 가서 보면 명의가 일본인 명의라든지 과거 연명으로 돼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바꾸는 시기가 재판을 한다든지 해서 좀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일반 사업도 부지 승낙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좀 늦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에 3천만원, 2천만원, 이런 것도 명시이월 다 시키는데 공사 뭐 2천만원 짜리, 3천만원 짜리 안길포장하는데 뭐를 명시이월 할 이유가 있습니까, 3천만원 짜리 이런 것을,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187페이지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3천만원, 2천만원 적은 공사도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놨는데,

소하천 관계가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 부지 관계나 안 그러면 늦게 내려와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하고 해서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도 지연된데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2쪽 같은데 보면 농로포장하는데 3천만원, 남면같은 데 3천만원, 3천만원 짜리, 이런 공사는 올해 지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건수 많이 해서 명시이월 많이 시켜서,

이것 남면 운남리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도비로 된 것이라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승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명시이월 다 시키지 말고 올해 사업은 올해 끝낼 것은 끝내십시오. 건수 많이 명시이월 시켜서 모르겠습니다, 557억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이자는 별로 늘지는 않는데 날씨가 12월 20일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별도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획담당관님이 보니까 금고에 넣어서 이자 그것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챙겨서 명시이월 많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덧붙여서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선추진 해서 뒤에 추경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명시이월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추진해 주시고,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55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것 말고 약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되는게?

이것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잠깐 계산해서,

정리추경분을 빼고, 이번에 정리추경하는 것 그래도 이월액이 416억에서 한 350억이 넘는 것으로 되는데 186페이지하고 198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번 정리추경에 있죠?

예.

그리고 또 대항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지례 하수처리장 설치도 이번에 정리추경에 있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가 또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또 정리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186페이지 구성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

예,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데 도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잡기는 잡는데 도비가 제때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이런데 이것 하고 지금 올해가 좀 많아진 이유는 도비가 자기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다가 양여금이 주는 바람에 자기들이 그쪽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삭감이 많이 돼서 도비지원 오는게 늦게까지 안 오고 해서 삭감되고 이래서 전부다 사업이 중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도비,

내시가 왔는데, 내시가 와서 세우는데 내시가 와서 확정됐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사업도 없어지면서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도단위에서도 실시하는 것들이 지금 펑크가 나서 그래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보니까 구성 문화마을이 들어와 있던데요?

예.

그러면 그때는 도비하고 양여금 같은 것이 안 돼있는데도 편성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한번 하고 정리추경때나 1회추경때 한번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1회 추가경정예산안때도 예산편성을 했고 또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금액은 내가 넘겨봐야 알겠습니다만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당초계획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약간 그런 감도 위원님들께서 느끼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업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꼭 해야 한다는 것만 해서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해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차원에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자 득보려고, 요새 금리 싼데 이자 득보려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편성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편성을 할 정도로, 더군다나 사업부서인데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 방금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유물작품 유럽자기 기증사례금 902점에 2억, 이것이 요새 유럽 자기 갖다놓고 확실한 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이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직지사에 문화공원에다가 6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직지사 내에도 직지사 박물관이 하나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내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유럽 자기 박물관을 별도로 건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성 직강공사 할 때 하고 또 우회도로 할 때 유물 나온 것 이런 것은 계명대학교나 이런데 다 가있죠?

예.

이런 소박물관을 건립을 하면 그런 것도 여기로 유치가 됩니까, 안 그러면 유럽 자기만 박물관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유럽 자기만 하고 지금 그 향토박물관은 좀 크게 지어야 됩니다, 장래를 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수백 억을 들여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소박물관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향토에서 나온 유물도 우리가 박물관 하나 소박물관이 됐든지간에 하나 건립을 해서 소장을 못해서 대구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래서 향토유물이 산재해서 다른데로 많이 나가있는 것도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유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억 들여서 사고 6억 들여서 짓고 해야 하겠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공원에 짓더라도 조금 규모를 해서 우리 향토 것을 먼저 소장을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향토적인 것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증하는 기회, 기증하는 시점을 일실을 해버리면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전 이후로 미루고 이것은 기증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행정이 운동장, 종합체육관, 수영장, 전부다 2006년도 전국체육대회 유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도 됐겠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할 때도 몇 년을 두고 했는데 6억도 예산은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여기 뒤에 보니까 전부 정리추경, 명시이월, 이런 것 많이 하는데 내년도 가서 미뤄놨다가 크게 지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김천에 큰 것 지으면서 항상 몇 년 놔두고 지으려면 시장 계실 때 시작 하나 해놔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담당관님, 소규모 박물관도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이왕 지으실 것 김천에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을 하나 지으시라는 뜻입니다. 잘 해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와계시니까 답변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에서 통보 온 인원은 1,700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81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 전에 금릉군청 공보실에서 농촌에 산재돼 있는 소 농기구를 일절 수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감문면 부면장 직에 있으면서 수집을 해서 우리가 공보실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시·군 통합이 됐었습니다. 통합이 된 후에 그 당시에 수집된 농촌 소농기구를 시·군 통합시에 서로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 그러면 현재 그것이 어디에 소장돼 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은 농촌도시인데 옛날에 윗대 조상들이 사용하던 각종 농기구를 그 당시에 전부 군 공보실에서 다 회수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부락 없이, 어느 가정 없이 그게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저도 그 당시에 몇 점 내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공보담당관께서는 시·군 통합 당시에 업무 인수인계서를 찾아보시고 소농기구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보관돼 있는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안 됩니다만 유럽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 또 문화공원에다가 저렇게 잘 해놓고 볼거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 농촌사람이 옛날에 선인들이 사용하던 손때 묻은 것을 일괄 보관해 놓으면 가서 볼거리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기구 모아서 군에 통합 전에 모아서 했다는 문제는 제가 김천시, 금릉군 통합할 때 통합준비단에 있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인수인계에 그 당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써오던 민속품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므로 해서 지하에서 나오는 각종 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재산 조회해서 잘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암사 대웅전 주변 정비 하면서 1억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3쪽입니다.

과목변경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암사 대웅전 주변 정비비가 도비가 7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청암사 육화료입니다. 청암사 육화료에 연목 이상, 처마 이상 기와까지 보수를 하는데 당초 40%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뜯어보니까 처마하고 기와를 뜯어보니까 상당히 갈아야 될 것이 많아서 우리가 도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돈을 7천만원 도비를 받고 시비를 7천만원 보태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님, 도비보조사업 86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농구팀 운영, 배드민턴팀 운영 해서 실업팀 육성 지원 해서 도비만 9천여 만 원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탰네요?

예.

도비로만 충당이 가능합니까?

예, 특히 또 운영비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시비부담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그제 TV 뉴스에 보니까 우리 김천시청 농구팀이 연속 3연패 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해서 우리 김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배드민턴도 전국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김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천을 빛낼 수 있는 체육지원금이 부족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실과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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