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목2동 출신 이훈구입니다. 방금 목2동 동료위원이신 위두환위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2동 건지주유소 문제는 지역의 민원인들과 본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1, 2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요지가 서울시 고시문제인데 그 고시문은 우리 양천구청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 상위법이 잘못됐다 라고 그리고 민원인들과 어떠한 문제를 협상을 봤느냐 하면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원만한 해결이 있을때까지는 이 사업은 유보하겠다 라고 본위윈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문제의 건지주유소가 14번째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에게 지금 명쾌한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반드시 대답을 해주십시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고시 제1991-326호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이 지역제한 규정중 5번, 7번 규정의 해석을 놓고 양천구청측과 민원인측의 유권해석에 상당한 이견차이가 있어 주민들과 본위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유소 허가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보건사회부 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회시내용이 있습니다. 보사부담당관 윤용도 전화번호가 503-7576입니다. 이 전화번호를 이 시간이 후에 시민국장은 확인해 보세요. 주유소 허가에 관한 종합민원접수 보건사회부 담당관으로부터 회시받은 내용중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에는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시설 배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와는 상당히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90년 2월 9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89 누 7009호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에서부터 70m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왜냐하떤 90년 2월 9일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큰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은 19세대 이상을 말해주는건데 이 판결은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20세대 이하라도 일반주택이라도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이 90년2월9일자입니다. 또 서울시 고시 내용중 지역제한 규정 5번, 7번이 상위기관인 보건사회부 유권해석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 고시에 의한 주유소 허가기준에 집착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주민과 어린이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나 일반주택의 주민과 어린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우리 목2동 건지주유소 문제는 전임 시민국장인 박인용시민국장을 출석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조사위원회에서 가동을 해야될 줄로 압니다. 다만 똑같은 어린이 유아원을 놓고 서울시내에 22개구가 있습니다만 전 구에서는 서울시 고시문 해석을 양천구청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서, 노원, 서초 이 3개구에서는 똑같은 어린이 유아원을 놓고 50m이 내에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허하고 있는데 우리 양친구청에서 만큼은 서울시 고시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본위원이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두환선배님께서 많은 얘기를 지적해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타 구청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 유아원부근에는 절대적으로 허가가 불허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만큼은 서울시 고시문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는지 고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법원 판례 90년 2월 9일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민원인들에게 한 얘기가 서울시 고시분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 상위법도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내서 받은 회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유소 설치는 서울시 소관이므로 해당시로 이첩하였으며 둘째, 아울러 해당시에 주유소 등의 위험물시실이 보육시설 인근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반영시켜 주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위에서 보육시설은 어린이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청장의 견해나 보사부장관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상위법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양천구청장님은 반드시 민원인들과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중간에서 상당히 중재의 노력을 하면서 약 반년동안을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애쓴 보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고 갑자기 주유소 허가는 나갔습니다. 본위원한테 한마디 통보도 없이 나간 것입니다. 이 상위법이 잘못됐다라고만 일관성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난 다음에 최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안계셔서 시민국장이 위원장을 봤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시민국장님의 소관인지 청장님의 소관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좋습니다. 그 답변은 실효성이 없고 지금 시민국장님이 말씀을 자꾸 돌리시고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에 현재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3개 구청에서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이 주유소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서울시 고시를 적용해서 50m 직선거리에 위배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불허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본위원이 여기 나올 때는 그러한 답변을 예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잡하고 여기서 아무리 제가 이보다 더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양천구청에서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위원이 일주일전에 서울시장에게 제2차 회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서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들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곧 착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상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게 막을시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양천구청에 반드시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서울시에 다시 가서라도 한 번 더 마지막 회신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관되게 계속 우리 양천구청만큼은 적합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법률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보건사회부장관도 인정을 했고 양천구청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 국·과장님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기이하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당한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이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원은 5세, 6세입니다. 아까 우리 위두환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도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유아원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급히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 얘기가 유아원이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원은 사립유아윈이 아니고 구립입니다. 구청장이 관리하고 유아원장은 누가 봉급을 줍니까? 누가 임명합니까? 양천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목2동의 다솜유아원입니다. 그 유아원은 오, 륙세의 유아, 영유아보호법에도 나와있고 그런 유아원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도 인정을 했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뭐냐, 현행법은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을 지킨다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본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양천구에서 열네번째로 허가가 마지막으로 나갔다는 것이 본위윈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청장도 그 자리에 주유소가 들어서서는 안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를 보이셔야지요. 양천구청장이나 시민국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몇 번 만났습니까? 지역주민을 만나서 합의하도록 노력해 봤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양천구청의 성의를 묻습니다. 지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고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의 골만 더 깊어졌고 앞으로 우리 목2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고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집행기관측에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문제를 살펴보고 재차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