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예산심사작성소위원회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위원장 원종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9년 본예산은 경제불황의 여파와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을 지양하고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가운데, 현재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중소기업 지원 및 실업대책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배정등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 현안과제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성과 중심적인 예산편성내용에 공감하며 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은 없으며 감액해야 할 예산으로써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분야중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여성과의 안양시 보육시설연합 운동회 비용은 단순행사성 경비 지원인 만큼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안양시 4-H 팔도자매결연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500만원을 다소 떨어지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과 지역경제진흥 연구비에 대해서도 1,632만원과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공원과는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깍기 인부임 500만원과 어린이 공원내 공원등 교체 사업비 3,000만원은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위생처리장 기계실 옥상보수공사비등으로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소는 청소년수련관준공식 행사경비와 항온항습기는 일부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만큼 308만원과 29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의 환경미화원 안전모는 내구성이 있는 만큼 매년 전량을 구입해 줄 필요가 없는 만큼 매년 전량을 구입해 줄 필요가 없는 만큼 100명분만 예산에 계상하고 337만원 삭감하였으며,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 예산중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요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만안구 10개 업소 360만원과 동안구 20개 업소 72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등 총 16건에 1억 1,752만 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상적 경비, 시설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있어 계량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매년 일률적인 반복예산 편성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도록 해야겠으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 세입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원 발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시책 마련을 통하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등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각 부분마다 일시 사역인부임이 많이 계상되어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많은 만큼 면밀한 사업내용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겠으며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우량 중소기업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확대, 취업과 구직알선기능 강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식아동 지원등 소외 계층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야 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 소공원 조성, 장애인복지회관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증대와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더불어 복지분야에 대한 혜택이 각 계층마다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늘푸른 안양21 추진에 있어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내실있는 시책마련과 하수처리장 운영등과 관련 인근 시와의 대행료 부담등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안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편의시책 발굴을 통하여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의견서는 `9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종합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서에 제출한 예산절감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만큼 본 예산심사의견서안이 운영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삭감이 주 일인데 증액부분이 있어도 예산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대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