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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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의문사항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어제 다 하지 못한 신정지역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어제 자료를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주유소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모든 조사를 정확히 하려고들면 전임자인 시민국장 박인용씨를 출석시켜야 되겠는데 서울시장한테 전문을 보내서 직원출두요구서와 의회답변요구서를 올리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위원 제안한 전 시민국장을 조사특위에 출석토록 요구하는데 날짜가 3일뒤면 공휴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인 17일날로 정해서 출두날짜를 결정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현재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자는데 전임 시민국장을 동의하신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의결했던 대로 심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했고 오늘은 시민국장인데 관계부서기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과장들도 전보되어 있는 자가 있는데 함께 같이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어떻겠느냐해서 제가 보충 동의를 드리는겁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실장 양경균, 도시정비과장 최우영, 건축과장 황혁철, 산업과장 조동선, 신정6동장 도동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 계십니까? 다 계시지요? 됐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어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당시 주무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에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인 날짜에 준해서 출석을 하겠다 이래서 당시 심의를 맡았던 연료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사특위에는 엄청난 사안이 있고 어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50만 양천구민이 우리 조사특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법적인 요건을 늦게 갖추었다 해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조사특위를 경시하고 50만 양천구민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구청장으로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출석요구에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부구청장이 나와서 우리 조사위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며 아울러 본위원이 30분간 정회도중에 자료 하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7월초에 주유소허가 업무 처리에 따른 긴급지시라는 서울시장의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 공문사본과 그에 대한 보고사항 사본을 전 위원에게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이 제안한 사항은 그때 심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출두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우리 전체 구민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의 말씀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박위원이 제안한 전 시민국장 출두요구사항부터 의결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 시민국장 출두요구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및답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9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어제의 자료제출한 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고 그 질의가 끝나면 신정동의 어제 다하지 못한 사항을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신정등 872의 5호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의문난 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증인은 872의 5번지 바로 옆에 공동주택이 63세대가 있는지를 알고 있지요?

증인

성열헌 신정 몇동입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신정5동이요.

증인

성열헌 사업승인을 얻지 않은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당시 심의때 심사위원들에게 거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고시사항이던 사업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상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증인

성열헌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주위에 전봇대와 하다못해 하수도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 63세대에 약 사,오백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은 전봇대 하나만도 못 하다는 얘기예요?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유소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시사항이나 법규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유소허가가 경합신청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명을 한 직원들이 고시나 법규이외의 사항을 거론을 주관적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심사때 그 주위에 담을 사이에 두고 신청지와 공동주택이 담사이에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걸린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거론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충분히 거론할 수도 있지 않느냐 허가가 되고 안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바로 담을 사이에 두고 신청지와 공동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자료같은 것을 보면 전봇대가 몇 개 있다는 것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 63세대에 약 사,오백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자체도 거론조차 안했다고 하는 것은 사,오백 명의 주민이 전봇대 하나만도 못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증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단독주택의 주민이건 무슨 주택의 주민이든 모든 주민을 전부 보호할 책임도 있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허가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역으로 묻겠는데 담을 사이에 두고 사,오백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느냐 이거예요.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선입견으로 옛날에 주유소가,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

성열헌 좀더 시간이 많이 있었고,

을용

김을용위원

왜 그렇게 시간이 쫓겼어요? 증인께서는 그당시 실무자였기 때문에 묻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동안에 이 심사를 끝냈어요. 허가절차를 끝냈는데 무엇에 그렇게 쫓겼어요?

증인

성열헌 법규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것도 3차, 4차를 해서 약 4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거론을 안했느냐고 묻는 것은 법적으로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당시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심사위원이라면 한 번쯤 거론해 봤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역으로 약간 다른 질문을 한 번 해보겠는데 그 당시 거론조차 안됐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심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이나 모든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공동주택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증인

성열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복명을 하고 자료에 의해서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윗분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에게 무엇을 심사해 주라는 것이에요?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주유소의 허가요건, 구비하여야 할 그런 사항들을 심사하시도록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질의중에 중지를 시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증인! 당신은 허가에 관한 주무계장으로서 구청장을 보필하려면 똑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증인

성열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러면 그 배경설명을 구청장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허가를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허가했다는 것은 당신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는가 말이야!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에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라 그런 말이이에요. 어제도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했지만 변명을 해서 피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사과하고, 이것은 정당하게 잘되었습니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요?

증인

성열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증인은 내려가고 산업과장 한 번 나와보세요. 과장께서는 그 당시 이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당시 실무자인 연료계장에게 이 주위에 공동주택 63세대가 있다는 보고는 못받았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문서에 의해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문서에 의해서는 못받고 그러면 여기에 복명서가 있는데 공무원이 출장을 두 분이 갔었어요. 그 주위의 현재상태, 신청지 현재상태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드럼통 적재, 드럼통은 법에 걸릴 것 없는 거예요. 증인의 얘기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은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데 드럼통이 있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 드럼통이 있다는 것 단 한 가지만 주위상황으로 복명서에 기재했다 이 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유소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타 법령,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 법령, 또 서울시의 고시 이것에 의해서 설치가 금지되는 사항만 우리가 각 과로부터 또는 타부서로부터 섭외, 회신을 받아서 회의·심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처리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여타 사항은 회의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증인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법적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그것 가지고도 많은 쟁점이 됐었는데 이것은 법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요. 행정편의 식으로만 적용된 사항이에요. 전체 주유소허가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허가처리 과정에서 법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또 굳이 고 당시 심사때 얘기를 안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 이전에 행정편의의 식으로만 허가가 나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는 그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그 법이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그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행정편의의 식으로 하지를 않았고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법이라는게 일괄된 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대한민국 법이 우리 양천구는 이 법이 적응되고 강서구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도 있어요? 고시가 됐든 임의규정이 됐든 그것도 일종의 법이에요. 그러면 일괄되게 적용이 되어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모두 일관되게 적용을 했었지요. 우리에게 자유재량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로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세요 산업과장! 당시 회의록을 보면 산업과장은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물론 과장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해서 심지어 구청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사업주와 그 지역 주민의 쟁점으로 복잡한 사항이 많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진정이 들어오고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드럼통 적재된 것 하고 전봇대 있는 것만 들어 있어요. 이 외에 더 중요한 6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다는 말 한 마디 거론이 안됐고 자료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허가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 인가를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위의 상황은 전부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회시받은 사항으로 전부 회의자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장 복명받은 것은 과연 이것이 허가가 나왔을 적에 주유소설치 목적달성이 확실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각도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본위원이 수차 지적했지만 주유소 인·허가 문제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는데 과장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민선으로 당선된 구청장이라고 했을 때 63건의 주유소 허가건을 허가해 줬겠어요? 과장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얘기한 주유소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주위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굳이 거론을 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과장께서 민선으로 당선된 구청장이었을 때 이것이 거론이 안되고 허가가 됐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민선된 지역 행정 책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이라든가 모든 규정을 묵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민선구청장이라도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된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단독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관영씨건하고 이정환씨건을 도면을 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주유소 허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872번지의 5호를 허가를 내 주기위한 심사를 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 이관영씨건과 이정환씨건을 도면을 보았을 때에 전,후면에 도로가 있고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보건법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872-5호를 허가해주기위한 회의를 했다 말이에요. 이관영씨나 이정환씨가 2순위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제가 하는 얘기를 깊이 알아들으세요. 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일관성있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장은 시간이 너무 오래가요. 왜 관계 과장으로서 허가 내준 사항인데 그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과장이 무엇을 하는 과장이에요! 이렇게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허가만 해 주면 되는 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에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두 건을 도면을 놓고 보았을 때에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건에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일반도로로 되면서 거기는 건축허가가 어렵고 또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유독 그 지역만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때 허가 당시에는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개통이 되었어요. 안 되어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 그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다른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월동 건이에요.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는 거기에도 도로라는 것이 없고 도로선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유독 친절을 베풀어서 허가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 회시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만… 회의자료에도 나옵니다만 3건이 경합되어 가지고 대농주유소와의 거리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먼 것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단지 이관영씨나 이정환씨가 반려된 이유는 다른 건은 별로 없는데 인근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으로 해서 유봉길씨가 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농주유소에서 이관영씨는 442m고 유보일씨는 428m예요. 그런데 주유소 거리관계를 따진다면 이관영씨를 내 주어야지 왜 유봉길씨가 되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이관영씨건은 진주놀이터가 가까운 곳에 있음으로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진주놀이터가 몇m로 보아요? 어떻게 잰 것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67m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그렇게 회시가 온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 조사위원들이 실측을 해본 결과 150m입니다. 녹지과장, 답변대에 잠깐 나오세요. 녹지과장, 67m인가 되어있죠? 어떻게 실측한 것이에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청지 919-1번지이고 920-3번지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직선거리를 잰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우리 조사위원들이 잰것은 실지 본위원이 150m라고 그랬는데 90m라고 나오는데 우리 조사위원들이 재는 것과 녹지과장이 재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면이 있으니까 축척으로 재도 나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실지 90m이상이 나왔다고 고러면 하등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축척으로 재면 어제도 했습니다. 이종수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67m이 하로 나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만약에 학교보건법에 걸리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편의 위주로 70m를 규정했고 다른데는 50m를 했어요. 어제 김영묵씨건에 대해서는 56m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했어요. 50m이상만 되면 됩니다 했지요? 산업과장!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학교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학교와 유치원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학교와 유치원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학교는 70m로 했고 유치원은 50m로 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왜 50m인데 학교보건법에 걸리느냐 이것이에요. 본위원의 질의를 일단 중단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과장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이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우물우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보세요.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동주택 63세대가 있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 법을 규정하고 허가되었습니다. 실제 담에 걸쳐있는 주유소와 63세대간에 법 차원이 아닌 인명보호 차원에서 허가가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현재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가 872-5호가 더 멀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1순위로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 조사보고서에 보면 대농주유소하고 거리를 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환씨건은 360m로 해서 더 가깝고 유봉길씨건은 380m인가, 410m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 제 말은 정정드리겠습니다. 대농주유소하고의 거리는 이관용씨가 442m로 제일 멉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정환씨건은 얼마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360m로 나왔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유봉길씨건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428m로 나와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왜 거기서 재었습니까? 대농주유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인데…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가까운 최근 거리에 있는 주유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두성

박두성위원

가까운 최근 거리라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전혀 무관한 주유소이고 대농주유소가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진입로가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350m이내에 있는…

두성

박두성위원

그것은 같은 노선이 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대농주유소에서 고속도로에 빠져 나오는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화곡 신규주유소하고 거리를 재어야 옳은 일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화곡 신규주유소와 거리를 됐으면서 왜 이것은 대농주유소하고 거리를 재었습니까? 화곡 신규주유소와 거리를 재었을 때 유봉길씨건은 500m고 이정환씨건은 560m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정환씨가 우선 1순위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면을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한쪽은 20m도로고 한쪽은 58m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기름을 넣고 그 끝에까지 가서 U턴을 하지 않고 바로 기름넣고 U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신정5동 주민들이 석유를 사러가도 가깝고 편리하고 그 주변에 공동주택 한 채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단독주택도 지어진 곳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어떤 특정인을 해 주려고 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위원 답변은 황득성위원이 질의한 연후에 합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872-2호는 경합신청자간 후순위라 했는데 후순위는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지금 대농주유소와 화곡주유소를 박두성위원과 김을용위원이 가서 진입로라든가 모든것을 다 재었습니다. 구청에서 잰 것하고 우리가 잰 것은 차이가 많은데 직접 재는 것하고 도면하고 재는 것과 틀린가 본데 그것을 자꾸 우물우물하지 말고 이정환씨 반려된 것과 872-5호 허가 내준 것을 말씀하란 말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측량 관계와 그 실무적인 것은 이 회의 자료를 작성한 증인이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이것 큰일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 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봉급을 타먹고 있지요? 어떻게 주무과장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봉급을 타가시고 게십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됐어요. 과장님 내려 가시고 증인 나와서 얘기하세요.

증인

성열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리 관계를 측정하는 것에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고시에 명백히 규제가 되어 있는데 거리 측정하는 것은 신청지에서 원을 그리시면…

두성

박두성위원

알아요, 그것 설명하지 않아도 가장 근거리에서 잰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근거리라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농주유소는 화곡동으로 신정사거리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전혀 없고 거기에 하등의 관계없는 도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성열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건 고속도로변의 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재야지 다른 것은 왜 화곡 신규주유소에다 두드려 맞춰놓고

증인

성열헌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는 거기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일반도로화 되어있어 고속도로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주유소는 어디에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장소이면 허가가 되는 것인데 사방 어디나 도로변이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50m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부에서 허가를 자꾸 내 주는 이유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입도로 관계나 이런 것은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법규정에서는 그 사항이 적용이 안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법이 무엇입니까?

증인

성열헌 법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 놓은 사안인 것 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법 이전에 상식선에 맞추는 것이 법이죠?

증인

성열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말씀하신 중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천만이상이 살다보니까 여러가지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질의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공무원이 책무를 다하면 첫째,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복명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복명을 올리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어떠한 허가라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민에게 공개하고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즉, 암시적인 허가가 되었다는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성

박두성위원

예.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정확히 하고 복명을 올려서 거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고 또 주민의 공개적인 허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시적인 허가를 비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공무원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얘기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결과가 잘못된 허가가 되었다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이 사항을 매듭짓고 김을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정환씨나 이관영씨 도면 확인해 보았죠. 과장께서 판단했을때 875-2번지가 가장 적합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낸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가 안돼서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거론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고속도로인데 7월말경에 개통이 되니까 건축허가가 가능하니까 허가가 됩니다. 다른지역에 반려한 데도 똑같은 이유죠? 즉, 토목과에서 회시오기를 여기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직 안 되어서 허가 반려한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을 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그 사항을 검토하신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경인고속도로가 신월동 인터체인지까지 일반도로가 되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 당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는 기존 4차선 고속도로에서 10차선 일반도로 확장공사중이었으며 그 당시 도로개설이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월동 410-1호와 목동 804-35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정동 872-5호상 3개 위치는 당장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가능하나 지금 말씀하신 신월동 452-2호상 필지는 당시 고속도로가 미개설 되어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거기 872-5호는 그당시 개설이 되었어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 나머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이면도로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 이거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곳은 그로 인해서 반려를 한 것은 사실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이면도로가 아닌 주유소 기름을 넣는 차가 몇 톤 차 입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일반도로로 길이 나겠지만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이면도로로 주유소 차가 다니라는 얘기에요? 다른데는 문제가 안된 이 13건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히 이면도로까지 찾아서 허가 내주지 않아도 허가 가능지역이 있는데 이면포로까지 찾아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이에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건축착공을 전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장 건축허가 나가면 공사착공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도로가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에는 굳이 이면도로를 사용을 안해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학교보건법이나 기타 모든 것이 걸리지않고 민원이 전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이면도로까지 친절히 찾아가지고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들은 당장 공사착공이 가능하느냐, 않느냐 이 자체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네, 됐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위원들이 어느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한건아닙니다. 지금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원인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들이 판단해 보았을때 예를 들어서 이지역처럼 3건이 있었을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에 허가가 가능한데 왜 굳이 민원이 발생할 지역에 허가를 냈느냐 이걸 가지고 추궁을 한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도면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 3건을 보고 냉정히 판단했을때 민원이 발발하지 아니한 그런 지역이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과장은 뭐하러 심사위원회에 들어간 겁니까? 회의록을 보면 부구청장인 위원장과 주무과장인 산업과장과 실무자인 연료계장 셋이서 다 해치웠는데 몰라요? 심의위원들 14분이 있는데 두, 세분은 참석을 못했고 전 공무원 주무과장부터 위원장인 부구청장, 주무과장, 연료계장이 허가를 어느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누구를 허가를 내주기 위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회의를 해 나갔다 이말이에요.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3건을 봤을 때 그렇게 소신이 없는 과장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3건을 놓고 봤을때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할 지역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의 소신을 묻는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민원이 발생할 것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의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주와 허가주와 주민들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의 양보에 의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나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고 허가를 냈어요? 본위원이 처음에 이 심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이 있냐 없냐 거론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히 이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면 민원이 생긴다는걸 본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으면 설령 심사위원들이 그당시 정황을 몰라서 872-5호의 건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건은 인근에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만 했더라도 굳이 민원이 발생할 건에 대해 허가가 안 났다고 본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과장 얘기가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고 허가를 냈다는 이 답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었을때 과장의 소신을 물으니까 원만한 합의를 유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사업주가 법적으로 강행했을 때 과장의 대책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변 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저희 재량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 못됐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몰랐다고 치고 이젠 민원이 발생된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허가가 잘못된 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허가가 당연히 잘 되었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옆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그 허가는 잘못된 허가다 이렇게 보면 안되죠.

을용

김을용위원

허가건이 875-2호 단독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주유소 인근에 신청자도 없고해서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냈기때문에 당연히 내 주어야죠. 그러나 이 3건을 같이 병렬심의를 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심사해 허가를 해주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없다 이런 판단이 서죠?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답변에 앞서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이 무엇을 답변해 달라는 것을 미리 아셔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답변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답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또 주무과장이 허가를 해주는 책임자로서 그 사항을 모른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과장이 되어 가지고 왜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라 이말이에요.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마무리 하겠는데 사실 주문과장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생각을 안해봐서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허가 내주였어요?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사실은 타구에서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생기겠다 해서 불허가 처분한 경우도 있어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그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지방행정책임자가 허가를 안 내준 것은 불법이다. 허가 내주어라 그래서 허가 내준 게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이 3건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심의를 했을 때 똑같이 심의해서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타구에는 그걸 염두에 두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주장했지만 872-5호에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럼 지금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게 인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최대한으로 해서 하고 안되었을 때의 대책은 아직 구상을 못해 보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주민들은 지금 생존권이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허가내는 일개 주유소업자의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랬죠. 거기는 60세대 4-500명 생존권이 달려있는 현장입니다. 인정하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

그러면 그 주유소허가를 해서 사업을 한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다 이거예요. 인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재산상의 무슨 문제가 피해인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전재산이 목숨과 같은 그런 재산이에요. 그 지역 분이 아니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다 마찬가지에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인데 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좀더 낫게 살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 희망을 걸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요. 10평남짓한 연립주택에서. 법적으로 지금 건축법에 20년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를 목놓아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있어요. 10평미만의 연립주택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주유소로부터 50미터를 떼어야 되는데 떼고 나면 내땅은 날아가고 없어요. 그 63세대의 주민들의 땅은 어디로 날아가고 없다 이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그 문제점을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가 본위원도 이해했고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법이라는건 상식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문제를 논했더라면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과장께서는 모르고 허가를 내줘버렸다 이말이요. 모르고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4-500명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다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허가처리할때 앞으로 5년이후 또는 10년이후에 있어야 할, 말하자면 재건축을 하신다든가 재개발을 하신다든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산업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872-5호 건을 허가 내린다 이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행정소송이 무서운 것보다도 만약에 앞으로 있을 부작용을 우려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됐어요. 과장한테 역으로 묻겠는데 과장은 냉정히 판단해서 한 건의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한 사업주를 사업하게끔 허가를 내준 것이 옳은가? 과장의 양심을 한번 묻겠어요. 또 방금 본위원이 주장했듯이 4-500명의 생존권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가 과장의 소신을 한번 답변해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소송의 결과가 두려워서 한게 아니고, 그것을 만일에 주민들의 앞으로 있을 민원을 우리가 우려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그것은…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건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민원이 발생할 것을 해줬느냐 그말이요.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할 지역이 있는데 왜 굳이 민원이 발생할 곳에 허가를 해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몰라서 허가 내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도 소신과 우리도 저기가 있기 때문에 처리한거니까요 우리 고충도 얘기해야죠.

을용

김을용위원

산업과장 얘기는 행정소송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지금?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원을 미리 예측하고 법에 맞는 것으로 허가를 안해줬다 이 얘기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건이 있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할 건을 허가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은 몰라서 해줬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얘기도 되는거죠. 민원이 발생한다는걸 예측을 못했다 이 얘기도 되죠.

을용

김을용위원

주무과장이 이 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 안 해보고 허가를 해줬다 이말이에요? (장내소란) 과장의 얘기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줬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지금 문제점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이 두군데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발생할지 안할지 그거는 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이 왜 발생 한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의 허가건에 대해서 대다수에 의해서 민원이 이루어진 것이 뭣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럼.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발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산업과장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당신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산업과의 과장이죠? 그러면 허가를 해주면 민원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를 파악하지 못한 산업과장이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말이요. 당신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본 사실이 있는가? 허가를 내주는 과장이 현장 한번 나가지 아니하고 탁상위에서 도장찍어가지고 허가장 내줘? 목민관을 보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무를 집행함으로써 목민관이 양천구민에게 좋다 나쁘다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허가사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양천구민들이 지금 탁병오 양천구청장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않도록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해야돼요. 행정은 목민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과거 역사를 더듬어서 말하면 이 나라 대통령도 백성이 원하면 물러 간다고 해서 물러갔어. 왜 백성의 소리가 나는 데다가 주유소허가를 내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잘못한 것은 분명코 인정을 해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옳은 과장이요 답변을 옳게 했다고 보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하나 전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조사특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은 당신들 변명을 듣고싶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요, 확실한 근거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말고 분명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과장하고 본위원하고 근 한시간동안 토론한 결과 이 872-5호 건보다 이 반려한 2건이 더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고 과장은 허가당시에 현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872-5호 건을. 그렇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내줬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서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하여간 문서로 했다고 보고 본위원이 두번 세번 현지조사를 다 했고 했을 때 허가건 외에 반려건 2건과 3건을 놓고 봤을 때 과장의 소신을 본위원이 묻겠는데 이 허가건에 대한 것은 민원이 막상 발생하고 보니까 당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봐서 과장은 허가를 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본위원과 근 7시간동안 토론하다보니까 반려건 2건을 포함해서 3건을 놓고 봤을 때 이 허가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안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반 허가 요건에 이것이…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시오!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잘했다고 이말이요. 지금 자꾸 말을 빠져 나갈라고 한다 이말이야.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빠지는게 아닙니다. 제소신과…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도 수차 얘기했어요. 지금 1시간 가까이 과장하고 나하고 토론하고 있는거요. 반려건 외에 2건은 굳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거예요. 민원이 주유소 건에 대해서 발생한 건이 뭐냐면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과 얻은 것과의 차이점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 다수라 이말이에요. 인정하죠? 그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전부 주택문제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주택문제인 공동주택이나 이런 문제가지고 굳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지역은 반려를 시키고 문제가 될 지역에 허가를 내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도 허가가 잘됐다는 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러나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었다고…

을용

김을용위원

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답변해봐요 그럼. 냉정히 산업과장이 그 공동주택에 10평미만의 주택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변 해보라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허가심사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거에 의해서 검토하고 판단했을 적에 가장 적합한 건을 골라서 저도 채택을 했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랬는데 이 3건 중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 좋은곳에 허가를 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허가가 나고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주민들이 심지어 생존권 투쟁을 한다 이말입니다. 했을때 그당시 현장 상황은 모르고 허가를 내줬던거 아닙니까. 다만 주무계장이 내놓은 서류 한 장으로 인해서 결재권자인 과장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 당시의 현장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모르고 주문계장인 연료계장이 주는 서류 하나를 놓고 결재권자인 과장이 결재를 해서 허가가 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허가를 내준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과장과 본위원과 토론을 했을 때 냉정히 따졌을 때 이 허가는 잘못된 허가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굳이 꼭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3건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허가를 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오로지 그당시 심의할때 872-5호 이 건밖에 눈에 안 보였었네? 그 얘기 아니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다 보이죠. 왜 안보입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과장 답변은 그 뜻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인데 오로지 872-5호 건을 허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했었고 이 건밖에 서류가 안 보였다 이말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러면 그날 그 심의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양반들한테 사전에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회의 한다고 하면 합격 하셨을까요?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시오. 그거 얘기하면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어제 본위원이 시민국장에게 심의위원의 구성의 목적이 뭐고 취지가 뭐냐고 말했을 때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한 마디라도 거론한 일이 있어요? 주무과장이 이 지역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회의를 했다 이말이요. 다른 건도 다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거는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을용

김을용위원

모든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류가 증거 아닙니까. 과장도 이 서류보고 허가를 내줬고.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당시 과장께서는 이 서류만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허가를 내놓고 보니까 엄청난 주번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주민이 생존권까지 투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과장과 본위원이 근 1시간여 가까이 설전을 펼친 결과, 냉정히 봤을 때 과장이 거기서 사는 주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거에요. 산업과장의 소신을 묻는게 아니고. 산업과장의 생각이 아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지금 얘기하는거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꼭 타당한 허가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가 만약 거기에서 살았다면 물론 싫죠. 저도 싫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건 있는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건만 가지고 자꾸만… 다른 건 3건까지 같이 얘기하란 말이에요. 3건을 놓고 얘기 하자니까요. 다른 건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는데…

형규

백형규위원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산업과장! 답변을 속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을용위원이 질의한 3건에 대해서 1건은 허가한 사항이 잘못되었고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하고, 허가 내준 사람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 허가 내준 사항에 대해서 3건을 조사해 봤더니 당신 모른다고 그랬죠? 이제 알고보니 이 사람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자꾸 변명을 하니까 질의시간이 얼마나 오래갑니까?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질의가 지속되면 이것은 1년이 가도 질의가 다 못 끝나요. 빨리빨리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이 한 건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에요. 3건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는 이 1건밖에 안보여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 3건을 냉정히 놓고 봤을 때 굳이 반려된 2건도 고려를 해서 다시 그당시에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줬더라면 굳이 문제될 소지가 없었을텐데, 이 서류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서류에는 그 주위에는 공동주택이 없어요. 이 건을 허가를 내놓고보니까 주위에 많은 공동주택이 있어서, 그것도 한 두세대가 아니고 6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을 놓고 봤을때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생각을. 그당시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건 중에서는 우리가 처리한 사항이 가장 적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왠지를 답변해 줘야지요. 이 세 건 중에서 872-5호의 건이 제일 적합하다고 당시에도 생각했고 지금 생각도 똑같다는 얘기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제일 적합한 허가였느냐고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허가요건은 그것이 가장 적합했다 이 말씀이지요. 경합이 되었을 때 가장 우선순위 될 것을 해 준 겁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 끝냅시다.

두성

박두성위원

심의위원이 그날 많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민간인 심의위원이 참석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구의원 두 분도 심의위원에 참석했습니까? 이건 심의를 할 당시란 말입니다. 민간인이 참석했다 이거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보면 그날 참석인원이 기록되어 있지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민간인 심의위원이 참석했습니까? 여기 보면 부구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산업과장, 연료계장 이렇게 해서 하수과장 고승주씨만 예비군훈련때문에 빠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전부 공무원만 참석해 놓고 무슨 민간인이 참석 했다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데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신게 말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됐고, 위원장님!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한 건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고 쫓기는 것은 원활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기관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건을 가지고라도 확실한 조사를 한 이후에 다음 건으로 넘어갈 것을 동의를 요청하고 점심시간이 됐으니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 다시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안동혁위원 발언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하가가 대단히 힘드네요.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 주민들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느라고 산업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처음이리라 믿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됐던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현재 상황속에서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유소허가 건은 관계공무원들만으로 심사를 해서 현재 진행에 와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1월 20일부터 바로 이와 같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에 응해서 거의 거기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무엇 때문에 했겠는가를 다시 한 번 의식전환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공개행정을 하겠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하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고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사항속에서 비록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바로 그점은 과연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진행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석유사업법 고시 2항 제5호, 제6호에 의해서 관계기관이 5호에 의해서 규정되고, 6호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냐 개인주택이냐에 따라 이것을 제외시켰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서울시 석유사업법 고시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의 모순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짤리 의견개진을 해서 법의 보완을 하라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바로 심사위원들 심사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시종일관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업자에 관계된 사항은 물론 업자가 있고 주민들에게 관계된 사항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민선인 의회의 쌍수레가 어떻게 조화롭게 굴러가서 양천구민이 잘살 수 있는, 비단 오늘과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교통이나 주위환경이나 여러가지 생활이 더욱 주민들에게 이익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쉽게 풀릴 것인데, 나는 적법하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 알려줄 기회도 없었고 심사도 안했는데 이제 하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현듯 88년도에 국회청문회 생각이나네요. 더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항상 마음문을 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화가 되어야지 대화 백번 해 봐야 무슨 필요가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양보할 것 양보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을 말입니다. 다시 건의를 해서 허가권자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들과 관계부서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은 이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 점은 정말 백번 잘못됐습니다. 전에 있던 관행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너무 지루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소신있게 마음문을 열고 대화가 되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서 본위원의 질의을 바치고자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석위원이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고 동의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자료정리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주유소관련 조사특위 신월지역 조사반장직을 맡고 있는 이근석위원입니다.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관계서류가 양천구청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관계관의 어제 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강서구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될 이런 사항에 있기에 중식으로 인한 정회선포 전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서류요청을 하니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 또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관은 본위원이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신월지역 주유소허가에 관한 오늘 현재까지의 양천구청에 접수된 민원사항 즉 진정서 및 청원서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신월지역에 허가된 주유소주변 공동주택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신월4동 534-24신 신월주유소 주변 공동주택 사항과 신월4동 411-1 거구주유소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허가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번지는 본위원이 서면으로 관계관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서류제출 요망사항을 관계관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특위가 결의를 해야 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박동순위원도 자료요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료요청 의안을 내서 결의를 하고 청구하도록 합시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